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세금 발언
2024
그런데 우리는 엄연히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문제거든요.
행정행위에 의해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국은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증세를 하겠다, 법률로 만약에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이 조치가 법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시가격 결정하는 지금 이 판단이 정책적 판단 아닙니까?
2020
그래서 저는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 규제완화 정책 이것도 꼭 필요하다.
예컨대 처장님, 우리 1년, 작년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 세수가 보면 한 280조 정도 돼요.
그런데 소득세가 한 84조 정도 되고 법인이 내는 법인세가 72조 정도 돼요.
그 72조 중에 상위 10%가 내는 게, 부담하는 세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2019
저는 이 사업 전체를 삭감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기업환경개선지수는 법무부에서 2억 98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기업환경이 좋아지는, 특히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일단 법인세 인하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특례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정부는 법인세 인상 못 해서 안달이 났는데 어느 기업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기업도 다 나가는데?
법무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2017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2분 정도만……
법인세 인상 부분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당이 대책 없는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지 무조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
위원장님, 1～2분 정도만……
법인세 인상 부분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당이 대책 없는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지 무조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
아쉽게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행태라는 것이 법인세를 인상시키면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품에 법인세 인상분을 꼭 반영합니다.
저희 당이 대책 없는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지 무조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
아쉽게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행태라는 것이 법인세를 인상시키면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품에 법인세 인상분을 꼭 반영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곧 우리 일반 국민들,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아쉽게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행태라는 것이 법인세를 인상시키면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품에 법인세 인상분을 꼭 반영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곧 우리 일반 국민들,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면 중소기업이 배겨 납니까?
해 줄 수 밖에 없다’.
2004년 1월 16일 날 노 대통령께서 경제계 신년인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
그러고 2005년부터 27%에서 25%로 내려갔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총리님,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게 제품가격에 전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손해 보는 것은,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이에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이게 세계 유례없는, 아까 부총리님께서는 포용적 지역경제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전례도 있고 사례가 있다 그러는데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리스, 브라질 이런 부분들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펴다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것 아닙니까?
물론 법인세 인상의 대외적 역기능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제가 경제부처․비경제부처 때 또 부총리님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총리님, 소득증대는 결국은 경제성장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세계 OECD라든지 경쟁 교역국가와 달리 내수시장이 아주 작습니다.
이러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한다, 저는 가능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는 국내외적 효과가 역기능들이 다 수반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내적 역기능으로서는 제품가격에 반영이 된다, 결국 일반 국민들, 소비자에게 전가가 된다, 그리고 하청업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 행태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제정책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예를 들어 애니콜, 지금 삼성 갤럭시폰입니까?
이것을 하나 산다, 그런데 삼성에다가 법인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 아닙니까?
이 기업들이 과연 법인세 인상으로써 머무르느냐, 아니면 이것을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키고 납품업체에 대해서 단가 후려치기로 또 전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부총리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펴고 있지요?
부총리님, 법인세 인상은 단순히 가진 기업,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법인세 인상의 역기능은 부총리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그 실상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애니콜, 지금 삼성 갤럭시폰입니까?
부총리님, 법인세 인상은 단순히 가진 기업,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법인세 인상의 역기능은 부총리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그 실상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애니콜, 지금 삼성 갤럭시폰입니까?
이것을 하나 산다, 그런데 삼성에다가 법인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 아닙니까?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에 의하더라도……
경제의 3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는 일단 일차적으로 기업과 정부 간의 문제이지 국민적 공감대 운운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한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는 부총리님 말씀이 유감인데요.
법인세 인상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를 운운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법인세 인상이라는 것은 경제정책의 큰 틀, 거시경제의 큰 틀을 잡는 건데 이게 국민적 공감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에 의하더라도……
저는 부총리님 말씀이 유감인데요.
법인세 인상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를 운운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법인세 인상이라는 것은 경제정책의 큰 틀, 거시경제의 큰 틀을 잡는 건데 이게 국민적 공감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에 의하더라도……
경제의 3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전기요금 인상 이런 반기업적 정책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고요.
또 장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 있어서 중국과 대비해서 또 여타 교역 경쟁국들하고 똑같아요, 조선뿐만 아니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정세은 교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지난 정부가 감세 정책을 폈다, 그것은 맞지 않지요.
사실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효세율은 상당히 인상을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핀셋증세라고 하는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일몰시켰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영철 교수님, 제 지역구가 부산인데요.
며칠 전에 지역구에서도 봤고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정책 방향이다, 철학이다 이걸 떠나서 담뱃값 인상될 때 지금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서민증세다,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비난을 했고, 우리 대통령의 대담집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대담집에 보면,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뱃값에 대해 서민들에게 가중된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명확하게.
지금 대표적으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쓰고 있는 데가 독일, 일본, 미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바마가 리쇼어링 정책을 해 가지고 일자리 8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법인세 인하라든지 입지 혜택 그다음에 비용 절감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큰 장애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2015
지금 부총리님께서 저희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중심으로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그러면 분명하게 불경기 경기불황 시에 법인세 인하가 경기부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유의미한 통계, 즉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2014년 사이에 법인세율을 30%에서 22%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법인세수는 8.7조에서 동 기간 동안 42.7조로 세수가 오히려 증가를 했다는 면에 저희들이 또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부총리님, 지금 최근에 인도 최대의 섬유기업인 시리발라브피티그룹, 지난해에 조지아 주 실바니아에 7000만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지금 부총리님께서 저희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중심으로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그러면 분명하게 불경기 경기불황 시에 법인세 인하가 경기부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유의미한 통계, 즉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2014년 사이에 법인세율을 30%에서 22%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법인세수는 8.7조에서 동 기간 동안 42.7조로 세수가 오히려 증가를 했다는 면에 저희들이 또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부총리님, 지금 최근에 인도 최대의 섬유기업인 시리발라브피티그룹, 지난해에 조지아 주 실바니아에 7000만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월 40만 개의 전동칫솔을 생산하는 월마트 자회사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을 했고요.
지금 부총리님께서 저희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중심으로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그러면 분명하게 불경기 경기불황 시에 법인세 인하가 경기부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유의미한 통계, 즉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2014년 사이에 법인세율을 30%에서 22%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법인세수는 8.7조에서 동 기간 동안 42.7조로 세수가 오히려 증가를 했다는 면에 저희들이 또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안화 평가절하 문제는 단순한 환율의 문제가 아닌 중국경제의 심각성과 함께 검토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대중국 교역량이 많은 우리나라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마 잘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법인세율 인상 주장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는 수출의존국이고 따라서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상황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중에 하나가 국제 조세경쟁 문제 이것이 참 저희들한테는 어려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법인세 세율을 인상해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등 주요 국가에 비해서 어떤 수준에 있습니까?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22%로 낮췄습니다.
낮추니까 그해 첫해 징수를 해 보니까 잠시 주춤하다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2004년, 2008년 두 번에 걸쳐서 법인세율을 2%, 3% 감면하니까 오히려 세수 총액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10년 만에 24조에서 43조, 2014년 43조까지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법인세율의 적정성을 유지하면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고 고용창출이 되면서 경제규모가 더 커지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계속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불확실하게 해서 지금 기업들이 수백조에 이르는 사내 유보금을 투자하지 않는, 불확실성 때문에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도에 법인세율 27%를 25%로 2% 인하했습니다.
인하를 하고 그해 징수를 해 보니까 오히려 법인세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지요?
지금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다음 재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법인세 27%짜리를 25%로 감면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를 했기 때문에 세수가 증대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2004년도에 27%에서 25% 감면하는데 2005년도에 잠시 세수가 멈칫했다가 세율을 감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때 세입이 올라갑니다, 총액이.
또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25%를 22%로 감면했을 때 2009년도에 잠시 멈칫하다가 전체 법인세 세수가 총액이 올라갑니다.
지금 표가 떠 있습니다.
결국은 27% 때보다도 22% 때 2004년부터 해 가지고 한 20조 가까이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다음 재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법인세 27%짜리를 25%로 감면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를 했기 때문에 세수가 증대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2004년도에 27%에서 25% 감면하는데 2005년도에 잠시 세수가 멈칫했다가 세율을 감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때 세입이 올라갑니다, 총액이.
또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25%를 22%로 감면했을 때 2009년도에 잠시 멈칫하다가 전체 법인세 세수가 총액이 올라갑니다.
지금 표가 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제가 증세와 복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우리 정치권은 또 우리 국민들은 과연 증세를 하는 것이 맞는지, 복지의 구조조정이 맞는지 뜨겁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법인세 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데요.
법인세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국세,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2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그런 일각의 견해가 있고……
지금 법인세 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데요.
법인세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국세,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2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그런 일각의 견해가 있고……
그리고 징수 가능 최대세수 대비 실제세수 비율이 우리 한국이 저소득국가, 신흥국가는 물론이고 저소득국가보다 더 낮은 48%에 불과합니다.
지금 지하경제 규모가 2012년 기준으로 314조, 자영업 지하경제 규모가 139조고 자영업 탈세 규모가 38조입니다.
2012년 법인세 45조보다 한 7조 정도 적은 규모입니다.
지금 지하경제에서 자영업만 따져서 탈세 규모가 거의 우리 법인세 세수하고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지에 필요한 돈, 물론 증세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저렇게 우리가 포착할 수 있고 징수할 수 있는 지하경제의 탈세 부분을 저희들이 더 은밀하게 쳐다보면 국민들께서 생돈, 소위 말해서 생돈으로 세금을 낼 일 없고, 내야 될 세금을 국가가 징수권을 발동해서 징수하면 국민들께 부담도 덜 되고 우리가 국가경제 발전이나 복지에 더 효율적으로 재원을 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지하경제 규모가 2012년 기준으로 314조, 자영업 지하경제 규모가 139조고 자영업 탈세 규모가 38조입니다.
2012년 법인세 45조보다 한 7조 정도 적은 규모입니다.
지금 지하경제에서 자영업만 따져서 탈세 규모가 거의 우리 법인세 세수하고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지에 필요한 돈, 물론 증세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저렇게 우리가 포착할 수 있고 징수할 수 있는 지하경제의 탈세 부분을 저희들이 더 은밀하게 쳐다보면 국민들께서 생돈, 소위 말해서 생돈으로 세금을 낼 일 없고, 내야 될 세금을 국가가 징수권을 발동해서 징수하면 국민들께 부담도 덜 되고 우리가 국가경제 발전이나 복지에 더 효율적으로 재원을 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후보께서는 지금 증세와 복지 이 중에서 증세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복지 규모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결국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세입 규모가 더 확대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법인세 2%를 인상하게 되면 그 인상분의 50% 가까이가 소비자 또는 근로자에게 세금이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를 인상할 때 GDP는 연평균 0.33 정도 그다음에 투자가 0.96% 정도 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지금 법인세 세율 인상만을, 증세만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법인세 2%를 인상하게 되면 그 인상분의 50% 가까이가 소비자 또는 근로자에게 세금이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를 인상할 때 GDP는 연평균 0.33 정도 그다음에 투자가 0.96% 정도 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지금 법인세 세율 인상만을, 증세만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좀 보여 주세요.
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
2014
감액 심사를 원활하게 잘 진행하다가 지금 막바지 증액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모든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담뱃세 문제 그다음에 법인세 문제, 누리과정 문제, 이것이 11월 6일 날 예결위 전체 위원회 활동이 시작될 때 이미 다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부별심사, 정책질의, 감액심사 다 거치고 갑작스럽게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정략적이다……
그리고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제활성화와, 이번만큼은 12월 2일 헌법상 기한을 지켜서 국민들께 모범적인 국회의 사례를 남기자,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모범적인 예결위 활동이었다고 평가를 받자고 야심차게 시작한 이 예결위 활동이 파행을 겪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야당에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으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우리가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사는 것이 아주 합당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럽니다.
부자감세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부자들 무상급식은 또 강력하게 고집을 합니다.
이것 모순 아닙니까?
이제 우리 박근혜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 확대, 내수 진작,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교수님들 또 부원장님 모두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고 걱정도 하십니다.
빚을 자꾸 지면서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또 어떤 면에서는 예산구조 자체가 쓰임새가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증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증세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견해,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었고 윤영진 교수님께서 조세정책은 정치의 최전선에 있다 이런 말씀이 정말 피부에 와 닿습니다.
사내유보금이 500조에 달한다고 할 때 사내유보금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아 있냐, 이것은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또 다른 견해는 법인세율이 낮은 게 아니라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처를 제대로 못 찾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도 증세 문제가 또 갈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할 때 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럽에서처럼 100년, 200년 가는 정말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고자 하면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역시 세제 혜택이 따라야 된다는 견해 또한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