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협치 발언
2021
자, 그러면 후보자님, 제가 이 정권의 무도한 사례, 무능한 사례, 부패한 사례를 죽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의 무도한 사례.
여야 협치 파괴 및 입법독재,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29명의 장관 임명 강행,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장에 코드인사 임명,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대법원 확정판결 받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올인.
그다음 문 정권 무능 사례.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반시장 정책으로 민생파탄,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대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 및 세금부담 과중, 양극화 심화, 국민 불안만을 가중시킨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접종 대책 실패, 정부와 여당의 오락가락 가상화폐 정책으로 2030세대에게 분노와 좌절 촉발, 민간 일자리 확대 없이 재정 투입으로 단기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 문재인 케어 등 선심성 정책으로 각종 기금고갈 및 부채 급증,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산업 붕괴.
2019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 권한쟁의를 그 전에는 허용을 하지 않았지요.
왜냐?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의회주의 본질 그다음에 다수결의 원리 또 정치를 사법에 의존하는 경향을 우려해서 허용하지 않다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허용하는 2007년 7월 26일 결정례가 있습니다.
지금 엄벌을 하라고 백혜련 위원님께서 강변을 하셨는데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십시오.
다만 그날은 의회주의에 있어서 가장 대원칙 중의 하나인 다수결의 원리를 불법 사․보임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2018
위원장님, 지금 민주당 민홍철 간사님께서 종합의견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지금 처리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제1 야당인데 저희들이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해졌고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내각조차도 협치 내각을 구성하자고 하시는 판에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는 상황에서 김선수 후보를 굳이 날치기라도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고 내란음모를 한 사람을,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잘했다고 옳다고 변론하고 두둔하고 그렇게 옹호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내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과연 민주당은, 우리 집권여당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을 변론하고 옹호한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앉히고 싶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참……
청와대에서는 야당과의 협치 내각까지 주장을 하는데 인사청문특위를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하시면 심히 유감입니다.
이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조금 전에 4당 간사 간 협의를 할 때도 원내대표들과 다시 협의를 하고 오전에는 아마 속개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야당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간사 회의를 마치고 나서 위원장님께도 ‘아마 오전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원내대표들 간에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 당 원내대표하고 원내수석하고 한참 의논을 하는 중에 본 회의장 화면을 보고 제가 급하게 회의장으로 왔습니다.
2016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 국정과제를 보면 외교부 단독 과제가 아닌 여러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즉 타 부처와의 협치 정도가 우리 외교부의 국정과제 완수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간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 총괄해 왔지만 국정과제 수행 행위자가 다양한 구조에서는 외교정책 코디네이터로서의 외교부의 역할도 수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