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최저임금 발언
2021
그 이후에 감소하다가 2003년도 소위 말하면 카드 사태 이후에 자살률이 급증했다가 또 감소를 해요.
그다음에 2007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자살률이 급증했다가 또 감소를 해요.
죽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정책 실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래 가지고 자살률이 다시 증가 추세에 있어요.
저 표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보시면 17년도에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 현황을 보면 1만 1954건인데 죽 늘어요.
이 사건은요 원인 제공자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출범하면서 사상 유례 없이 최저임금을 16.5%인가를 올려요.
그러면서 2018년도에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가 25만 개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냐,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최저임금제도에 의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이 이미 2018년부터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음식점 하다가 폐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이야기는 내가 될 수 있으면, 차관님 앞에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2018년 최저임금을 십육점몇 % 올렸어요.
양극화 해소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2018년도 1년 만에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25만 개가 줄었어요.
이것 뭘 이야기하겠어요?
왜?
이분들이 2018년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난 게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24만 개가 2018년 첫해에 바로 줄어 버렸어요, 16.9% 인상하면서.
그리고 이게 줄 수밖에 없는 게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갑자기 올려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조직 근로자들은 문제가 안 돼요.
교섭력이 약한, 노동집약적인 그야말로 빈곤, 소득 분배가 절실히 필요한 그 계층이 직격탄을 받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실업률이 어떻게 됐느냐, 일자리가 어떻게 감소하느냐 이런 걸 봐야 최저임금 정책의 성패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최저임금을 16%, 10%, 급격하게 2년에 걸쳐서 인상을 해 놓으니까 바로 2018년 16% 올릴 때, 16.4% 올릴 때 가장 취약 지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 고용 수가, 일자리가 24만 개가 바로 줄어 버려요.
정책이 제대로 설계가 안 되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결과,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업률이 어떻게 됐느냐, 일자리가 어떻게 감소하느냐 이런 걸 봐야 최저임금 정책의 성패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최저임금을 16%, 10%, 급격하게 2년에 걸쳐서 인상을 해 놓으니까 바로 2018년 16% 올릴 때, 16.4% 올릴 때 가장 취약 지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 고용 수가, 일자리가 24만 개가 바로 줄어 버려요.
저희도 결과적으로 2017년부터 평균을 따지면 7.5% 인상한 것 아니냐’.
결국 뭐냐?
최저임금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겁니다.
인정하면서 2020년, 2021년을 2.9%, 1.5%밖에 안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민 생활이 피폐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숨기고 미안하다, 잘못됐다, 정책 개선하겠다고 대통령이……
참 무책임하고 무지합니다.
공익위원, 노, 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책정 체계는요 힘이 센 민주노총이 들어가 가지고 코드 맞는 정부의 공익위원하고 해 가지고 전국 단위의 임금 협상하는 형태로 하는 겁니다.
즉 정부가 주도를 한다는 거예요.
홍남기 부총리,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최저임금정책, 주 52시간정책 이런 여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여파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위․수탁기업들 간의 관계를 보더라도, 장관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연계하여 성장을 해 온 경제구조다, 싫든 좋든.
인정하시겠습니까?
2018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조선과 관련해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부산의 주력 산업으로 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회생과 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부산지방법원 관내 보면 법인회생이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고 개인회생도 상당히 증가를 하였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도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서 중소기업 구제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평가는 대기업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쪽에서 주장하고 있고 또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요즘 경기침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해 가지고 중소․중견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도산법에 따른 법정관리 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소송이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것은 채권단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재난이라든지 특별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지, 일자리를 주창하면서 이렇게 세 번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마 경제부총리님도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최저임금 사용자 제시 7300원, 그다음에 노동자 측이 7530원 해서 국무총리께서는 300원 미만으로 차이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작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례적이었어요.
공익위원들이 보통 금액을 제시하면 노가 튀어 나가든 사가 튀어 나가든 그래서 파행을 겪고 하는데 이번에는 입찰 방식으로, 입찰 보듯이 양측에 써 내라고 했지요.
아주 독특한 전례를 남겼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는 분은 알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얼마나 기형적으로 작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되었는지는 총리님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지금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세계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 호황을 우리가 같이 바람을 타고 누리고 있느냐?
전문가들은 그렇지 못하다, 세계 호황에 편승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도 안 되고 방만한 공공부문을 효율화하지도 못하고 규제 개혁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소득주도성장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하고 공무원 증원하고 이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는 정책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전 부사장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회비 올리지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받던 각종 혜택 줄이지요.
엉터리 같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을 통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일반 국민들, 서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장관님.
이제 와서 기재부․고용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정부가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었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꼼수로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딱 해 버리고 이제 와서 이것 뒷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 또 뭐라고 그러냐면 2000년도와 2007년도에도 십몇 % 올리지 않았냐.
2017
공무원을 새로 뽑기보다는 열악한 처우에 있는 이분들 처우개선은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더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비 매칭비율을 낮춰야 된다……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지역별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정부의 보육료 인상분을 보면 너무 과소 인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육료 문제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증액 심사를 하면서 꼭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크고.
이 부분들은 투 트랙으로 원내지도부에서 아마 대타협을 이끌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치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원내지도부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최저임금, 공무원 증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누리과정, 건보재정 이 정도는 우리 예산계수조정소위가 열려야 됩니다.
원내지도부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서라도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차관님, 이것 담당 국장님이나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지 마시고 기초수급을 유지하면서 수익으로 인한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 한계치,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최저임금 수준이라든지 여기까지 한 3년을 해 보는 거예요.
그 정도 여유를 둬야만 탈수급 의지가 생기지 지금 월 33만 원, 40만 원 해 가지고는 탈수급 안 됩니다.
설계를 치밀하게 한번 해 가지고 내년에 신상품 한번 내 보십시오, 차관님.
최저임금 16.4%가 오르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수규 차관이 상근부회장으로 있을 때지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내년 한 해 임금 인상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을 15.2조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게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가 되자 최수규 차관께서 ‘일부 과대평가가 되었다’, 본인이 발표하신 걸 또 과대평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어떻게 압박을 했는지 어쨌는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요 며칠 전에 저한테 자료를 또 갖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2014년도에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 정부가 최저임금 이것 뒷수습하려고 내놓은 기준 보면 30인 미만이라는 이런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대책까지 내놓고 이것 내놓으니까 이게 안 맞다, 지금 부총리님 말씀대로 다시 수정, 수정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이런 거예요.
질러 놓고 사후 수습이 안 되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 없이 질러 놓고 뒷수습이 안 돼 갖고 하는 게 지금 신고리 5․6호기 있지요, 최저임금 있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비교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 통계 자료는 다양한 기준을 두고 있어요.
지금 2016년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어느 기준에도 우리나라가 뒤에서, 꼴찌에서 3위 자료는 없어요.
그러게요,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물론 차관님이 장관 공석으로 여러 가지 경황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장관이 안 계실수록 차관이 부를 통할하면서 더 업무를 챙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차관님.
무조건 포퓰리즘적으로 정책 발표해 놓고, 모순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뒤에 수습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수습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차관께서 답변하시는 이 과정들을 보면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 가장 국민들이 아파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조치, 대처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인데 차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못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되면 안 되지만 지금 이렇게 된 이상은 근로장려금제도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특히 소상공인들 피해구제책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야당에서 무조건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을 대통령께서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렇게 급격하게 유사 이래 최고로 많이 올랐어요, 16.4% 같으면.
그러면 국민세금으로만 안정기금 넣겠다, 그다음에 사회보험 지원하겠다, 구직급여 어떻게 더 넣겠다, 이게 아니고요 스무드한 연착륙할 수 있는 현행 제도 내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차관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소․중견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생산단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오히려 반기업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현상에 대해서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KOTRA는 KOTRA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한번 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나라들도 속내는 자국 이익과 자국 국민들의 이익, 즉 속내는 보호무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최저임금 10% 인상이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최저임금 10%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10% 인상이 되면 고용이 1.1% 감소한다 이런 분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지금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얼마나 안이하냐면 최저임금 문제로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현황 36쪽 중에 딱 반 페이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18페이지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딱 반 페이지 있는데 이것도 뭐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지금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얼마나 안이하냐면 최저임금 문제로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현황 36쪽 중에 딱 반 페이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18페이지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딱 반 페이지 있는데 이것도 뭐냐?
일자리안정기금 3조 그 외에 경영 개선 이래 갖고 세금 또는 준세금으로 메꾸겠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반쪽도 뭐냐 하면 일자리안정기금 3조, 경영 개선, 전부 다 세금 아니면 준세금으로 한다는 이것 외에는 고용 확보라든지 이런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될 일입니까, 지금?
장관은 공석이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안 하고 계시고, 그것 분석도 안 됐는데 어떻게 대책이 나오겠느냐고요.
이동재 이사장님.
현장에서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일자리 정부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주관부서인 중소기업부의 향후 대책, 이 책 전체 중에 대책이 36페이지인데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딱 반쪽이에요.
반쪽도 뭐냐 하면 일자리안정기금 3조, 경영 개선, 전부 다 세금 아니면 준세금으로 한다는 이것 외에는 고용 확보라든지 이런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될 일입니까, 지금?
지금 이 정부가 이런 거예요.
원전 5․6호기 무턱대고 중단해 놓고 지금 대책을 못 찾고 공론화위원회에 토스해 놨지, 공무원 17만 4000명 늘리겠다고 하는 것 결산 심사하면서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이며 필요한 공무원은 어디에 몇 명이냐고 그 자료가 있어야 예산을 할 수 있다,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자료 안 내놓지.
최저임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십몇 %씩 올렸어요.
상당히 많이 올렸고, 그 이후에는 계속 7% 정도 내외로 올리다가 이번에 16.4% 올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차관님, 제가 최저임금 10%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었는데 차관님께서 답변을 못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이런 거예요.
원전 5․6호기 무턱대고 중단해 놓고 지금 대책을 못 찾고 공론화위원회에 토스해 놨지, 공무원 17만 4000명 늘리겠다고 하는 것 결산 심사하면서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이며 필요한 공무원은 어디에 몇 명이냐고 그 자료가 있어야 예산을 할 수 있다,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자료 안 내놓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전기요금 인상 이런 반기업적 정책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고요.
또 장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 있어서 중국과 대비해서 또 여타 교역 경쟁국들하고 똑같아요, 조선뿐만 아니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2015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형해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 법리적인 문제를 분명히 저희들이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사위장에서 여야 없이 공공연하게 법안 연계 운운하는데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혼이 나고도 연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최저임금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의 결정을 형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여유가 있는 큰 기업들은 공사나 용역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가 있고 여유가 없는 영세한 업체들은 앞으로 지자체에서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 보장은 하고 있더라도 지자체가 정해 놓은 소위 말하는 생활임금을 도저히 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관급공사나 용역을 못 받는 이러한 불합리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안 연계는 제가 상당히 말하기조차도 꺼려하는 건데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관광진흥법을 2013년 1월 달에 발의해 놓았습니다, 개정안을.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이 나온 이후에 서울 금천구입니까?
거기 구청장께서 칠천몇백 원으로……
제가 한번 볼까요, 소위 말하는 생활임금을 내년도에 7239원, 최저임금 6030원보다도 1200원 많네요.
이렇게 결정하고 고시했다.
고시하고, 그다음에 이걸 ‘금천구는 앞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구청 발주 공사라든지 용역에 단계별로 확대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2014
그래서 이게 근로계약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피고용인이 아니라 사실상 프리랜서로 자유로운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 정녕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저임금 수준 5580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도급계약의 단가 내지는 이런 대가를 최저임금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잣대로 대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 만약에 정녕 이분들의 노동 강도에 비해서 지급되는 대가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현실이 그렇다 그러면 대안으로서―제 의견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요―업무수행 형태 등 유사 직종에 준하여 현실화할 방안, 예를 들어 우리 방통위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겠지만 아마 찾아보면 유사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는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보고서, 생산물에 따라서, 제출물에 따라서 대가가 지급되는 이런 형태, 업무수행 형태 등이 유사한 직종에 준하여 현실화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하면, 지금 방통위에서 대가가 이렇게 턱없이 몇 년 동안 동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부위원장님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현실화할 수 있겠지요.
있지만, 현실화하는 근거를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회에서 그냥 넘기기가 쉽지 않다, 도급계약이라고 하면서 수주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최저임금에다가 기준을 갖다 대는 것은 결단코 맞지 않다, 차라리 모니터링 요원들의 근로강도에 맞춰서 다른 어떤 유사직종들이 현재 얼마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계약이라고 하면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법정기준을 잣대로 갖다 대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답을 내기보다는, 만약에 인상안을 심사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근거는 분명히 수정을 해서 넘기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주장입니다.
부위원장님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현실화할 수 있겠지요.
있지만, 현실화하는 근거를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회에서 그냥 넘기기가 쉽지 않다, 도급계약이라고 하면서 수주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최저임금에다가 기준을 갖다 대는 것은 결단코 맞지 않다, 차라리 모니터링 요원들의 근로강도에 맞춰서 다른 어떤 유사직종들이 현재 얼마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계약이라고 하면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법정기준을 잣대로 갖다 대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답을 내기보다는, 만약에 인상안을 심사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근거는 분명히 수정을 해서 넘기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