김대지의 세금 발언
2021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대신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상증세 통계 중에 증여세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 주식을 남한테 명의신탁하면 저희가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무자력자가 많아서 체납이 많이 이루어져서 통계상 그런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저희가 미리미리 엄정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개인정보, 납세자 정보라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에 비해서 좀 낮지만 대신에 법인에서 배당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개인 단계로 이어질 때는 다시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담은, 어느 것이 작은지 많은지는 개별 사례를 보고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1인 주주라든지 개인유사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받을 때 미리 별도로 놓치기 쉬운, 잘못하기 쉬운 부분을 안내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원 가족을 인건비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슈퍼카를 쓴다든지 복리후생비로 쓴다든지 하는 부분을 알려 줘서 해당 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간사, 윤후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원칙적으로 법인세 회계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 귀속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나 비용이 해당 기업에 귀속이 되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의 비용과 수익이냐를 따져서 그렇게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지금 파워포인트에 있는 저 부분이 저희의 고유 업무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배당 부분은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당 부분은 어떻게든 법인에 내부 유보돼 있는 배당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라고 해서 기업이 투자나 고용에 기업 유보소득을 사용하지 않고 유보해 놓는 경우에 지금 현재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당시에 법인세법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원천소득이 발생을 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과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주요 세목이 지금 8월 달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소득세 중간예납 그런 주요 세목 신고 관리를 잘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에 관련된 세금들 그런 것들도 잘 관리해서 차질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6월 말까지 상반기가 한 22조 이상 결손이 있는데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 법인세가 한 11.7조 정도 작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세수 여건이 안 좋아진 것은 법인세 영향이 큰데요.
대신에 지금 자산 관련 세금들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