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국정조사 발언
2026
아니, 조작기소라면서요?
그렇게 주장해 놓고 조작기소인지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공당에서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하셨다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체면이 있고 권위가 있으면, 조작기소라면 ‘내 재판 빨리 재개해라.
2024
우리가 수사 중이라고 하는 것은, 고발이 되면 수사 중이라는 말을 쓰지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면 전반적인 취지가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거론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삼자 검증기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고리들을 빨리 끊고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물꼬를 터 줘야 된다 이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2020
그런데 오늘 오전 중으로 민주당으로부터 답변이 온 것은 단 1명의 증인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참 이유가 빈약합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도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증인 또는 참고인을 요청을 하는데요.
민주당은 그렇지요, 수사 중이어서 안 된다, 또 감사원의 감사 중이어서 안 된다, 그 기관에서 감찰 중이어서 안 된다.
2018
그래서 덮고 조금 쉬었다가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갔다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감찰 결과니까 청와대만 알고, 모르고 백원우 비서관이 금융위에 전화해 가지고 품위손상 사실이 있으니까 인사 조치하라 했는데 금융위의 꽃보직인 금융정책국장을 넉 달 만에 그만둔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실을 밝힐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느냐?
강제수사권이 동원되는 특검 아니면 위증의 벌이 담보되는 국정조사 이런 걸로 가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국 수석님께서 오늘 종일 말씀을 하시는데 우윤근 대사와 관련해서요.
참 저도 어찌 보면 당을 달리하는 정부의 민정수석으로서 또 학자로서 상당히 조국 수석에 대한 이미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조금 글쎄, 어떨까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과거부터 최근까지 사법부가 절대적 신뢰를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이 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그분이 법원을 통째로 정치화시켜 버렸어요.
정치판에 그냥 법원을 던져 버렸어요.
그러고 지금 수습이 안 되니 이러저러한 말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국회에서 사법부를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마 사법부가 국회의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해외 토픽 감일 거예요.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정치판에 그냥 법원을 던져 버렸어요.
그러고 지금 수습이 안 되니 이러저러한 말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국회에서 사법부를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마 사법부가 국회의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해외 토픽 감일 거예요.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청문회 오시기 전까지 일선에 계셨기 때문에 여쭈어보는데 지금 일선 법관들의 분위기는 어때요?
2015
장관님 이것 확인하면 할수록 의심스러운데 이 사면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을 안 해 주시면 국정조사 해서 당시 검사들 다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때는 다 명단을 낱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4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 놓고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성한 전 경찰청장께서 국정조사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피의자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킨다거나 낙선시킬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게시글이나 댓글을 달고 댓글에 대해서 추천․반대 정도를 한 것으로는 선거행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무혐의 송치한 사유를 경찰청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 놓고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성한 전 경찰청장께서 국정조사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피의자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킨다거나 낙선시킬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게시글이나 댓글을 달고 댓글에 대해서 추천․반대 정도를 한 것으로는 선거행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무혐의 송치한 사유를 경찰청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1심 판결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2013
국정조사장이라도 대한민국 경찰 수뇌부가 다 와 있고 어찌 되었든 우리 대한민국 치안을 책임지는 간부들인데 참 그래도 최소한의 예우는 받으면서 조사에 임하는 게 맞겠다 싶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측에서 ‘박 모 경감이 데이터를 삭제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회가 만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국정조사,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 수사와 재판이 모두 끝나고 나서 미흡하거나 아직, 그래도 의혹이 남는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창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국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다, 가사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민생고에 지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가 삼권분립이 천명되어 있는 우리 헌법에 과연 합치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정조사의 대상과 범위 전부 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찰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재판 중입니다.
의회가 만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국정조사,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