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연금개혁 발언
2020
올해 국정감사는 직전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장관이 농해수위 위원장이 돼 가지고 농림부를 감사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어요.
수조 원을 운용을 잘했냐 못했냐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연금이 지금 고갈될 판에 여기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위 간사를 하고 있어요, 직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청와대 하부조직으로 보는 겁니까?
2018
지난번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개입,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국민연금법이든 공공기관 운영법이든 법적 근거 없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의 인사는 추천위원회에서 공개로 주요 일간지에 공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품신을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BH에서 관여할 게 안 되는 것이지요.
지난번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개입,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국민연금법이든 공공기관 운영법이든 법적 근거 없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의 인사는 추천위원회에서 공개로 주요 일간지에 공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품신을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BH에서 관여할 게 안 되는 것이지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개별 기업에 비상장주식 팔아라 그럽니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국민연금법이나 공공기관 운영법에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전권이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은 비공무원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 대상도 아니에요.
언론보도를 봤습니까?
국민연금법이나 공공기관 운영법에 보면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사항이지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에서 관여할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실장이 권태선 씨에게 ‘지원을 하라’ 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관여를 해 가지고 ‘당신이 안 됐다’……
더더구나 문제가 민정수석실에서 공무원도 아닌 연금이사의 인적사항, 인사 검증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이 인사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상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추천위원회가 있어요.
이사추천위원회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주요 일간지에 모집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제가 앞전 질문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 곽태선 기금운용본부장 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개입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하면 장관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위법하다, 부당하다, 그런 때는 시정 조치할 수 있다.
2017
김성원 위원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지난 추경 때 모태펀드가 본예산 300억에 1조 4000억이 들어왔거든요.
1조 4000억이 들어왔는데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모럴해저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집행 가능성도 제기해 가지고 6000억을 삭감해서 추경 때 8000억, 본예산 300억 이렇게 해서 8300억 모태펀드가 운영이 되고 하는데, 지금 민간 투자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 가지고 국민연금, 그다음에 교직원연금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공적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매칭해 가지고 1조 4000억 정도 펀드가 구성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전부 다 세금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창업성장 R&D를 지원받은 기업들이, 이게 그러면 지원받아 가지고 실효성 있느냐……
2015
그리스 정치권은 지나친 포퓰리즘적, 선심적 정책을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없는지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근혜정부는 국가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존․공생을 위해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개혁을 추진하는 이 와중에 우리 총리님의 각오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기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일꾼을 뽑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국민이 중요한 만큼 국무총리를 뽑는 이 청문 자리가 그만큼 무거우니까 청문 과정이 매서울 수도 있고 다소 가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청문회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을 보면 군인․사학연금 개혁 문제에 엇박자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주민세 마찬가지입니다.
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문제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국민연금공단과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할 때 국민연금공단은 아주 최신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변수를 재조정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업무하는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