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부동산 발언
2026
사례를 들어 주십시오,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난 상임위 때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 쟁점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 주택공급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활기를 넣어 줘야 된다, 민간 부분의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가치고 철학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간 영역은 쏙 빼 버리고 공공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니까 의견이 맞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든 현장이든 누구든 국민의힘 주장이 맞다고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 이재명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입니까?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이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여당이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법안을 처리했노라’ 이것 외에는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거나 보충되지 않으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결국 선거용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소위에서 결론을 내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주여건은 교통뿐만이 아니잖아요.
답이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은 이념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을.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개발이익환수제라든지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는 찬성을 하고 대통령실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래서 못 한다.
맞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은 우리 당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해야지요.
국토부장관이 12월 말에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게 제 기억으로 10월 전후로 해 가지고 국토위 전체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1월 29일 날 벌써 최소 두 달, 석 달이 지나고 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주민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소비쿠폰하고 지금 이점몇조 그게 뭐……
이거는 추경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주택공급 정책 실패를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부대의견이 지금 6번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심사하는 추경에는 5번, 6번 최소지원금 관련해서 예산만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세사기피해자제도 자체에 대해서 예산은 없어요.
그리고 1·2번은 더더욱 오늘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게 부대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밀어붙이는 이 법은 시장과 전문가와 수요자들의 요구에 배치되는, 아니면 미흡한 공공부문에 대한 인센티브만 풀겠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공공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푸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실효적인 주택공급, 수요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인센티브를 풀어야 된다, 오히려 민간 인센티브를 먼저 풀고 그래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공 인센티브를 푸는 것이 맞다 그 주장이지,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 마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발언에는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공공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자들과 시장과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요구하는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는 왜 안 합니까?
복기왕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저희들이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기왕 간사님 말씀을 듣자면 마치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찬성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정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실수요자들에게 실효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공급을 해야 한다, 이게 시장과 수요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2025
차관님, 지난번 전체회의 때 김 장관께서는 ‘부동산정책 잘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지극히 일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 여야가 공히 답답함을 느끼고 그만큼 9·7 공급대책이 실효성이 박약하다 그것을 반증하는 건데.
차관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9·7 공급대책 135만 호 발표는 했는데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실효적인 계획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정책을 발표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지요.
사실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될 때 그때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서울은 몇 채 또 서울 외의 수도권은 몇 채, 그러면 분양은 몇 채 또 임대는 몇 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공급계획이 나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135만 호 공급하겠다고 말만 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민간과 공공, 분양과 임대 몇 채씩 공급하겠다는 것은 전혀 발표가 안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발표가 안 되고 급기야 민주당 쪽에서는 연말 또는 연초에 서울시내 각 구별로 몇 호를 공급할지 뭐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어떤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 오르다 보니까 전세는 어떻게 되는지, 월세는 어떤지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냐, 공급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해 가는 과정인데 장관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정책 잘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이 자료들 KB·부동산원부터 해 가지고 전체 지금 웬만한 통계 내는 데는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장관께서도 아마 보셨겠지만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다 출력을 못 해요.
장관님, 미분양 사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25년 8월 기준으로 평택, 지금 주택공급 하겠다는 거예요.
평택 4197, 양주 1499, 용인 452, 의정부 357, 남양주 355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데이터의 기초는 어디 있냐, 각 지자체의 건설사들이 미분양주택 물량을 신고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물어보고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도 미분양 지역인데 저 지역에 추가로 또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하는 게 이 이재명 정권의 공급대책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장관님, 전기료 상승이 국토부 산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LH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물어보고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도 미분양 지역인데 저 지역에 추가로 또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하는 게 이 이재명 정권의 공급대책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21년도에 공공이 공급하겠다고 한 계획이 지금도 저 상태예요.
보십시오.
서울 외곽으로 경기동북부, 평택하고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경기 서남부, 지금 수도권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 상황에서 미분양 지역이에요.
벌겋게 저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년도에 발표해 가지고 한 것도 아직 택지 조성도 안 되고 절차적인 것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남양주·의정부·양주에 지금 대거 공급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지금도 미분양 지역이에요.
서울 집값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는데도 미분양 지역인데 저렇게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135만 호 정책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야당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 재차 독촉을 하니까 메일로 보냈으니까 메일 확인해라 그래서 메일을 확인해서 출력을 했어요.
9월 7일 날 발표한 거 그대로입니다.
9월 7일 날 발표한 공급대책이 구체성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집값은 더 뛰고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았고 비난이 갔는데 그러면 한 달 뒤, 한 달 보름 뒤에 구체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면.
그런데 9월 7일 날 발표한 자료를 메일로 보내 놔 놓고 이걸 주택공급대책 구체적으로 보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딱 9월 7일 날 발표한 그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합니다.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으로 묶은 사유 및 근거 자료.
그다음에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등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포함했는데 이것 포함해서 서울시내 25개구 규제지역으로 묶은 사유 및 근거 자료.
그다음 2025년 10월 26일 K부동산 전국주택가격동향자료에 따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9월 대비 1.46% 상승 원인 분석 결과,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 7.1%, 1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 6.27% 기록한 원인 분석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1월 3만 1814건에서 10월 19일 기준 2만 4502건으로 22.9% 감소한 원인 분석 결과,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원 기록,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 원인 분석 결과 및 현재까지의 통계.
이번 주말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국정감사 시작할 즈음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주택공급 135만 호 하겠다고 그래 놓고 어디에 몇 채를 어떻게 하겠다, 분양인지 공공인지 임대인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소식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끝날 요량입니까?
그리고요 22년도에 지사님이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때 청와대와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고성을 내며 크게 싸웠다’.
왜?
지사님 말씀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균형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그리고 장관님, 제가 귀를 의심했던 풍문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 당시에 장관님께서도 자인을 했다시피 ‘내가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1차관도 부동산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을 또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야당 입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관가에 떠도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예, 결론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서울 30평 기준으로 할 때 집값이 2022년 119% 올라서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입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회의 횟수, 일자, 회의 내용을 제출받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업성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개발사업자, 결국 어디겠습니까?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고 지방은 지금 3년, 4년째 부동산 가격이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고.
결국 사업성이 있고 그러나 돈은 좀 없다, 수도권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영진 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했고 여러분이 뭐라고 답을 했든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24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취지는 정말 좋고, 이럼으로 해서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폐단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컨대 용적률을 상향을 시킨다든지 또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취득세, 재산세 일부를 감면한다든지 전용 PF 보증 신설 또는 기금 출·융자 등 민간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든지.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게 이 대목입니다.
엄태영 위원님도 그렇고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근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부동산원의 설립 목적이, 이게 지금 시장교란행위를 없애겠다라고 만든 게 이 부동산원이에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는데 오늘 이 시점에 원장님이 앉아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것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21년 2월 달에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라는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맞지요?
건설경기 부양을 견인할 8·8 부동산 대책도 함께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부양이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장관님, 전세대란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던 임대차 3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확고하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세시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과거 전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는 안이 1988년입니까?
2021
지금 이 기재부가 자기들도 창피하니까 ‘세금 어디서 더 걷는데, 자료 달라’, 꽁꽁 숨겨 놓고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 한 사람은 11조 얼마 그러는데 기재부에서는 10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8.7조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세금이 더 걷힌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덩어리 큰 세금이 종합부동산세하고 유류세예요.
차관님, 종부세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쓰여요?
그 이후에 감소하다가 2003년도 소위 말하면 카드 사태 이후에 자살률이 급증했다가 또 감소를 해요.
그다음에 2007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자살률이 급증했다가 또 감소를 해요.
죽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정책 실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래 가지고 자살률이 다시 증가 추세에 있어요.
저 표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보시면 17년도에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 현황을 보면 1만 1954건인데 죽 늘어요.
아버지, 형님, 엄마 이런데 의원이 그 엄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투기 이래 가지고 권익위에서 왔어요.
이게 12명 숫자 맞추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30년간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친정아버지가 지방에 논을 샀다고 해 가지고 그 해당 의원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계획도 없는데 그 의원을 부동산 투기 혐의로 합수본에 넘겼어요.
청장님, 신속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혐의가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시는데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또 경찰청에서 숫자 맞추기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손을 봤어요.
건축법상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이에요.
아버지, 형님, 엄마 이런데 의원이 그 엄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투기 이래 가지고 권익위에서 왔어요.
이게 12명 숫자 맞추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30년간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친정아버지가 지방에 논을 샀다고 해 가지고 그 해당 의원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계획도 없는데 그 의원을 부동산 투기 혐의로 합수본에 넘겼어요.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친정권 수사 방해를 위한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권 및 검찰권 남용,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및 증거 은폐,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 청와대 및 친정권 인사 연루, 조국 전 민정수석․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은폐, 청와대 및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사퇴 종용, 즉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이지요.
문재인 정권의 DNA는 부동산투기.
문재인 대통령 관사 농지법 위반 및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동산투기, 유영민 비서실장 쪼개기 증여,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 흑석동 재개발 투기, 손혜원 전 의원 목포 근대문화유산 싹쓸이 투기,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 청와대 및 민주당 인사 연루,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월세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및 박주민 민주당 의원.
조국 일가의 입시부정 및 채용 비리, 추미애 아들 군 특혜휴가, 윤미향 의원 정의연 이사장 재직 당시 사기․횡령, 직무유기 및 자금 유용,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민주당 전 의원의 횡령․배임 등.
자, 이제 새로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에 대한 각오가 없어요.
다음, 문정권 부패 사례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친정권 수사 방해를 위한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권 및 검찰권 남용,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및 증거 은폐,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 청와대 및 친정권 인사 연루, 조국 전 민정수석․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은폐, 청와대 및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사퇴 종용, 즉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이지요.
문재인 정권의 DNA는 부동산투기.
문재인 대통령 관사 농지법 위반 및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동산투기, 유영민 비서실장 쪼개기 증여,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 흑석동 재개발 투기, 손혜원 전 의원 목포 근대문화유산 싹쓸이 투기,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 청와대 및 민주당 인사 연루,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월세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및 박주민 민주당 의원.
조국 일가의 입시부정 및 채용 비리, 추미애 아들 군 특혜휴가, 윤미향 의원 정의연 이사장 재직 당시 사기․횡령, 직무유기 및 자금 유용,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민주당 전 의원의 횡령․배임 등.
위원장님, 이 법이 사실상 계약관계를 규정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규정들로 구성된 것은 맞습니다.
어찌 되었건 신혼부부들,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용이하게 해 보자라고 하는 고민 끝에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과는 시키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좀 모호하거나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해서 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자칫 전매제한기간만 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전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토부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는 것 같지만 자칫 이게 투기나 투자, 특히 투기의 목적으로, 시세차익이 많이 날 때 투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차관님, 담당 국장도 나와 계시지만 이 자료에도 보면 투기에 대한 우려를 해 놨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골프장 부지로 싸게 땅을 매입해 가지고 절반 정도 공과대학에 넣고 절반을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 체육시설용지로 받아 가지고?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면 대략 추산해도 5000억～6000억 이상의 순수익을 본다?
성 장관님,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투기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자기자본이나 자기 자산보다도 주택도시기금을 악용해 가지고 큰 기업에, 다시 전남․나주에서 이렇게 부영에 특혜를 준다?
아까 윤한홍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2020
아니, 보세요.
박주민 위원님, 이런 거예요.
상법도 그렇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그렇고 공수처법도 그렇고 우리한테 기회만 줬으면 여러분들도 박수 받으면서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날치기하는 법과 야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논의하자는 법, 그 구분이 어디 있는지 민주당은 분명히 밝혀야 돼요.
분명히 밝혀야 해요.
학교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상이 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제가 문제 제기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그 대상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임대차 3법하고 똑같아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부분의 대다수의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 서민들 민생과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법의 취지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부동산 경기, 경기침체 이래 가지고 원룸이나 이런 소규모 다세대주택들은 공실이 많습니다.
그런 국민 고충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정리하고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주 엄중하게 대처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님 전혀 동의를 못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등기부 정리가 잘 안 될 때는 국가가 일괄해서 한번 정리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행강제금 관련된 것도 과거 몇 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투기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이강섭 법제처장이 비상장 주식들도 제법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회사들이 한건, 동삼건영, 주안부동산중개법인, 다 가족회사예요, 장인이 대표이사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 늦게 잠시 확인한 결과 이 회사들이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에 회사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페이퍼컴퍼니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 늦게 잠시 확인한 결과 이 회사들이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에 회사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페이퍼컴퍼니인 거예요.
주말에 조금 더 들여다보니 전형적으로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불법 상속 내지 증여의 수법으로 쓰이는 비상장 법인 가족회사를 만들어서 배당을 통해서 증여세를 포탈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하는 쪽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증여도 아니고 지금 배당을 받은 거예요, 많은 재산들이 상당 부분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그 당시에 굉장했답니다.
주민들이 투기 단속을 요구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급기야 그 당시 국세청에서는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 11개 단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조사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기가 아니다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국민들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장인이 증여를 했고 경위를 모른다, 아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박범계 위원님 질문에.
과연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젊은 세대부터 노인 세대까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다들 아우성을 치고 못 살겠다고 난리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청와대에서 검증을……
저는 관보에 게재된 주식 이것을 봤어요.
그런데 법인 설립 목적이 전부 다 부동산 투기 회사예요.
이것을 검증했다고 본다?
그런데 본인․배우자․가족들, 장인이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들이 전부 다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 관련된 업체들이에요.
1분만 더 주시지요.
이 회사들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없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도 본인은 저희 의원실에서 배우자와 본인,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와서는 이제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청와대에서 공직자들에 대해서 1주택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공직자가 투기과열지역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한 그런 개포동 아파트를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샀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우리 처장님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했다고 하기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내역이라든지 가액이라든지 이런 것 자료를 요구했는데 단 1건도 제출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이번에 부동산 3법 관련해서 도하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하명 입법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실장님께서는 국회의 자체적인 입법이고 그것을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권력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산이.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오늘 오전 8시 39분입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백혜련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안반영폐기’로 지금 입력이 돼 있어요.
대안 반영 폐기한다고 의결했어요?
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 이 법안 심사에 대해서 의사일정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의사일정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백혜련 간사로부터 어제 이런 이야기가 전화로 걸려 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즉각적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왜냐?
지금 아시다시피 청와대 하명에 의해서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스물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이것 또한 그 전철을 밟을까 봐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늘 그래 왔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심사할 때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 기재부 다 불러서 머리 맞대고 소위 회의실에서 심사를 해 왔던 겁니다.
같은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스물두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다 실패를 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저희들은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도움이 된다라는 게 검증이 되었을 때, 또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실시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시뮬레이션 결과 바로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이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왜냐?
지금 아시다시피 청와대 하명에 의해서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회의가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 어제 국토위나 기재위 상황 그대로 판박이대로 갈 것 같고, 조금 전의 위원장님 말씀대로 찬반토론이든 대체토론이든 하고 난 뒤에 표결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스물두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다 실패를 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저희들은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도움이 된다라는 게 검증이 되었을 때, 또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실시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시뮬레이션 결과 바로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이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왜냐?
2019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특약사항 이래 가지고 각자 계약할 때 특약을 넣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계약 관련법이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에 있지만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할 때 늘 배석을 요청하는 게 누구냐 하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동석을 시켜 놓고 논의를 해요.
사실상 계약 관련법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하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의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열어 놓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민원 접수를 하는 창구가 되면 되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법무부 입맛대로 그것을 홍보한다?
2018
기조실장님, 자문료 집행 현황 중에 2017년 11월 22일 날 농지 임대차 관리방식 및 농지은행 정책의 현안과 문제점 이게 있거든요.
이것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와 있지요?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하고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홍익표 의원님 안, 이정현 의원님 안 통합 대안이 있는데 통합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홍익표 의원님 안, 이정현 의원님 안 이것을 통합한다고 그러면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것은 논의를 하지 않고 그 외에 나머지 안을 통합해서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갖고 통합 대안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일단은 반대를 한다는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하고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홍익표 의원님 안, 이정현 의원님 안 통합 대안이 있는데 통합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홍익표 의원님 안, 이정현 의원님 안 이것을 통합한다고 그러면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것은 논의를 하지 않고 그 외에 나머지 안을 통합해서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갖고 통합 대안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일단은 반대를 한다는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쟁점이 그겁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쟁점이 이거예요.
사적 자치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홍익표 간사님 말씀대로 지금 답은 없는 건 맞지만 국가의 상황이라든지 사정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적 가치라든지 이런 게 녹아나는 중요한 법률안들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이정현 의원안에도 들어 있어요.
내가 홍익표 의원안을 먼저 언급한 것은 이정현 의원안에는 온누리상품권이다 뭐 이런 것들이 죽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훈 위원님 말씀대로 홍익표 의원이나 이정현 의원 두 분 의원님 안의 메인이 상가임대차보호 관련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권한이 없어요.
지금 마련한 것 보면 홍익표 의원님 안하고 이정현 의원님 안하고 통합 대안이 있습니다.
제가 법안 전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홍익표 의원님 안의 골간은 임대차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정현 의원님 안은 진짜 쇠퇴한 상권을 살리겠다는, 특혜나 지원을 주겠다는 거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정현 의원님 안은 진짜 쇠퇴한 상권을 살리겠다는, 특혜나 지원을 주겠다는 거고.
한번 보십시오.
홍익표 의원님 안은 전부 다 임대차계약 관련된 거예요.
이걸 통합 대안을 만들어 갖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정책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시장 정책 이게 상당히 큰 틀에서 논의가 되어야 돼요.
법사위에서도 법사위원들이 논의를 하다가 하다가 갑론을박이 되다 보니까 이 논의 할 때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국장인가 담당 국장이 와요.
그런데도 갑론을박을 해도 결론이 안 나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정책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시장 정책 이게 상당히 큰 틀에서 논의가 되어야 돼요.
법사위에서도 법사위원들이 논의를 하다가 하다가 갑론을박이 되다 보니까 이 논의 할 때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국장인가 담당 국장이 와요.
그런데도 갑론을박을 해도 결론이 안 나와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법사위에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3의 상임위, 그러니까 주무부처는 전혀 관계없는 중기부가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산자위에서 이것을 심의한다, 이것은 상임위 권한 침해도 되는 거예요.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논의가 아니에요.
이정현 의원안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것 법사위에 올라가면 난리나지요.
지금 우리가 논의한다는 걸 알면 법사위에서 또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한다는 걸 알면 법사위에서 또 국토교통부에서……
전혀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여기서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홍익표 의원님 안은 사실상 핵심 내용이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주무부서인 법무부하고 국토교통부 담당 국장이 와 가지고 수년간 논쟁을 해도 결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의 상임위, 그러니까 주무부처는 전혀 관계없는 중기부가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산자위에서 이것을 심의한다, 이것은 상임위 권한 침해도 되는 거예요.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논의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합 대안을 한다면 이것은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이것을 통합 대안으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결국 통합 대안을 쭉 보면, 대체적으로 홍익표 의원님 안이 통합 대안에 들어간 것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 외에는 상당 부분이 이정현 의원안이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일반법에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법안소위에서 제가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이래 법을 만들면 안 되지요.
이것을 통합 대안으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결국 통합 대안을 쭉 보면, 대체적으로 홍익표 의원님 안이 통합 대안에 들어간 것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 외에는 상당 부분이 이정현 의원안이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일반법에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법안소위에서 제가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이래 법을 만들면 안 되지요.
아마 지금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에서 계류 중일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지역상생이라든지 자율상권이라든지 이것을 믹스해 가지고 여기에서 특례로 다시 법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해서 자율상권 구역을 활성화시켜서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취지는 좋은데 같은 법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가임대차 보호와 관련해서 임차인들 보호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가고 자율상권은 자율상권대로, 이정현 안은 이정현 안대로 가야지.
이것을 통합 대안을 한다면 이것은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이것을 통합 대안으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좋은데 법사위에서 19대 때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그다음에 임차료 인상분 이런 게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임대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게 논의가 안 끝났어요.
아마 지금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에서 계류 중일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지역상생이라든지 자율상권이라든지 이것을 믹스해 가지고 여기에서 특례로 다시 법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해서 자율상권 구역을 활성화시켜서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취지는 좋은데 같은 법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좋은데 법사위에서 19대 때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그다음에 임차료 인상분 이런 게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임대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게 논의가 안 끝났어요.
아마 지금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에서 계류 중일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지역상생이라든지 자율상권이라든지 이것을 믹스해 가지고 여기에서 특례로 다시 법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해서 자율상권 구역을 활성화시켜서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취지는 좋은데 같은 법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가임대차 보호와 관련해서 임차인들 보호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가고 자율상권은 자율상권대로, 이정현 안은 이정현 안대로 가야지.
2017
잠시만요.
차관님, 제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참 줄기차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우려하면서 ‘이것은 안 맞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왔는데 결국은 집행이 안 되고 실적이 저조한데 제도적으로 이것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지 따져 보세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뉴스테이법이 출발했고 취지도 좋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일선에서 이게 상당히 잡음이 많아요.
뉴스테이를 하겠다는 사업자 외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은 특혜다’ 왜냐?
단기 임대 이후에 분양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따님이 일방적으로 권리만 얻고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입니다.
오케이, 정리가 됐어요.
임대차계약 그다음에 부인과 따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우리 대한민국 법률로 무효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줬다, 안 줬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한 꼭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시장 질서에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다 충당되는 거예요.
졸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놔 놓고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차관님 말씀 잘하셨는데 칠십몇 개 중에 16개 요약을……
이렇습니다.
부영에서 보도 난 바에 의하면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는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해 버린 거예요.
이것 공정거래입니까, 불공정거래입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자료제출 요구인데, 위원장님께 해야 되는데 기왕에 이렇게 장관님하고 이야기가 됐으니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관님께서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2016
2015
지금 연립, 단독의 임차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또 줄 수가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주택임대차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 차원에서 논할 때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종합적인 정책과 아주 예민하게,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자칫 임대인의 세원 노출 이런 부분에 걸리기 시작하면 주택임대차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토부가 2014년도 6월에 전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또 줄 수가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주택임대차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 차원에서 논할 때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종합적인 정책과 아주 예민하게,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자칫 임대인의 세원 노출 이런 부분에 걸리기 시작하면 주택임대차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토부가 2014년도 6월에 전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할 때도 그렇고 이것은 국토교통부하고 연석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정리해 나가야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물론 개별 위원님들이 관심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 법률가들이 거의 중심이 된 법사위에서 부동산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들을 우리끼리 앉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다룬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다는 제 의견은 지금도 변치가 않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문외한이라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과연……
우리 부동산 임대라는 것도 경제의 큰 한 흐름인데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세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가재정에 있어서는.
그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저도 감당이 안 되고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법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권리금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래서 처음 회의할 때 말씀드린 게 법사위에서 우리가 앉아 가지고 과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이건 부동산정책하고도 맞물리는 겁니다.
부동산정책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할 때도 그렇고 이것은 국토교통부하고 연석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정리해 나가야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물론 개별 위원님들이 관심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 법률가들이 거의 중심이 된 법사위에서 부동산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들을 우리끼리 앉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다룬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다는 제 의견은 지금도 변치가 않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문외한이라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과연……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되 그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위원들이, 일반 시민들이 조정해 갖고, 아니면 일부 행정공무원이 포함된 그런 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달라’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신규 임대차부터 하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면 통계를 갖다 놓고 이야기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백번 양보해 가지고 최장 4년 11개월 뒤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법이 공포되고 시행되면서 발효되면 1개월 뒤에 바로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2014
지금 이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들 주소지를 추적해 보니 한 곳은 관광버스 주차장이고, 한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고, 법인직원도 한 명도 없고 그렇거든요.
이러한 형해화된 유령회사 내지는 페이퍼컴퍼니 또 1인 회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세를 할 때 법인에 대한 과세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에 대한 과세를 합니까?
부총리님, 새누리당하고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죽 논의를 해 왔습니다.
논의를 해 오는 과정에 전세 과세 문제로 선진화를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정책 실효성이 반감되지 않나, 아니면 또 시장에 혼선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부총리님 취임하시고 오늘 모 일간지에서 ‘2주택자 전세 과세 방안 철회’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