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원전 발언
2025
시멘트 단가에 전기료 원가가 얼마인지, 몇 % 차지하는지 압니까?
30%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원전 다시 틀어막고 재생에너지 늘리겠다고 하는데 전기료 인상은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건설산업 단가가 비싸다, 자재비가 비싸다고 그러는데 전기료 인상이 되면 시멘트 가격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전기료 인상 안 되게 해야 되겠지요.
2021
그러니까 지금 한전이 이 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에 만성 적자입니다.
아까 윤한홍 위원 질의에 ‘작년에 4조 흑자를 봤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4조 흑자 그게 진정한 흑자입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정책 세게 밀어붙이다가 전기요금 인상 안 할 수 없는 압박을 받으니까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은근슬쩍 원전가동률 살짝 높여 가면서, 그것 플러스 작년에 국제원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니까 그제서야 겨우 흑자가 조금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전은 만성 적자, 그러므로 인해서 한전 자회사들, 5개 발전사 지금 어떻습니까?
5개 발전사 총부채 얼마입니까?
2020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갑자기,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10월 24일 날 국무회의에서 원전 건설 백지화, 수명연장 불허 월성 1호기 폐쇄 이런 로드맵을 결정을 해 놓고 그 뒤에 연이어서 2017년 12월 4일 날 탈원전을 담은 8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그다음에 캐나다 젠틀리 2호기가 월성 1호기하고 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이것은 폐쇄하는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 원자로가 퀘백에 소재하는데 퀘백은 이미 수력으로 많은 전기를 발전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셰일가스가 채굴되기 시작하면서 전력 생산단가가 다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근에 포인트 르푸르라는 원전이 있는데 이 캔두 원자로와 똑같은 구조래요.
이걸 운전 연장하기 위해서 설비 보강을 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젠틀리 2호기는 폐쇄하는 것이 맞다, 경제성 측면에서.
부산․경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지금 경제가 폭망을 한 거예요.
창원, 두산중공업이 핵심 산업이었어요.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부산․통영, 조선기자재 업체 밀집되어 있어요.
경매 사건들 내용들을 보면 우리 근로자들이 주로 산업단지에서 근로하는……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 보셨지요?
탈원전 정책 시작하는 2017년 대비해 가지고 2025년에는 21%, 2030년에는 25%, 2035년에는 35%, 지금 이렇게 전기요금이 오르는 거예요.
세계시장에 나갈 때 어깨 힘주는 게 상대적으로 싼 산업용 전기요금체계인데 이것을 무너뜨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올리는 거예요.
정책실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전의 단가가 얼마인지, LNG 단가가 얼마인지 이 정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2019
다시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달리하면서 감사원 스스로가 위상을 실추시키는 우를 이제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전의 적자경영과 탈원전 정책 간의 관계 이게 핵심입니다.
원장님, 다시 재고해서 이 부분 감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 정권의 핵심들이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주식회사 한전에 대해서 엄청난 손해를 가하고 이게 지금 소액주주들에 의해서 고발까지 돼 있어요, 배임죄로.
이것을 왜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제외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이런 것은 넣고 탈원전 관련해서 지금 엄청난 국민적 불안과 국민적 부담이 가중될 이 사항을 왜 뺐습니까?
여상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탈원전 관련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그다음에 한전의 적자경영과 탈원전 정책 간의 관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전의 적자경영과 탈원전 정책 간의 관계를 왜 감사에서 제외했습니까?
원장님, 이것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받음에 있어서 감사원장께서 보고를 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나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아킬레스라고 할 수 있는 원전 관련된 감사 진행 상황을 주요 감사 진행 상황에서 빼 버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주요 감사 내용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뺀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건들에 대해서 감사 진행 상황과 함께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에 감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달리함으로써 감사원 스스로가 권위를 실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받음에 있어서 감사원장께서 보고를 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나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아킬레스라고 할 수 있는 원전 관련된 감사 진행 상황을 주요 감사 진행 상황에서 빼 버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주요 감사 내용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뺀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건들에 대해서 감사 진행 상황과 함께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전기요금 관련해서 모범 답안을 줄줄줄줄 외우고 계시는데요.
저는 신뢰할 수 없는 게 조금 전의 LNG 한전 매입 단가, 석탄 매입 단가, 원전 매입 단가 여기에 대해서는 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단가가 어떤 변화 추이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시면서 지금 뭐 연료 원가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것은 제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전혀 모르시면서 지금 뭐 연료 원가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것은 제가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지만 또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다가 말을 바꾸었지요, 에너지전환이라고.
그게 그건데요.
아니, 전력 단가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모르시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답안만 이리 줄줄 외우지 마시고 좀 치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제가 전기요금 인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교해 보세요, LNG발전․석탄발전 한전 매입 단가가 원전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고 LNG와 석탄발전사 매입 단가가 작년 동기 대비 올해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과연 이렇게 가 가지고 되는 것인지, 한전이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한전 사장의 배임죄 성립 여부는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탈원전 정책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TV조선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LNG 발전사에서 수입하는 부품의 55%를 미쓰비시에서 들여온다는 것?
그런데 한전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전기요금 인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교해 보세요, LNG발전․석탄발전 한전 매입 단가가 원전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고 LNG와 석탄발전사 매입 단가가 작년 동기 대비 올해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과연 이렇게 가 가지고 되는 것인지, 한전이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한전 사장의 배임죄 성립 여부는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탈원전 정책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TV조선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LNG 발전사에서 수입하는 부품의 55%를 미쓰비시에서 들여온다는 것?
‘LNG 발전 용량을 늘리면 LNG 수출국에서 LNG 가격을 높일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런데 당시 백운규 장관 ‘걱정하지 마세요.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이래 가지고 백운규 장관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금 원전 ㎾당 매입가가 작년 동기 대비 오히려 인하됐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2018
장관님, 잘 알겠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탈원전 정책 할 때, 지금 뒤에 공무원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게 그거예요.
LNG 수출국에서 가격 안 올리겠냐고, 석탄 수출국에서 가격 안 올리겠냐고요.
오죽했으면 한전사장이 콩보다 두부 값이 싸다고 자조 섞인 글을 SNS에 올렸겠어요.
한전에서 보는 입장이 그거예요.
지금 한전에서 보는 것은 콩값보다 두부값이 싼 거예요, 여러분들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감당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한전에서 조직 구조조정 하는 것 알아요, 몰라요, 장관님?
근거도 없이 초법률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배제 방침을 밝혔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태양광에너지입니다.
태양광에너지 사업 이 신산업은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과 3020정책을 통해서 보조금 지급, 금융권 대출 특혜, 장기 매입가격 고정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감사원이 1년간 감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버린 거예요.
원장님, 지난 2월 달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비리 점검을 했지요?
그래서 동서고금 자고이래로 국가가 잘 유지되고 있으려면 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강정마을 또 원전 이 문제뿐만 아니라 초법적으로 월권행위를 하고 직권남용을 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고 다시금 국가가, 저는 국가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앞서지 않으면 제가 이런 지적도 안 하지요.
빨리 정책을 전환할 것은 정책을 전환해야 되는데 이게 고스란히 사법부의 짐으로 돌아갈 거예요.
또 산업계에다가 정부가 지금 전력 감축 요청을 할 거냐 말 거냐, 전기 쓰지 말고 공장 중단해라 이런 취지지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 대혼란을 야기한 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 탈원전 정책이에요.
왜 이렇게 초법적으로 월권을 해 가지고 서민은 서민대로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관계하는 분들 다 힘들게 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국민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든 거예요, 대통령 말 한마디가, 법적 권한 없이.
또 한전은 지금 어떤 줄 압니까?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쓰면서 원전 가동률을 80%대에서 50%로 떨어뜨리니까 원전에서는 ㎾당 66원에 한전이 매입을 해요.
그런데 화력 발전이나 LNG 발전에서는 ㎾당 126원 정도에 매입을 해요.
2배 이상 차이나는 거예요.
허위로 공사 낙찰을 받았거나 아니면 요건에 맞지 않는 공사를 하거나 법정 요건이 몇 개 있거든요, 대여섯 가지.
그 요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사 정지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기간 내에.
그 외에는 원전 공사를 누구도 중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해수부장관이 ‘중단하자’, 국무총리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대통령은 ‘뭔 소리냐, 일단 중단해라’ 그러니까 그다음 날 장관도 아니고 담당 국장이 한수원에다 공문 보내고 이래 가지고 1351억 원이 국고 손실됐어요.
이것 엄청난 직권남용이고 엄청난 국고 손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 사장들의 배임 문제도 걸릴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탈원전이다, 역대 80% 이상 원전 가동하다가 안전을 이유로 대통령 말 한마디, 탈원전 정책이라는 말 한마디에 원전 가동률이 5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고 난 이후에도 일본이, 국민들께서는 원전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소송물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나고야고등법원에서 아까 최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전의 안전에 관해서는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준이다’라고 해서 원전에 대한 결론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고 하루빨리 에너지 정책 전환이 꼭 있어야 되겠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부가 몇 개입니까?
특정 대학 출신들이 초임지로 아마 서울민사지방법원 초임 발령을 받고 일 열심히 잘하는 그런 판사들이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사판례연구회는 아마 성적순이었던 것 같고,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 국민들이나 또 저도 어떤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구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지요.
갖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판 거래 의혹, 영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전 처장의 배석판사였기 때문에 기각되었다라는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 또 억측일 수도 있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우리법연구회가 장제원 위원님 말씀처럼 법원행정처라든지 사법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대거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보직을 받게 됨으로써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은 가중될 것이다, 해소가 안 된다, 이 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더 이상 이렇게 편가르기식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교일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한국전력이 작년 4/4분기에 1290억, 올 1/4분기에 1270억 정도 영업순손실을 보고 있어요.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하려고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누르고 있지요.
누르다가 급기야 산업용 전기를 인상하려고 했는데 산업계의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또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사원장님, 신산업이라고 해서 부정부패, 비리가 없지 않을 텐데 감사원장님께서 신산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자제하겠다라고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있어 대통령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강한 의심을 하게 되고요.
원장님의 이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태풍이 왔을 때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원전 공사 중단은 원자력안전법상 원전 공사 사업자가 법정사항인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권한이 없어요.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한수원 이사회에서 중지는 해야 되겠고,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기업이 신바람 나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 국가산업단지의 수출을 주로 하는 제조업―중소기업이지요―사장님들을 좀 만나 뵀는데요, ‘솔직하게 우리나라 수출품의 최대 경쟁력은 전기요금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제약이 되지 않도록 전기요금 인상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조금 전 제가 주질의 때도, 에너지믹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문재인 정부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미세먼지는 중국을 비롯한 국외에서의 유발 원인도 있고 국내에서의 유발 원인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산업에 손해가 있고 나중에는 정산금을 통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2015년도의 정산금을 보면 기본정산금하고 실적정산금이 766억에 불과했는데 16년도에는 정산금이 1320억, 2017년도 정산금이 1863억이에요.
지금 갈수록 정산금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절 가능한 전력공급원을 마련하지 않고 탈원전에만 매달린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의 미래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깊이 새겨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백운규 장관님, 조금 전에 김기선 위원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상기온 현상을 수요전망에 반영해 설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력설비의 심각한 공급 과잉을 초래한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어요.
저는 탈원전을 위해서 이 정부가 전력수요에 대해서 너무 낮게 책정을 한다, 의도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장관님 그 답변이 이치가 안 맞는 게요 1979년부터 이상기온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예요.
급기야 1990년부터는 환경과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게 완전히 상수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기온 혹서와 혹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전력수요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다.
2017
지금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조금 전에 윤후덕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가……
이것을 정책의 연속성으로 볼 수 없는 게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을 하자 말자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전원과 관련해서는 일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탈원전이라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엄청난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절 가능한 전원이 아닌 간헐적 전원을 이렇게 2017년 예산보다도 1500억이나 더 증액하는 이런 것은 이제는 연속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윤후덕 간사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석탄 외에 조절 가능한 전원이 뭐 있어요?
원전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원전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 사실상 탈핵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다가 탈원전으로 이름 바꾸고 이제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바꾸는데, 기본적인 핵을 안 가지고 태양광에다 천몇백억이다 이천몇백억이다 넣고 풍력에다 넣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광도 차지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광이라는 거는 조절 가능한 전원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전원이에요.
원전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원전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 사실상 탈핵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다가 탈원전으로 이름 바꾸고 이제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바꾸는데, 기본적인 핵을 안 가지고 태양광에다 천몇백억이다 이천몇백억이다 넣고 풍력에다 넣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광도 차지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광이라는 거는 조절 가능한 전원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전원이에요.
정책 자체가 아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반대할 사람 없지만 기본적으로 일의 우선순위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 조절 가능한 전원을 픽스해 놓고 거기에서 태양광을 얼마나 할 거다, 풍력을 얼마나 할 거다, 원전 비중은 얼마나 둘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는 전기 용량에 대해서, 생산 용량에 대해서 조절 가능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태양광, 풍력, LNG, 원전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석탄 외에 조절 가능한 전원이 뭐 있어요?
아니, 탈원전 정책이 백지화뿐만 아니고 신․재생 부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동돼 있잖아요, 연계돼 있고.
장관님 말씀 그대로 듣고 전력기반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에너지전환정책과 관련해서 전력기반기금이 사용된다 그러면 장관님은 19년도에 소요된다고 하니 내년도 18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노형욱 증인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권고한 것은 월권이다, 저희 야3당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입장만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 조금 전에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월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고 그 발언의 취소를 받아야 됩니다.
이 정부안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산자부장관하고 한수원 사장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마치 한수원이 책임지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것처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산업부장관이 국감 과정에서 서면 답변했던 내용,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발표했던 책임 소재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오늘 한수원 사장하고 산자부장관이 한수원이 책임지는 것으로 단정적으로 하는 이 경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촉구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번 국감을 통해서 확인하셨다시피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산업부장관은 서면으로 어떻게 답을 했냐면 ‘공론화 이후 의사결정 내용 이행을 위해 기존 법률 체계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런데 10월 24일 정부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 속에 법적 근거, 책임 소재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부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국회 심의까지 거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 정부안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인상 걱정 없고, 그렇다 그러면 탈원전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기공급, 전기요금 인상, 그 걱정만 없다고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태양광하고 풍력은 한 이십여 % 되고, 그다음에 바이오매스가 9% 정도 돼요.
기저발전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조절 가능한 발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독일도 탈원전 정책 발표할 때 탈석탄 메시지도 남겼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정운천 위원께서도 그러고 여러 위원께서 원전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고 정부는 감소하는 추세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세밀하게 구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원전 설비는 분명히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원전 발전 비중은, 발전량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게 맞아요.
전체 발전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운천 위원께서도 그러고 여러 위원께서 원전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고 정부는 감소하는 추세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세밀하게 구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원전 설비는 분명히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원전 발전 비중은, 발전량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게 맞아요.
전체 발전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야기하자.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야기하자.
그래서 정운천 위원님 말도 맞아요.
원전 설비는 죽 증가하고 있어요.
발전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는 균등화 발전원가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향후에는 원전보다는 신ㆍ재생이나 LNG의 발전원가가 싸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 2005년도에 감사원에서 책임보험 가입은 적절치 않다, 해지하라는 감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해지를 했던 것인데 사정변경 없이 자체적으로 또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제 나중에 법적 책임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한수원은 행정지도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5월 달부터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우려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참 너무……
왜 이 시기에 내가 한수원 사장을 하고 한수원 이사를 하는가, 정말 괴로웠던 순간들이 아니었나, 지금도 아마 힘들 거예요.
이에 어떤 의도로 공론화위원회의 설문과 권고사항에 에너지전환 정책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결정한 것인지 발표문과 보도자료, 대정부 권고안 주요내용에서 탈원전 정책 유지 의견이 가장 낮았던 점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은 아닌지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부는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이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제출받아 종합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처럼 공론화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는 내용만 취사선택하여 공론화 결과를 정부의 입맛에 맞게 잘 요리하고,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탈원전의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 가고 있는 듯합니다.
원자력 축소․유지․확대를 물었을 때는 축소가 53.2%고, 유지․확대를 합하면 45.2%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칭송을 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발표문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신뢰를 안 하는지……
축소․유지․확대에 대해서는 53.2%지만, 첫 쪽에 가면 재개할 경우의 탈원전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안전을 강화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하면서 대체에너지로 확보해 나가자, 그러나 탈원전은 안 된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원전 축소와 탈원전에 대해서 혼돈을 하면서 동료 위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는 이런 것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공론화위원회가 작성한 발표문과 보도자료, 대정부 권고안 주요내용에는 원자력발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온 설문조사 2번 문항의 결과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를 보시면 동일한 설문조사의 10번 문항에서 ‘탈원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는 무시되고 누락되었습니다.
지금 10번 문항은 지문이 4개입니다.
지문이 4개인데 ‘원전의 안전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월권행위가 정부의 어떤 요구나 외압에 의해 벌어진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공론화위원회가 작성한 발표문과 보도자료, 대정부 권고안 주요내용에는 원자력발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온 설문조사 2번 문항의 결과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를 보시면 동일한 설문조사의 10번 문항에서 ‘탈원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는 무시되고 누락되었습니다.
지금 10번 문항은 지문이 4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 대의민주주의 보완하고, 숙의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뢰도를 크게 높였기 때문에 존중한다, 이렇게 하면서 설문지 제10항에 들어 있는 그 내용들을, 신고리 5․6호기 재개 이후 보완조치 이 부분을 하면서, 보십시오.
‘원전 안전기술을 더 강화한다’, 그다음에 지문 3항에 ‘이런 것 빨리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인다’ 이런 것을 다 존중한다 그러면서 2항 ‘탈원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13%밖에 안 나온 이것은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87%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깡그리 무시를 하고 존중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때, 그때 다시 이야기가 돼야 되고,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산업부장관도 사실상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국무조정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에너지전환 정책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이낙연 총리께서도 공론화위원회 권고 가운데 원자력발전을 축소해 가고 에너지정책에 관한 보완조치의 권고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에 산업부장관이 직접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탈원전과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유일한 존재 근거인 훈령의 범위마저 넘어서서 월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론화위원회의 월권행위에 대해 지적해야 할 정부가 마치 공론화위원회의 원자력 축소 권고를 기다렸다는 듯이 권고안 발표 직후부터 탈원전 권고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공론화위원회 발표 직후에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원전 비중 축소 권고대로 에너지전환정책 측면에서 로드맵 발표할 것이며……
(영상자료를 보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목적에,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중단 여부에 관하여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다 이렇게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공론화 기간 동안 산업부의 탈원전 홍보는 공론화 중립성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부장관이 직접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탈원전과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유일한 존재 근거인 훈령의 범위마저 넘어서서 월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목적에,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중단 여부에 관하여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다 이렇게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공론화 기간 동안 산업부의 탈원전 홍보는 공론화 중립성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부장관이 직접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탈원전과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법적 근거 없이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월권행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출범하여 20일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권고 외에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라는 내용을 정부에 함께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 결정의 근거 규정이라고 주장했던 총리령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산업부를 비롯한 우리 에너지 공기업들이 본분을 잊고 문재인 정부가 대책 없이 추진 중인 졸속 탈원전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전력거래소에서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다시는 이런 도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정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느낀 것이 비단 이 한 분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를 계기 삼아 국민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무리한 정책들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야 하며, 그 안에는 탈원전을 비롯한 급격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 이번 신고리 5․6호기 사태가 야기한 비용에 대해서 한수원의 주주인 한전이 이 비용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 중으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사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탈원전 홍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이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건설재개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없었던 것처럼 덮어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사장님.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46억 원, 공사 일시중단 비용으로 일단 1000억 원이 3개월 만에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역대 최대치입니다.
사실상 급전지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급전지시를 남발하는 데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감축 시험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이 전력수급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국민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전력거래소가 동조를 했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전 사장님.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 또 전력수급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줄기차게 강변을 했습니다.
백운규 장관도 인사청문회 하는 날부터 전력 가격이라든지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한전 사장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차관님, 제가 최저임금 10%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었는데 차관님께서 답변을 못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이런 거예요.
원전 5․6호기 무턱대고 중단해 놓고 지금 대책을 못 찾고 공론화위원회에 토스해 놨지, 공무원 17만 4000명 늘리겠다고 하는 것 결산 심사하면서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이며 필요한 공무원은 어디에 몇 명이냐고 그 자료가 있어야 예산을 할 수 있다,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자료 안 내놓지.
최저임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십몇 %씩 올렸어요.
상당히 많이 올렸고, 그 이후에는 계속 7% 정도 내외로 올리다가 이번에 16.4% 올린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또 토의를 거쳐서 보완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통해서 백운규 장관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했지 홍보담당관이나 원전산업정책과장한테 부탁을 한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은 접니다.
9시 57분이면 저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9시 57분에 정종영 과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보좌관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에너지정보센터의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유튜브 동영상이 결정적으로 공론화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 이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9월 13일 날 출연하게 된 경위가 어떠냐?’라고 하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의 내용을 보면 ‘원전이 더 이상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없는 많은 보고가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는 원전에 대한 발전비중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우리 원전을 둘러보니까 원전의 녹슨 현상, 한빛 4호기라든지 콘크리트가 정확하게 원전의 돔 철판으로 메꾸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폄훼를 하는 이런 발언들을 한 동영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동영상에 출연하게 된 경위, 촬영장소, 과연 또 예산은 어떤 예산을 들였는지 등 이 동영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내일 국감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기를 촉구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을 선언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공방이 한창 치열하고 또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느냐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한창일 때, 9월 6일 날 백운규 장관은 에너지전환정보센터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또 9월 13일 날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정보센터의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유튜브 동영상이 결정적으로 공론화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 이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9월 13일 날 출연하게 된 경위가 어떠냐?’라고 하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게 장관이 청와대 홍보 동영상에 출연을 한 겁니다.
공론화라는 무대를 펼쳐놓고 대통령께서 연출을 하고 장관이 탈원전 홍보대사로 조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 걱정 없고 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전기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 없이 지난 6월 19일 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탈원전을 선언하시면서 대한민국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합니다.
한 나라의 위정자고 대통령이시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편하게 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할까 그런 게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요금 인상 문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기 공급 이러한 대책, 구체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이 탈원전, 탈석탄 이렇게 해서 지금 정권 초기부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운규 장관이 경주 가 가지고 안전성 문제에 집중적으로 기울어진, 경도된 태도를 보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옳지 않았다고 하는 과정이 오늘 진행된 겁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마치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물론 원전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한 편으로는 가정과 산업현장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수급 대책이 과연 있는지, 그런 대책 수립도 없는 게 맞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원전 중단 결정을 해 버렸고 또 사회에서 문제가 야기되니까 공론화위원회라는 기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오늘 단지 장관의 경주 현장 방문 언행에 대해서 질타하는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원전에 대한 입장을 매도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좀 유감입니다.
평소 존경했던 홍의락 위원님께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을 원전 옹호론자라고 매도를 해 버린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왜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백운규 장관이 경주 가 가지고 안전성 문제에 집중적으로 기울어진, 경도된 태도를 보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옳지 않았다고 하는 과정이 오늘 진행된 겁니다, 위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짜리 공론화위를 운영한다는 자체도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원전 정책 총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 장관께서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60년 걸려서 논의를 해야 될 이런 중요한 복잡다단한 정책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탈핵이든 탈원전이든 그것을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감성적 접근 방법인 지진을 왜 하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60년 걸려서 이야기하고 찬반양론을 펼치고 토론을 해야만 될 걸 왜 하필 그 자리에 가서 그 말씀을 꼭 집어서 하느냐 그 지적을 하는데 그게 이해 안 됩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장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짜리 공론화위를 운영한다는 자체도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원전 정책 총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 장관께서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60년 걸려서 논의를 해야 될 이런 중요한 복잡다단한 정책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탈핵이든 탈원전이든 그것을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감성적 접근 방법인 지진을 왜 하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60년 걸려서 이야기하고 찬반양론을 펼치고 토론을 해야만 될 걸 왜 하필 그 자리에 가서 그 말씀을 꼭 집어서 하느냐 그 지적을 하는데 그게 이해 안 됩니까?
장관님, 장관님은 이제 대학교수가 아니시고 대한민국 원전 정책 총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 장관이십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원전 정책을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60년 가까이 걸리는 나라도 있고 그만큼 원전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데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장관님은 이제 대학교수가 아니시고 대한민국 원전 정책 총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 장관이십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원전 정책을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60년 가까이 걸리는 나라도 있고 그만큼 원전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데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말씀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압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LNG로 대체하면 된다, 그러면 LNG 국제 시장 가격이 등락을 하면 우리 전기요금도 생산단가에 따라서 등락을 하고 그때그때 다르겠지요.
만약에 LNG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 전기 중단하고, 이렇게밖에 저는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에 가동 원전을 모두 중단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가정용 25%, 산업용 38% 수준의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사실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배임이나 손해배상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사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지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됐다시피 조성진 이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연구와 교육에서 얻은 경험에 의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발언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산업부 국장의 전결로 처리한 공문 하나에 한수원에서 이사회 결정을 하는데 이사들이 너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김기선 위원께서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칫 특정 정당이 ‘원전 찬성이다’, ‘원전 반대다’ 하는 이념적 찬반논쟁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정당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원전만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비쳐질 수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각 당의 의견을 구하거나 아니면 성명을 요구한 부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아마 여기 우리 산자위 위원님들 대부분이 탈원전 찬반 쟁점보다는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이미 가동 중인 것도 폐쇄하고 새로 짓는 것도 중단하고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특히 산업용 고압 전기가 생산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법률적 근거가 없을 때는 그것을 사실행위라 그럽니다.
사실행위가 법률적 효력을 내지는 사실적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 권력이 남용되는 경우로 봐야 됩니다.
실제 따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대통령의 말씀에 의해서 사실상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가 일시 중단된 이 부분은 대통령의 말씀이 있고 사실상의 공사 중단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법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권력적 사실행위라 그러지요.
권력적 사실행위라 그러는데, 지금 이채익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하는 부분은 아주 이런 중요한 부분을 국회라는 것을 통하고 절차를 거쳐서 진중하게 결론을 내려서 안전점검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또 값싸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리 1․2호기의 전선 납품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적법하고 적절한 중단 조치라고 봅니다.
지금 법상 원전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사 명령 위반이 있거나 공사 진행 중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공사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박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이러한 이유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자라는 이유로 원전 공사를 중단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재호 위원님께서 아흔아홉 분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안 개정안을 냈다 그러는데, 그렇지요, 지금 공사 중단을 하려면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리 1․2호기의 전선 납품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적법하고 적절한 중단 조치라고 봅니다.
지금 법상 원전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사 명령 위반이 있거나 공사 진행 중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공사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박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이러한 이유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자라는 이유로 원전 공사를 중단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재호 위원님께서 아흔아홉 분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안 개정안을 냈다 그러는데, 그렇지요, 지금 공사 중단을 하려면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한마디 말씀에 의해서……
고리 1․2호기 공사 중에 전선 문제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값싸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리 1․2호기의 전선 납품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적법하고 적절한 중단 조치라고 봅니다.
2014
지금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원전자료 유출과 관련해서 IP 추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특정 지역에서 해킹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되고 있습니까?
2013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고통 받는 생산, 수산업인들을 위해서도 이 현대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검찰 수사 중인데도 그 와중에 위조된 품질증빙서류가 다시 제출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원전비리의 끝이 과연 어디인가 참 개탄스러운데요.
원전비리 관련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발본색원해서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