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그러면 걱정을 하고 하위법을 정비할 것 같으면 노란봉투법을 왜 밀어붙였어요?
지금 똑같잖아요.
검찰청 폐지해 놓고 부작용, 문제점 이제 보완할 테니까 국민의힘도 도와주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날치기 하면서 선거사건, 선관위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 고발권에 대해서 완전히 형해화시켜 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연구를,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증명도를 높여 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못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정말 호구지책이거든요.
사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선관위에서는 의지는 있어도 증명도를 높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날치기 하면서 선거사건, 선관위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 고발권에 대해서 완전히 형해화시켜 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연구를,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증명도를 높여 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못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정말 호구지책이거든요.
사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선관위에서는 의지는 있어도 증명도를 높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상황에서라도 그래도 선거관리위원이 되시고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이 만약에 되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만 됩니다.
특히 이 법을 강행 처리한 당사자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런 공백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의 검수완박법 보십시오.
대통령도 그렇고 합의문도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검찰 수사능력 좋다, 그런데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면 수사역량이 떨어진다, 그게 합의문 내용에 들어 있어요.
저는 민주당 이런 것 탓하지 않고 정치인 세 사람이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의 검수완박법 보십시오.
대통령도 그렇고 합의문도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검찰 수사능력 좋다, 그런데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면 수사역량이 떨어진다, 그게 합의문 내용에 들어 있어요.
저는 민주당 이런 것 탓하지 않고 정치인 세 사람이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영국은 경찰권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연구한 결과 경찰 권한의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정을 해 가고 있고요.
또 ‘프랑스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프랑스는 지방 검사장이 관내 사법경찰관을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사가 경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형태인데 우리나라하고는 확연히 다르지요.
그런데 선거 관련해서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2년 뒤에 치러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못 가집니다.
경찰이 국회의원 될 사람들에 대해서 선거사범으로 수사를 하다가 불송치결정을 한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고발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까는 서영교 위원장님도 개입을 하셔 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 없다 그러는데 이의신청이라는 적극적 행위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을 통해서 입법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후보자님, 법관 출신이지요?
이번에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또 날치기 강행 처리해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법안 발의 18일 만에 74년 된 이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말살을 시켜 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안 발의 18일 만에 74년 된 이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말살을 시켜 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국은 검찰과 경찰 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루면서 10년 이상의 심사숙고 끝에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분들에 대한 인권은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반부패 수사역량이 약화된다 이 부분은 제 말이 아니에요.
소위 박병석 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3자가 합의한 합의문에 보면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한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 반부패 수사역량이 약화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여기에서.
이게 도대체 일국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반부패 수사역량을 유지․강화시켜야만……
그런데 이번에 검수완박,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반부패 수사역량을 완전히 고사시킨다.
반부패 수사역량을 이렇게 고사시켜서 누가 덕을 보느냐?
시내에 플래카드 붙은 거 보면 ‘수사․기소 분리하여 인권보호’,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빠졌어요, ‘범죄자 인권보호’.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분들에 대한 인권은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반부패 수사역량이 약화된다 이 부분은 제 말이 아니에요.
2021
그래요?
그 당시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대검 측은 김웅 검사를 통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3불 법이다, 국민에게 불편하고 불리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화를 엄청나게 낸 거예요.
그러자 민정수석실 직원 한 사람이 김웅 당시 검사에게 ‘JTBC 밤샘토론 출연하지 마라.
즉 검찰의 수사권, 검찰 힘 빼기로 인해서 법무부조차도, 검찰 힘 빼기를 주도했던 추미애 전 장관 체제하의 법무부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후보자님, 과연 검찰 힘 빼기,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반부패 대응역량 제고되었습니까?
200년 전 왕조시대의 정약용 선생의 ‘흠흠신서’ 저 철학이 지금의 검찰개혁에 바로 대입이 되는지는 저는 약간 좀 의문스럽고요.
라임․옵티머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 후보자께서 아까 위원 질의에 ‘사기 피의자를 변호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주질의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된다 이러면서 당시 김웅 검사를 TV 토론회에 출연을 못 하게 막은 적이 있어요.
물론 경찰 쪽에 해서 경찰은 안 나갔어요.
그런데 김웅 검사는 당시에 방송국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해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의 명분으로 또 하나 뭘 꺼내느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꺼냅니다.
대대적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들이 꺼냅니다.
한만호 씨로부터 간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들어간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모해위증을 해서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함을 당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검수완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김오수 후보자는 최근까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또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저희들이 한번 지켜볼 일이다.
자, 오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조국 부부 사건이에요.
줄곧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권 남용에 의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거치면서 검수완박이라는 게 나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게 나오는데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이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이 정권 안 되겠다, 이제 비난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의 명분으로 또 하나 뭘 꺼내느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꺼냅니다.
줄곧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권 남용에 의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거치면서 검수완박이라는 게 나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게 나오는데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이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이 정권 안 되겠다, 이제 비난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의 명분으로 또 하나 뭘 꺼내느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꺼냅니다.
대대적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들이 꺼냅니다.
수원지검에 가 있으니까 대검을 경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어찌되었건 검찰로 다시 송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장관 소관이지요.
그리고 우선적 기소권, 학설까지 동원하는데 학설 동원하지 마세요.
공수처법만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다시 재량 이첩이든 뭐든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가만있어 봐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독점적 기소권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세간의 관심이 많은 게 전형적인 친문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요 핵심 피의자로 돼 있는 것 맞지요?
2020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댓글 다는 게 내부 동료 의식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댓글들 언론에 난 것, 우리가 이프로스를 못 보지만 언론에 난 것을 모든 것을 보면 결국은 귀결되는 게 박순철 검사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거기에 맥을 같이하고 있어요.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 여기에 대한 우려를 대부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다소 표현들이 다른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읽히던데 이것을 내부 동료 의식, 즉 자기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내모는 것은 고생하는 평검사들, 특히 댓글을 단 81%가 10년 이하 평검사예요.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 아닌가.
특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이렇게 했어요.
죽 보십시오.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구속된 사람들,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사람들의 말을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공무원인 검찰조직을 검찰개혁 반대 세력, 음모론 제기 이렇게 해 버리거든요.
정말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박순철 남부검사장 사직의 변, 검사로서는 마지막 글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하고는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검찰개혁을 주창을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창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법사위 할 때 김진애 위원께서 ‘검찰총장 왜 안 나오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위원장님께서도 발언하셨더라고요, ‘그것 이상하네요’……
아니, 그것하고는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검찰개혁을 주창을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창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법사위 할 때 김진애 위원께서 ‘검찰총장 왜 안 나오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위원장님께서도 발언하셨더라고요, ‘그것 이상하네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시지요.
2019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어떻게 위헌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수사권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개헌 없이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슈퍼 공수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1분 더 주십시오.
아니오, 아니오.
그래서 헌법 89조에 가면 검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또 있어요.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만들 수 있는 기구가 검찰총장이고요, 그게 헌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오늘 공수처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검찰 권한이 비대하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것은 그간에 여러분들께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규칙으로 격상시키고 조문 몇 개 넣고 하는 것 보면 돈을 쓸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 간헐적으로 띄엄띄엄 나왔던 것 짜깁기하면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저것은 저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만 모아 가지고 하는데 개혁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고요.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검찰개혁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배정된 예산이?
차관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권보호수사규칙 이게 규칙입니까?
내가 아닌 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직접 연관 범죄․동종 유사 범죄, 이런 다섯 가지 사유 제외한 범죄는 수사금지, 이것은 검찰수사권 조정 문제예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현재 법무부가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많은 국민들이 이것은 윤석열 찍어 내기 내지는 윤석열 손발 자르기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차관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법무부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그렇지만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공수처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
지금 검찰만으로도 엄청난 예산과 이런 것이 투입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개혁을 하고 하면 검찰권이 정치적 중립성만 확보가 된다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있을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권한이 어느 정도 분산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당일 때도 반대를 했어요, 공수처는.
이것은 문재인의 홍위검찰 탄생이에요.
괴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법무부에서 또 청와대에서 주도해서 나오는 검찰개혁안들을 보면 그간의 수사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수십 년간 나름 그때그때 개선해 왔던 제도개선 내용이지 저는 개혁안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던데요.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눈을 닦고 봐도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검찰개혁안입니까, 현재?
요즘 대한민국 내에서 최대의 화두가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사법개혁 모두가 수십 년간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 확보, 맞지요?
제가 오늘 첫 질의할 때부터 검찰개혁의 방향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죽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여당일 때 민주당에서 그렇게 만들자고 해 가지고 만든 법이 특별감찰관법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민주당 공동 연출에 조국 주연한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요.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지 마라.
그게 대한민국 검찰 역사 이래, 경찰 역사 이래, 국세청 역사 이래, 법원 역사 이래 편향된 정치적 권력의 시녀가 되지 마라는 게 개혁의 요체인데 뭘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마치 조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개혁을……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검찰개혁도 좋지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즉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폐라고 하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짙은 사항입니다.
반드시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또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관례적으로 일선 청에 일선 검찰청 의견조회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11일, 지난 금요일 날 의견조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공문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어제 오전에 실질적으로 일선 검찰청에 접수가 되고 인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조국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또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관례적으로 일선 청에 일선 검찰청 의견조회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11일, 지난 금요일 날 의견조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공문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어제 오전에 실질적으로 일선 검찰청에 접수가 되고 인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조국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심의관실에서 검찰국으로 보낸 공문 그리고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일선 검찰청에 의견 조회를 구하기 위해서 발송한 공문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침을 제정하려고 하자 법무심의관실에서 검찰국으로 이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검찰개혁도 좋지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즉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폐라고 하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짙은 사항입니다.
반드시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또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관례적으로 일선 청에 일선 검찰청 의견조회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11일, 지난 금요일 날 의견조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첫 질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조국을 검찰개혁을 한 장관으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국 사퇴인지 경질인지 모르지만 그 역순으로 3일 정도 되게 바빴어요.
조국에게 검찰개혁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되게 바빴어요.
이것을 오늘 조국 페이스북에 자신이 또 올렸어요, 그 동영상을.
제가 첫 질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조국을 검찰개혁을 한 장관으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국 사퇴인지 경질인지 모르지만 그 역순으로 3일 정도 되게 바빴어요.
조국에게 검찰개혁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되게 바빴어요.
이것을 오늘 조국 페이스북에 자신이 또 올렸어요, 그 동영상을.
박상기 장관은 이임 동영상이 없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2%인가로 떨어진 것 확인했을 겁니다, 보도를 통해.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자기가 국민들에게 자기와 함께 검찰개혁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놓은 게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검사가 외부기관에 파견을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조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의식해서인지……
아니, 자기만 할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조국을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강행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2%인가로 떨어진 것 확인했을 겁니다, 보도를 통해.
그러니까요.
이래 놓고 근사하게 검찰개혁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조금 미안했던지 발표문 전문을 보면 이래요.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이다’.
그러더니 오늘 급기야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검찰개혁 방안이라고 냈어요.
헤드라인이 이런 겁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
엄청난 게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직 국감 수감하시느라고 이 내용을 못 봤을 건데요.
엄청난 게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직 국감 수감하시느라고 이 내용을 못 봤을 건데요.
헤드라인만 보면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 이래 갖고 가치가 담겨 있고 담론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시행, 검사파견 최소화 위한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지침 시행.
그래서 제가 ‘아니, 유의미한 검찰개혁․사법개혁은 입법사항인데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마치 자기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느냐’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발 살짝 물러서면서 ‘법 외에 대통령령이나 규칙 개정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정점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자기가 표방하는 정부안에 들어가 있는 수사권 조정안하고 1차 개혁안이라고 내놓은 형사부․공판부 강화방안이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급기야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검찰개혁 방안이라고 냈어요.
헤드라인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발 살짝 물러서면서 ‘법 외에 대통령령이나 규칙 개정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정점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자기가 표방하는 정부안에 들어가 있는 수사권 조정안하고 1차 개혁안이라고 내놓은 형사부․공판부 강화방안이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급기야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검찰개혁 방안이라고 냈어요.
헤드라인이 이런 겁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
조국 인사청문 정국에서 표방하는 것이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마치 검찰개혁의 전도사인 양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유의미한 검찰개혁․사법개혁은 입법사항인데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마치 자기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느냐’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발 살짝 물러서면서 ‘법 외에 대통령령이나 규칙 개정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공수처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살아 있는 권력,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입니다.
지금 현재의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숨어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조국 수호입니다.
공수처 설치입니다.
만약에 민주당 뜻대로, 대통령의 뜻대로 공수처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 검찰은 그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에게 넘겨야 하지요.
분열된 국론을 통합을 시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사가 한창일 때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고 말을 했지요.
저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고 말하고 뒤로는 조국을 지켜라,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라고 지시했다고 단언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국회에서 다수결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법을 날치기를 했는지 지금에 와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검찰 압박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검찰개혁이라고 쓰고 조국 지키기라고 읽는 거예요.
송경호 차장, 차장님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첫 질의에도 이 국론 분열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왈 국론 분열이 아니랍니다.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랍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 누구의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뜻을 달리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토요일, 그 이전에 금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운운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 운운하고 인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집회가 열렸어요.
피켓에 뭐라고 적은 줄 압니까?
피켓에 뭐라고 적은 줄 압니까?
‘검찰 개혁’ ‘조국 수호’입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적고 조국 수호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냐?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대대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는 겁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적고 조국 수호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냐?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대대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국 수사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게 왜 무서운 현상이냐 하면 법치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인민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헌법에 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ㆍ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서 법원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다라는,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반드시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정신으로 여야 합의 처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나아가서 차제에 이 특위를 통해서 검찰ㆍ경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게 된 김도읍입니다.
헌법에 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ㆍ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서 법원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다라는,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반드시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정신으로 여야 합의 처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하 언론과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이 정부가 표방하는 검찰개혁, 그 핵심인 검찰의 탈정치화, 정치적 중립 요구에 부응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연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권, 검찰의 칼을 공평무사하게 행사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측면이지요.
기소권 남용이고요.
예규인지 규정인지 모르지만 그 규정에 따라서 내부에서 보고된 걸 가지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까지 하는 분들인데 가담 정도나 경중에 따른, 기소권 남용입니다.
2018
그래서 덮고 조금 쉬었다가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갔다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감찰 결과니까 청와대만 알고, 모르고 백원우 비서관이 금융위에 전화해 가지고 품위손상 사실이 있으니까 인사 조치하라 했는데 금융위의 꽃보직인 금융정책국장을 넉 달 만에 그만둔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실을 밝힐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느냐?
강제수사권이 동원되는 특검 아니면 위증의 벌이 담보되는 국정조사 이런 걸로 가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국 수석님께서 오늘 종일 말씀을 하시는데 우윤근 대사와 관련해서요.
참 저도 어찌 보면 당을 달리하는 정부의 민정수석으로서 또 학자로서 상당히 조국 수석에 대한 이미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조금 글쎄,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수처하고, 지금 검찰도 있잖아요.
검찰을 못 믿는다는 전제하에 공수처를 하고 또 고위공직자를 하자는 취지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은 이 사개특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법원이나 검찰 개혁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간사님들 다 계시니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청이 온다 하더라도 특별감찰관법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안건이 넘어가 버렸는데 다음 심사기일에는 바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금융위원회에서 모든 항변을 하지만 2015년 법 개정되고 3년 동안 법 개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융위원회는 그 어떤 이론적, 논리적 항변을 가지고도 지금 이야기할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융조사부가 남부지검에 설치됐는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 지금 수사권이 따라가질 못해요, 따라가질 못해.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법안은 논쟁을 이 자리에서 종결짓고 가부를 결정해 줘야 돼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마련 안 해 주면 이것 또한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의 직무가 유기된다 이런 상황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이 느릅나무 사무실에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출입을 시키지 않겠지요.
강제수사권이 없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난망한 상황에서 드루킹 사건을 남부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의뢰서하고 이 자료들 모두 가지고 남부로 가지요.
남부에서는 드루킹이 우리 피고발인이 아니다라고 하지요.
조금 전에 주광덕 위원께서 상당히 뼈아프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대한민국 내의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든 경찰이 가지든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것은 어느 조직이 더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가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정치적 중립성의 제일 중요한 요인이, 요소가 인사겠지요.
저는 장관님께서 보다 더 장관의 역할을 잘해 주었으면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2017
차관님,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사와 관련해서 정보 수집하고 하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은 수사권도 없고 검사들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없어요.
기재부차관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은 검찰 고유의 특수활동비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잘 아시겠습니까?
2014
지금 그 당시 헌법적 근거를 두고, 헌법 101조를 근거를 두고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보면 거기에 특별재판부가 들어갑니다.
특별재판부를 신설하게 돼 있고 또 특별검찰부를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악질적인 친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헌법적 근거를 두고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은 검찰에 둔 겁니다, 재판권도 검찰에 둔 것이고.
조금 전에 산림청, 식약처 뭐 이런 데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수사권 맞습니까?
법무부 의견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군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어찌 되었건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극히 이례적인 제정법을 마련하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 없이, 또 농해수위에서 법안이 하나 나와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제가 얼핏 보더라도 해적행위의 정의부터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법체계상으로 제대로 된 법인지도 한번 따져 봐야 되고 용어도 상당히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농해수위 법하고 해 가지고 연석회의에서 한번 토론을 해 보고 안 되면 공청회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례법을 만든다고 그러면.
2013
법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출석에 불응하면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런 것은 있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제 특검법에 보면 바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고해야 됩니다.
아니, 수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영장도 없이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여기에 매몰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감찰이라는 것은 지극히 행정적인 작용이고 그리고 어떻게 행정적인 작용에서, 저도 문제지만 여론에 의해서 지금 정치인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검사는 수사권 또 기소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00여 명의 대한민국 검사님들이 제각각 상사와 의견이 다르다고 결재 없이, 보고 없이 수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우리 검찰이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근간 중의 하나가, 제가 검사생활 할 때도 느꼈지만 결재제도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