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예산 삭감 발언
2022
지금 오영환 위원님 부대의견은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 관련 예산의 감액이 국민 안전 피해로 바로 이어진다’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시고 ‘이를 고려하여서 해당 예산에 대한 감액 여부를 재검토한다’ 이것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증액을 할 거냐 원안을 유지할 거냐 이 결론을 내야지 결론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두고 부대의견은 감액 여부를 재검토한다, 감액 여부 재검토할 것은 예산 심사 사안이지 부대의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관련하여 국민 피해가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이라든지 업무 집행 시 참고할 것’ 이 정도로 오영환 위원님 취지를 살리는 게 맞지 지금 부대의견하고 본예산 심사하고 조금 언밸런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1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직책수행경비라는 것은 거의 매년 2700만 원 정도 불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관서업무추진비도 1억 2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고, 기타운영비도 조금 전에 들었지만 거의 특활비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10억 얼마 중에 64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만큼 지금 우리가 3억 감액을 하기는 했지만, 감액 주장을 하지만 직책수행경비 같은 게 2700, 그다음에 관서업무추진비도 1억 200만 원 되었는데 그래서 3억 감액이지만 한 1억 5000 정도 감액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이 출범할 수 있습니다.
꼭 민주당이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 특활비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 우리 법사위에서 법무부하고 대검 전수조사했지요.
결국 대검에서는 특활비 사용이 문제가 없었고 추미애 장관과 그 당시 심재철 검찰국장이 결국은 국고 손실의 공동정범으로 두 사람이 고발이 됐지요.
2020
반드시 돈을 받은 사람의 영수증을 지참해야 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또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가 생략되지만 생략되더라도 자체 지침 등 내부 방안을 마련하고 감사원에 이것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원장님께 제가 요구드립니다.
최근에 대검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 기관 정기감사 같으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도 기재부 지침 또 감사원 지침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감사를 했을 걸로 봅니다.
했지요?
검찰총장 찍어 내기로 얼마나 혈안이 됐냐, 이제 특수활동비를 윤석열의 대선 선거운동 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비약이 되는데요.
감사원장님께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기재부 지침으로 보면 기밀 유지를 요하는 수사, 안보, 기타 그에 준하는 업무들 이런 부서에만 특수활동비를 쓰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감사원에서는 아마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돈을 받은 사람의 영수증을 지참해야 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또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가 생략되지만 생략되더라도 자체 지침 등 내부 방안을 마련하고 감사원에 이것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원장님께 제가 요구드립니다.
소병철 위원님께서도 특수활동비를 아마 좀 쓰셨을 것 같은데, 기왕에 특수활동비 말씀이 나오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찍어 내기로 얼마나 혈안이 됐냐, 이제 특수활동비를 윤석열의 대선 선거운동 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비약이 되는데요.
감사원장님께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기재부 지침으로 보면 기밀 유지를 요하는 수사, 안보, 기타 그에 준하는 업무들 이런 부서에만 특수활동비를 쓰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감사원에서는 아마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
그때도 내가 이 메모까지 해 놨는데, 감사활동 외의 직역에 있으면서, 근무 파트에 있으면서 감사활동 지원을 받는 것은 안 맞다 해 갖고 우리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예결위에서 각 부처 균형을 맞추고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내가 예결소위를 해 봤는데요 계수조정소위에 가면 전 부처 특활비하고 특정업무경비는 분명히 보류입니다.
해마다 그래요.
다 보류시켜 놓고 막판에 간사들끼리 앉아 가지고 특정 퍼센트, 비율을 딱 정해 가지고 일괄해서 정리를 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정부가 편성할 때 5% 감액을 했다면 특활비가 들어가는 고유 업무들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5%가 감액이 됐을 거예요.
아마 제생각에는, 제 경험에 의하면.
할 때 감사원도 감사활동 관련해서는 특수활동비든 특정업무경비든 저희들이 손을 안 댔거든요, 감사활동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만 손을 댔고.
그런데 총장이나 이 사람들이 밉다 하더라도 지금 그 구성원들이……
특수활동비, 특경비가 들어가는 가장 전형적인 예가 기밀성을 요구하는 수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밤늦게까지 우리가 하면서도 인권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수활동비가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채이배 위원님, 저도 자료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 저도 상당히 답답한 면이 많지요.
이게 아까도 보류되기 전에,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자꾸 보류를 하는 바람에 했는데 사실은 감사원 하고 난 직후였습니다.
할 때 감사원도 감사활동 관련해서는 특수활동비든 특정업무경비든 저희들이 손을 안 댔거든요, 감사활동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만 손을 댔고.
그런데 총장이나 이 사람들이 밉다 하더라도 지금 그 구성원들이……
특수활동비, 특경비가 들어가는 가장 전형적인 예가 기밀성을 요구하는 수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고.
좋습니다.
그러면 장제원 위원이 그런 의사 표시를 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차피 특수활동비는 아마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에서 전 부처를 상대로 공통으로 감액 적용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 줄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정부안대로 그렇게 가시고.
꼭 달았나 보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 감액 추세하고 지금 이렇게 기능별 분류를 하지 않고 깜깜이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 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는 어느 정도 감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어느 정도 감액을 할까요?
지금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소․법원, 예를 들어 우리 법사위 소관 부처도 세부사업 밑에 기능별 분류를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 특수활동비는 오죽하겠냐는 거지.
징벌적 감액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더 문제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 장제원 위원이 4억 6500만 원 감액을 주장해 놨는데 이것 장제원 위원 예결위에서, 우리 삭감 안 하고 가면 거기 가서 더 삭감할 수도 있어요.
25%.
대체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원뿐만 아니라 전체 기관을 평균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전년 대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삭감할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타 기관들은 세부사업이 있고 세부사업 밑에 기능별 분류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실장님?
아니, 그렇게 했다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업추비로, 관서업무비로 가는 게 맞지요.
맞는데, 이번에 갈 때는 법무실도 그렇게 했고 감사원도 특활비를, 실질적으로 감사원 같은 경우는 감사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 줬어요.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돼요.
그러면 3800만 원, 1200만 원 해서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감액 주장에서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 50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1억 5500 감액을 5000만 원 감액으로 조정할게요.
그러면 예산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섭섭하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는 감액이 불가피합니다.
감사원도 오늘 심사를 했지만 감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 감사 외의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던 특정업무경비는 우리가 감액을 했어요.
그것 섭섭하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는 감액이 불가피합니다.
감사원도 오늘 심사를 했지만 감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 감사 외의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던 특정업무경비는 우리가 감액을 했어요.
실장님, 그러면 이 두 개 검찰청에 간다면 거의 다 수사활동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연수원 운영지원 사업비 총액에서 불용 우려 예산 삭감 7700만 원 그다음에 스마트 연수시스템 구축 이것은 필요성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4억 4700 전액 삭감.
법관숙소 리모델링도 일단 저는 일차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내년도 결산을 보고 이 예산은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10억 삭감을 하면서 5억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산 삭감․증액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단한 작업입니다.
왜 고단한 작업이냐 하면 개별 위원들께서 삭감을 주장하면 그 삭감 주장은 이미 공론화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공방을 해 가지고 위원들 간에 결론을 내 가고 그 위원들 간의 결론을 내 가는 데에서 촉매제 역할을 해 주는 게 위원장 역할이에요.
2018
동성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촉발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는데 송기헌 위원께서 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언론플레이를 해 가지고 김도읍이가 막아서 예산이 삭감됐다, 왜 이렇게 하냐고.
이 관행도 없애야 되는 게 특수활동비 줄이고 업무추진비로 갖다 붙여서……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산 증감이라는 취지도 있는 거예요.
인권국이 특활비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나는 회의적이고.
아니, 표창원 위원이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 가격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밀성 확보를 위한 특활비 집행 여부를 소명하라,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부대의견에는 지금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석전문위원님, 첫 번째 동그라미는 특활비 집행 여부 소명 필요하다고 해 놓고 부대의견안에는 적정 가격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특활비 집행 여부 소명하라는 것은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거고.
이게 지적하고 부대의견안하고 안 맞아요.
그것은 내가 주장했던 건데 아까 1000만 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1000만 원 이야기 나왔는데 특활비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특활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업추비에 1000만 원 넣는 것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 그렇게 하면 됩니까?
특활비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삭감 주장을 하는 게, 통상 마약수사 같은 경우가 오히려 특활비 비중이 높아야 돼요, 밀행성이라든지 망원 관리라든지.
그런데 수사 관련해 가지고 보면 마약수사 특활비가 제일 적어요.
다단계도 그렇고 국민생활침해 단속은, 대부분 이런 것들은 범죄 발생하면 사전 예방도 아니고 다단계 같은 경우도 피해자들의 고소고발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고 하는 건데 이런 데에는 엄청난 규모가 들어가고 정작 공작이 들어야 되는 마약수사는 제일 적은 편에 들어가요.
특활비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삭감 주장을 하는 게, 통상 마약수사 같은 경우가 오히려 특활비 비중이 높아야 돼요, 밀행성이라든지 망원 관리라든지.
그런데 수사 관련해 가지고 보면 마약수사 특활비가 제일 적어요.
다단계도 그렇고 국민생활침해 단속은, 대부분 이런 것들은 범죄 발생하면 사전 예방도 아니고 다단계 같은 경우도 피해자들의 고소고발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고 하는 건데 이런 데에는 엄청난 규모가 들어가고 정작 공작이 들어야 되는 마약수사는 제일 적은 편에 들어가요.
이러니까 특활비가 힘에 따라서 편성이 된다는……
우리도 경험을 하지만 수용시설의 인권침해는 다 고소고발을 해요.
아니면 또 인권위에 진정을 넣거나, 그런데 우리 인권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밀행성을 가지고 특활비를 써 가면서 할 그런 계제가 별로 없어.
지급결의서 수령인하고 실제 수령인하고 다 허위예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 줬던 김인욱 인천지방법원장님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국가예산 중에 증빙서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 특활비밖에 없다는 것 공무원 좀 한 분들은 다 알아요.
정부 예산지침에 공보관실 운영비는 기타운영비로 지정돼 있고 정부 예산지침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이런 두 가지가 전제 사실이 되어 있는데……
178억.
법무부의 소년원생 수용이라든지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을 죽 보면 특수활동비 필요 없어요.
이건 차관님도 아실 거고 기조실장님도 아실 거고 이건 특활비가 안 되고 하니까 올해 예산심사할 때는 검찰도 특활비를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법무부는 특활비 10원도 줄 수가 없어요.
차장님께서 혹시 금태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14년 11월 법사위 심의를 위해 제출된 예산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5년에 처음으로 특정업무경비 일부 항목을 특수활동비로 비목 변경을 해 가지고 2015년부터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역사를 압니까?
총장이 설명하시는 것 나중에 속기록 보시라니까.
2번 할 때는 용역을 주면 구체적 과업지시로 오해받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로 썼다고 그러고, 그러면 3항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할 때 특수활동비로 하든지 두 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오해받을까 봐 특수활동비로 썼다고 그러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을 줬다고 그러고.
정갑윤 위원이 지적도 잘하셨잖아요.
총장이 설명하시는 것 나중에 속기록 보시라니까.
2번 할 때는 용역을 주면 구체적 과업지시로 오해받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로 썼다고 그러고, 그러면 3항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할 때 특수활동비로 하든지 두 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오해받을까 봐 특수활동비로 썼다고 그러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을 줬다고 그러고.
정갑윤 위원이 지적도 잘하셨잖아요.
이게 2013년도 민간 위원 92명이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하면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위험도가 감소했다, 효과가 있다 이런데 이 홍수 위험도에 대해서, 홍수 평가에 대해서는 0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니 아니, 그건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국회의 엄격한 심사대상이 되도록 하고, 지금 법무부는 일체 특활비를 줄 수가 없어요, 줘서도 안 되고.
이건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나랏돈을 횡령하거나 배임을 하면 국고손실죄입니다.
5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때문에 국고손실죄를 적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징역 6년을 선고했더라고요.
다를 바 없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추경이나 본예산은 심사를 했기 때문에 기억은 날 거지만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건건이 보고하실 때, 수석전문위원님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보고하실 때 지난번 추경 때 얼마 삭감되었다, 본예산 때 얼마 삭감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한다기보다 조금 전에 황주홍 간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 하셨는데 이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국회에서, 이번에 일괄해서 15～20% 삭감하는 것도 대통령께서 하명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도 그에 더 나아가서, 적어도 국회 특수활동비 정도는 저희들이 또 더 나아가서 선제적으로 모범을 더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황주홍 위원님 말씀대로 15% 삭감을 하면 좋겠지만 또 5% 정도는, 20% 삭감된 계제니까 10% 정도 삭감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저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또 다른 이유로 사업명 변경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지금 저희 당 위원들 여러 분이 68페이지의 6번 사업, 이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 전체를 삭감하자는 의견을 강력하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업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그다음에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금 전에 일괄해서 보류시킨 그 사업과 같이 논의되는 게 맞고 나아가서 명칭 변경은 더더욱 더 반대입니다.
이 돈을 아껴서 가뭄 해소하는 데, 정말 우리 기존의 농민들이 어려운데 그런 데 써야지 농업 예산 사실상 삭감 딱 시켜 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활비 주는 이런 데 돈 쓰고.
안 돼요, 이것은.
차관님,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사와 관련해서 정보 수집하고 하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은 수사권도 없고 검사들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없어요.
기재부차관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은 검찰 고유의 특수활동비입니다.
차관님,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사와 관련해서 정보 수집하고 하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은 수사권도 없고 검사들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없어요.
기재부차관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은 검찰 고유의 특수활동비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검찰의 것이지 법무부장관 몫은 제가 알기로는 10원도 없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정이 그렇다면 법무부장관께서는 특수활동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장관님, 검찰조직은 독립예산 기관이 아니므로 법무부의 호주머니만 빌려서 예산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검찰의 것이지 법무부장관 몫은 제가 알기로는 10원도 없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정이 그렇다면 법무부장관께서는 특수활동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2015
지금 예결산심사소위 심사보고서를 보니까요 법무부하고 특별감찰관은 4억 100만 원이 이유 없이 특활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감사원은 특활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감액한다고 심사보고가 되어 있고 법무부하고 특별감찰관 특활비 4억 100만 원은 아무 이유가 없고.
그런데 대법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금사용 자제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사유를 최소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이래 놓고 특활비 삭감이 없습니다.
제가 19대 국회 들어서 4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데요, 법사위에서는 한 번도 예산결산심사를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예결산심사소위 심사보고서를 보니까요 법무부하고 특별감찰관은 4억 100만 원이 이유 없이 특활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감사원은 특활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감액한다고 심사보고가 되어 있고 법무부하고 특별감찰관 특활비 4억 100만 원은 아무 이유가 없고.
그런데 대법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금사용 자제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사유를 최소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이래 놓고 특활비 삭감이 없습니다.
제가 19대 국회 들어서 4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데요, 법사위에서는 한 번도 예산결산심사를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예결산심사소위 심사보고서를 보니까요 법무부하고 특별감찰관은 4억 100만 원이 이유 없이 특활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감사원은 특활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감액한다고 심사보고가 되어 있고 법무부하고 특별감찰관 특활비 4억 100만 원은 아무 이유가 없고.
그런데 대법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금사용 자제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사유를 최소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이래 놓고 특활비 삭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혈세를 아주 잘 써야 되고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주요 수사기관이라든지 사정기관이라든지 감사원 같이 이런 대외활동에 필요한, 특수활동에 필요한 부처에서의 특수활동비 삭감은 자칫 잘못하면 세금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국가의 중추기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감사원장님.
2014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유사ㆍ중복 소지가 있는 행사ㆍ홍보성 예산을 이미 1억 5000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우리 소위에서 지적되고 있는 행사성ㆍ홍보성 예산은 이미 삭감되어 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면 이 한 건 가지고도 종일할 겁니다, 아마 공방이.
그런데 예산을 나름대로 정부에서 편성해 온 것을 상임위에서 꼼꼼하게 챙겼고 그래서 홍보성 예산을 1억 5000 삭감을 해 왔고, 문제를 제기한……
2013
친고죄가 폐지되고 하면서 특히 아동․여성 부분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하는데, 과도하게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는 부분은 계속들 논의하는데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민생침해사범 관련 예산은 삭감하면서 4대악 단속 예산만 과다하게 증액했다’ 이 단순비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래됐기 때문에 수사 기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노하우가 생겨 가지고 조금 예산이 삭감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친고죄가 폐지되고 하면서 끝까지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수사 기법도 어떻게 보면 개발돼야 되고 그러려면 인력도 많이 들 것이고,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되고 하면서 특히 아동․여성 부분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하는데, 과도하게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는 부분은 계속들 논의하는데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민생침해사범 관련 예산은 삭감하면서 4대악 단속 예산만 과다하게 증액했다’ 이 단순비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래됐기 때문에 수사 기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노하우가 생겨 가지고 조금 예산이 삭감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친고죄가 폐지되고 하면서 끝까지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수사 기법도 어떻게 보면 개발돼야 되고 그러려면 인력도 많이 들 것이고,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