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방송 장악 발언
2019
똑같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문인사 조해주 임명, 언론 장악, 연동형 비례대표제 날치기를 통한 의회 장악, 반시장 반기업 정책, 퍼주기 포퓰리즘, 경제회복 불능 상태, 사회혼란 가중,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이 국정감사장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대한민국을 문재인 신좌파 독재 집권 연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가 확고하게 정립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겁니까?
2017
법률과 법률이 충돌할 때는 구법보다는 신법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겠지요.
그리고 법률과 대통령령이, 명령이 충돌될 때는 상위법인 법률에 기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그것은 방송법에 위반되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전에 재난방송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지급이 되었다,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 그러면 적폐입니다.
청산의 대상인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진 위원님께서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말씀하셨는데 재난방송 주관사에 중앙행정관서장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마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방송법에는 이 보조금 지원이 분명히 대외방송하고 사회교육방송으로 돼 있습니다.
법률과 법률이 충돌할 때는 구법보다는 신법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겠지요.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진 위원님께서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말씀하셨는데 재난방송 주관사에 중앙행정관서장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마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방송법에는 이 보조금 지원이 분명히 대외방송하고 사회교육방송으로 돼 있습니다.
법률과 법률이 충돌할 때는 구법보다는 신법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겠지요.
그리고 법률과 대통령령이, 명령이 충돌될 때는 상위법인 법률에 기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15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현재 2소위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이 계류 중이니까 함께 처리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18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통과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지만 방통위원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14
드라이하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방송법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특별법이고 신법이 아닙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자치제를 분명하게 개념을 놓고 볼 때 지방자치법 122조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고, 방송법은 특별법이고 신법이 아니라 예외법입니다.
소요에 의해서 지방정부마다 신설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중앙과 지방의 매칭을 염두에 두고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지방정부하고 협의해서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여지를 남겨 둔 예외법입니다, 이게, 특별법이고 신법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