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공수처 발언
2022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합니다.
날치기 통과한 그 당사자인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장을 불러 놓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이 엉망이라고 질타를 합니다.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일입니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합니다.
날치기 통과한 그 당사자인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장을 불러 놓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이 엉망이라고 질타를 합니다.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일입니까?
그런데 선거 관련해서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중수청 좋아요.
그러면 그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이며 중수청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반부패 수사역량을 어떻게 극대화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깨끗한 나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로드맵들이 1부터 100까지, A부터 Z까지 다 완비가 되고 나서 이것을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기설기, 결국 공수처 같은 이런 실수를 또 할 수 있다고.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2021
수사 지연된다, 우리가 발의한 특검법에 보면 특검 준비기일 20일밖에 안 돼요.
그간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면 되고요.
특검 이야기하면 뜨끔뜨끔한 분 있지요?
이주민 이사장, 드루킹 사건 참 괴롭지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답변을 회피하는데 어차피 이 기록은 공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되면,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1년 6월 18일 자 공수처장의 답변, 입건 결정할 때 그 당시의 기록상태 이 모든 것이 다 공개될 거예요.
그러면 김진욱의 공수처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지극히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처장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짓을 자행한다고.
그만둬야 됩니다.
공수처장님,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흠흠신서’를 인용하시대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검사는 삼가고 삼가는 것도 덕목일 수 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증거에 따라서 적확하게 판단하는 게 검사의 덕목입니다.
이미 기록이 가 있으니까 조서 내용은 제가 확인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게 사건 실체에 대한 조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한 면담을 한 수사보고인지, 그다음에 만약에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첫째, 사건 내용인지 아니면 이첩과 관련된 내용인지, 이첩과 관련된 내용이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서명한 검사가 김진욱 공수처장인지 아니면 공수처 차장인지 입회한 수사관이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소권만 이첩을 해라?
궤변 중의 궤변이에요.
지금 이례적으로 공수처장이 내가 한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내가 반론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체가 사실상 전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조목조목 다시 공수처장에게 서면질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경고를 하지만 여기 법원행정처장도 계시고 뒤에 법조인들 많이 앉아 있잖아요.
형사사법과 관련된 법을 해석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 공수처장, 우리가 공수처장 청문회 때 조직을 이끌 역량이나 자질, 능력……
가만있어 봐요.
중복되는 사건도 없고 그다음에 핵심 피의자인, 주요 피의자인 당사자가 공수처에서 해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면담 신청도 했고 만났고, 이런 상황에서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수사권만 던져 주고 기소권은 내가 갖는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소권만 이첩을 해라?
그리고 우선적 기소권, 학설까지 동원하는데 학설 동원하지 마세요.
공수처법만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다시 재량 이첩이든 뭐든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법에 있는 대로 이첩을 요구하는 요건이 뭐예요?
그리고 우선적 기소권, 학설까지 동원하는데 학설 동원하지 마세요.
공수처법만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다시 재량 이첩이든 뭐든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법에 있는 대로 이첩을 요구하는 요건이 뭐예요?
내가 일러 줄게요.
그런데 공수처장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면서 너네들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내가 판단하니까 다시 보내……
아주 상식에 맞지 않고 법에도 맞지 않고 누가 봐도 이상하고 그런 상황이 왜 연출이 됐냐?
결국 보니까 공수처장이 이성윤을 만난 거예요.
속기록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민주당 모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긴급출금과 관련하여 사실상 적법하다고 답하였다’ 이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공수처장과 그간에 교감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김학의 긴급 불법 출금 사건을, 이 의혹을 뭉개기 위해서, 봐주기 위해서 이첩을 시도하고 공수처장이 모 위원님 발언대로 ‘사실상 적법하다고 답하였다’ 이것을 믿고 이첩이 되고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우려의 이야기를 야당 간사로서 마무리합니다.
더욱더 이 의심을 짙게 만드는 오늘 민주당 위원님 발언 하나가 있었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민주당 모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긴급출금과 관련하여 사실상 적법하다고 답하였다’ 이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공수처장과 그간에 교감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김학의 긴급 불법 출금 사건을, 이 의혹을 뭉개기 위해서, 봐주기 위해서 이첩을 시도하고 공수처장이 모 위원님 발언대로 ‘사실상 적법하다고 답하였다’ 이것을 믿고 이첩이 되고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우려의 이야기를 야당 간사로서 마무리합니다.
저희들이 공수처장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초대 후보자로서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지요.
특히 무소불위의 공수처, 초헌법적 공수처 초대 처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려가 더 크지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하는 곳이에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이게 연결이 되나요?
결국 북한 인권에 대한 이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을 못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서면질의를 하니까 이런 답변이 왔어요.
‘북한 인권은 정치적으로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장후보로서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서면답변이 왔어요.
맞지요?
백혜련 간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주무부처의 장관인, 그러니까 조직 외의 법무부장관이 징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수처장이 비위 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수처 차장이 징계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법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믿고 이해하는 국민이 있겠냐.
백혜련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게 돼 있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대검에 통보만 하면 되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검사에 대해서.
그런데 타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게 돼 있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대검에 통보만 하면 되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검사에 대해서.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똑같은 구조인데 공수처검사는 대검에 통보하고 검찰이 공수처검사를 발견했을 때는 이첩하게 돼 있다고, 사건을 아예 넘겨야 되는 것.
그냥 대검에 통보만 하면 되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검사에 대해서.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똑같은 구조인데 공수처검사는 대검에 통보하고 검찰이 공수처검사를 발견했을 때는 이첩하게 돼 있다고, 사건을 아예 넘겨야 되는 것.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검사의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공수처검사는 검찰에서 한다 이건 사실과 다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질의 때 문제를 삼으려고 했는데요, 공수처장도 그렇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공수처법 25조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공수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혐의가 발견되었을 때는 대검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님이 지금 주장하신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질의 때 문제를 삼으려고 했는데요, 공수처장도 그렇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공수처법 25조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공수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혐의가 발견되었을 때는 대검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본인도 한시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 상설특검은 반대하고……
지금 한시적 권한이 아니고 공수처는 검찰을 뛰어넘는 통제 불가능한 무소불위의 괴물인 거예요.
이 괴물을 잉태시키고 출생시켜 놔 놓고 이제 와서 걱정을 한다고, 민주당이.
그리고 아무리 공수처장이 다급하다지만 여당에서 묻는다고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검사가 사건번호를 부여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모 위원이―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번호의 개념을 몰라요.
수사 대상을 볼까요?
이해충돌, 공정성 논란 등이 문제가 되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특정 사건, 같은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사건, 이렇게 상설특검이 수사해야 할 대상을 딱 법률로 특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대상과 관련 대상 범죄를 적나라하게 확 넓혀 놔 놓고 사실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통제 안 되는 거예요.
여야가 합의할 때 왜 이런 통제 방법을 뒀겠어요?
그리고 상설특검이 60일 동안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을 일차 연장을 하고 그래도 못 하면 그만두고 관할 검찰청에 인계를 해라, 사건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본인들이 날치기하고, 지고지순한 최선의 법인 것처럼, 마치 이것을 만들어야만 검찰이 개혁되는 것처럼……
이제 와서 공수처장 통제 방법 없다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합니까?
염치도 없습니까?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질의도 좀 있고 해서……
이 자리의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 오늘 대오각성하시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장에서 가만 듣자 하니 대부분의 민주당 위원님들이 공수처장에 대한 통제 방법이 없다 이런 걱정을 해요.
이 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20대 국회 마지막, 21대 국회 첫해, 전부 다 숫자로 밀어붙여서 독재적 날치기로 통과한 법입니다.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이사를 저희들이 애초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백혜련 간사와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단 그렇게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백혜련 간사께서 ‘김성우 대표이사가 김진욱 후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만큼 증인 대신 참고인으로 협의를 해 주면 출석을 담보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백혜련 간사님과 위원장께서, 김성우를 참고인으로 협의를 마쳤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약속을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안건조정위에서요 우리가 그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조정해야 할 안건이 5건, 6건 정도 되었어요, 공수처법안에서.
백혜련 간사 지금 앉아 있잖아요.
속기록 보십시오.
2020
아니, 보세요.
박주민 위원님, 이런 거예요.
상법도 그렇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그렇고 공수처법도 그렇고 우리한테 기회만 줬으면 여러분들도 박수 받으면서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날치기하는 법과 야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논의하자는 법, 그 구분이 어디 있는지 민주당은 분명히 밝혀야 돼요.
분명히 밝혀야 해요.
백혜련 위원은 지극히 편향되어서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반민주적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목도한 바와 같이 법안 상정하고 민주당 위원 네 분이 바로 거수를 하고 바로 의결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박범계 위원께서도 법안 성안 때부터 깊이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가 있습니다.
어제의 과오를 볼 때 백혜련 간사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박범계 위원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니, 많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만큼, 4+1인가 국회법에 실체도 없는 그런 것 만들어 가지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명한 헌법학자들도 다 ‘공수처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라는 것은 정말 필요최소한……
저는 동의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판사실에 앉아 있고 법대 위에 앉아만 계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감이 안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차관께서도 오늘 마치고 나면 돌아가셔 가지고 고소장 처리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일반적으로 판사․검사들이 하는 업무의 실태에 대해서 이 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판사․검사들이 앞으로 어떤 폐해가 있을 것인지, 아마 끔찍할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자칫 악용이 되면 공수처장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말 안 듣는 판사․검사, 공수처장이 볼 때 밉상인 판사․검사, 권력이 볼 때 밉상인 판사․검사 찍어 내기 딱 좋은 거예요.
수사해서 기소하고 나중에 무죄 나면,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게 무죄입니까?
그리고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 한 번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면서 왜 이런 게 들어갔는지 그것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일반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왜냐, 민주당이 볼 때도 공수처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헌법적 근거도 없이 괴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추천 방식을 이렇게 하자, 이것을 가지고 대국민 설득을 하고 야당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전례가 없다, 지연된다, 그래서 개정해야 된다……
김용민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위헌소송도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쭉 이야기를 해 오는 거예요.
또 여러 헌법학자들의 논리를 빌려서 위헌소송도 제기를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하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번 작동도 안 해 보고 추천위 구성부터 공수처검사 자격요건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손을 보려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 회의도 오래하셨지만 때마침 우리가 법안심사소위 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대표들 같이 연석회의에서 이런 합의 결과를 만들어 냈으니까 조금 지켜보고 원내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서 법 개정 작업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소모적인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또 공수처법을 가지고 개정 논의를 한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의 여러 의견들이 이렇게 갑론을박 계속될 것 아닙니까.
언제 장을 열어도 그렇게 될 건데 지금 오늘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모이면 그 유사한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가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원내대표들이 현행법대로 될 수 있으면 합의 처리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합의한 대로,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민주적 정당성이 잘 담보된다고 해 놓은 법, 지금 공수처장만 원만하게 양당 원내대표가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 법 시행하고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대상황이나 이런 게 도저히 안 맞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지요.
어떻게 한 번 작동도 안 해 보고 추천위 구성부터 공수처검사 자격요건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손을 보려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 회의도 오래하셨지만 때마침 우리가 법안심사소위 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대표들 같이 연석회의에서 이런 합의 결과를 만들어 냈으니까 조금 지켜보고 원내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서 법 개정 작업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소모적인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또 공수처법을 가지고 개정 논의를 한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의 여러 의견들이 이렇게 갑론을박 계속될 것 아닙니까.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당 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이 ‘중대재해법은 협의해서 처리한다.
경제3법, 노동관계법, 고용노동법, 사참위법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필요할 때는 위원장과 간사가 모여서 의장 주재로 회의하여 정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문언 그대로 보면 ‘공수처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공수처법’이 아니고 ‘공수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오전 말미에도 잠시 이야기드렸지마는 원내대표 간에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공수처장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위를 여는 데 있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의사일정을 민주당에서 안을 가져와라.
가져오면 그걸 보고 언제 소위를 열 것인지 확정할 것이다’, 제가 백혜련 간사 귀에 딱지가 앉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선입선출 원칙 오케이, 지킨다.
의사일정을 가져왔는데 선입선출 원칙에 위반해서 공수처법이 저 후순위에 있는 게 제일 선순위로 와 있어요.
안 된다, 이거는 협의 못 한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 열었어요.
상법하고 공수처법 받아 주면 윤석열 부를 수 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딜할 상황입니까?
윤석열 사태는 그저께 발생한 것이고 상법과 공수처법은 수년이 지난 묵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 부르려면 상법과 공수처법 받아라?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아이참, 백혜련 간사께서 조금 전에 공수처가 공론화되기 전에는 한 번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랬는데요.
2018년, 그러니까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2018년 8월까지는 문재인 대통령도 두 번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여야가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참 묻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10월 16일 김봉현의 편지가 보도되자마자 민주당 위원님들 대부분이 그 편지를 흔들면서 상당히 격앙이 됐었지요.
그러면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다’ 이러더니 오늘 갑자기 공수처 1호고 뭐고 다 없애고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하고요.
중앙검사장님, 한 석 달 정도 돼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7월 초에 경희대 출신 후배 검사들 세 사람하고 저녁 약속 한 적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입선출 원칙에 의하면 공수처법은 한참 뒤에 순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위로 회부는 됐지요.
그래서 선입선출 원칙에 반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70년 국회 관행이 간사 간 협의해 가지고 의사일정 만드는 게 우선적이고 관례 아니에요.
그런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백혜련 간사와 내가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 거냐 논의조차도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면 김종민 위원께서 백혜련 간사께 논의해 가지고 소위에 상정하는 걸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그러면 백혜련 간사가 저한테도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협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지요.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민주당에서 기존 날치기시킨 공수처법의 공수처장 추천 그 시스템 자체가 야당의 비토권 행사를 최대의 명분으로 해서 대국민 설득을 했다고요.
그러면 법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면 그 후속조치들은 정치적으로 협치를 해 가면서 풀어야지 결국 본인들이 여러 자리에서 여러 분이, 민주당에서 대국민 설득용으로 이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고 특히 야당의 비토권이 존중되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되는 법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날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인내를 가지고 협의할 생각은 안 하고 시늉만 조금 내다가 우후죽순으로 말이지 이것을 안 한다고 개정안을 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
물론 국회를 통과한 법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 공수처법 폭거적 날치기 한다고 국회는 올스톱이었습니다.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국회법에도 없는 4+1이라는 괴물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밀어붙였지요.
그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정적을 겨냥한, 말 안 듣는 판검사,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악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2019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어떻게 위헌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수사권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개헌 없이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슈퍼 공수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1분 더 주십시오.
민주당에는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을지로위원회가 있지요?
공직자가 갑질을 하면 그게 직권남용입니다.
그다음, 김종민 위원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공수처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하시고 대부분의 민주당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후보자는 허영 교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고 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사범을 공수처장이 자기가 판단해 갖고 무조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것 헌법적 근거 있습니까?
이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 공수처.
공수처가 인권 침해를 하면 누가 견제를 하지요?
예?
그리고 수사권 조정이 지금 됐나요?
분명히 내가 입법사항이다.
특수부 폐지 문제도 공수처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공수처를 전제로 해 가지고 특수부 폐지 이런 작업에 들어갔고.
입법사항이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는 그 즈음에 특수부 폐지니 뭐니 후속조치들이 따라야지 아무리 국회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엉클어 놓으면……
분명히 내가 입법사항이다.
특수부 폐지 문제도 공수처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공수처를 전제로 해 가지고 특수부 폐지 이런 작업에 들어갔고.
입법사항이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는 그 즈음에 특수부 폐지니 뭐니 후속조치들이 따라야지 아무리 국회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엉클어 놓으면……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워요.
우리 당은 여당일 때 152석을 가지고 있을 때도 공수처는 반대하고 추진 안 했어요.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박지원 위원께서 공수처 사개특위 할 때 한국당이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차관께서 거기에 동의하는 듯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기억납니까,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니까.
이제 해소가 됩니까?
우리 당은 여당일 때 152석을 가지고 있을 때도 공수처는 반대하고 추진 안 했어요.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박지원 위원께서 공수처 사개특위 할 때 한국당이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차관께서 거기에 동의하는 듯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공수처장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송기헌 간사가 법 좀 보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바로 반박을 했어요.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기본적으로 친정부․친여 인사가 네 사람이에요.
과반이 넘지요.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또 절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임명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국회의장이 인사추천위원회 열자라고 하면 여는 거예요.
열어 가지고 거기서 한 명이 공수처장 새로 뽑자라고 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괴물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공수처장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송기헌 간사가 법 좀 보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바로 반박을 했어요.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기본적으로 친정부․친여 인사가 네 사람이에요.
과반이 넘지요.
보충질의 때 빼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여당일 때도, 물론 공수처 같은 기구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공수처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
지금 검찰만으로도 엄청난 예산과 이런 것이 투입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개혁을 하고 하면 검찰권이 정치적 중립성만 확보가 된다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있을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권한이 어느 정도 분산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당일 때도 반대를 했어요, 공수처는.
그렇지만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공수처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
지금 검찰만으로도 엄청난 예산과 이런 것이 투입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개혁을 하고 하면 검찰권이 정치적 중립성만 확보가 된다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있을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권한이 어느 정도 분산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당일 때도 반대를 했어요, 공수처는.
이것은 문재인의 홍위검찰 탄생이에요.
괴물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공수처장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요.
인사추천위원회, 지금 이 구조로 보면 7명 중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4명은 친정부 쪽이에요.
검사 뽑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의미합니까?
아들과 딸이 걱정됩니까?
그런데 백혜련 의원안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들어 있어요.
야당에서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그렇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안 해요.
그런데 공수처에 똑같이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3급 이상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혜련 의원안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들어 있어요.
야당에서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그렇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안 해요.
그런데 공수처에 똑같이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3급 이상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수처가 저는 진정성이 없다, 결국 위선좌파 독재정권 장기집권을 위해서 홍위검찰을 하라, 쉬겠다.
백혜련 의원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더더욱 가관인 게 제일 첫머리에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부정부패 엄정 수사입니다.
공수처 설치입니다.
만약에 민주당 뜻대로, 대통령의 뜻대로 공수처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 검찰은 그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에게 넘겨야 하지요.
이래서 그렇게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도입을 날치기를 해서라도 하고 싶었던 거구나.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사법부를 장악한 것처럼 수사 기관도 장악하겠다는 위선 좌파의 실상, 좌파 정권 장기 집권을 위한 획책 그것을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동부검사장님, 유재수 사건 하고 있지요?
저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고 말하고 뒤로는 조국을 지켜라,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라고 지시했다고 단언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국회에서 다수결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법을 날치기를 했는지 지금에 와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수처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살아 있는 권력,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입니다.
지금 현재의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국회에서 다수결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법을 날치기를 했는지 지금에 와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수처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살아 있는 권력,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입니다.
지금 현재의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숨어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조국 수호입니다.
분열된 국론을 통합을 시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사가 한창일 때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고 말을 했지요.
저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고 말하고 뒤로는 조국을 지켜라,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라고 지시했다고 단언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국회에서 다수결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법을 날치기를 했는지 지금에 와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헌법에 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ㆍ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서 법원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다라는,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반드시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정신으로 여야 합의 처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나아가서 차제에 이 특위를 통해서 검찰ㆍ경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게 된 김도읍입니다.
헌법에 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ㆍ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서 법원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다라는,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반드시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정신으로 여야 합의 처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2018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수처하고, 지금 검찰도 있잖아요.
검찰을 못 믿는다는 전제하에 공수처를 하고 또 고위공직자를 하자는 취지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고.
검찰은 헌법상 대통령의 재직 중 범죄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수처하고, 지금 검찰도 있잖아요.
검찰을 못 믿는다는 전제하에 공수처를 하고 또 고위공직자를 하자는 취지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고.
검찰은 헌법상 대통령의 재직 중 범죄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찰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을 연결시키는 것 또한 견강부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