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북한 발언
2025
아니,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동일 내용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이 농후한 이런 입법을 우리가 과연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접경지역의, 배준영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 법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북한 측의 대응에 대해서 주민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입법 외에,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전가를 하시는데 집권 여당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거예요.
2021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하는 곳이에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이게 연결이 되나요?
결국 북한 인권에 대한 이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을 못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서면질의를 하니까 이런 답변이 왔어요.
‘북한 인권은 정치적으로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장후보로서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서면답변이 왔어요.
맞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2005년도에 변협에 계시면서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서면질의를 하니까 이런 답변이 왔어요.
2020
실장님, 핫라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생일 축하한다는 친서 전달할 때 작동했지요?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 통전부의 통지문이 핫라인을 통해서 왔어요.
이런 때 대통령께서 이 핫라인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어떤 경위로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속히 귀환 조치해 달라, 왜 이 말 한마디 못 하냐고요.
그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돌아갈래요’, 두 사람 바로 판문점을 통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고 선의적인데 북한은 우리 국민을 상상하기도 힘든 비참한 그런 죽음으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장관님이 보시기에 북한이 우리 공무원에게 왜 그랬다고 봅니까?
월북이다 아니다 논란을 떠나서 한 사람을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살했다고 봅니까?
2019
채이배 위원 말씀대로 1400만 원 감액을 해야 되고.
지금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예산이 정말 불가피한 예산 외에는 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외국 가서 하는 것 이건 맞지 않아요.
지금 법무부 인권국장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 정부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북한인권재단도 운영을 안 해요.
그런데 기록보존소 하는 데 뭘 미국을 가고 독일을 가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다고요.
지금 법무부 인권국장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 정부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북한인권재단도 운영을 안 해요.
그런데 기록보존소 하는 데 뭘 미국을 가고 독일을 가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다고요.
오늘도 보도 난 것 보셨지요?
탈북민을 강제 송환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해를 하고 말이야, 이게 북한 인권에 대한 지금 이 정부의 시각 아니오?
채이배 위원 말씀대로 1400만 원 감액을 해야 되고.
지금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예산이 정말 불가피한 예산 외에는 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외국 가서 하는 것 이건 맞지 않아요.
지금 법무부 인권국장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 정부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북한인권재단도 운영을 안 해요.
그런데 기록보존소 하는 데 뭘 미국을 가고 독일을 가요?
그런데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은 오히려 올해 1074억에서 내년도는 1031억으로 줄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예산도 31억에서 24억으로 줄었고요.
문재인 정부의 지금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죽했으면 탈북민들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중국인으로 신분을 숨긴다는 거예요.
또 그분들은, 탈북민들은 자신들을 배신자라고 낙인찍은 주사파가 정권을 잡았으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자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수사가 얼마나 발달해 있는데 냉장고 안에 고춧가루 한 줌밖에 없는 이분들 사인이 불명이다 그 자체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에요.
2020년 예산안만 보더라도 북한 지원과 관련해서 남북협력기금은 10.3% 증액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은 39.5% 대폭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은 오히려 올해 1074억에서 내년도는 1031억으로 줄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예산도 31억에서 24억으로 줄었고요.
2020년 예산안만 보더라도 북한 지원과 관련해서 남북협력기금은 10.3% 증액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은 39.5% 대폭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은 오히려 올해 1074억에서 내년도는 1031억으로 줄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예산도 31억에서 24억으로 줄었고요.
문재인 정부의 지금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죽했으면 탈북민들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중국인으로 신분을 숨긴다는 거예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자리에 따라서 그러해야 되고 그러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아니, 북한바라기도 정도가 있지 대한민국 국민들 지키겠다고, 적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겠다고 사드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국회 동의 받아야 된다고 극력 주장하다가 주적 북한을 코앞에 두고 있는 전방 GP 철거부터 공중감시망, 정보수집활동 전부 다 전면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강변하는 이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한 분이 법제처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궤변을 늘어놓고!
법제처장은요, 법제처라는 것은요, 자칫 권한을 남용하면 입법 이상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북한을 비롯한 우리의 주적 또는 잠재적 적들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요, 미사일 방어체계 중의 하나.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을 비롯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총력을 다 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극력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최전방 GP 철거부터 해 가지고 공중감시망, 공중정찰, 정보수집 이런 기능들을 전부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어떻게 법령해석을 했어요, 처장님?
경계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삼척항 인근 앞바다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경계 실패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민주당 어떤 여당 위원께서 ‘경계 실패한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한 적이 있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현직 판사가 이적단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 한총련 활동을 한 것으로 지명수배가 돼 있는데 그 지명수배를 해제하라고 당시 민주당 이 모 의원 등등이 주도한 연명부에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현직 판사로서 법관으로서 자질이 되는 거예요?
2018
이번에 국방부 예산 정부안을 보면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해서 국방부만 101억 해당 예산을 증액 요청을 했지요.
정부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일 큰 덩어리인 남북협력기금이 빠진 상태에서 국방부만 당장 GP 몇 개 철수하고 남북공동 유해 발굴하고 하는 데만 10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빼고 또 남북협력기금 수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이 상황은 빼고 101억만 들어간다고 정부가 자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장은 재정적 부담이 없다, 그러니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게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법제처 법령해석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조직이다, 물론 법적 조직도 아니지요.
정부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일 큰 덩어리인 남북협력기금이 빠진 상태에서 국방부만 당장 GP 몇 개 철수하고 남북공동 유해 발굴하고 하는 데만 10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빼고 또 남북협력기금 수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이 상황은 빼고 101억만 들어간다고 정부가 자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장은 재정적 부담이 없다, 그러니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게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법제처 법령해석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조직이다, 물론 법적 조직도 아니지요.
그리고 숨기고 싶은 위원이 많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미공개, 따라서 그렇게 밀행적으로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는, 보장되지 않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예산은 반드시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법령해석심의위원들 명단을 공개하거나 열람이라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심사를 못 하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걸쳐서 버텨 냈지요.
법령해석국 예산이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예산을 받지 않더라도 숨기고픈 법령해석심의위원 명단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법제처장님, 저희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남북군사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법을 근거로 해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아직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장은 남북관계 발전법 적용이 된다고 고집을 피웠지요.
‘남북관계 발전법이 적용이 되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강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남북관계 발전법의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 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단 ‘국회의 동의를 받음으로 해서 앞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이행을 담보하자’ 이 이유로 동의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춘석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것하고 군사합의서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재정적 부담, 물론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군사합의서가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준으로 발효가 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저는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지만, 백번 양보하더라도 재정적 부담은 이제 계속 꼬리를 무는 거예요.
군사합의서라는 그 합의서 안에 지금 해수부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통일부에서 관리하지만 수천억 원, 어떻게 보면 수조 원이 들어가는 남북협력기금 여기에서도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장관님, 이래도 군사합의서가 재정적 부담이 없는 겁니까?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제 재정적 부담, 물론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군사합의서가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준으로 발효가 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저는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지만, 백번 양보하더라도 재정적 부담은 이제 계속 꼬리를 무는 거예요.
군사합의서라는 그 합의서 안에 지금 해수부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통일부에서 관리하지만 수천억 원, 어떻게 보면 수조 원이 들어가는 남북협력기금 여기에서도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장관님, 이래도 군사합의서가 재정적 부담이 없는 겁니까?
조금 전에 민주당 여당의 모 위원께서 ‘자유한국당 입맛에 맞지 않는 해석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전체 전액 삭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줄곧 군사합의서만큼은 남북관계 발전법이 근거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했고요.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민들께서 우려하듯이 천문학적인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요.
백번 양보하여 남북관계 발전법을 적용하더라도 재정적 부담은 있다라는 해석이 나왔어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저희들은 줄곧 군사합의서만큼은 남북관계 발전법이 근거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했고요.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민들께서 우려하듯이 천문학적인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요.
백번 양보하여 남북관계 발전법을 적용하더라도 재정적 부담은 있다라는 해석이 나왔어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재정적 부담, 입법사항을 떠나서 이것은 국방장관이나 정보기관에서도 다 인정하였다시피 우리 전략적 운용상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즉 군사력의 손실이 있다라는 인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재정적 부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다,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제처장은 이렇게 답을 했지요.
법제처장의 답변 태도는 국민들께서 보셨으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듣는 제가 참 난감합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은 분명 통일부 소관 법률이고 국방부 소관 법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합의서 관련해 가지고 국방장관이 소요 예산을 설명하는 이 지경까지 왔지요.
왔고, 법제처에서는 재정적 부담, 입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그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판단한, 어떤 내용을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법제처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남북 법제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1억 3000, 헌법재판소 800만 원, 통일부 2억 600만 원, 법무부 5억 400만 원, 한국법제연구원 2억 4900만 원.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법제처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시행 이후 남북합의서는 모두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랐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 없이 효력을 발생시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시행 이후에 있었던 남북합의서 중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담겨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발효가 된 것이 있는지, 특히 이번 군사합의서같이 군사 분야의 구체성과 확정적 사업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비준으로 효력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법제처장은 전체적인 취지로 봐서 위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법제처에서 이 사항, 법제처장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을 바라는 측면에서라도 제가 요청하는 이 자료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일부 온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기관증인들께서는 자료제출에 좀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법제처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시행 이후 남북합의서는 모두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랐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 없이 효력을 발생시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시행 이후에 있었던 남북합의서 중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담겨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발효가 된 것이 있는지, 특히 이번 군사합의서같이 군사 분야의 구체성과 확정적 사업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비준으로 효력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등 합의예요.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던 현 상황을 무시하고 똑같이 비행금지를 하자,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처장님이 주장하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르더라도, 설사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보십시오.
분명히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적 합의 거쳤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찰과 CAS를 3000번 했는데 북한은 열 번밖에 못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하지 말자고 군사합의서를 작성한 거예요.
불평등 합의인 거예요.
그래서 남북합의서가 남북관계 발전법에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시행령에서는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는 통일부장관이 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들어가면 남북관계 발전법은 통일부 소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군사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법을 근거로 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이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원론으로 돌아와서 헌법 60조에 따라서 이것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외의 남북관계 발전법의 논거를 따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처장님께서.
군사합의서가 남북관계 발전법에 적용이 된다,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논거, 금방 4조(정의) 규정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은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대한 부속 합의서가 군사합의서 맞지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데 4월 27일 날 이렇게 합의를 하고, 지난 9월 10일 날 IAEA 사무총장이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진전하고 있고 이는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미 정보 당국은 ‘영변에서는 현재 5㎿ 원자로 우라늄 농축시설을 정상 가동하면서 이를 위한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지속하는 등 기존 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 NBC 방송에서 9월 10일 이렇게 보도를 하지요.
헌법 60조하고 남북관계 발전법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처장님, 헌법 60조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들은 상호원조,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죽 이렇게 몇 가지가 있고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이렇게 돼 있지요?
다 아시다시피 적어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국방은 방어체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방어체계하에 우리가 북한 정찰을 계속 해 왔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찰이든 어떤 목적이든 군 비행이 등가적으로 있었다 이런 취지의 장관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적어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국방은 방어체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방어체계하에 우리가 북한 정찰을 계속 해 왔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찰이든 어떤 목적이든 군 비행이 등가적으로 있었다 이런 취지의 장관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이번 군사합의서에 적시된 동쪽 40㎞, 서쪽 20㎞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와 미군 정찰 등 목적의 비행기록 그다음에 대한민국 상공에 대한 북한의 비행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에 의해서 남쪽에 이렇게 비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즉 군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 왔던 걸 포기하고 등가적으로 남쪽도 선을 그어 줬는데 북쪽은,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즉 상호주의적이지도 않고 호혜적이지도 않고 편파적이다.
우리가 해 왔고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게 되고, 북한이 안 하고 못 해 왔던 것은 못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즉 군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 왔던 걸 포기하고 등가적으로 남쪽도 선을 그어 줬는데 북쪽은,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즉 상호주의적이지도 않고 호혜적이지도 않고 편파적이다.
우리가 해 왔고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게 되고, 북한이 안 하고 못 해 왔던 것은 못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자, 이래서 군사적 이익이 호혜적이지 않다.
맞습니까?
자, 이것은 군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들이 다 알아요.
우리는 북쪽에 비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북한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에 의해서 남쪽에 이렇게 비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즉 군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 왔던 걸 포기하고 등가적으로 남쪽도 선을 그어 줬는데 북쪽은,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 동향을 다 살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군사 동향 이런 것들?
그래서 정보 수집하고 또 우리가 안보태세도 갖추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걸 범위를 넓혀서 못 하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북한은 우리 군이 비행 포착을 한 것만 보면 2017년도에 이것저것 구분 안 하고 360회밖에 안 돼요.
우리는 2017년도에 근접항공지원하고 정찰을 3500번 했거든요.
약 10분의 1이에요.
우리가 MDL 5마일까지 근접해서 근접항공지원도 하고 정찰도 하는 이유가 뭐지요?
남한 정찰하려고, 우리 대한민국 정찰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북한 정찰하려고 하는 것이고, 작년만 해도 1000번 정도 비행을 했는데 하루에 세 번 정도꼴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동향을 다 살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군사 동향 이런 것들?
그래서 정보 수집하고 또 우리가 안보태세도 갖추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걸 범위를 넓혀서 못 하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법제처에서는 뭘 물어봤냐 하면 남북관계 발전법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군사합의서를 해도 되느냐를 물은 게 아니고 이 군사합의서가 재정적 부담이 있느냐, 입법사항이냐 이것만 물어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있잖아요, 공문.
장관님, 남북합의서의 원본을 통일부장관이 관리한다는 것은 통일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군사 관련된 것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시행령 4장 22조를 보면 ‘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 원본을 관리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즉 남북관계 발전법은 국방부 소관 업무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 남북합의서의 원본을 통일부장관이 관리한다는 것은 통일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군사 관련된 것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시행령 4장 22조를 보면 ‘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 원본을 관리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즉 남북관계 발전법은 국방부 소관 업무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 소관 업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발전법을 근거로 해서 국무회의 의결 거치고 비준한 것은 법적근거 없는 불법․위법이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법 시행령 4장을 보면요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주체도 통일부장관이고, 시행령 22조를 보면 ‘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의 원본을 관리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 4조 3호의 남북합의서 이게 통일부 소관 업무라는 게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이 남북합의서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군사합의서는 국방부에 있는 거예요.
고로 군사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법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기조실장께서 4조 3호 ‘모든 합의’……
이게 ‘남북합의서라 함은’ 이래 가지고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법 시행령 4장을 보면요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주체도 통일부장관이고, 시행령 22조를 보면 ‘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의 원본을 관리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 4조 3호의 남북합의서 이게 통일부 소관 업무라는 게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이 남북합의서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맞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방부 군사합의서가 남북관계 발전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일이 될 그게 아니에요.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남북관계 발전법은 통일부가 주무부처예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분야에서 통일부가 할 역할들을, 남북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율하는 법인 거예요.
군사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아니, 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남북관계 발전법은 통일부가 주무부처예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분야에서 통일부가 할 역할들을, 남북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율하는 법인 거예요.
군사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엉터리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남북관계 발전법은 통일부가 주무부처예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분야에서 통일부가 할 역할들을, 남북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율하는 법인 거예요.
군사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엉터리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제발 법치 좀 합시다, 법치.
내란죄는 제가 언급도 하지 않았고요, 그것 속기록 보시면 알고요.
제가 질문내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군사합의서 내용에서 여러 개가 우리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군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주변에 있어서의 공중정찰활동은 북한 도발 억지력이 가장 강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은 기술적으로든 어떤 형태든 그게 안 되고 있고요,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재래식무기들 같이 맞트레이드해 가지고 군축하자, 좋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내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군사합의서 내용에서 여러 개가 우리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군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주변에 있어서의 공중정찰활동은 북한 도발 억지력이 가장 강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은 기술적으로든 어떤 형태든 그게 안 되고 있고요,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재래식무기들 같이 맞트레이드해 가지고 군축하자,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가지고 있고 우리가 우월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건 자타가 공인하듯이 북한의 도발 억지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억지력 중에 하나가 군사분계선 주변의 공중정찰 활동이에요.
이걸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북한은 이게 안 돼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해 오고 있고.
이걸 우리가 포기한 거예요.
국가보안법 2조에 반국가단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다’, 이게 반국가단체예요.
김의겸 대변인 말대로 하면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예요.
거기에다 군사합의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해상완충 수역의 설정, 포사격과 기동훈련 금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두드러진 것은 군사분계선 주변의 공중정찰활동 중단이 들어가 있어요, 군사합의서에.
이건 자타가 공인하듯이 북한의 도발 억지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억지력 중에 하나가 군사분계선 주변의 공중정찰 활동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라는 책에서 남북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라고 한 게 밝혀졌지요?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답을 해요.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오늘.
그것 혹시 보셨어요?
통일부 후속 추진계획,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은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안, 남북 간 합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 여건 조성 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구분된다.
국민에게, 국가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게 특정이 안 됐다는 걸 우회적으로 여기에 포함, 통일부가 피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워딩을 이 검토의견에 딱 넣어 가지고 ‘법률적 요건만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 및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통일 정책 추진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임’ 이게 통일부 의견이에요.
이걸 토대로 비준을 받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치고 전쟁을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법을 연구하는 데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하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명칭이 남북 간에 서로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야 무슨 사전이 있잖아요,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그걸로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정책적인 법률하고 이게 구분이 되나?
보세요.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이 법무부에서 북한인권기록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 필요가 있다라고 피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거기서 통일법령연구도 하고 지금 북한인권기록도 법무부가 고집을 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갖고 있다고.
이게 통일부, 법무부 소관부처 관계 가지고 부처 간에 좀 이견도 있고.
지금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박상학 씨라든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에 대한 체포조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알아야 되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장관이.
차관님 보필 잘하세요.
방대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존을 해야지요.
나중에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고 영구보존함으로 해서 현재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인권 신장까지는 안 되겠지만 인권에 대한 위정자들의 심리적 압박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상당히 문제인 게 북한인권재단 구성이 안 돼요.
국내는 소수자 보호니 뭐니 엄청나게 인권, 인권 그러면서 정작 핍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요.
법정사항인 인권재단도 지금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나중에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고 영구보존함으로 해서 현재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인권 신장까지는 안 되겠지만 인권에 대한 위정자들의 심리적 압박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상당히 문제인 게 북한인권재단 구성이 안 돼요.
국내는 소수자 보호니 뭐니 엄청나게 인권, 인권 그러면서 정작 핍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요.
법정사항인 인권재단도 지금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이것은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방대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존을 해야지요.
나중에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고 영구보존함으로 해서 현재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인권 신장까지는 안 되겠지만 인권에 대한 위정자들의 심리적 압박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상당히 문제인 게 북한인권재단 구성이 안 돼요.
국내는 소수자 보호니 뭐니 엄청나게 인권, 인권 그러면서 정작 핍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 어민들……
동해 쪽에 중국 어선들이 북한에 입어료 주고 많이 진출해 있는데 해수부에서 지금 숙제 중의 하나가 우리 어민들도 북한 수역에 가 가지고 입어료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잖아요, 차관님.
그다음에 작년 추경 및 금년 본예산 심사 시에 삭감된 예산 항목을 다 합치면 45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결론을 냈던 부분인데 어떻게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3500억이나 편성되어서 온 것인지,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이 예타 면제 등 편법적으로 3600억가량 또 편성되어 왔습니다.
남북도로 1단계 건설과 같은 일자리와 전혀 무관한 사업이 또 9200억 정도가 편성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심사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결위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꼼꼼하게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밤새 이야기를 해도 다 못 할 이야기지만 시간적 한계상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아까 그것은 다음 기회 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침략한 횟수가 1000번이 넘습니다.
(｢그만해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의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 정부, 개탄스럽습니다.
2014년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따지고 책임을 묻고 북한 측 입장을 듣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남의 잔치에 재 뿌리라고 부른 것은 아니고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향 각지 지자체에서 동원돼 가지고 그 추운데, 무박 2일로 동원돼 가지고 관람객 채운 것 그것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북한은 유화 정책을 펴는 한국 정부와 잘 속는 서방 언론 덕분에 감옥국가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르몽드지에서는 ‘김정은이 올림픽을 퇴색시키고 세계 미디어 외교무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의 올림픽처럼 보인다’.
장관님 들어가셔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통계를 좀 확인해서 다시 나오시지요.
들어가시지요.
이제 국방장관께서는 대한민국의 적이 북한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많은 국민들, 전문가들이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다,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이 정부만 ‘아니다.
별개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이러면 뒤집어서 안보동맹, 경제동맹 같이 갈 궁리를 또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미국 본토를 위해서 핵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에 제재에는 계속 동참을 안 하고 유화적인 제스처만 취하면 미국인들, 미국 국민들인들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장관님, GM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2017
다음에 분위기가 좋아져 가지고 북한 전문가들, 노동 전문가들하고 접촉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진짜 북한 노동시장의 현장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게 방법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때 예산을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목표 설정은 있어도 이게 구체적으로 안 돼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사실 조금 섭섭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북한이탈주민들 상대로 개별 접촉해서 탐문을 하는 이것은 어느 교수님인지 모르지만 교수님의 어떤 자료수집 차원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연구원 총 예산이 145억이에요.
그리고 신규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1억 4800 이것 삭감하자는 거예요.
원장님, 준비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뭘 이야기를 하면, 물론 제가 경청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뭘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뭔 이야기를 했고 원장님이 무슨 답을 했다’ 그것 정도는 감안이 되고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드러내는데요.
북한 노동시장도 들여다보고 우리가 통일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통일연구원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이미 진행되어 있었고,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도 전 분야에 걸쳐서 법제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통일법무과인가 법무부에 있을 거예요, 통일법제과인가.
거기에서 모든 법에 대해서 연구를 다 하고 있어요.
국경 통과비용 그 정도 든다는 것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가스관 같은 게 다 우리 자산인데 북한 당국의 어떠한 돌발 상황에 우리가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그래서 PNG 사업은 상당히 위험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돈만 갖다 붓고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는 사업이다, 저는 그 지론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올해 18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예산안 개요라는 문서에 보면 이 경협기반 사업에 PNG 사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의 집행은 우리의 주관적인 요인보다는 북한 정세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집행률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되어 오고 감액이 계속 주장되어 온 그 사유들이 더 골이 깊어지고, 집행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더 요원해진 거예요.
그렇지요?
개인정보 보호, 우리나라에 있는 그것만 지우고 주세요.
이게 상호주의도 아니고 북한에서 제작된 책 저작권료 보내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죽 내역을 보니까 개인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사무국으로 보냈다는 건데 그 돈이 어떻게 갔는지, 북한 사람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적어도 경문협에서 전달되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정보공개법상 저촉되는 부분은 지우고 제출해 주세요, 차관님.
차관님, 내역사업을 보면 정보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북한방송 수신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유지․관리, 운영, 이렇게 예산이 9억 6700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인원 제한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기간 제한도 없고, 어떻게 됐든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통일부에서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2007년 3월 13일에는 143명이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사업 협의를 위해서 북한 방문 승인을 받거든요.
아니,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사업 하는 데 우리가 관여할 일도 없을뿐더러 143명이 가서 뭐 합니까?
통일부장관님, 제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인사들이 북한주민 접촉한 내용하고 북한 방문한 것하고 내역을 죽 달라고 해서 받아 봤습니다.
첫째, 저작권료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해 가지고 경문협에서 북한에 직접 전달을 하는데 북한에 직접 전달했다는 영수증이나 증빙자료 있습니까?
그간에 남북경문협 이 재단 인사들이 북한 인사를 언제 어떻게 누구를 만났는지 그 내역하고 교신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내 주시고, 송금 내역하고 자료를 월요일 날 우리 비경제부처 질의하기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순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 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설립할 때 허가사항하고 허가서하고 그다음에 북한과 교류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돈이 오고갈 것 같으면 인적 교류건 또 교신이든 다 했을 거예요.
북한 사람 만나려면 통일부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 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설립할 때 허가사항하고 허가서하고 그다음에 북한과 교류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돈이 오고갈 것 같으면 인적 교류건 또 교신이든 다 했을 거예요.
북한 사람 만나려면 통일부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5․24 조치도 있고 지금 대북제재를 한창 하고 있는 아주 예민하고 긴박한 상황인데 우리 돈 8억이 그간에 갔단 말이에요, 또 14억이 가려고 지금 공탁이 돼 있고.
이 돈이 그러면 북한 가 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만약에 장관님 말씀대로 이게 북한 내각 산하조직이라 그러면 우리 남북경문협이, 임종석 실장이 만든 이 재단이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비대칭적이잖아요.
모순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북한이 저작권 관련 민족토론회 보도 시 동 기관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으로 호명한 점 등으로 보아 내각 산하기관인 것으로 추정됨.’
장관님, 이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5․24 조치도 있고 지금 대북제재를 한창 하고 있는 아주 예민하고 긴박한 상황인데 우리 돈 8억이 그간에 갔단 말이에요, 또 14억이 가려고 지금 공탁이 돼 있고.
이 돈이 그러면 북한 가 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만약에 장관님 말씀대로 이게 북한 내각 산하조직이라 그러면 우리 남북경문협이, 임종석 실장이 만든 이 재단이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자료가 왔는데, 우리 통일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답변 내용이 이래요.
‘북한이 저작권 관련 민족토론회 보도 시 동 기관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으로 호명한 점 등으로 보아 내각 산하기관인 것으로 추정됨.’
장관님, 이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5․24 조치도 있고 지금 대북제재를 한창 하고 있는 아주 예민하고 긴박한 상황인데 우리 돈 8억이 그간에 갔단 말이에요, 또 14억이 가려고 지금 공탁이 돼 있고.
지난번 종합정책질의 당시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리나라 방송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서 북한으로 송금을 했고 그 상대가 북한 저작권사무국이라고 나와 있었고 그게 공식 기구인지 어느 소속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우리 통일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상호주의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게 강제이든 아니든 간에, 국가 간의 조약이든 협약이든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이 상호주의입니다.
우리는 저작권료를 한 푼도 못 받는데 우리 방송사들은 저작권료를 징수당하고 이게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대북제재 조치가 해제가 되면 지금 공탁되어 있는 14억 6000만 원도 그냥 북한 저작권사무국이라는 데로 가는 거예요.
북한 저작권사무국이 공식 기구입니까?
그게 강제이든 아니든 간에, 국가 간의 조약이든 협약이든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이 상호주의입니다.
우리는 저작권료를 한 푼도 못 받는데 우리 방송사들은 저작권료를 징수당하고 이게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대북제재 조치가 해제가 되면 지금 공탁되어 있는 14억 6000만 원도 그냥 북한 저작권사무국이라는 데로 가는 거예요.
북한 저작권사무국이 공식 기구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방송 자료, 영상 자료는 북한에서 활용을 해도 저작권료를 못 받는데 우리는 꼬박꼬박 받는 거예요.
받아서 북한에 송금을 하는 거예요.
이것 문제 아닙니까?
상호주의가 명시되어 있고요.
22억 5206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 8억여 원은 북한에 송금을 했고 2010년도 5․24 조치 대북 제재 이후에 송금길이 막혀서 법원에 공탁해 있는 돈이 14억 6000입니다.
그리고 이 경문협에서는 지금도 각 방송사로부터 징수 중이고요, 맞지요?
2015년, 과거가 아니고.
만약에 북한을 통해서 경제성도 낮은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천연가스를 수입하면 연간 최소 2200억에서 최대 4500억을 매년 북한한테 쥐어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가스관 건설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ICBM급 탄도미사일을 포함하여 여덟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적․과학적․기술적 연결고리 일체를 단절하겠다고 법령을 통해 선언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통한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 즉 남․북․러 PNG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러 PNG 사업의 안보 문제,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지난 9월 달부터 가스공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오늘 아침 7시 반에 많은 자료 중에 딱 1건의 자료만 제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준다 준다 하면서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가스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ICBM급 탄도미사일을 포함하여 여덟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적․과학적․기술적 연결고리 일체를 단절하겠다고 법령을 통해 선언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통한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 즉 남․북․러 PNG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ICBM급 탄도미사일을 포함하여 여덟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적․과학적․기술적 연결고리 일체를 단절하겠다고 법령을 통해 선언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통한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 즉 남․북․러 PNG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러 PNG 사업의 안보 문제,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지난 9월 달부터 가스공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오늘 아침 7시 반에 많은 자료 중에 딱 1건의 자료만 제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든요.
그러고 한미 FTA라든지 세이프가드 가전제품에 대한 문제 이미 현실화돼 있는 거고 중국의 사드 보복도 현실화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EU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안보리결의안보다 더 세게 했고요.
또 일본과도 WTO 제소 문제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미국 정치용으로 FTA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9월 2일 날 급기야 ‘폐기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한창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FTA 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 또 독일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김정은을 만나겠다’.
조금 전에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미 동맹에는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기 보고서에도 있잖아요.
신고리 5․6호기는 중단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이지요.
그렇지만 원전을 폐로하거나 원전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유럽의 국가들은 인근 국가에서 전기를 수입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도이면서 남북 분단 상태에서 사실상 섬입니다.
LNG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저희는 전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압 전기의 공급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기 전에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정강에 표시하기 전에는 아무리 그 활동이, 숨어 있는 활동이 북한식 사회주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 운동을 하더라도 해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16
연평도 언덕 바로 앞에 수십 척의 배가 있습니다.
저게 중국 어선들입니다.
만약에 이때 10․4 선언 이게 성사되어 가지고 김장수 장관이 여기에, 11월 27일부터 29일 실무장관회의에서 이것을 만약에 합의해 줬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북한 배 중국 배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NLL을 포기하는 거예요.
더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지난 10월 4일, 올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그 당시 2007년 10월 4일 날 작성된 자료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은 골재 판매 수익……’ 이래 가지고 한강하구를 북한하고 같이 모래 파서 팔아먹자는 거예요.
이 당시에 기획단에서 자기들이 설명해 놨어요.
‘한강하구 골재 부존량은 10억 8000만㎥로서 수도권에서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규모, 현 북측 산 바닷모래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28억 불’ 이런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그 당시 2007년 10월 4일 날 작성된 자료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은 골재 판매 수익……’ 이래 가지고 한강하구를 북한하고 같이 모래 파서 팔아먹자는 거예요.
이 당시에 기획단에서 자기들이 설명해 놨어요.
우리 청와대에다가 촉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만약에 검찰에서 보고 있다고 그러면 최순실 씨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풍문도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의를 구했다’ ‘결재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당시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엄청난 일들을 3자 또는 4자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북한은 전 세계가 인정하듯이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북한, 중국 그리고 3자로 해 버리면 미국이 빠집니까, 우리가 빠집니까?
세계정세에서 미국도 배제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의 선전․선동전술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 버리면 우리가 북한 정권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맞지요, 실장님?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한 2차 연평해전, 우리 국군들이 목숨 바쳐 지켜 낸 지역 NLL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10․4 남북정상선언 제4항을 보면요, ‘정전체제 종식시키고 평화체제 구축하는 데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 선언할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아주 엄청난 결정을 하는데 특정국이 아니라 3자 또는 4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 이 3자 또는 4자라는 문구를 문재인 실장에게, 문재인 실장이 그때 직통 전화로 계속 실무 접촉을 하고 있었지요, 현지 팀과?
그때 이 일이 벌어지고 최근에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차원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남북관계 개선이 아닙니다.
남북정상선언을 보면 이것은 굴욕적 항복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목숨 바쳐서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윤영하 대위 아시지요?
그렇지요.
93년 3월에 NPT 탈퇴를 했는데요, 그 뒤에 핵 활동 동결 선언도 했다가 핵 동결 해제 발표도 했다가 북한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햇볕정책, 대화, 이것을 통해서 핵 억지가 되었느냐?
그렇다고 보십니까?
다섯 차례인데 그 일자를 보면 무턱대고 유엔이 대북제재를 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대북제재를 하고 또 핵실험을 하면 그 뒤에 연이어서 대북제재를 하고 이런 식입니다.
대북제재가 먼저고 핵실험을 하고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장관님,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주요 내용이, 제가 한번 불러 볼게요.
‘고문하지 마라, 공개 처형하지 마라, 정치범수용소에 가두지 마라, 매춘하지 마라, 어린아이 살인하지 마라, 외국인 납치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 있는 것 맞지요?
이 자리에 통일부장관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제1위원장’이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국회 공식석상에서 통일부에서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지칭한 것은 딱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되짚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통일부장관 여기 나와 계시니까 확인을 해 보셔도 될 겁니다.
제가 정회 전에 질의를 통해서 한 내용 중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뒤에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 끝나는 시간에 저희들 긴급 최고위 회의가 소집되는 바람에 질의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이러하다는 현 실상을 이야기했고요.
제가 2013년 상황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한 바도 없습니다.
없고, 저의 방점은 그간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비하하고 있는지 실상을 알려 주고, 또 북한이 핵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런 안보 위기상황을 만들어 내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뜻을 모아야 된다, 이런 충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죽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이러하다는 현 실상을 이야기했고요.
제가 2013년 상황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한 바도 없습니다.
없고, 저의 방점은 그간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비하하고 있는지 실상을 알려 주고, 또 북한이 핵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런 안보 위기상황을 만들어 내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뜻을 모아야 된다, 이런 충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죽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 또한 심재권 위원장님에 대한 예가 아닐 것 같고, 그 당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셨는데 언론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정을 통해서 위원장님의 반론이 게재되었던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국회 속기록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도 안타깝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또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저는 사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가 없는 사이에 말씀하신 것을 또 속기록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 보시지요.
장관님, 저것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관련 비난 내용인데요, 왼편이 북한 노동신문이고 오른쪽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말입니다.
자, 보실까요?
저는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과연 우리의 야당은 2016년 이 자리에서 북한의 저 망발과 망언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장관님?
이 자리에서도 김정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라고 붙여야 됩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면, 헌법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위해 최우선으로 일해야 된다는 그 책무를 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장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중한 예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지요, 장관님?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김정은에게 ‘위원장’이라는 칭호, 호칭 안 붙였다고 2013년 이 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야당은 2016년 이 자리에서 북한의 저 망발과 망언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장관님?
자, 그다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박근혜정부는 출범하면서 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즉 신뢰 형성, 남북관계 발전, 평화 정착,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북한 당국에서 얼마나 지금 ‘치매환자’, ‘소갈머리 없는 계집년’, ‘악당녀’, ‘미국의 창녀’, ‘호전광 박근혜의 광기’, ‘천하악녀’ 이런 식입니다.
우리 박근혜정부는 출범하면서 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즉 신뢰 형성, 남북관계 발전, 평화 정착,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북한 당국에서 얼마나 지금 ‘치매환자’, ‘소갈머리 없는 계집년’, ‘악당녀’, ‘미국의 창녀’, ‘호전광 박근혜의 광기’, ‘천하악녀’ 이런 식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지요.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8일 날 오후에 다시 청와대로 모여라, 장관회의 한 번 더 하자’ 해서 늦게 청와대 서별관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가니까 이재정 통일, 김만복 국정, 백종천 안보실장 그다음에 송민순 그다음에 문재인 비서실장이지요,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송민순 장관 주장이 계속되자 국정원장이 ‘그러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 의견을 직접 확인하자’ 제안하고, 그러니까 다른 세 사람도 동의하고.
그러니까 송민순 외교장관이 ‘그런 것을 대놓고 물어보면 어떡하느냐,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고 주장하자 한참 논란이 오고 간 후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왜 이 문제를 오늘의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당사자가 현역 정치인이고 당시의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통치행위 결정을 함에 있어서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11월 16일 날에 그 며칠 뒤에 있을 아시안＋3 정상회담 그다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관련해서 대책회의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송민순 외교장관이 계속해서 찬성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방금 김영일 북한 총리하고 송별 오찬을 하고 왔는데 좀 그렇네.
비서실장하고 외교장관,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 보시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 A4 용지 4장 분량의, 만년필로 직접 써서 대통령께 ‘찬성을 해야 합니다’라는 논거를 펼치는 편지를 씁니다.
장관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송민순 전 외교장관의 ‘빙하는 움직인다’ 이 회고록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왜 이 문제를 오늘의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당사자가 현역 정치인이고 당시의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통치행위 결정을 함에 있어서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11월 16일 날에 그 며칠 뒤에 있을 아시안＋3 정상회담 그다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관련해서 대책회의가 있었고요.
장관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송민순 전 외교장관의 ‘빙하는 움직인다’ 이 회고록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왜 이 문제를 오늘의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당사자가 현역 정치인이고 당시의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통치행위 결정을 함에 있어서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11월 16일 날에 그 며칠 뒤에 있을 아시안＋3 정상회담 그다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관련해서 대책회의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송민순 외교장관이 계속해서 찬성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방금 김영일 북한 총리하고 송별 오찬을 하고 왔는데 좀 그렇네.
위원장님, 한미동맹하에서 또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국회가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야 하고, 또 국회 차원의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대북정책은 정부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개별 위원도 아니고 위원장석에 앉아 가지고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든지 한미동맹 관계에서 나오는 미국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위원장님이 과거 북한 김정은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신 것도 계시던데 그와 맥을 같이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홍문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제재와는 판이하게 다른 아주 강력한 제재 요구가 우리 정부에서 있어야 되겠다, 지금 북한이 보면 이 제재의 일환으로 항공유 반입이 금지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보란 듯이 얼마 전에 또 원산에서 에어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재가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데 상당히 의문이 있거든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결의안 준비하신다고 위원장님과 간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의안을 보니까 지금 유엔 안보리도 그렇고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도 강경하게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결의안에 대북제재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문종 위원님께서도 지금 대북제재가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북핵실험을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추가적인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결의안에는 대북제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간사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북한이 우리 헌법상 국가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군사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사실상 이게 체제의 싸움이기도 한데 무기평등의 원칙 내지는 상호간에 어떤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걸 법으로 금지한다고 하면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전단 살포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 면에서도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입법으로 금지한다고 하면……
북한에서는 지금, 북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우리 헌법상 국가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군사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사실상 이게 체제의 싸움이기도 한데 무기평등의 원칙 내지는 상호간에 어떤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전단 살포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 면에서도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입법으로 금지한다고 하면……
북한에서는 지금, 북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외교적으로 협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우리가 보다 더 강력하게 그 당시에 정선을 시켜서 검색을 하든지 조치를 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관님.
대북제재가 실효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유엔 결의안을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장관님.
지난 주 토요일 6․25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북한은 6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북한 김정은이 30대의 젊은 나이기 때문에 국지적 도발 이상은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김일성이 66년 전 6․25전쟁을 도발할 때 나이가 약관 38세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의 안보불감증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북한 정세를 보다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북한은 6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북한 김정은이 30대의 젊은 나이기 때문에 국지적 도발 이상은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김일성이 66년 전 6․25전쟁을 도발할 때 나이가 약관 38세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의 안보불감증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북한 정세를 보다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주 토요일 6․25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북한은 6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북한 김정은이 30대의 젊은 나이기 때문에 국지적 도발 이상은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김일성이 66년 전 6․25전쟁을 도발할 때 나이가 약관 38세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의 안보불감증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북한 정세를 보다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희들의 한중 관계라든지 남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긴 하지만 지난 6월 달에 인도네시아 해군의 조치, 남아공의 조치, 그다음에 지난 3월 달에 아르헨티나 해경의 조치는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외교부는 장관님, 일자리 외교, 경제 외교에 많은 방점을 두고 있지요?
2015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후보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보고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 해체, 남북 대치 상황에 있는데 국가보안법 폐지, 이석기 석방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저렇게 불법 폭력시위를 하는데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추켜세우고 우리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서술이나 교육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정화가 유일하다 아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부총리님 아직 안 오셨네요.
차관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이 문제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해야 되고 북한에서 사이버심리전뿐만 아니라 군용통신시설 감청,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대통령 승인사항으로 해야 된다.
요즘 일반법원에서도 편향된 판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질의 때 이어서 김상환 판사, 2012년 12월에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하면서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북한 대남 공작기구의 지령을 받고 첨단 군사장비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는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당시 판결문 요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김 모 씨는 국적을 속여서 허위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한 그런 상황에서 군사장비 거래 중개인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존재하고 이 행위가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았다는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요즘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수출 의존국인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을 비롯한 세계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 위안화의 기습적인 평가 절하 또 우리 원화의 가치 하락 그다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거기에다가 또 지금 북한 도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우리 정부 부처 수장들께서는 바짝 긴장하셔 가지고 각자 부처의 역할들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가의 존립과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각 부처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국가정보원의 힘을 쭉 빼 버리고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손발 다 묶어 버리고 북한은 사이버든 어떻든 선전전부터 해 가지고……
이것은 안 맞다.
장관님, 법무․검찰 소관은 아닐 수도 있지만, 물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불법행위가 있다는 혐의점이 있다고 그러면 법무․검찰의 소관일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정치권이든 어디든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특수 상황이라는 것, 여기에서 국가기관이, 국정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간곡하게 드려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대북 관계가,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황에서 대북활동을 하는 국가기관의 권능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김진태 위원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지만 저희들은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너무 침소봉대해서 저희들이 득보다 실이 많았던 경우가 불과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마치 수사기관이, 권력기관이 대한민국 절대 다수가 쓰고 있는 카톡을 전부 다 들여다보듯이 침소봉대해서,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우리 토종 기업인 카톡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 단체가 설립된 기본적인 목적과 그에 부합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남북분단 상황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고 특정 정파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수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옹호 이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체제 수호를 위한 정치활동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면 단체의 설립 목적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2소위에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표는 민정수석으로 한총련 장기수배자 가족들과 만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과대학 학생회장 이상이면 자동으로 한총련 대의원이 되는데 그것만으로 수배 대상이 된다니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다’ 또 수배 중인 한총련 관계자들에게 ‘대통령 취임기념 특별사면 즈음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03년 3월 26일 날 YTN 보도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한총련 수배자 문제를 무리 없이 처리하라고 문재인 민정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또 2004년 1월 19일 날 YTN을 보면 그때는 대북송금 사면 검토 논란이 있을 때인데 윤태영 대변인은 문재인 수석에게 확인한 결과 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대상을 놓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래 놓고 문재인 대표께서 사면은 법무부 업무다, 나는 모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 국민들께 바른대로 말씀해 주십사, 솔직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데 아직도 답이 없는 거고요.
처장님, 보십시오.
서로가, 대통령과 비서진 간에 협의를 하면서 문서를 생산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수정․보완 지시를 하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문서들은 완성본이 아닙니다.
어찌 되었건 북한의 김정일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앉아서 대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된 것은 그 자체가 완성본입니다, 그 자체가.
그걸 필사로 한 것을 단지 컴퓨터 워드작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문서의 형태를 바꾸는 거는 몰라도 내용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4
잠시만요.
기조실장님, 여기 예결위 심사자료에 위원님 수정 이유가 보면 ‘대북전단 살포 단체 지원 의혹이 있는’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목이 민간공모사업 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정부는 우리 법원에 의해서, 우리 사법 당국에 의해서 모든 심리 활동을 못 하게 지금 손발이 다 잘린 상태입니다.
지금 민간단체에서, 그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삐라를 보내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하는 대북 심리전은 이제 손발이 다 잘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실정이 어떻습니까?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225국……
우리가 삐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담팀의 대북 심리 활동, 이제 정치 활동이라고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대북 심리 활동, 정치 활동이라고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법원에 의해서, 우리 사법 당국에 의해서 모든 심리 활동을 못 하게 지금 손발이 다 잘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삐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담팀의 대북 심리 활동, 이제 정치 활동이라고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대북 심리 활동, 정치 활동이라고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법원에 의해서, 우리 사법 당국에 의해서 모든 심리 활동을 못 하게 지금 손발이 다 잘린 상태입니다.
지금 민간단체에서, 그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삐라를 보내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북한 김정은이 다리를 절고 있다, 지팡이를 짚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그것을 단순히 김정은의 질병으로만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북한 정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부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되려고 하면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대북심리전단 요원들이 정부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허위로 비판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응한 것이고, 그것은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고의가 없었고요.
또 이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은 나중에 포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적을 해 가지고, 엄청난 수사력을 투입해서 추적을 한 결과 ‘아, 이 사람들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었다’, 그러니까 트윗, 리트윗 할 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자체도 몰랐다, 그래서 사안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용달 부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제가 전제를 했던 최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일본, 미국 또 북한과의 관계들이 급격하게 지금 단계별 내지는 케이스별로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여쭸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가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부분적 공조 자위권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한중 관계의 변화, 북일 관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변화,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 때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도발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고 전략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북정책에 있어서 말입니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자만에 빠질 경우에 많은 국민적 우려가 예상됩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명심하여 국정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납북자 문제가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 북한과 일본은 각자의 외교적 처지에서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절묘한 카드 납북자 카드를 꺼냈고 우리는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허를 찔렸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이처럼 요동치고 있음에도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주변 강대국 모두가 한국을 향해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 외교가 제대로 중심을 잡고 냉정하게 전략적 이익을 교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물론 연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협하는 북한 또 야스쿠니 신사참배, 고노 담화 검증,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일본과 아무런 조건 없이 공조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외교정책이 미․중 양국에만 의존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 차관님,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의견이 같아졌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사실상 동북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고립된 불량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우리가 거꾸로, 대한민국이 거꾸로 압박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북한과 일본이 납치자 문제에 합의하며 갑작스레 밀월 관계로 돌아선 것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동북아의 정세를 잘 보여 주고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 같은 현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헌법상 권리도 부득이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또 특히 그런 점에서 국가 안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북한의 도발행위가 이어지고 있고 항상 안보가 위협당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사법 절차의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당장 논의되었다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실효적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산 북구․강서구을 출신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입니다.
북한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한반도 안보환경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고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정보수집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후폭풍으로 인해 대북 정보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4월 임시국회와 6․4 지방선거에서 민생 해결을 위해 치열한 정책 승부를 벌여야 할 여야가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또다시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강서구을 출신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입니다.
북한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한반도 안보환경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고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정보수집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후폭풍으로 인해 대북 정보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4월 임시국회와 6․4 지방선거에서 민생 해결을 위해 치열한 정책 승부를 벌여야 할 여야가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또다시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본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정세 변화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선 불복뿐만 아니라 지난해 박근혜표 법이다, 박근혜표 예산이라면서 국정 발목 잡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 임기 첫해를 마친 정부를 향해 공약 파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 위협 등으로 고조되었던 한반도를 대통령께서 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과 다자외교를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를 얻어냈다는 점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 성과가 떠오릅니다.
2013
보광사 절에다 이런 사람들의 묘역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각종 선거에 개입을 해서 야권연대……
내가 지난번 우리 법사위 회의 때도 그랬지만 통합진보당이 1998년 민주노동당 창당부터 이석기 RO사건까지 보면 대부분의 중요 시점에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있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교두보를 확보할 정도로 도와줬던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우리 주요 공안기관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 보셨지요, 특검 주장하는 거?
이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간첩단 일심회 조직원들이에요.
일심회 수사가 진행되니까 도망간 사람이 통진당 파리 분회장이에요, 조 모 씨라고.
그 부인은 작년에 김정일 시신 참배하러 북한 갔다가 프랑스로 도망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이 분회장 조 모 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92년부터 99년까지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재정정보책을 하다 구속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김진태 위원이 비분강개를 한 부분을 놓고 어제 민주당 위원들이 김진태 위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어제 헌법재판소 결산심사 회의에서도 그렇게 예민하게 대응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민주당이 반드시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된다, 책임을 질 것 같으면 알았든 몰랐든 책임지라고 하는 문재인 의원 그분이 대통령후보였던 민주당이 야권 연대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복 세력이 국회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일익을 했다, 북한 지령을 알았든 몰랐든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세초라는 것 아닙니까?
씻을 세(洗) 자에 풀 초(草) 자?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수혜자이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창당 과정하고 죽 보면 2011년 5월에 북한에서 어떤 지령을 하느냐 하면 ‘민주당 등 정당들과의 연대를 더 잘 해 나가며 다음 해 총선 준비를 추진할 것’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야권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RO가 주장하듯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북한의 지령을 알았든 몰랐든 그러면 민주당은 혁명 세력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는 혁명 세력이 국회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야권 연대를 해 줬다,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아시겠지만 주한미군 철수라는 이 단어 정말 위험한 단어라는 것은 인식을 해야 된다
자, 제가 창당 과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습니다.
98년 11월 달에 민노당 창당 준비위 결성 지령을 합니다, 북한에서.
99년 10월 달에 창당 준비위 명단이 북한에 보고가 됩니다.
민노당이 16대 총선에서 2% 확보 실패하자 질책을 받고 2005년도에……
자, 제가 창당 과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습니다.
98년 11월 달에 민노당 창당 준비위 결성 지령을 합니다, 북한에서.
99년 10월 달에 창당 준비위 명단이 북한에 보고가 됩니다.
민노당이 16대 총선에서 2% 확보 실패하자 질책을 받고 2005년도에……
정당 자체 뭐라고 그럽니까, 2%가 안 되면 그것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반독재 민주연합전선 형성, 국가보안법 폐기,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목적이 똑같아요.
목적의 위헌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거예요.
반국가단체, 대한민국 판례에서는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통합진보당의 강령이에요, 정당의 목적이고.
활동의 위헌성 볼까요?
최루탄 사건, 물론 이석기 사건, 통합진보당 5․12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마름이라는 것은 봉건시대 때 지주의 하수를 받아 가지고 소작농들을 괴롭히고 소작농들이 땀 흘려 일한 그 곡물들을 과도하게 세로 징수해서 지주에게 갖다 바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마름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은, 통진당은 우리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를 마름 정부라고 그럽니다.
미국의 식민지라는 거지요.
이게 통진당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창당 과정에서 위헌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목적의 정당성 한번 볼까요, 위헌성 한번 볼까요?
북한이나 통진당은 우리 정부를 미국의 식민지로 봅니다.
우리 정부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마름 정권이라고 그럽니다, 마름.
그렇지요?
그런데 이석기의 RO 사건이라는 것은 그중의 극히 일부인 활동의 위헌성 중의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창당 과정을 보면 98년 11월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이석기 사건이, 이석기가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여기고 입성하게 되는 때까지 전부 다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1심의 사건, 왕재산 사건에서 다 입증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창당 과정에서 위헌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북한이 퍼뜨리는 심리전에 오염돼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이 사람은 초범이고 평범한 가장으로서 택시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심리전에 오염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총리님, 우리 국정원이나 나서서 심리전을 철저하게 더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아시겠지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2012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RO 조직원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 운동권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가장으로서 40대의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이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북한이 퍼뜨리는 심리전에 오염돼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이 사람은 초범이고 평범한 가장으로서 택시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심리전에 오염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0년 말부터 종북 성향 인터넷 사이트에서 취득한 북한체제 선전하는 이 문건들을 보고 혼자 학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간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만큼 인터넷을 통한, SNS를 통한 심리전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40대 가장 택시기사가 엄청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심리전 장비나 인력을 전폭적으로 줄여 버립니다.
그런데 북한은 2000년도 초에 사이버부대 인원을 500명이었는데 2004년에 3000명으로 늘려 버립니다.
우리한테는 줄여라 그러고 우리는 알았다고 줄여 줬는데.
이렇게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심리전 장비나 인력을 전폭적으로 줄여 버립니다.
그런데 북한은 2000년도 초에 사이버부대 인원을 500명이었는데 2004년에 3000명으로 늘려 버립니다.
우리한테는 줄여라 그러고 우리는 알았다고 줄여 줬는데.
김정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해방구다.
조사본부장님, ‘현실은 민주통합당을 깎아내리고 민주세력의 대권 장악을 가로막기 위한 사법당국의 고의적인 음모극이 극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북방한계선은 아무러한 법적 타당성도 없는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다’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그것은 필경 제2의 유신독재 정권 출현으로 될 것이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타령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지지표를 얻어내기 위한 민심낚기에 불과하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의 3대 공식 계정 중 하나인 우리민족끼리에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1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북한에서 우리 선거에 개입한 선거책동 방법으로 게시한 글들입니다.
자, 구국전선이라는 선전 사이트에는 2012년 1월 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보세력의 대단합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룩함으로써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패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
국정원이든 사이버사령부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왜 이것을 원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또 사이버사 소속 국방부장관 표창 수여자들 공적조서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또 국내 정치 개입이다, 조직적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공적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공적 내용에 국내 정치 개입이라든지 조직적 여론 조작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이 동향보고서를 잘 썼다, 그다음에 대북활동을 잘 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아무리 정치 공세이고 정치 공방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부적인 인사 공적조서까지 밖으로 유출되어 가지고 그것도 국내 정치 개입을 지시하거나 그 성과 때문에 장관이 표창을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정치 개입의 증거로서 장관님 표창 수여자들의 공적조서가 공개됐거든요.
그 공적조서 확인해 보았습니까?
장관님, 정말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사이버전에서의 북한의 책동이나 선정․선동에 아까 인천의 택시기사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엄청나게 지금 묻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사이버상을 통해서 지시하고 교지하는 내용들이 지금 남한 곳곳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저는 사이버사령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누구인가의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김도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전제로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방송과 전단 살포 등 전략심리전을 일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다음에 북한이 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등 시각심리전 중단을 요구하자 2004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게시물 즉, 군사적 전술심리전마저 중단하게 됐다 이 말씀을 드렸고.
김대중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심리전 전문인력이 1000명이었는데 300명으로 줄었다, 그다음에 확성기가 200개에서 11개밖에 지금 현재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합의해 주고 요구를 들어 준 이 시기에 북한은 평양자동화대학, 김책공과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 등을 통해서 정예요원을 양성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쭉 늘려서 2004년도에 3000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지요?
그런 법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국정원 이번에 추가로 수사팀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해 놓은 범죄사실 그리고 수사팀에서 언론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하에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팀 주장이 이렇습니다.
고검장님하고 각 검사장님, 간부님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수사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진태 위원님 질문의 답이 뭡니까?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단팀은 서치만 할 수 있다’
서치만 하면 뭐합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상황인데 당시 민정수석이, 정권 초기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민정수석이 왜 이런 사람을 특별사면 못 시키고 가석방을 못 시켜서 그렇게 안달했는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에서의 혁신정당 건설을 통한 대남 혁명세력 확충 및 정권 전복을 위해 대남공작부서에 정당지도과라는 전담 부서까지 신설해 가지고 심혈을 기울입니다.
김일성이가 90년도 초에 뭐라고 그러냐면 ‘최근 3∼4년 동안에 거둔 대남공작 성과가 지난 40년 동안 대남공작을 통해 거둔 성과보다 더 크다’, 이런 지경입니다.
‘남한에 북한의 입맛에, 북한을 추종하는 정당을 만들어라’, 그래서 정당지도과를 신설하고 정당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면책성입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적활동을 하고 반국가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노무현정부가 입국을 허용해 주면서 면책을 해 준 겁니다.
남북교류사업차 갔던 통일맞이 전 사무처장 정도상, 전 민노당 대표 김혜경, 남북교류협력 하러 가라고 그랬는데 금수산기념궁전에 가서 참배하고 옵니다.
이것이 다 노무현정부 시절입니다.
이 상황이 이석기를 키웠고 이석기를 만들어 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