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탄핵 발언
2021
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국민참여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백혜련 간사께서 잘 알지 않습니까.
증인․참고인을 한 명도 받아 주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국민들께 박범계 후보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김소연 증인에 대해서 상당히 탄핵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과연 적정했는지는 백혜련 간사께서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돈이 오고 가는지.
2019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관이길래 국회에 대해서 이런 통보를 합니까?
이런 헌법재판소 지금 국정감사를 해야 합니까?
헌법재판소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거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때 비로소 심판을 할 수 있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하나의 헌법기관에 불과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마치 대통령, 법원, 국회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최고 국가기관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도 알다시피 그런 인식은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인식이고 있을 수 없는 인식입니다.
2018
탄핵하고 싶으면 별도의 소송행위를 통해서 증명력을 다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범죄 신고를 한 그것은 있다,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을 하고 법정에 가서도 일관되게 진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고인이 다른 증거들이라든지 진술들이라든지 동원을 해 가지고 그 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을 하면서 증명력으로 자기들이 이겨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무죄 나는 사건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니, 보세요.
탄핵하고 싶으면 별도의 소송행위를 통해서 증명력을 다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범죄 신고를 한 그것은 있다,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을 하고 법정에 가서도 일관되게 진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고인이 다른 증거들이라든지 진술들이라든지 동원을 해 가지고 그 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을 하면서 증명력으로 자기들이 이겨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2017
2015
국가 존립이라든지 흥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차대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해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중차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미제가 너무 많다, 장기미제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진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 재판관께서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해서 빨리 해야 된다, 우리 의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옛날에 대통령 탄핵사건, 행정수도 사건, 지방자치법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적시처리사건으로 해 가지고 2～3개월 내에 처리를 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 국가가 나아가야 될 걸음걸이를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법 때문에 혹여라도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고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을 빨리 처리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관련 사건들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다양성 그런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한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 가중다수결은 지금 헌법에 몇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법에 몇 개 조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헌법적 가치에 준하는, 헌법에 규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 가중다수결 규정을 두는 것이지 국회의 다반사인 일반의결정족수를 이렇게 특별 가중다수결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노철래 위원님께서 처장님께 질의하실 때 ‘지금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하고 권한쟁의 사건이 워낙 중차대하고 헌법적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