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2026
그렇지요?
이런 거예요.
노란봉투법 이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명확하게 근로자의 처우, 노동환경 개선 이게 쟁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서 경영상의 판단이 쟁의 대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왜 투자 영역에 대해서 노조가 관여를 하느냐,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예요.
노란봉투법 이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명확하게 근로자의 처우, 노동환경 개선 이게 쟁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서 경영상의 판단이 쟁의 대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왜 투자 영역에 대해서 노조가 관여를 하느냐,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자초한 거예요.
부지에 대해서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침 개정을 통해서라도 군공항 빨리 이전하라, 그다음에 예타 면제 신청의 이 부적절하고 무리한 예타 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시한 분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똑같은 사례로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 1단계 지중선 선로공사비 9300억,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사업 3조 6000억 예타 면제 받았어요.
이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는 안 내놔요.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사실상 허위공문서에 가까운 이런 기재를 해 놔요.
추진경위 부분에서도 각 부처, 지자체, 기업 등의 협의과정 및 협의내용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에서는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 전남광주특별법 시행, 점검회의, 면담 일정, 이것 나열한 것밖에 없어요.
분명히 협의과정 및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없어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호남 반도체 결정 과정, 내용 등을 따져 물으면서 문제 투성이다, 자칫 우리 호남 주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을 갈라치기를 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반론을 제기하시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산업이 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제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9월 8일 날 6조 원의 재정이 지원되는 이 사업 예타가 면제됐지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호남 반도체 결정 과정, 내용 등을 따져 물으면서 문제 투성이다, 자칫 우리 호남 주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을 갈라치기를 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반론을 제기하시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산업이 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제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9월 8일 날 6조 원의 재정이 지원되는 이 사업 예타가 면제됐지요?
소부장 생태계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호남 반도체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반도체 원자재 수급, 상당히 지금 이게 산업부에서는 난제로 아마 고민거리가 있을 건데 여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마 실무자가 저희 의원실에 답을 주기로는 산업기술보호정책협의회가 중단된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관님께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 관심을 가지고.
결국 그러면 저희들이 뭘 해야 됩니까?
호남 반도체가 아니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SK나 삼전이, 기업을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이런 주변 환경·여건, 소부장 업체에 대한, 소부장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유인책 이런 것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국민의힘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호남 반도체 너무 말씀 많이 하신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호남 반도체 문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생산시설, 입지 여건을 비롯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 선행된 게 아니고 정부 주도적으로 호남 반도체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 지금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호남 반도체 너무 말씀 많이 하신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호남 반도체 문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생산시설, 입지 여건을 비롯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 선행된 게 아니고 정부 주도적으로 호남 반도체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 지금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라고 하는 기업들이 주저주저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맞냐 이 말씀이고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호남 반도체 너무 말씀 많이 하신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호남 반도체 문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생산시설, 입지 여건을 비롯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 선행된 게 아니고 정부 주도적으로 호남 반도체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을 하고 하위법을 정비할 것 같으면 노란봉투법을 왜 밀어붙였어요?
지금 똑같잖아요.
검찰청 폐지해 놓고 부작용, 문제점 이제 보완할 테니까 국민의힘도 도와주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가업승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상속세를 줄이자……
가업승계를 못 하게 상속세를 하니까 공장을 팔아야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근로자들 일자리 잃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영속성이 떨어지고 아예 소멸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가업승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후계자가 없어서 100년 기업, 200년 기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업을 승계하려고 해도 지금 상속세 때문에, 후계자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면 공장을 팔아야 상속세를 내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세대가 달라서’ 장관후보자께서 이야기했는데 요즘 세대들이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한다?
전은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는 독일·일본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과 차이 중의 하나가 100년 기업, 200년 기업이 없어요.
그렇지요?
아니, 조작기소라면서요?
그렇게 주장해 놓고 조작기소인지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공당에서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하셨다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체면이 있고 권위가 있으면, 조작기소라면 ‘내 재판 빨리 재개해라.
사례를 들어 주십시오,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난 상임위 때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 쟁점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 주택공급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활기를 넣어 줘야 된다, 민간 부분의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가치고 철학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간 영역은 쏙 빼 버리고 공공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니까 의견이 맞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든 현장이든 누구든 국민의힘 주장이 맞다고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 이재명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입니까?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이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여당이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법안을 처리했노라’ 이것 외에는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거나 보충되지 않으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결국 선거용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소위에서 결론을 내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코레일은 소유자산에 대해서 종부세를 냅니다, 3.5%.
그러니까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 하면 민간이든 공공이든 사용을 하게 되면 3.5% 이상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부 소유면 같은 폐선로, 폐철도라도 1%밖에 안 내는데 코레일 소유 같으면 종부세를 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3.5% 이상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또 지자체가 폐역사를 임차한다 해도, 내부의 인테리어를 조금 한다든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손도 못 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독일이 1996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구체화하기 위해서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을 만들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국회 최신외국입법정보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주여건은 교통뿐만이 아니잖아요.
답이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은 이념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을.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개발이익환수제라든지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는 찬성을 하고 대통령실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래서 못 한다.
맞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은 우리 당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해야지요.
국토부장관이 12월 말에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게 제 기억으로 10월 전후로 해 가지고 국토위 전체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1월 29일 날 벌써 최소 두 달, 석 달이 지나고 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주민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소비쿠폰하고 지금 이점몇조 그게 뭐……
이거는 추경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주택공급 정책 실패를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부대의견이 지금 6번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심사하는 추경에는 5번, 6번 최소지원금 관련해서 예산만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세사기피해자제도 자체에 대해서 예산은 없어요.
그리고 1·2번은 더더욱 오늘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게 부대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하고 그때하고 뭐가 달라졌길래 규율하는 걸 법에서 하느냐, 시행령에서 하느냐 그게 잘 안 맞거든.
차라리 그러면 11조의2제2호를 적용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정한다라고 일단 이렇게 이렇게 유보를 해 두든지……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밀어붙이는 이 법은 시장과 전문가와 수요자들의 요구에 배치되는, 아니면 미흡한 공공부문에 대한 인센티브만 풀겠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공공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푸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실효적인 주택공급, 수요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인센티브를 풀어야 된다, 오히려 민간 인센티브를 먼저 풀고 그래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공 인센티브를 푸는 것이 맞다 그 주장이지,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 마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발언에는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공공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자들과 시장과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요구하는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는 왜 안 합니까?
복기왕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저희들이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기왕 간사님 말씀을 듣자면 마치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찬성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정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실수요자들에게 실효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공급을 해야 한다, 이게 시장과 수요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2025
차관님, 지난번 전체회의 때 김 장관께서는 ‘부동산정책 잘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지극히 일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 여야가 공히 답답함을 느끼고 그만큼 9·7 공급대책이 실효성이 박약하다 그것을 반증하는 건데.
차관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9·7 공급대책 135만 호 발표는 했는데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실효적인 계획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정책을 발표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지요.
사실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될 때 그때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서울은 몇 채 또 서울 외의 수도권은 몇 채, 그러면 분양은 몇 채 또 임대는 몇 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공급계획이 나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135만 호 공급하겠다고 말만 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민간과 공공, 분양과 임대 몇 채씩 공급하겠다는 것은 전혀 발표가 안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발표가 안 되고 급기야 민주당 쪽에서는 연말 또는 연초에 서울시내 각 구별로 몇 호를 공급할지 뭐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어떤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 오르다 보니까 전세는 어떻게 되는지, 월세는 어떤지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냐, 공급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해 가는 과정인데 장관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정책 잘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이 자료들 KB·부동산원부터 해 가지고 전체 지금 웬만한 통계 내는 데는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장관께서도 아마 보셨겠지만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다 출력을 못 해요.
장관님, 미분양 사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25년 8월 기준으로 평택, 지금 주택공급 하겠다는 거예요.
평택 4197, 양주 1499, 용인 452, 의정부 357, 남양주 355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데이터의 기초는 어디 있냐, 각 지자체의 건설사들이 미분양주택 물량을 신고해요.
시멘트 단가에 전기료 원가가 얼마인지, 몇 % 차지하는지 압니까?
30%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원전 다시 틀어막고 재생에너지 늘리겠다고 하는데 전기료 인상은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건설산업 단가가 비싸다, 자재비가 비싸다고 그러는데 전기료 인상이 되면 시멘트 가격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전기료 인상 안 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물어보고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도 미분양 지역인데 저 지역에 추가로 또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하는 게 이 이재명 정권의 공급대책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장관님, 전기료 상승이 국토부 산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LH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물어보고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도 미분양 지역인데 저 지역에 추가로 또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하는 게 이 이재명 정권의 공급대책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21년도에 공공이 공급하겠다고 한 계획이 지금도 저 상태예요.
보십시오.
서울 외곽으로 경기동북부, 평택하고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경기 서남부, 지금 수도권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 상황에서 미분양 지역이에요.
벌겋게 저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년도에 발표해 가지고 한 것도 아직 택지 조성도 안 되고 절차적인 것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남양주·의정부·양주에 지금 대거 공급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지금도 미분양 지역이에요.
서울 집값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는데도 미분양 지역인데 저렇게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135만 호 정책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야당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 재차 독촉을 하니까 메일로 보냈으니까 메일 확인해라 그래서 메일을 확인해서 출력을 했어요.
9월 7일 날 발표한 거 그대로입니다.
9월 7일 날 발표한 공급대책이 구체성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집값은 더 뛰고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았고 비난이 갔는데 그러면 한 달 뒤, 한 달 보름 뒤에 구체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면.
그런데 9월 7일 날 발표한 자료를 메일로 보내 놔 놓고 이걸 주택공급대책 구체적으로 보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딱 9월 7일 날 발표한 그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합니다.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으로 묶은 사유 및 근거 자료.
그다음에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등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포함했는데 이것 포함해서 서울시내 25개구 규제지역으로 묶은 사유 및 근거 자료.
그다음 2025년 10월 26일 K부동산 전국주택가격동향자료에 따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9월 대비 1.46% 상승 원인 분석 결과,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 7.1%, 1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 6.27% 기록한 원인 분석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1월 3만 1814건에서 10월 19일 기준 2만 4502건으로 22.9% 감소한 원인 분석 결과,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원 기록,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 원인 분석 결과 및 현재까지의 통계.
이번 주말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국정감사 시작할 즈음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주택공급 135만 호 하겠다고 그래 놓고 어디에 몇 채를 어떻게 하겠다, 분양인지 공공인지 임대인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소식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끝날 요량입니까?
그리고요 22년도에 지사님이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때 청와대와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고성을 내며 크게 싸웠다’.
왜?
지사님 말씀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균형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이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못 내놓는 상황에서 부채 덩어리인 LH 목덜미를 잡고 너희 책임하에 만들어 내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현장을 가면 LH도 책임을 져야 되고 민간 건설사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등 민간회사들이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LH만 죽어나는 거예요.
토지 매각도 못 하지, 분양이 안 되면 LH 빚더미에 그대로 앉지.
그리고 장관님, 제가 귀를 의심했던 풍문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 당시에 장관님께서도 자인을 했다시피 ‘내가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1차관도 부동산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을 또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야당 입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관가에 떠도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예, 결론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서울 30평 기준으로 할 때 집값이 2022년 119% 올라서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입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회의 횟수, 일자, 회의 내용을 제출받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동일 내용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이 농후한 이런 입법을 우리가 과연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접경지역의, 배준영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 법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북한 측의 대응에 대해서 주민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입법 외에,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전가를 하시는데 집권 여당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거예요.
사업성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개발사업자, 결국 어디겠습니까?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고 지방은 지금 3년, 4년째 부동산 가격이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고.
결국 사업성이 있고 그러나 돈은 좀 없다, 수도권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영진 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했고 여러분이 뭐라고 답을 했든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사 개월 뒤에 다시 추경 때 그것을 다 들고와 가지고 하자는 것도 앞뒤 모순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추경은 12.2조, 정부에서 마른 수건 짜듯이 짜 가지고 갖고 온 12.2조의 거의 80% 가까이가 적자 국채 발행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장관님?
2024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취지는 정말 좋고, 이럼으로 해서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폐단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컨대 용적률을 상향을 시킨다든지 또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취득세, 재산세 일부를 감면한다든지 전용 PF 보증 신설 또는 기금 출·융자 등 민간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든지.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게 이 대목입니다.
엄태영 위원님도 그렇고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근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부동산원의 설립 목적이, 이게 지금 시장교란행위를 없애겠다라고 만든 게 이 부동산원이에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는데 오늘 이 시점에 원장님이 앉아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것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21년 2월 달에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라는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맞지요?
건설경기 부양을 견인할 8·8 부동산 대책도 함께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부양이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엄연히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문제거든요.
행정행위에 의해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국은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증세를 하겠다, 법률로 만약에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이 조치가 법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시가격 결정하는 지금 이 판단이 정책적 판단 아닙니까?
장관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입찰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공사 선정 문제로 벌써 예정된 기간보다도 한 4개월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정부가 경쟁입찰만, 원칙만 고수하다 보면 이게 하세월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에 없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경쟁입찰이 여의치가 않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수사 중이라고 하는 것은, 고발이 되면 수사 중이라는 말을 쓰지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면 전반적인 취지가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거론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삼자 검증기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고리들을 빨리 끊고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물꼬를 터 줘야 된다 이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예산이 62억 편성 확정이 될 때에는 부대의견 성취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정부에서도, 전용기 위원님께서 빨리 결론을 내리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부대의견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와 상치되게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민주당에서 2특검 4국조를 주장하는데 4국조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대의견을 감히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장관님, 전세대란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던 임대차 3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확고하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세시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과거 전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는 안이 1988년입니까?
2022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는 될 수 있으면 돈을 풀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돈을 또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지점에서 저희들 고민을 하는 상황이고, 5개년에서 6개년으로 늘리더라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된 상황 아닙니까?
긴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소요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무리하게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정부 입장, 재정건전성 이런 것까지 다 거시적으로 보고 이번 추경은 심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참 어렵사리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 왔는데 그런 부분을 다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정부안대로 그대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오영환 위원님 부대의견은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 관련 예산의 감액이 국민 안전 피해로 바로 이어진다’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시고 ‘이를 고려하여서 해당 예산에 대한 감액 여부를 재검토한다’ 이것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증액을 할 거냐 원안을 유지할 거냐 이 결론을 내야지 결론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두고 부대의견은 감액 여부를 재검토한다, 감액 여부 재검토할 것은 예산 심사 사안이지 부대의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관련하여 국민 피해가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이라든지 업무 집행 시 참고할 것’ 이 정도로 오영환 위원님 취지를 살리는 게 맞지 지금 부대의견하고 본예산 심사하고 조금 언밸런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선관위에서는 의지는 있어도 증명도를 높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상황에서라도 그래도 선거관리위원이 되시고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이 만약에 되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만 됩니다.
특히 이 법을 강행 처리한 당사자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런 공백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염치가 없고 그런 거예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날치기 하면서 선거사건, 선관위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 고발권에 대해서 완전히 형해화시켜 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연구를,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증명도를 높여 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못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정말 호구지책이거든요.
사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선관위에서는 의지는 있어도 증명도를 높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날치기 하면서 선거사건, 선관위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 고발권에 대해서 완전히 형해화시켜 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연구를,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증명도를 높여 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못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정말 호구지책이거든요.
사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선관위에서는 의지는 있어도 증명도를 높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상황에서라도 그래도 선거관리위원이 되시고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이 만약에 되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만 됩니다.
특히 이 법을 강행 처리한 당사자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런 공백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구도 통제를 못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민주당이 만들어 버렸어요, 법안 발의 18일 만에.
아니, 74년간 대한민국에 적용되어 온 형사사법체계를 18일 만에 단독 날치기를 해 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라다운 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하는 나라가?
그런데 이번의 검수완박법 보십시오.
대통령도 그렇고 합의문도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검찰 수사능력 좋다, 그런데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면 수사역량이 떨어진다, 그게 합의문 내용에 들어 있어요.
저는 민주당 이런 것 탓하지 않고 정치인 세 사람이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의 검수완박법 보십시오.
대통령도 그렇고 합의문도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검찰 수사능력 좋다, 그런데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면 수사역량이 떨어진다, 그게 합의문 내용에 들어 있어요.
저는 민주당 이런 것 탓하지 않고 정치인 세 사람이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영국은 경찰권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연구한 결과 경찰 권한의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정을 해 가고 있고요.
또 ‘프랑스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프랑스는 지방 검사장이 관내 사법경찰관을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사가 경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형태인데 우리나라하고는 확연히 다르지요.
그런데 선거 관련해서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2년 뒤에 치러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못 가집니다.
경찰이 국회의원 될 사람들에 대해서 선거사범으로 수사를 하다가 불송치결정을 한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고발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까는 서영교 위원장님도 개입을 하셔 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 없다 그러는데 이의신청이라는 적극적 행위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을 통해서 입법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합니다.
날치기 통과한 그 당사자인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장을 불러 놓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이 엉망이라고 질타를 합니다.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일입니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합니다.
날치기 통과한 그 당사자인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장을 불러 놓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이 엉망이라고 질타를 합니다.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일입니까?
그런데 선거 관련해서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법관 출신이지요?
이번에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또 날치기 강행 처리해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법안 발의 18일 만에 74년 된 이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말살을 시켜 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안 발의 18일 만에 74년 된 이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말살을 시켜 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국은 검찰과 경찰 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루면서 10년 이상의 심사숙고 끝에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중수청 좋아요.
그러면 그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이며 중수청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반부패 수사역량을 어떻게 극대화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깨끗한 나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로드맵들이 1부터 100까지, A부터 Z까지 다 완비가 되고 나서 이것을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기설기, 결국 공수처 같은 이런 실수를 또 할 수 있다고.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분들에 대한 인권은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반부패 수사역량이 약화된다 이 부분은 제 말이 아니에요.
소위 박병석 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3자가 합의한 합의문에 보면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한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 반부패 수사역량이 약화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여기에서.
이게 도대체 일국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반부패 수사역량을 유지․강화시켜야만……
그런데 이번에 검수완박,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반부패 수사역량을 완전히 고사시킨다.
반부패 수사역량을 이렇게 고사시켜서 누가 덕을 보느냐?
시내에 플래카드 붙은 거 보면 ‘수사․기소 분리하여 인권보호’,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빠졌어요, ‘범죄자 인권보호’.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분들에 대한 인권은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반부패 수사역량이 약화된다 이 부분은 제 말이 아니에요.
2021
유통마진 붙으면 얼마입니까?
지금 쌀값이 50% 올랐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국․일본발 인플레 이것,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물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 오른 게 없어요.
라면값이 11% 올랐어요, 얼마 전에.
지금 나라 걱정하는 나라들은 긴축재정으로 돈을 모아들이려고 하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 구제도 해야 되지만 돈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장관님께서는 이 재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합의만 된다면 재정 당국에서 어떤 재원을 끌어오겠다 설명하지 않겠나 이래 답변을 하신다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당에서 ‘좋다, 그러면 이름을 떠나서 재난지원금을 어떤 어느 재원으로 쓸 건지 세목이라도 가르쳐 달라’, 지금 함구령 내렸어요, 정부 쪽에서.
이야기를 안 해 줘요.
조금 전에 박재호 위원님이 종합소득세 이야기하던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종합소득세가 거기에 들어가요.
차관님,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것은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올해 들어올 세금 이렇게 10조 정도 만들 수 있다, 들어올 세금이 종부세하고 유류세라고 그랬어요.
강남의 수십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분이 종부세 내는데 이분이 코로나로 재난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납부유예해 달라고 신청한 거예요?
이게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그 외에 뭘 가지고, 지금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제대로 안 해 주고……
그리고 납부유예를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종부세든 유류세든 이것을 납부유예를 해 갖고 내년에 걷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당에서 고발하기로 방침을 딱 세웠어요.
직무유기에다가 국고손실죄에다가……
납부유예, 국세징수법 13조에 따라 납부유예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성립이 안 돼요.
지금 이 기재부가 자기들도 창피하니까 ‘세금 어디서 더 걷는데, 자료 달라’, 꽁꽁 숨겨 놓고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 한 사람은 11조 얼마 그러는데 기재부에서는 10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8.7조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세금이 더 걷힌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덩어리 큰 세금이 종합부동산세하고 유류세예요.
차관님, 종부세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쓰여요?
차관님, 재난지원금 이게 들어왔으면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기재부에다 대고 초과세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든 부든.
지금 이 기재부가 자기들도 창피하니까 ‘세금 어디서 더 걷는데, 자료 달라’, 꽁꽁 숨겨 놓고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 한 사람은 11조 얼마 그러는데 기재부에서는 10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8.7조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세금이 더 걷힌다는 거예요?
차장님, 이 수사 파트가 참 힘듭니다.
힘들고 한데 조직관리 잘 하시고, 지금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 지지부진하다고 많은 질타가 있고, 거의 국민 70% 가까이가 특검 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잘 새기시고 수사 좀 잘 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직책수행경비라는 것은 거의 매년 2700만 원 정도 불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관서업무추진비도 1억 2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고, 기타운영비도 조금 전에 들었지만 거의 특활비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10억 얼마 중에 64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만큼 지금 우리가 3억 감액을 하기는 했지만, 감액 주장을 하지만 직책수행경비 같은 게 2700, 그다음에 관서업무추진비도 1억 200만 원 되었는데 그래서 3억 감액이지만 한 1억 5000 정도 감액을……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게이트 사건은 검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 다 취합해 가지고 공소장 써서 기소하면 무죄 절대 안 나옵니다, 업무상 배임.
언론 보도가 몇십 배 앞서가고 있어요.
참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렇게 악순환만 거듭하는지, 언제 선순환의 장이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중심에 있는 여당 대선후보가 만났는데요.
2012년도에 민주당 지도부가 저렇게 말씀들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이종걸 최고위원께서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정성호 당시 대변인께서 ‘검찰수사 관련 정치거래가 없었는지 의심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것 중에 북측 터널을 만들었다, 그런데 공사비는 600억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도급을 주면서 270억인가밖에 안 썼어요.
나머지 돈이 지금 행방불명이거든요.
더더군다나 그것은 대장동 사업자들이 자기들 잇속 채우기 위해서 필요해서 한 거예요.
왜냐, 북측 터널을 만들면서 대장동 지역 가치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공익 환수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정말 공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돈이 지금 행방불명이거든요.
더더군다나 그것은 대장동 사업자들이 자기들 잇속 채우기 위해서 필요해서 한 거예요.
왜냐, 북측 터널을 만들면서 대장동 지역 가치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공익 환수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정말 공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님, 지금 한전 부지 있지요, 강남에?
성남의뜰 컨소시엄, 즉 대장동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때가 2015년 상반기예요.
이때는 이미 신영수도 국회의원 아니고 그 당시의 성남시의회도 새천년민주당이 훨씬 다수당이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진즉 이렇게 국민의힘이 막았다 이러는데, 결정적으로 이지송 LH 사장이 공영개발 포기했다 이러는데 2010년도 사업 시작해 갖고 22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그 당시에 고양 덕은지구 64만 6000㎡, 대장동하고 규모가 비슷해요.
LH에서 하고 있었어요.
공영개발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2010년도 상황을 가지고 2015년도에 공영개발 못했다 이렇게 어거지로 갖다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막았다 그러면서 당시의 이지송 LH 사장이 포기를 했다, 신영수 국회의원이 막았다 이러는데요.
신영수 국회의원은 이미 2012년도에, 즉 2012년도에 국회의원을 그만뒀고요.
성남의뜰 컨소시엄, 즉 대장동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때가 2015년 상반기예요.
이때는 이미 신영수도 국회의원 아니고 그 당시의 성남시의회도 새천년민주당이 훨씬 다수당이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진즉 이렇게 국민의힘이 막았다 이러는데, 결정적으로 이지송 LH 사장이 공영개발 포기했다 이러는데 2010년도 사업 시작해 갖고 22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그 당시에 고양 덕은지구 64만 6000㎡, 대장동하고 규모가 비슷해요.
경찰을 못 믿는 이유, 용산경찰서, FIU 사건 다섯 달 동안 뭉개고 있었지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이첩된 사건, 분당경찰서에서 종결 처리해 버렸지요.
그리고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첫 번째 답변, 그런 사실 없다.
두 번째 답변,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
남부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당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 경찰 다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경찰을 못 믿는 이유, 용산경찰서, FIU 사건 다섯 달 동안 뭉개고 있었지요.
남부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당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 경찰 다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경찰을 못 믿는 이유, 용산경찰서, FIU 사건 다섯 달 동안 뭉개고 있었지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이첩된 사건, 분당경찰서에서 종결 처리해 버렸지요.
지금의 자리도 그분에게는 온당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상현상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검 거부로 그분이 누구인지 인증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의도 옆 대나무숲 민주당 보좌진의 외침입니다.
지금 10년간 민주당이 부산 정치권을 공략한 게 이거예요.
심지어 시장님 선거 때 민주당 의원들 대거 시장님 아파트 앞에 가서 플래카드 들고 했지요?
왜 특검 안 받느냐고요, 박형준이가 의심스러우면.
특검 하면 시장님 특검 받을 용의 있지요?
저는 국회의원 처음 들어와 가지고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 저렇게 공세를 할 때는 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엘시티 관련해서 특검 하자, 엘시티 관련해서 특검하자, 제발 털고 가자.
그런데 민주당이 그 특검을 안 받아요.
그러면서 줄기차게 엘시티를 물고 늘어져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녹취록을 제보한 정영학 회계사가 또 광주 대동고등학교 후배예요.
이러하니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우리는 그래서 특검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민주당 정말 염치없어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민주당이 부산 정치권을 공격하는 제일 포인트가 엘시티예요.
깊이 관여가 됐지요, 이재명 당시 시장이.
2015년에는 더 한 게 있어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 이 공문서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직접 서명을 했어요, 자필로.
그 이후에 좌동규 우진상이라고 하는, 정진상 씨가 결재라인에 직접 자필 서명했고.
이것 업무상 배임의 빼박이에요.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심지어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이래요.
2016년 11월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계획보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며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된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 인가를 해 줬어요.
깊이 관여가 됐지요, 이재명 당시 시장이.
2015년에는 더 한 게 있어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도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파악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일 겁니다.
지금 자료 제출 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의 민주당에서 블로킹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답변을 해야 할 부지사까지도 전격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국감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장동 게이트 은폐를 시도한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대장동 게이트를 은폐하기 위해서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전격 교체했다는 오해를 받기 싫다면 만약에 경기도지사를 이재명 지사가 사퇴한다면 이재명 지사는 일반증인으로 반드시 받아 주셔야 하고 경기도를 경유해서 성남시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줘야만 이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용철 전임 부지사인데 10월 8일 날 갑자기 오병권 부지사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지사직을 사퇴를 한다면 전임 부지사가 대답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증의 선서를 하고 대답을 하기가 곤란할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하여서 교체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전격적으로 그간에 행정을 해 왔던 부지사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통상 지사가 궐위가 되면 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감소하다가 2003년도 소위 말하면 카드 사태 이후에 자살률이 급증했다가 또 감소를 해요.
그다음에 2007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자살률이 급증했다가 또 감소를 해요.
죽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정책 실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래 가지고 자살률이 다시 증가 추세에 있어요.
저 표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보시면 17년도에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 현황을 보면 1만 1954건인데 죽 늘어요.
그 정신이 내년 대선,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선관위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란다.
복마전 아니었습니까, 검찰․경찰 그 당시 회고해 보면.
지금 대장동 게이트 이 사건이 그 당시 드루킹 사건하고 많은 점이 닮아 있어요.
첫째,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가 연관되어 있다.
둘째, 국가기관에서 불법 행위 의심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사건 이첩을 했다.
첫째,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가 연관되어 있다.
둘째, 국가기관에서 불법 행위 의심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사건 이첩을 했다.
그 당시 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듯이 지금 대장동 이 사건도 FIU에서 자료를 이첩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셋째,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은폐 의혹이 있다.
넷째, 그때나 지금이나 민주당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총장님, 저희들이 지금 대장동 게이트 한참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대선 정국이라서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거예요.
왜 중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2017년 이후부터, 지금 매출 규모가 1조가 넘어요.
전부 다 그것도 이번 대장동 게이트하고 비슷하게 LH로부터 땅 분양 받아 장사하는 이런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 문제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특검 이야기하면 뜨끔뜨끔한 분 있지요?
이주민 이사장, 드루킹 사건 참 괴롭지요?
그때 당시에도, 2018년 당시에도 민주당이 우리가 드루킹 특검하자 그러니까 정치공세라고 반대했어요.
끝내 특검이 관철되고 특검을 하니 결과가 어땠어요?
이주민 당시 서울청장, 사건 엉망으로 했지요.
수사 지연된다, 우리가 발의한 특검법에 보면 특검 준비기일 20일밖에 안 돼요.
그간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면 되고요.
특검 이야기하면 뜨끔뜨끔한 분 있지요?
수사 지연된다, 우리가 발의한 특검법에 보면 특검 준비기일 20일밖에 안 돼요.
그간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면 되고요.
특검 이야기하면 뜨끔뜨끔한 분 있지요?
이주민 이사장, 드루킹 사건 참 괴롭지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라 그러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그래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힘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특검을 막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청장님?
이 사건은요 원인 제공자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출범하면서 사상 유례 없이 최저임금을 16.5%인가를 올려요.
그러면서 2018년도에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가 25만 개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냐,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최저임금제도에 의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이 이미 2018년부터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수사 외압 거짓말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민갑룡 전 경찰청장은 정치경찰의 오명을 남기고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경찰 전체 식구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렸던 그런 전례가 있지요.
국가수사본부장님도 그렇고 김창룡 청장님도 그렇고 이번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 수사하면서 다시는 그런 정치경찰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영 위원께서 두 번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 차량시위 이것 법적 처벌하실 겁니까, 청장님?
2019년도에 감사반원 39명이 내려갔어요, 이게요.
장관님, 장관님도 법리에 밝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는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자백을 다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대답 좀 해 주십시오.
2016～2019년 최근에 경기도 본청과 31개 시군에 대해서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지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 2개의 정부합동감사 총괄은 행안부가 했고, 맞지요?
저희들도 참담합니다.
제발 민주당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엄청난 국민적 의혹을 사는 이재명 게이트 실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즉각 특검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또 객관적으로 실체의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것을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 법안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적반하장 격으로 국민의힘에 책임을 모든 것을 전가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특검을 반대하는 사유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또 특검 법안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적반하장 격으로 국민의힘에 책임을 모든 것을 전가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특검을 반대하는 사유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을 도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또 객관적으로 실체의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것을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 법안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을 도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또 객관적으로 실체의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것을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 법안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적반하장 격으로 국민의힘에 책임을 모든 것을 전가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반대를 합니다.
특히 특검을 도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또 객관적으로 실체의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것을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 법안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적반하장 격으로 국민의힘에 책임을 모든 것을 전가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특검을 반대하는 사유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 형님, 엄마 이런데 의원이 그 엄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투기 이래 가지고 권익위에서 왔어요.
이게 12명 숫자 맞추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30년간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친정아버지가 지방에 논을 샀다고 해 가지고 그 해당 의원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계획도 없는데 그 의원을 부동산 투기 혐의로 합수본에 넘겼어요.
청장님, 신속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혐의가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시는데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또 경찰청에서 숫자 맞추기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손을 봤어요.
건축법상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이에요.
아버지, 형님, 엄마 이런데 의원이 그 엄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투기 이래 가지고 권익위에서 왔어요.
이게 12명 숫자 맞추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30년간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친정아버지가 지방에 논을 샀다고 해 가지고 그 해당 의원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계획도 없는데 그 의원을 부동산 투기 혐의로 합수본에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문재인 정부의 각료입니다.
또 주무장관이지요.
그런데 홍남기 장관은 일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80%에 대해서 양보할 수가 없다 입장을 강하게 견지를 하고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국회의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장관님과 홍남기 부총리와의 의견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그리고 김태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죄로 복역 중이다가 규정에도 안 맞게 이례적으로 이 정부에서 특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특검을 했던 박영수 특검과의 관련성,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관련성.
또 이 사람은 뭐라고 하면서 다녔느냐, 이 정부 최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음식점 하다가 폐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이야기는 내가 될 수 있으면, 차관님 앞에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2018년 최저임금을 십육점몇 % 올렸어요.
양극화 해소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2018년도 1년 만에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25만 개가 줄었어요.
이것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예비비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재난지원금도 예비비, 아까 내가 지적했다시피 2000억 이상을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 성과평가도 안 되고 오히려 매칭이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지역일자리창출사업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답변을 회피하는데 어차피 이 기록은 공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되면,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1년 6월 18일 자 공수처장의 답변, 입건 결정할 때 그 당시의 기록상태 이 모든 것이 다 공개될 거예요.
그러면 김진욱의 공수처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지극히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처장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짓을 자행한다고.
그만둬야 됩니다.
공수처장님,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흠흠신서’를 인용하시대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검사는 삼가고 삼가는 것도 덕목일 수 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증거에 따라서 적확하게 판단하는 게 검사의 덕목입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대검 측은 김웅 검사를 통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3불 법이다, 국민에게 불편하고 불리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화를 엄청나게 낸 거예요.
그러자 민정수석실 직원 한 사람이 김웅 당시 검사에게 ‘JTBC 밤샘토론 출연하지 마라.
즉 검찰의 수사권, 검찰 힘 빼기로 인해서 법무부조차도, 검찰 힘 빼기를 주도했던 추미애 전 장관 체제하의 법무부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후보자님, 과연 검찰 힘 빼기,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반부패 대응역량 제고되었습니까?
200년 전 왕조시대의 정약용 선생의 ‘흠흠신서’ 저 철학이 지금의 검찰개혁에 바로 대입이 되는지는 저는 약간 좀 의문스럽고요.
라임․옵티머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 후보자께서 아까 위원 질의에 ‘사기 피의자를 변호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주질의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된다 이러면서 당시 김웅 검사를 TV 토론회에 출연을 못 하게 막은 적이 있어요.
물론 경찰 쪽에 해서 경찰은 안 나갔어요.
그런데 김웅 검사는 당시에 방송국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해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의 명분으로 또 하나 뭘 꺼내느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꺼냅니다.
대대적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들이 꺼냅니다.
한만호 씨로부터 간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들어간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모해위증을 해서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함을 당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검수완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김오수 후보자는 최근까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또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저희들이 한번 지켜볼 일이다.
자, 오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조국 부부 사건이에요.
줄곧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권 남용에 의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거치면서 검수완박이라는 게 나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게 나오는데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이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이 정권 안 되겠다, 이제 비난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의 명분으로 또 하나 뭘 꺼내느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꺼냅니다.
줄곧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권 남용에 의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거치면서 검수완박이라는 게 나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게 나오는데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이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이 정권 안 되겠다, 이제 비난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의 명분으로 또 하나 뭘 꺼내느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꺼냅니다.
대대적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들이 꺼냅니다.
이것 아니에요.
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채무비율은요 그 나라의 경제체질, 구조, 주요 거시경제지표, 경제 펀더멘털이라 그러지요.
특히 중요한 것은 고령화 속도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다르냐, 얼마가 넘으면 위험하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독일․프랑스․영국․일본이 어떻다, OECD 평균이 어떻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엘엔에스, 후보자 부인께서 운영하다가 2016년 이후에는 손을 뗐다, 가족이 손을 뗐다고 하셨지요?
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채무비율은요 그 나라의 경제체질, 구조, 주요 거시경제지표, 경제 펀더멘털이라 그러지요.
특히 중요한 것은 고령화 속도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다르냐, 얼마가 넘으면 위험하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독일․프랑스․영국․일본이 어떻다, OECD 평균이 어떻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엘엔에스, 후보자 부인께서 운영하다가 2016년 이후에는 손을 뗐다, 가족이 손을 뗐다고 하셨지요?
그게 경제정책 실패한 정권에서 재정으로 틀어막겠다라는 욕구를 가진 위정자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어느 나라가 이렇다……
우리 이 정부도 그러지요,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110%니까 우리 44% 괜찮다’.
이것 아니에요.
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채무비율은요 그 나라의 경제체질, 구조, 주요 거시경제지표, 경제 펀더멘털이라 그러지요.
왜?
이분들이 2018년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난 게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24만 개가 2018년 첫해에 바로 줄어 버렸어요, 16.9% 인상하면서.
그리고 이게 줄 수밖에 없는 게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갑자기 올려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조직 근로자들은 문제가 안 돼요.
교섭력이 약한, 노동집약적인 그야말로 빈곤, 소득 분배가 절실히 필요한 그 계층이 직격탄을 받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정부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연히 우리 젊은이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대책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청년들에게는 암호화폐는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메시지만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등 해 가지고 국가, 국책은행 이런 데서 500억 이상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실업률이 어떻게 됐느냐, 일자리가 어떻게 감소하느냐 이런 걸 봐야 최저임금 정책의 성패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최저임금을 16%, 10%, 급격하게 2년에 걸쳐서 인상을 해 놓으니까 바로 2018년 16% 올릴 때, 16.4% 올릴 때 가장 취약 지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 고용 수가, 일자리가 24만 개가 바로 줄어 버려요.
정책이 제대로 설계가 안 되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결과,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업률이 어떻게 됐느냐, 일자리가 어떻게 감소하느냐 이런 걸 봐야 최저임금 정책의 성패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최저임금을 16%, 10%, 급격하게 2년에 걸쳐서 인상을 해 놓으니까 바로 2018년 16% 올릴 때, 16.4% 올릴 때 가장 취약 지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 고용 수가, 일자리가 24만 개가 바로 줄어 버려요.
첫 질의 때 제가 위선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말을 배반할 때 위선이라고 했어요.
2015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당대표 하면서 국가채무 40%가 깨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맹공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5월 16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를 이야기하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 힐난을 했어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경제에 대한 기준이나 철학이나 지식이 제대로 갖춰진 겁니까?
첫 질의 때 제가 위선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말을 배반할 때 위선이라고 했어요.
2015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당대표 하면서 국가채무 40%가 깨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맹공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5월 16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를 이야기하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 힐난을 했어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경제에 대한 기준이나 철학이나 지식이 제대로 갖춰진 겁니까?
본인이 당대표로 있을 때는 40% 무너졌다고 난리를 치고,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40% 근거가 뭐냐고 경제부총리를 또 힐난을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친정권 수사 방해를 위한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권 및 검찰권 남용,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및 증거 은폐,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 청와대 및 친정권 인사 연루, 조국 전 민정수석․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은폐, 청와대 및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사퇴 종용, 즉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이지요.
문재인 정권의 DNA는 부동산투기.
문재인 대통령 관사 농지법 위반 및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동산투기, 유영민 비서실장 쪼개기 증여,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 흑석동 재개발 투기, 손혜원 전 의원 목포 근대문화유산 싹쓸이 투기,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 청와대 및 민주당 인사 연루,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월세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및 박주민 민주당 의원.
조국 일가의 입시부정 및 채용 비리, 추미애 아들 군 특혜휴가, 윤미향 의원 정의연 이사장 재직 당시 사기․횡령, 직무유기 및 자금 유용,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민주당 전 의원의 횡령․배임 등.
자, 이제 새로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에 대한 각오가 없어요.
다음, 문정권 부패 사례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친정권 수사 방해를 위한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권 및 검찰권 남용,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및 증거 은폐,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 청와대 및 친정권 인사 연루, 조국 전 민정수석․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은폐, 청와대 및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사퇴 종용, 즉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이지요.
문재인 정권의 DNA는 부동산투기.
문재인 대통령 관사 농지법 위반 및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동산투기, 유영민 비서실장 쪼개기 증여,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 흑석동 재개발 투기, 손혜원 전 의원 목포 근대문화유산 싹쓸이 투기,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 청와대 및 민주당 인사 연루,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월세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및 박주민 민주당 의원.
조국 일가의 입시부정 및 채용 비리, 추미애 아들 군 특혜휴가, 윤미향 의원 정의연 이사장 재직 당시 사기․횡령, 직무유기 및 자금 유용,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민주당 전 의원의 횡령․배임 등.
자, 그러면 후보자님, 제가 이 정권의 무도한 사례, 무능한 사례, 부패한 사례를 죽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의 무도한 사례.
여야 협치 파괴 및 입법독재,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29명의 장관 임명 강행,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장에 코드인사 임명,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대법원 확정판결 받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올인.
그다음 문 정권 무능 사례.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반시장 정책으로 민생파탄,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대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 및 세금부담 과중, 양극화 심화, 국민 불안만을 가중시킨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접종 대책 실패, 정부와 여당의 오락가락 가상화폐 정책으로 2030세대에게 분노와 좌절 촉발, 민간 일자리 확대 없이 재정 투입으로 단기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 문재인 케어 등 선심성 정책으로 각종 기금고갈 및 부채 급증,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산업 붕괴.
그다음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권 인사들 여러 명이 지금―제가 일일이 실명은 거론을 안 했습니다―금품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이 회사가 2000년 2월 28일 설립되면서 반도체 제조용 봉지재 제조판매를 사업목적으로 법인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전기자동차 관련된 것, 수소연료전지 이런 식으로 사업목적을 계속 추가를 하지요.
그다음 보십시오.
저희도 결과적으로 2017년부터 평균을 따지면 7.5% 인상한 것 아니냐’.
결국 뭐냐?
최저임금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겁니다.
인정하면서 2020년, 2021년을 2.9%, 1.5%밖에 안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민 생활이 피폐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숨기고 미안하다, 잘못됐다, 정책 개선하겠다고 대통령이……
참 무책임하고 무지합니다.
공익위원, 노, 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책정 체계는요 힘이 센 민주노총이 들어가 가지고 코드 맞는 정부의 공익위원하고 해 가지고 전국 단위의 임금 협상하는 형태로 하는 겁니다.
즉 정부가 주도를 한다는 거예요.
홍남기 부총리,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
위원장님, 이 법이 사실상 계약관계를 규정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규정들로 구성된 것은 맞습니다.
어찌 되었건 신혼부부들,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용이하게 해 보자라고 하는 고민 끝에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과는 시키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좀 모호하거나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해서 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자칫 전매제한기간만 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전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토부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는 것 같지만 자칫 이게 투기나 투자, 특히 투기의 목적으로, 시세차익이 많이 날 때 투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차관님, 담당 국장도 나와 계시지만 이 자료에도 보면 투기에 대한 우려를 해 놨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골프장 부지로 싸게 땅을 매입해 가지고 절반 정도 공과대학에 넣고 절반을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 체육시설용지로 받아 가지고?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면 대략 추산해도 5000억～6000억 이상의 순수익을 본다?
성 장관님,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투기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자기자본이나 자기 자산보다도 주택도시기금을 악용해 가지고 큰 기업에, 다시 전남․나주에서 이렇게 부영에 특혜를 준다?
아까 윤한홍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전이 이 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에 만성 적자입니다.
아까 윤한홍 위원 질의에 ‘작년에 4조 흑자를 봤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4조 흑자 그게 진정한 흑자입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정책 세게 밀어붙이다가 전기요금 인상 안 할 수 없는 압박을 받으니까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은근슬쩍 원전가동률 살짝 높여 가면서, 그것 플러스 작년에 국제원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니까 그제서야 겨우 흑자가 조금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전은 만성 적자, 그러므로 인해서 한전 자회사들, 5개 발전사 지금 어떻습니까?
5개 발전사 총부채 얼마입니까?
정부 최저임금정책, 주 52시간정책 이런 여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여파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위․수탁기업들 간의 관계를 보더라도, 장관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연계하여 성장을 해 온 경제구조다, 싫든 좋든.
인정하시겠습니까?
수원지검에 가 있으니까 대검을 경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어찌되었건 검찰로 다시 송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장관 소관이지요.
이미 기록이 가 있으니까 조서 내용은 제가 확인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게 사건 실체에 대한 조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한 면담을 한 수사보고인지, 그다음에 만약에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첫째, 사건 내용인지 아니면 이첩과 관련된 내용인지, 이첩과 관련된 내용이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서명한 검사가 김진욱 공수처장인지 아니면 공수처 차장인지 입회한 수사관이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소권만 이첩을 해라?
궤변 중의 궤변이에요.
지금 이례적으로 공수처장이 내가 한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내가 반론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체가 사실상 전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조목조목 다시 공수처장에게 서면질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경고를 하지만 여기 법원행정처장도 계시고 뒤에 법조인들 많이 앉아 있잖아요.
형사사법과 관련된 법을 해석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 공수처장, 우리가 공수처장 청문회 때 조직을 이끌 역량이나 자질, 능력……
가만있어 봐요.
중복되는 사건도 없고 그다음에 핵심 피의자인, 주요 피의자인 당사자가 공수처에서 해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면담 신청도 했고 만났고, 이런 상황에서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수사권만 던져 주고 기소권은 내가 갖는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소권만 이첩을 해라?
그리고 우선적 기소권, 학설까지 동원하는데 학설 동원하지 마세요.
공수처법만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다시 재량 이첩이든 뭐든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선적 기소권, 학설까지 동원하는데 학설 동원하지 마세요.
공수처법만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다시 재량 이첩이든 뭐든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법에 있는 대로 이첩을 요구하는 요건이 뭐예요?
그리고 우선적 기소권, 학설까지 동원하는데 학설 동원하지 마세요.
공수처법만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다시 재량 이첩이든 뭐든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법에 있는 대로 이첩을 요구하는 요건이 뭐예요?
내가 일러 줄게요.
그런데 공수처장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면서 너네들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내가 판단하니까 다시 보내……
아주 상식에 맞지 않고 법에도 맞지 않고 누가 봐도 이상하고 그런 상황이 왜 연출이 됐냐?
결국 보니까 공수처장이 이성윤을 만난 거예요.
가만있어 봐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독점적 기소권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세간의 관심이 많은 게 전형적인 친문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요 핵심 피의자로 돼 있는 것 맞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님 엘시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엘시티, 엘시티 하도 그러길래 제가 특검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쑥 들어가 버려요.
똑같은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LH는 특검하고 엘시티는 왜 특검 못 합니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이 출범할 수 있습니다.
꼭 민주당이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 특활비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 우리 법사위에서 법무부하고 대검 전수조사했지요.
결국 대검에서는 특활비 사용이 문제가 없었고 추미애 장관과 그 당시 심재철 검찰국장이 결국은 국고 손실의 공동정범으로 두 사람이 고발이 됐지요.
법치와 원칙을 파괴하고 불공정이 판치는 문재인 정권, 법치와 원칙을 중시하고 공정을 추구하면서 겨우겨우 검찰총장직을 버티면서 수행해 오던 윤석열을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민주당 의원들이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 1위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면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박범계 장관님께서 저를 거론하시면서 특검 준비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또 이 정부가 의지를 보인다면 신속한 특검 출범, 딱 하나 뭡니까?
그렇지만 민주당이 또 이 정부가 의지를 보인다면 신속한 특검 출범, 딱 하나 뭡니까?
장관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민주당에서 누구나 아, 이 정도 특검이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하는 인사 딱 추천해 보십시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이 출범할 수 있습니다.
꼭 민주당이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민주당에서 누구나 아, 이 정도 특검이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하는 인사 딱 추천해 보십시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이 출범할 수 있습니다.
꼭 민주당이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 특활비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아니, ‘아이고’ 할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문제 제기한 그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쭉 간다고.
일본 법처럼 2조(정의)에 목적이나 고의를 명시해 놓고 그 뒤로부터 ‘피해자’라는 말을 안 쓰고 행위의 상대방, 이런 범죄의 상대방이든 ‘상대방’이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 그런 문구가 있나요?
전혀 없이, 일본 법에는 있고 우리는 없는데 그 이하는 일본 법하고 비슷하게 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조(정의) 규정에서 목적 또는 고의를 명시해 주고 지금 정부안이나 서범수 의원님 안이나 이런 것을 논의해 나가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목적 또는 고의가 정의규정에서 아예 들어가면서 전체를 행위로 보고 벌칙도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가……
오히려 일본 법이 결과범과 위험범의 문제, 거기에 구성요건 해당성을 촘촘히 타이트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아예 2조에서 좀 해소를 하고 행위와 범죄를 같이 쭉 다뤄서 행위로 그냥 일괄해서 통일되게 규율해 나가는 이런 체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행위를 나누고, 아까 유상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송기헌 위원님도 같은 취지인데 행위를 나누고 처벌조항은 구성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일본 법을 대략 일별해 보니까 정의규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이야기했던 목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 또는 고의가 정의규정에서 아예 들어가면서 전체를 행위로 보고 벌칙도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가……
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국민참여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백혜련 간사께서 잘 알지 않습니까.
증인․참고인을 한 명도 받아 주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국민들께 박범계 후보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김소연 증인에 대해서 상당히 탄핵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과연 적정했는지는 백혜련 간사께서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돈이 오고 가는지.
속기록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민주당 모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긴급출금과 관련하여 사실상 적법하다고 답하였다’ 이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공수처장과 그간에 교감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김학의 긴급 불법 출금 사건을, 이 의혹을 뭉개기 위해서, 봐주기 위해서 이첩을 시도하고 공수처장이 모 위원님 발언대로 ‘사실상 적법하다고 답하였다’ 이것을 믿고 이첩이 되고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우려의 이야기를 야당 간사로서 마무리합니다.
더욱더 이 의심을 짙게 만드는 오늘 민주당 위원님 발언 하나가 있었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민주당 모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긴급출금과 관련하여 사실상 적법하다고 답하였다’ 이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공수처장과 그간에 교감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김학의 긴급 불법 출금 사건을, 이 의혹을 뭉개기 위해서, 봐주기 위해서 이첩을 시도하고 공수처장이 모 위원님 발언대로 ‘사실상 적법하다고 답하였다’ 이것을 믿고 이첩이 되고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우려의 이야기를 야당 간사로서 마무리합니다.
저희들이 공수처장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초대 후보자로서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지요.
특히 무소불위의 공수처, 초헌법적 공수처 초대 처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려가 더 크지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하는 곳이에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이게 연결이 되나요?
결국 북한 인권에 대한 이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을 못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하는 곳이에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이게 연결이 되나요?
결국 북한 인권에 대한 이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을 못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서면질의를 하니까 이런 답변이 왔어요.
‘북한 인권은 정치적으로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장후보로서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서면답변이 왔어요.
맞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2005년도에 변협에 계시면서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서면질의를 하니까 이런 답변이 왔어요.
백혜련 간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주무부처의 장관인, 그러니까 조직 외의 법무부장관이 징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수처장이 비위 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수처 차장이 징계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법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믿고 이해하는 국민이 있겠냐.
백혜련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게 돼 있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대검에 통보만 하면 되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검사에 대해서.
그런데 타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게 돼 있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대검에 통보만 하면 되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검사에 대해서.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똑같은 구조인데 공수처검사는 대검에 통보하고 검찰이 공수처검사를 발견했을 때는 이첩하게 돼 있다고, 사건을 아예 넘겨야 되는 것.
그냥 대검에 통보만 하면 되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검사에 대해서.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똑같은 구조인데 공수처검사는 대검에 통보하고 검찰이 공수처검사를 발견했을 때는 이첩하게 돼 있다고, 사건을 아예 넘겨야 되는 것.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검사의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공수처검사는 검찰에서 한다 이건 사실과 다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질의 때 문제를 삼으려고 했는데요, 공수처장도 그렇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공수처법 25조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공수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혐의가 발견되었을 때는 대검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님이 지금 주장하신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질의 때 문제를 삼으려고 했는데요, 공수처장도 그렇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공수처법 25조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공수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혐의가 발견되었을 때는 대검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본인도 한시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 상설특검은 반대하고……
지금 한시적 권한이 아니고 공수처는 검찰을 뛰어넘는 통제 불가능한 무소불위의 괴물인 거예요.
이 괴물을 잉태시키고 출생시켜 놔 놓고 이제 와서 걱정을 한다고, 민주당이.
그리고 아무리 공수처장이 다급하다지만 여당에서 묻는다고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검사가 사건번호를 부여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모 위원이―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번호의 개념을 몰라요.
그런데 공수처는 대상과 관련 대상 범죄를 적나라하게 확 넓혀 놔 놓고 사실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통제 안 되는 거예요.
여야가 합의할 때 왜 이런 통제 방법을 뒀겠어요?
그리고 상설특검이 60일 동안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을 일차 연장을 하고 그래도 못 하면 그만두고 관할 검찰청에 인계를 해라, 사건을.
기소했든 불기소했든 또 재판이 확정되었든 국회에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 통보해라.
적어도 이 정도의 장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사 대상을 볼까요?
이해충돌, 공정성 논란 등이 문제가 되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특정 사건, 같은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사건, 이렇게 상설특검이 수사해야 할 대상을 딱 법률로 특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대상과 관련 대상 범죄를 적나라하게 확 넓혀 놔 놓고 사실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통제 안 되는 거예요.
여야가 합의할 때 왜 이런 통제 방법을 뒀겠어요?
그리고 상설특검이 60일 동안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을 일차 연장을 하고 그래도 못 하면 그만두고 관할 검찰청에 인계를 해라, 사건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본인들이 날치기하고, 지고지순한 최선의 법인 것처럼, 마치 이것을 만들어야만 검찰이 개혁되는 것처럼……
이제 와서 공수처장 통제 방법 없다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합니까?
염치도 없습니까?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질의도 좀 있고 해서……
이 자리의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 오늘 대오각성하시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장에서 가만 듣자 하니 대부분의 민주당 위원님들이 공수처장에 대한 통제 방법이 없다 이런 걱정을 해요.
이 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20대 국회 마지막, 21대 국회 첫해, 전부 다 숫자로 밀어붙여서 독재적 날치기로 통과한 법입니다.
오늘 청문회장에서 가만 듣자 하니 대부분의 민주당 위원님들이 공수처장에 대한 통제 방법이 없다 이런 걱정을 해요.
이 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20대 국회 마지막, 21대 국회 첫해, 전부 다 숫자로 밀어붙여서 독재적 날치기로 통과한 법입니다.
이제 와서 처장에 대한 통제 방법이 없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이사를 저희들이 애초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백혜련 간사와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단 그렇게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백혜련 간사께서 ‘김성우 대표이사가 김진욱 후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만큼 증인 대신 참고인으로 협의를 해 주면 출석을 담보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백혜련 간사님과 위원장께서, 김성우를 참고인으로 협의를 마쳤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약속을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안건조정위에서요 우리가 그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조정해야 할 안건이 5건, 6건 정도 되었어요, 공수처법안에서.
백혜련 간사 지금 앉아 있잖아요.
속기록 보십시오.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중대재해기업법은 왜 야당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까?
유족 측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여태까지 민주당 혼자서 날치기 다 했는데 왜 이것은 야당 끌어들이고 야당 핑계 대냐고.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도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을 좀 합시다.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조문들을 하면서 이러한 엄청난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를 규정을 하면서 그 구성요건 즉 행위주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것은 법률체계상 대원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했고, 물론 아쉬운 점이 남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최강욱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그러면 밀어붙여서 날치기를 하시든, 그간 했던 대로 하십시오,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퇴장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1소위․2소위 소위장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다 보면 소위 회부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특히 2소위 법들도.
향후 윤호중 위원장님께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법안 심사만큼은 적어도 법사위에서는 다수당 횡포 부리지 마시고 이제 날치기하지 마시고 머리 맞대고 심사하는 이런 법사위 전통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장님.
2020
룰도 없고 원칙도 없고 말이야, 어떤 법은 날치기하고 어떤 법은 같이 머리 맞대자 그러고.
국정을 논하고 입법 활동하는 데예요, 여기가.
분명히 백혜련 위원장한테 내가 이야기하는데 날치기하는 것과 야당이 같이 협의해야 되는 법 그 기준이 뭔지를 이야기하라고요.
밝혀야 해요, 그것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법사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물어봤어요, 백혜련 간사한테.
이 법 날치기할 거냐, 기립 표결할 거냐.
골목에 어린 아이들 노는 데도 자기들 룰이 다 있다고요.
하물며 대한민국 국회예요.
골목에 어린 아이들 노는 데도 자기들 룰이 다 있다고요.
하물며 대한민국 국회예요.
룰도 없고 원칙도 없고 말이야, 어떤 법은 날치기하고 어떤 법은 같이 머리 맞대자 그러고.
국정을 논하고 입법 활동하는 데예요, 여기가.
분명히 백혜련 위원장한테 내가 이야기하는데 날치기하는 것과 야당이 같이 협의해야 되는 법 그 기준이 뭔지를 이야기하라고요.
박주민 위원님, 이런 거예요.
상법도 그렇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그렇고 공수처법도 그렇고 우리한테 기회만 줬으면 여러분들도 박수 받으면서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날치기하는 법과 야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논의하자는 법, 그 구분이 어디 있는지 민주당은 분명히 밝혀야 돼요.
분명히 밝혀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법사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할 거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박주민 위원님, 이런 거예요.
상법도 그렇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그렇고 공수처법도 그렇고 우리한테 기회만 줬으면 여러분들도 박수 받으면서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날치기하는 법과 야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논의하자는 법, 그 구분이 어디 있는지 민주당은 분명히 밝혀야 돼요.
분명히 밝혀야 해요.
학교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상이 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제가 문제 제기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그 대상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임대차 3법하고 똑같아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부분의 대다수의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 서민들 민생과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법의 취지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백혜련 위원은 지극히 편향되어서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반민주적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목도한 바와 같이 법안 상정하고 민주당 위원 네 분이 바로 거수를 하고 바로 의결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박범계 위원께서도 법안 성안 때부터 깊이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가 있습니다.
어제의 과오를 볼 때 백혜련 간사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박범계 위원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니, 많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만큼, 4+1인가 국회법에 실체도 없는 그런 것 만들어 가지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명한 헌법학자들도 다 ‘공수처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라는 것은 정말 필요최소한……
저는 동의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판사실에 앉아 있고 법대 위에 앉아만 계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감이 안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차관께서도 오늘 마치고 나면 돌아가셔 가지고 고소장 처리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일반적으로 판사․검사들이 하는 업무의 실태에 대해서 이 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판사․검사들이 앞으로 어떤 폐해가 있을 것인지, 아마 끔찍할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자칫 악용이 되면 공수처장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말 안 듣는 판사․검사, 공수처장이 볼 때 밉상인 판사․검사, 권력이 볼 때 밉상인 판사․검사 찍어 내기 딱 좋은 거예요.
수사해서 기소하고 나중에 무죄 나면,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게 무죄입니까?
그리고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 한 번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면서 왜 이런 게 들어갔는지 그것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일반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왜냐, 민주당이 볼 때도 공수처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헌법적 근거도 없이 괴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추천 방식을 이렇게 하자, 이것을 가지고 대국민 설득을 하고 야당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전례가 없다, 지연된다, 그래서 개정해야 된다……
김용민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위헌소송도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쭉 이야기를 해 오는 거예요.
또 여러 헌법학자들의 논리를 빌려서 위헌소송도 제기를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하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번 작동도 안 해 보고 추천위 구성부터 공수처검사 자격요건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손을 보려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 회의도 오래하셨지만 때마침 우리가 법안심사소위 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대표들 같이 연석회의에서 이런 합의 결과를 만들어 냈으니까 조금 지켜보고 원내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서 법 개정 작업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소모적인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또 공수처법을 가지고 개정 논의를 한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의 여러 의견들이 이렇게 갑론을박 계속될 것 아닙니까.
언제 장을 열어도 그렇게 될 건데 지금 오늘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모이면 그 유사한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가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원내대표들이 현행법대로 될 수 있으면 합의 처리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합의한 대로,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민주적 정당성이 잘 담보된다고 해 놓은 법, 지금 공수처장만 원만하게 양당 원내대표가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 법 시행하고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대상황이나 이런 게 도저히 안 맞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지요.
어떻게 한 번 작동도 안 해 보고 추천위 구성부터 공수처검사 자격요건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손을 보려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 회의도 오래하셨지만 때마침 우리가 법안심사소위 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대표들 같이 연석회의에서 이런 합의 결과를 만들어 냈으니까 조금 지켜보고 원내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서 법 개정 작업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소모적인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또 공수처법을 가지고 개정 논의를 한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의 여러 의견들이 이렇게 갑론을박 계속될 것 아닙니까.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당 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이 ‘중대재해법은 협의해서 처리한다.
경제3법, 노동관계법, 고용노동법, 사참위법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필요할 때는 위원장과 간사가 모여서 의장 주재로 회의하여 정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문언 그대로 보면 ‘공수처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공수처법’이 아니고 ‘공수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오전 말미에도 잠시 이야기드렸지마는 원내대표 간에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공수처장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극력 주장해 가지고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설특검법 그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됐지 굳이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밀어붙였잖아요.
그걸 다 용인을 하고 특검․특검보가 들어왔다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극력 주장해 가지고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설특검법 그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됐지 굳이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밀어붙였잖아요.
그걸 다 용인을 하고 특검․특검보가 들어왔다고.
이제 좀 재판이 길어진다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그것 정말 치졸한 명분입니다.
예산 절감하고자, 본인들 변호사 활동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을 한다?
어차피 특검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삼사 명을 두고……
빤한 것 아닙니까, 변호사 활동 하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소위를 여는 데 있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의사일정을 민주당에서 안을 가져와라.
가져오면 그걸 보고 언제 소위를 열 것인지 확정할 것이다’, 제가 백혜련 간사 귀에 딱지가 앉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선입선출 원칙 오케이, 지킨다.
의사일정을 가져왔는데 선입선출 원칙에 위반해서 공수처법이 저 후순위에 있는 게 제일 선순위로 와 있어요.
안 된다, 이거는 협의 못 한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 열었어요.
상법하고 공수처법 받아 주면 윤석열 부를 수 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딜할 상황입니까?
윤석열 사태는 그저께 발생한 것이고 상법과 공수처법은 수년이 지난 묵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 부르려면 상법과 공수처법 받아라?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부동산 경기, 경기침체 이래 가지고 원룸이나 이런 소규모 다세대주택들은 공실이 많습니다.
그런 국민 고충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정리하고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주 엄중하게 대처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님 전혀 동의를 못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등기부 정리가 잘 안 될 때는 국가가 일괄해서 한번 정리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행강제금 관련된 것도 과거 몇 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체부장관님, 진짜 문체부에서 지금 엄청난 폭탄 발언을 하시는데, ‘고용보험에 문화용역이 들어가니까 이 개념을 시행령으로 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이것은 법체계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에 이렇게 긴급지원대책 넣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영화발전기금이 또 영화상영관 부과금뿐만 아니라 장관님 말씀대로 하면 영화제작자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예술인 복지법 다 엮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우리가 소위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장관님 말씀 듣자 하니 122항도 지금 같이 소위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들어도.
아이참, 백혜련 간사께서 조금 전에 공수처가 공론화되기 전에는 한 번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랬는데요.
2018년, 그러니까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2018년 8월까지는 문재인 대통령도 두 번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여야가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댓글 다는 게 내부 동료 의식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댓글들 언론에 난 것, 우리가 이프로스를 못 보지만 언론에 난 것을 모든 것을 보면 결국은 귀결되는 게 박순철 검사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거기에 맥을 같이하고 있어요.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 여기에 대한 우려를 대부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다소 표현들이 다른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읽히던데 이것을 내부 동료 의식, 즉 자기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내모는 것은 고생하는 평검사들, 특히 댓글을 단 81%가 10년 이하 평검사예요.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 아닌가.
특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돈을 받은 사람의 영수증을 지참해야 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또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가 생략되지만 생략되더라도 자체 지침 등 내부 방안을 마련하고 감사원에 이것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원장님께 제가 요구드립니다.
최근에 대검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 기관 정기감사 같으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도 기재부 지침 또 감사원 지침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감사를 했을 걸로 봅니다.
했지요?
검찰총장 찍어 내기로 얼마나 혈안이 됐냐, 이제 특수활동비를 윤석열의 대선 선거운동 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비약이 되는데요.
감사원장님께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기재부 지침으로 보면 기밀 유지를 요하는 수사, 안보, 기타 그에 준하는 업무들 이런 부서에만 특수활동비를 쓰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감사원에서는 아마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돈을 받은 사람의 영수증을 지참해야 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또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가 생략되지만 생략되더라도 자체 지침 등 내부 방안을 마련하고 감사원에 이것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원장님께 제가 요구드립니다.
소병철 위원님께서도 특수활동비를 아마 좀 쓰셨을 것 같은데, 기왕에 특수활동비 말씀이 나오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찍어 내기로 얼마나 혈안이 됐냐, 이제 특수활동비를 윤석열의 대선 선거운동 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비약이 되는데요.
감사원장님께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기재부 지침으로 보면 기밀 유지를 요하는 수사, 안보, 기타 그에 준하는 업무들 이런 부서에만 특수활동비를 쓰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감사원에서는 아마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핫라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생일 축하한다는 친서 전달할 때 작동했지요?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 통전부의 통지문이 핫라인을 통해서 왔어요.
이런 때 대통령께서 이 핫라인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어떤 경위로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속히 귀환 조치해 달라, 왜 이 말 한마디 못 하냐고요.
조금 전에 박범계 위원께서 전파진흥원 사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민주당이 줄곧 이번 국감 중에 전파진흥원 사건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문제점을 제기하지요.
첫째 무혐의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 그 무혐의 하는 내용과 과정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사건 처리를 하고 나서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사건이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되는 과정, 즉 과기정통부가 수사 의뢰를 하는 과정도 반드시 이 수사에 포함되어야 한다―특검이 들어간다면―이런 주장부터 먼저 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이유를 정리를 하고 대검을 통해서 저한테 온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 수사 의뢰되는 과정을 전파진흥원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돌아갈래요’, 두 사람 바로 판문점을 통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고 선의적인데 북한은 우리 국민을 상상하기도 힘든 비참한 그런 죽음으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장관님이 보시기에 북한이 우리 공무원에게 왜 그랬다고 봅니까?
월북이다 아니다 논란을 떠나서 한 사람을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살했다고 봅니까?
죽 보십시오.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구속된 사람들,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사람들의 말을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공무원인 검찰조직을 검찰개혁 반대 세력, 음모론 제기 이렇게 해 버리거든요.
정말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박순철 남부검사장 사직의 변, 검사로서는 마지막 글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음모론을 제기해서 이 사건을 흐지부지시키고 정당화시키는데 거기에 이용되는 게 검찰 강압 수사, 표적 수사, 짜 맞추기 수사 이걸 갖다 붙입니다.
한명숙 사건의 한만호, 김경수 사건 드루킹 문제 그다음에 급기야 김봉현 이걸 가지고 라임을 물타기하거든요.
정말 수사 공정하고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 현장 아닙니까.
10월 16일 날 민주당에서 이 편지를 공개를 하기에 제가 그랬지요.
민주당에다가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 달라’, 특검을 공식 제안했어요.
그 특검 주장에 대해서 침묵한 게 민주당이에요.
구린 게 없고 떳떳하다면 당장 특검을 해야 돼요.
10월 16일 날 민주당에서 이 편지를 공개를 하기에 제가 그랬지요.
민주당에다가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 달라’, 특검을 공식 제안했어요.
그 특검 주장에 대해서 침묵한 게 민주당이에요.
구린 게 없고 떳떳하다면 당장 특검을 해야 돼요.
문재인 홍위검찰, 공수처에 맡길 수 없는 일이에요.
민주당에다가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 달라’, 특검을 공식 제안했어요.
그 특검 주장에 대해서 침묵한 게 민주당이에요.
구린 게 없고 떳떳하다면 당장 특검을 해야 돼요.
문재인 홍위검찰, 공수처에 맡길 수 없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저는 참 묻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10월 16일 김봉현의 편지가 보도되자마자 민주당 위원님들 대부분이 그 편지를 흔들면서 상당히 격앙이 됐었지요.
그러면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다’ 이러더니 오늘 갑자기 공수처 1호고 뭐고 다 없애고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하고요.
중앙검사장님, 한 석 달 정도 돼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7월 초에 경희대 출신 후배 검사들 세 사람하고 저녁 약속 한 적 있습니까?
보십시오.
천하의 추 장관 최측근으로 불린다는 이성윤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소했던 박순철 검사장, 이런 분들의 수사에 대해서도 추 장관도 못 믿겠다고 그러고 국민들도 못 믿겠다고 그러고.
이제는 기왕에 법무부장관도 두 검사장을 못 믿겠다고 하니 특검 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두 분 다 손을 떼세요, 이제.
저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 다시 한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을 받게 된다면 검찰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 검사장님들, 고검장님들은 이 수사에 관여를 할 수 없지만 남부지검 아니면 대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기왕에 이렇게 된 것 같으면 대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든지, 아니면 의혹만 제기하시지 마시고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검 합시다.
잘 하셨는데 그걸 토대로 제가 나머지 12개 위원회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농어촌특별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똑같은 현상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갑자기,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10월 24일 날 국무회의에서 원전 건설 백지화, 수명연장 불허 월성 1호기 폐쇄 이런 로드맵을 결정을 해 놓고 그 뒤에 연이어서 2017년 12월 4일 날 탈원전을 담은 8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그다음에 캐나다 젠틀리 2호기가 월성 1호기하고 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이것은 폐쇄하는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 원자로가 퀘백에 소재하는데 퀘백은 이미 수력으로 많은 전기를 발전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셰일가스가 채굴되기 시작하면서 전력 생산단가가 다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근에 포인트 르푸르라는 원전이 있는데 이 캔두 원자로와 똑같은 구조래요.
이걸 운전 연장하기 위해서 설비 보강을 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젠틀리 2호기는 폐쇄하는 것이 맞다, 경제성 측면에서.
감사원장님, 오전에 민주당의 어느 위원께서 월성 1호기 폐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논거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안전성을 높이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했고 캐나다 젠틀리 2호기가 우리 월성 1호기와 캔두형 원자로, 같은 구조로서 그것도 폐쇄했다, 따라서 월성 1호기 폐쇄도 정당하다.
그다음 후쿠시마, 경주, 포항 지진으로 인해 장기간 운전 정지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사원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투기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이강섭 법제처장이 비상장 주식들도 제법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회사들이 한건, 동삼건영, 주안부동산중개법인, 다 가족회사예요, 장인이 대표이사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 늦게 잠시 확인한 결과 이 회사들이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에 회사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페이퍼컴퍼니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 늦게 잠시 확인한 결과 이 회사들이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에 회사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페이퍼컴퍼니인 거예요.
주말에 조금 더 들여다보니 전형적으로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불법 상속 내지 증여의 수법으로 쓰이는 비상장 법인 가족회사를 만들어서 배당을 통해서 증여세를 포탈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하는 쪽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증여도 아니고 지금 배당을 받은 거예요, 많은 재산들이 상당 부분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그 당시에 굉장했답니다.
주민들이 투기 단속을 요구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급기야 그 당시 국세청에서는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 11개 단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조사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기가 아니다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국민들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장인이 증여를 했고 경위를 모른다, 아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박범계 위원님 질문에.
과연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젊은 세대부터 노인 세대까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다들 아우성을 치고 못 살겠다고 난리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청와대에서 검증을……
저는 관보에 게재된 주식 이것을 봤어요.
그런데 법인 설립 목적이 전부 다 부동산 투기 회사예요.
이것을 검증했다고 본다?
그런데 본인․배우자․가족들, 장인이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들이 전부 다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 관련된 업체들이에요.
1분만 더 주시지요.
이 회사들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없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도 본인은 저희 의원실에서 배우자와 본인,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와서는 이제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청와대에서 공직자들에 대해서 1주택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공직자가 투기과열지역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한 그런 개포동 아파트를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샀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우리 처장님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했다고 하기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내역이라든지 가액이라든지 이런 것 자료를 요구했는데 단 1건도 제출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정말 점잖은 표현인데 이것은 입법권 침해이자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한 거예요.
정말 위험하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이 위법한데 본질적인 노동조합의, 교원노조법 2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그 본질적인 부분을 완전히 흔들어 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법에 재판소원이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재판소원감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제의식이 없다?
처장님, 지난 9월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 규제완화 정책 이것도 꼭 필요하다.
예컨대 처장님, 우리 1년, 작년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 세수가 보면 한 280조 정도 돼요.
그런데 소득세가 한 84조 정도 되고 법인이 내는 법인세가 72조 정도 돼요.
그 72조 중에 상위 10%가 내는 게, 부담하는 세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부산․경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지금 경제가 폭망을 한 거예요.
창원, 두산중공업이 핵심 산업이었어요.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부산․통영, 조선기자재 업체 밀집되어 있어요.
경매 사건들 내용들을 보면 우리 근로자들이 주로 산업단지에서 근로하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입선출 원칙에 의하면 공수처법은 한참 뒤에 순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위로 회부는 됐지요.
그래서 선입선출 원칙에 반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70년 국회 관행이 간사 간 협의해 가지고 의사일정 만드는 게 우선적이고 관례 아니에요.
그런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백혜련 간사와 내가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 거냐 논의조차도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면 김종민 위원께서 백혜련 간사께 논의해 가지고 소위에 상정하는 걸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그러면 백혜련 간사가 저한테도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협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지요.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민주당에서 기존 날치기시킨 공수처법의 공수처장 추천 그 시스템 자체가 야당의 비토권 행사를 최대의 명분으로 해서 대국민 설득을 했다고요.
그러면 법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면 그 후속조치들은 정치적으로 협치를 해 가면서 풀어야지 결국 본인들이 여러 자리에서 여러 분이, 민주당에서 대국민 설득용으로 이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고 특히 야당의 비토권이 존중되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되는 법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날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인내를 가지고 협의할 생각은 안 하고 시늉만 조금 내다가 우후죽순으로 말이지 이것을 안 한다고 개정안을 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이번에 부동산 3법 관련해서 도하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하명 입법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실장님께서는 국회의 자체적인 입법이고 그것을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권력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산이.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
똑같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문인사 조해주 임명, 언론 장악, 연동형 비례대표제 날치기를 통한 의회 장악, 반시장 반기업 정책, 퍼주기 포퓰리즘, 경제회복 불능 상태, 사회혼란 가중,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이 국정감사장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대한민국을 문재인 신좌파 독재 집권 연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가 확고하게 정립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겁니까?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의논해 보겠다……
만약에 이것이 밝혀진다……
지금 이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는 계엄이나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국방부장관을 필두로 한 책임져야 할 주체들이 특별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수사를 지금 왜, 수사는 지금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7월 10일 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요.
지금 사령관님께서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당장 지금 계엄령이 발동될 것처럼 그렇게 아주 급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지금 왜 4, 5, 6, 7, 넉 달간 가만있었냐고, 사령관님?
아니, 사령관님, 이 문건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엄령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예?
아까 이 문건이 확인되고 나서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받기를 2016년 10월부터 17년 3월까지 위수령․계엄령 관련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해라……
2015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누리과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또 학부모들에게는 육아 부담의 경감을 또 국가에게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좋은 결실을 맺게 해 줄 것이니까 감사원장님, 교육부 다 같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
그런데 아쉬운 것은 특히 부정부패 척결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차원에서 공안사범 수사를 하면 꼭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대통령도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부정부패 척결 수사가 진행되면 ‘표적수사’ ‘야당탄압’ 이렇게 덧씌워져서 검찰 수사에 조금 위축이 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빛바랜 수사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부정부패 척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차원에서의 공안사범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우하지 마십시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총리도 말씀하시지 마시고 장관도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절박한 시기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우리 성장률은 3%대 초반을 지금 달성할지 여부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고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계층 간의 갈등, 지역 불균형, 저출산, 고령화,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4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국민들께서 평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걱정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인데 여야를 떠나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것은 정말 정치 무용론, 국회가 불신을 받는 게 이런 것이다, 결국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다 보면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도 못 믿겠다고 호도해 버리면 우리 법원이나 검찰이나 국가의 기반인 사법부나 수사기관이 이제는 국민의 신뢰를 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기소도 되기 전에, 재판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거짓으로 딱 단정 지어놓고 그와 반대되는 결론이 나오면 전부 다 정치판결이다 정치수사다, 이것은 정말 안 맞다, 저는 여야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법이나 검찰에 대해서도 정말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정책처에서 2009년도에 대학등록금 문제, ‘대학 재정지원정책 개선방안’이라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다시 국회사무처에서 유사한 연구용역을 또 했거든요, 발주를 했습니다.
또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2010년도에 ‘한국형 교육감 선거제도’라는 용역을 줬는데요.
2011년도에 입법조사처에서 유사한 용역을 또 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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