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국가채무 발언
2025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사 개월 뒤에 다시 추경 때 그것을 다 들고와 가지고 하자는 것도 앞뒤 모순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추경은 12.2조, 정부에서 마른 수건 짜듯이 짜 가지고 갖고 온 12.2조의 거의 80% 가까이가 적자 국채 발행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장관님?
2022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는 될 수 있으면 돈을 풀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돈을 또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지점에서 저희들 고민을 하는 상황이고, 5개년에서 6개년으로 늘리더라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된 상황 아닙니까?
긴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소요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무리하게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정부 입장, 재정건전성 이런 것까지 다 거시적으로 보고 이번 추경은 심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참 어렵사리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 왔는데 그런 부분을 다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정부안대로 그대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
이것 아니에요.
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채무비율은요 그 나라의 경제체질, 구조, 주요 거시경제지표, 경제 펀더멘털이라 그러지요.
특히 중요한 것은 고령화 속도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다르냐, 얼마가 넘으면 위험하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독일․프랑스․영국․일본이 어떻다, OECD 평균이 어떻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엘엔에스, 후보자 부인께서 운영하다가 2016년 이후에는 손을 뗐다, 가족이 손을 뗐다고 하셨지요?
그게 경제정책 실패한 정권에서 재정으로 틀어막겠다라는 욕구를 가진 위정자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어느 나라가 이렇다……
우리 이 정부도 그러지요,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110%니까 우리 44% 괜찮다’.
이것 아니에요.
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채무비율은요 그 나라의 경제체질, 구조, 주요 거시경제지표, 경제 펀더멘털이라 그러지요.
첫 질의 때 제가 위선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말을 배반할 때 위선이라고 했어요.
2015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당대표 하면서 국가채무 40%가 깨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맹공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5월 16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를 이야기하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 힐난을 했어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경제에 대한 기준이나 철학이나 지식이 제대로 갖춰진 겁니까?
첫 질의 때 제가 위선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말을 배반할 때 위선이라고 했어요.
2015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당대표 하면서 국가채무 40%가 깨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맹공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5월 16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를 이야기하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 힐난을 했어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경제에 대한 기준이나 철학이나 지식이 제대로 갖춰진 겁니까?
본인이 당대표로 있을 때는 40% 무너졌다고 난리를 치고,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40% 근거가 뭐냐고 경제부총리를 또 힐난을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8
2015
인천에는 공항도 있고 세관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천에서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재정건전성 저해비리 근절도 하고 외사비리 수사도 철저히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촉구를 하는 것이 농산물 단가를 축소하고 수입하면서 관세포탈을 하고 이 농산물을 유통하면서 무자료로 유통해서 도저히 우리 농산물하고 가격경쟁이 될 수 없는 구조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지 않나요?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법안이 발의가 되거나 개정이 되거나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비용추계서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예산정책처도 지금 인력도 보강을 하고 그것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통과시켜 주고 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적공부에 임시적으로 등재하는 방법 이것도 나중에는 법률적 분쟁이 생기면 감당 못 합니다, 정부에서도.
임시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