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노란봉투법 발언
2026
그렇지요?
이런 거예요.
노란봉투법 이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명확하게 근로자의 처우, 노동환경 개선 이게 쟁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서 경영상의 판단이 쟁의 대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왜 투자 영역에 대해서 노조가 관여를 하느냐,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예요.
노란봉투법 이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명확하게 근로자의 처우, 노동환경 개선 이게 쟁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서 경영상의 판단이 쟁의 대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왜 투자 영역에 대해서 노조가 관여를 하느냐,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자초한 거예요.
2025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이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못 내놓는 상황에서 부채 덩어리인 LH 목덜미를 잡고 너희 책임하에 만들어 내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현장을 가면 LH도 책임을 져야 되고 민간 건설사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등 민간회사들이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LH만 죽어나는 거예요.
토지 매각도 못 하지, 분양이 안 되면 LH 빚더미에 그대로 앉지.
2020
정말 점잖은 표현인데 이것은 입법권 침해이자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한 거예요.
정말 위험하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이 위법한데 본질적인 노동조합의, 교원노조법 2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그 본질적인 부분을 완전히 흔들어 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법에 재판소원이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재판소원감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제의식이 없다?
2014
부장님, 대검 공안부와 대한민국 검찰은 실정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치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똑같은 규정의 교원노조법 반드시 명심하고 이 규정을, 이 법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서 앞으로 일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교원에 대해서 기본권 노동삼권을, 주어져야 할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들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것이냐라는 접근은 대검 공안부에서는 분명히 중심을 잡아 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원노조법상 교원이 아닌 초․중등 교사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라든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법외노조다, 교원이 아닌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보면, 거기 2조에도 보면 근로자가 아닌 자를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맞지요?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큰 가치의 틀에서 교원노조법 2조의 합헌성과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원노조법 3조가 합헌이라는 게 지난 8월 24일 날 결정이 났거든요.
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주로 정치활동을 하는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노조법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만이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노조법 3조에는 정치활동을 일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일반 근로자하고 전교조 조합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노동조합에 관한 일반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일반법에도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바람에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잇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고법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 ‘전교조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교원으로 제한한 것은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이래 가지고 교원노조법 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입니다, 가처분 인용하면서.
처장님, 근로자가 뭡니까?
임금, 기타 그와 유사한 것을 수령하고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라 그러고,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의 개선, 처우, 지위 향상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노동조합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와 1심 판결과 그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조합 가입할 수 없다’는 그 조문, 교원노조법 2조 이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사회 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이 사건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