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특검 발언
2024
사실상 예산이 62억 편성 확정이 될 때에는 부대의견 성취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정부에서도, 전용기 위원님께서 빨리 결론을 내리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부대의견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와 상치되게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민주당에서 2특검 4국조를 주장하는데 4국조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대의견을 감히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2021
차장님, 이 수사 파트가 참 힘듭니다.
힘들고 한데 조직관리 잘 하시고, 지금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 지지부진하다고 많은 질타가 있고, 거의 국민 70% 가까이가 특검 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잘 새기시고 수사 좀 잘 해 주세요.
남부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당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 경찰 다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경찰을 못 믿는 이유, 용산경찰서, FIU 사건 다섯 달 동안 뭉개고 있었지요.
남부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당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 경찰 다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경찰을 못 믿는 이유, 용산경찰서, FIU 사건 다섯 달 동안 뭉개고 있었지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이첩된 사건, 분당경찰서에서 종결 처리해 버렸지요.
지금의 자리도 그분에게는 온당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상현상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검 거부로 그분이 누구인지 인증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의도 옆 대나무숲 민주당 보좌진의 외침입니다.
지금 10년간 민주당이 부산 정치권을 공략한 게 이거예요.
심지어 시장님 선거 때 민주당 의원들 대거 시장님 아파트 앞에 가서 플래카드 들고 했지요?
왜 특검 안 받느냐고요, 박형준이가 의심스러우면.
특검 하면 시장님 특검 받을 용의 있지요?
저는 국회의원 처음 들어와 가지고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 저렇게 공세를 할 때는 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엘시티 관련해서 특검 하자, 엘시티 관련해서 특검하자, 제발 털고 가자.
그런데 민주당이 그 특검을 안 받아요.
그러면서 줄기차게 엘시티를 물고 늘어져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녹취록을 제보한 정영학 회계사가 또 광주 대동고등학교 후배예요.
이러하니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우리는 그래서 특검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민주당 정말 염치없어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민주당이 부산 정치권을 공격하는 제일 포인트가 엘시티예요.
총장님, 저희들이 지금 대장동 게이트 한참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대선 정국이라서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특검 이야기하면 뜨끔뜨끔한 분 있지요?
이주민 이사장, 드루킹 사건 참 괴롭지요?
그때 당시에도, 2018년 당시에도 민주당이 우리가 드루킹 특검하자 그러니까 정치공세라고 반대했어요.
끝내 특검이 관철되고 특검을 하니 결과가 어땠어요?
이주민 당시 서울청장, 사건 엉망으로 했지요.
수사 지연된다, 우리가 발의한 특검법에 보면 특검 준비기일 20일밖에 안 돼요.
그간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면 되고요.
특검 이야기하면 뜨끔뜨끔한 분 있지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라 그러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그래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힘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특검을 막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청장님?
저희들도 참담합니다.
제발 민주당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엄청난 국민적 의혹을 사는 이재명 게이트 실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즉각 특검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또 객관적으로 실체의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것을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 법안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적반하장 격으로 국민의힘에 책임을 모든 것을 전가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특검을 반대하는 사유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또 특검 법안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적반하장 격으로 국민의힘에 책임을 모든 것을 전가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특검을 반대하는 사유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을 도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또 객관적으로 실체의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것을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 법안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을 도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또 객관적으로 실체의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것을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 법안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적반하장 격으로 국민의힘에 책임을 모든 것을 전가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반대를 합니다.
특히 특검을 도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또 객관적으로 실체의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것을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 법안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적반하장 격으로 국민의힘에 책임을 모든 것을 전가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특검을 반대하는 사유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김태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죄로 복역 중이다가 규정에도 안 맞게 이례적으로 이 정부에서 특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특검을 했던 박영수 특검과의 관련성,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관련성.
또 이 사람은 뭐라고 하면서 다녔느냐, 이 정부 최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님 엘시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엘시티, 엘시티 하도 그러길래 제가 특검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쑥 들어가 버려요.
똑같은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LH는 특검하고 엘시티는 왜 특검 못 합니까?
법치와 원칙을 파괴하고 불공정이 판치는 문재인 정권, 법치와 원칙을 중시하고 공정을 추구하면서 겨우겨우 검찰총장직을 버티면서 수행해 오던 윤석열을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민주당 의원들이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 1위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면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박범계 장관님께서 저를 거론하시면서 특검 준비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또 이 정부가 의지를 보인다면 신속한 특검 출범, 딱 하나 뭡니까?
그렇지만 민주당이 또 이 정부가 의지를 보인다면 신속한 특검 출범, 딱 하나 뭡니까?
장관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민주당에서 누구나 아, 이 정도 특검이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하는 인사 딱 추천해 보십시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이 출범할 수 있습니다.
꼭 민주당이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민주당에서 누구나 아, 이 정도 특검이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하는 인사 딱 추천해 보십시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이 출범할 수 있습니다.
꼭 민주당이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 특활비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공수처는 대상과 관련 대상 범죄를 적나라하게 확 넓혀 놔 놓고 사실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통제 안 되는 거예요.
여야가 합의할 때 왜 이런 통제 방법을 뒀겠어요?
그리고 상설특검이 60일 동안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을 일차 연장을 하고 그래도 못 하면 그만두고 관할 검찰청에 인계를 해라, 사건을.
기소했든 불기소했든 또 재판이 확정되었든 국회에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 통보해라.
적어도 이 정도의 장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20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극력 주장해 가지고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설특검법 그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됐지 굳이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밀어붙였잖아요.
그걸 다 용인을 하고 특검․특검보가 들어왔다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극력 주장해 가지고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설특검법 그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됐지 굳이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밀어붙였잖아요.
그걸 다 용인을 하고 특검․특검보가 들어왔다고.
이제 좀 재판이 길어진다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그것 정말 치졸한 명분입니다.
예산 절감하고자, 본인들 변호사 활동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을 한다?
어차피 특검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삼사 명을 두고……
빤한 것 아닙니까, 변호사 활동 하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박범계 위원께서 전파진흥원 사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민주당이 줄곧 이번 국감 중에 전파진흥원 사건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문제점을 제기하지요.
첫째 무혐의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 그 무혐의 하는 내용과 과정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사건 처리를 하고 나서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사건이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되는 과정, 즉 과기정통부가 수사 의뢰를 하는 과정도 반드시 이 수사에 포함되어야 한다―특검이 들어간다면―이런 주장부터 먼저 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이유를 정리를 하고 대검을 통해서 저한테 온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 수사 의뢰되는 과정을 전파진흥원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현장 아닙니까.
10월 16일 날 민주당에서 이 편지를 공개를 하기에 제가 그랬지요.
민주당에다가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 달라’, 특검을 공식 제안했어요.
그 특검 주장에 대해서 침묵한 게 민주당이에요.
구린 게 없고 떳떳하다면 당장 특검을 해야 돼요.
10월 16일 날 민주당에서 이 편지를 공개를 하기에 제가 그랬지요.
민주당에다가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 달라’, 특검을 공식 제안했어요.
그 특검 주장에 대해서 침묵한 게 민주당이에요.
구린 게 없고 떳떳하다면 당장 특검을 해야 돼요.
문재인 홍위검찰, 공수처에 맡길 수 없는 일이에요.
민주당에다가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 달라’, 특검을 공식 제안했어요.
그 특검 주장에 대해서 침묵한 게 민주당이에요.
구린 게 없고 떳떳하다면 당장 특검을 해야 돼요.
문재인 홍위검찰, 공수처에 맡길 수 없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보십시오.
천하의 추 장관 최측근으로 불린다는 이성윤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소했던 박순철 검사장, 이런 분들의 수사에 대해서도 추 장관도 못 믿겠다고 그러고 국민들도 못 믿겠다고 그러고.
이제는 기왕에 법무부장관도 두 검사장을 못 믿겠다고 하니 특검 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두 분 다 손을 떼세요, 이제.
저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 다시 한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을 받게 된다면 검찰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 검사장님들, 고검장님들은 이 수사에 관여를 할 수 없지만 남부지검 아니면 대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기왕에 이렇게 된 것 같으면 대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든지, 아니면 의혹만 제기하시지 마시고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검 합시다.
2019
그런데요 특별검사라는 것은 지금 주요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는 건데, 지금 강제수사는 헌법적 근거가 헌법 12조―아시다시피, 김종민 위원 말씀하셨다시피―신체의 자유 조항에 들어 있어요.
분명하게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헌법에 공수처 검사가 근거가 됩니까?
제일 첫머리에 또 내세우는 것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예요.
어떻게 진정성을 인정받을지 의문이고요.
총장님, 부산 경제부시장 사건, 이인걸 특검반장이 전 특감반원들을 모아 놓고 덮으라고 한다라면서 분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감반원들 전부 조사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한 단계 두 단계 건너뛴 사람들부터 외압이 있었다 어떻다 각종 설들만 지금 난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공히 특검을 하여야 한다.
저도 특검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님께 법사위 전체 위원들 명의로 특검 촉구 요구안을 오늘 완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박정길 판사……
2018
그래서 덮고 조금 쉬었다가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갔다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감찰 결과니까 청와대만 알고, 모르고 백원우 비서관이 금융위에 전화해 가지고 품위손상 사실이 있으니까 인사 조치하라 했는데 금융위의 꽃보직인 금융정책국장을 넉 달 만에 그만둔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실을 밝힐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느냐?
강제수사권이 동원되는 특검 아니면 위증의 벌이 담보되는 국정조사 이런 걸로 가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국 수석님께서 오늘 종일 말씀을 하시는데 우윤근 대사와 관련해서요.
참 저도 어찌 보면 당을 달리하는 정부의 민정수석으로서 또 학자로서 상당히 조국 수석에 대한 이미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조금 글쎄, 어떨까요?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이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증권회사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서 아들 유학비로 사용했다 이게 적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정책국장 유재수가 노무현 정부 당시 근접수행을 했던 사실이 있고 본인 말대로 보수 정권하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다가 이번에 인사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요직인 금융정책국장으로 간 거예요.
특검반 일각에서는 정권의 실세가 뒷배가 되었기 때문에 금품수수 의혹이 있어도 쉬쉬하고 그대로 묻었다가 무보직으로 3개월 정도 있다 다시 민주당 몫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그것도 수석전문위원으로 사실상 영전을 하는 것이지요, 차관보급으로.
그리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 잠시 중단하고 남부 사건하고 의정부 사건 여야 같이 기록 열람 한번 다 하고 시작할까요?
이런 식으로 한 장짜리, 두 장짜리로 해 가지고 그 엄청난 사건……
특검을 해 가지고 기소가 됐잖아요.
검찰이 두 군데에서 수사를 했는데도 무혐의 날 때,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하실 겁니까, 서울고지검 한 것 모니터링 다 했을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법무부장관께는 국민의당이 남부지검에 고발했던 사건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대검에다가 수사 의뢰했던 사건 구체적으로 어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어떤 사유로 기각을 했다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자료제출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안 되면 열람이라도 해야 되겠어요.
급기야 특검까지 간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자료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께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무․검찰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검에 대한 모욕이다, 특검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위원님들.요 직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사건 때 대한민국 대통령 가장 유력한 후보께서 이렇게 피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연장 피켓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지요, 특검 연장하라고.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위원님들.요 직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사건 때 대한민국 대통령 가장 유력한 후보께서 이렇게 피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연장 피켓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지요, 특검 연장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집권여당에서 정치특검이다 어떻다, 오히려 특검에 대한 모욕적인 겁박을 하고 압박을 하는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우리 법사위만큼은 여야 막론하고 함께 연장해서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 촉구 성명을 못 낸단 말입니까?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위원님들.요 직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사건 때 대한민국 대통령 가장 유력한 후보께서 이렇게 피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연장 피켓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지요, 특검 연장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집권여당에서 정치특검이다 어떻다, 오히려 특검에 대한 모욕적인 겁박을 하고 압박을 하는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우리 법사위만큼은 여야 막론하고 함께 연장해서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 촉구 성명을 못 낸단 말입니까?
오히려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님, 오전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느 시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 정도로 어려웠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의 드루킹 사건 수사 때부터 어떻게 보면 예견되었다.
서울경찰청장이 김경수 전 의원이 관련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그 선제적인 발언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뱉어 내는 특검에 대한 압박 이런 것이 조금 전에 발표된 특검기간 연장 포기로 직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관님, 지난 2017년 5월 5일 날 선관위에서 대검에 고발한 드루킹 관련 혐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소관부처에서 나와 계시듯이 실체 진실규명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법원, 법무부, 검찰, 헌법재판소, 감사원 이렇게 법사위 소관 기관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법사위도 실체 진실 규명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드루킹 특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드루킹 특검이 제대로 활동을 했는지 여부, 그다음 제대로 실체 진실을 밝혔는지 여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 3월 12일 민주당에서 실체 진실을 밝혀 달라고 고발을 하면서 촉발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법사위도 실체 진실 규명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드루킹 특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드루킹 특검이 제대로 활동을 했는지 여부, 그다음 제대로 실체 진실을 밝혔는지 여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 3월 12일 민주당에서 실체 진실을 밝혀 달라고 고발을 하면서 촉발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드루킹 특검 측에서 오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실체 진실 규명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법사위 전체 명의로 드루킹 특검이 기간 연장을 신청해서 실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법사위 차원의 성명을 여야 공동명의로 낼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내사종결 했겠지요, 내사사건이니까.
그러고 난 뒤에 경찰은 그래도 올 2월에 수사를 착수해서 거의 두 달 만에 드루킹을 구속을 했어요.
경찰이 두 달 만에 구속을 하고 그다음에 특검이 발동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압수물이 그 현장에서 무더기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 뒤에, 검찰 내사종결 처분 이후에 이렇게 단기간 내에 수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5개월 10일 동안 갖고 있다가 내사종결 처분했어요, 무혐의로.
이것은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드루킹 사건을 의도적으로 뭉갰다, 묵살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기록 전체를 보여 주어야 할 거고, 설사 그렇지 못한다면 내사 기록 목록이라도 내봐요.
5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5개월 11일 동안 검찰에서 과연 뭘 하고 불기소처분을 했는지 꼭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이 한창 논의되고 특검법 발의가 되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경찰에서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해요, 내놓고 그냥.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다섯 달 동안 드루킹 수사 의뢰 사건 뭘 했는지 내용을 다 내놔요, 오후에.
2016
후속조치의 각론 중에 오늘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특검이 필요한 사안을 대비해서 제도특검이라는 특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함 때문에 야당 또 우리 국민들께서 제도특검이 아닌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원 포인트 개별특검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 스스로도 제도특검이라는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발동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신속하게 발동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여러 번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검 말씀하셨는데 이 특검은 개별특검이 되어야 되겠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후속조치의 각론 중에 오늘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특검이 필요한 사안을 대비해서 제도특검이라는 특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함 때문에 야당 또 우리 국민들께서 제도특검이 아닌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원 포인트 개별특검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 스스로도 제도특검이라는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발동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신속하게 발동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여러 번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5
저는 누누이 법무․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는 수사 도중이라도 당장 특검이 도입되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하여 만들어 놓은 상설특검법을 넘어서서 특별검사의 특별검사, 즉 ‘또 다른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국회에서, 본인들이 주장해서 만든 법을 가지고 일반적인 상설특검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새로운 특검법 만들어서, 불리하면 또 특검 만듭니까?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저는 야당에서 주장해 가지고, 강력 주장해서 만든 이 상설특검법을 바로 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발동해서 지금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옳고 그른지는 그 특검에 맡겨야 됩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저는 야당에서 주장해 가지고, 강력 주장해서 만든 이 상설특검법을 바로 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발동해서 지금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옳고 그른지는 그 특검에 맡겨야 됩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수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진태 위원이 상당히 상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상설특검법, 이 법을 지금 현재 야당에서 엄청나게 주장하고 심지어는 다른 법안까지 연계해서 무리하게 통과시킨 법이 이 상설특검법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크고 정치적인 사건일 때 그 법을 적용하자고 해서 상설특검법을 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만든 법인데, 지금 또 모 위원께서 ‘일반적인 상설특검법으로는 안 된다’ 도대체 무슨 주장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제도가 있고 검찰을 못 믿을 상황이 되면 특검을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상설특검법을 본인들이 주장해서 만들어 놓고……
수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진태 위원이 상당히 상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상설특검법, 이 법을 지금 현재 야당에서 엄청나게 주장하고 심지어는 다른 법안까지 연계해서 무리하게 통과시킨 법이 이 상설특검법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크고 정치적인 사건일 때 그 법을 적용하자고 해서 상설특검법을 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만든 법인데, 지금 또 모 위원께서 ‘일반적인 상설특검법으로는 안 된다’ 도대체 무슨 주장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제도가 있고 검찰을 못 믿을 상황이 되면 특검을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상설특검법을 본인들이 주장해서 만들어 놓고……
검찰이 있고 상설특검이 있고, 이제 이 사건은 일반적인 상설특검으로는 안 된다……
검찰은 오늘 당장 특검이 실시되더라도 오늘까지의 수사상황이 신속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이 사건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장관님?
2014
그런데 이때 BBK 사건 때는 벌금이지만 그러면 과태료로 할 때는 어떠냐?
과연 과태료로 하면 위헌 소지가 없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번 특검법에서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데……
처장님, 지금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특검법이 아마 오늘 처리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특검법에 보면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고 참고인이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데……
처장님, 지금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특검법이 아마 오늘 처리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특검법에 보면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고 참고인이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검 발동요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발동요건이잖아요.
어떤 사건이든 이 법에 의해서 특검이 발동할 수 있잖아.
그러면 특검도 상당한 도덕성 이런 것은 일반법이니까 넣어놔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
특검 발동요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발동요건이잖아요.
어떤 사건이든 이 법에 의해서 특검이 발동할 수 있잖아.
그러면 특검도 상당한 도덕성 이런 것은 일반법이니까 넣어놔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언론에서도 큰 관심은 없지만 몇몇 매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새누리당이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지가 없어 가지고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성사가 안 된다, 그게 사실이냐라고 이야기들이 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법안을 내놓고 서로가 양보를 안 하거나 합의점을 못 찾는 것이지 새누리당이 의지가 없다고 하면 제가 법안을 왜 냈겠습니까?
교수님, 지금 작금의 소위 김용판 사건 무죄판결 이후에 정치권에서 엄청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법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다’ ‘권력 폭주다’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유의 엄청난 비판과 지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가장 우선이 정치로부터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누누이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안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따라가면서 나름대로 위헌 소지를 줄여간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김회선 위원님께서 이런 안을 내놨는데 첫째, 서영교 위원님께서 지금 공약 파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박근혜 후보가 어느 유세장에 가서라도……
친․인척 특검비리하고 특별검사하고 보면 나도 놀란 게 지금 김회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공약하고 딱 맞아요, 사실.
지금 김회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자료를 보시라고.
딱 맞아요.
서영교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지키라면서 특별감찰하고 특검을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안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따라가면서 나름대로 위헌 소지를 줄여간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김회선 위원님께서 이런 안을 내놨는데 첫째, 서영교 위원님께서 지금 공약 파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박근혜 후보가 어느 유세장에 가서라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바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자, 2명이든 3명이든 1명이든 추천을 하자고 하시는데 법무부장관 경유를 꼭 하게끔 돼 있는 것은 미국도 99년입니까, 폐기됐지 않습니까, 특검법이?
폐기된 이유 중의 하나가 특검을 해 보니까 매번 정쟁의 도구가 되고 매번 정쟁의 도구가 될 때마다 위헌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어차피 특검이든 일반 검찰이든 검찰업무라는 거는 행정작용이거든요.
행정작용에 대해서 행정부가 관여하는 최소한의 과정도 안 거친다면 이거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은 추천위에 법무부도 넣어야 되고, 어떻게 됐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특검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장관을 경유하게끔 그렇게 했던 거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바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자, 2명이든 3명이든 1명이든 추천을 하자고 하시는데 법무부장관 경유를 꼭 하게끔 돼 있는 것은 미국도 99년입니까, 폐기됐지 않습니까, 특검법이?
폐기된 이유 중의 하나가 특검을 해 보니까 매번 정쟁의 도구가 되고 매번 정쟁의 도구가 될 때마다 위헌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어차피 특검이든 일반 검찰이든 검찰업무라는 거는 행정작용이거든요.
행정작용에 대해서 행정부가 관여하는 최소한의 과정도 안 거친다면 이거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제한을 두지 말자라는 것은 저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감찰관이 이의를 할 때 3분의 1 의결로 특검으로 가자, 결국 이의를 하나 안 하나 특별감찰관의 사건을 보는, 감찰의 결과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3분의 1 이거는, 주관이 어떻게 각인될지 모르는데 3분의 1이라는 거는 저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요.
지금 법원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특검 주장이 나오는데 이 3분의 1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안 발의할 때 상황도 그렇고 작금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도 3분의 1이라는 거는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특검 할 때 일반 정족수인데 그런 식으로 이거를 감경 정족수로 해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감찰관 설명 의무도 비위를 감찰하는 것은 일반 공직자들도 감찰을 하고 나면 그 감찰을 국회에 일일이 보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국회에 보고를 해 버리면 공개가 된다는 건데 비위가 있든 없든 감찰 대상이 되었고 상세하게 보고하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토대로 했는데 수사 대상에 그간의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을 또 추가하자라고 했고, 지금 판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대상에 있어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논의할 필요는 없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상 범죄도 특별검사가 정말 특수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친․인척이 사사로운 어떤 행위로 인해서 범법행위가 됐다, 이것도 특별검사에 넣는다,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넣는다는 거는 특검이라는 게 정말 특검인지 아니면 일반 검찰인지.
그리고 제가 지금 제한적으로 해 놓은 것도 우리가 과거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특검에서 문제시되었던 부분들을 그래도 망라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제한을 두지 말자라는 것은 저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대상에 있어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논의할 필요는 없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상 범죄도 특별검사가 정말 특수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친․인척이 사사로운 어떤 행위로 인해서 범법행위가 됐다, 이것도 특별검사에 넣는다,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넣는다는 거는 특검이라는 게 정말 특검인지 아니면 일반 검찰인지.
그리고 제가 지금 제한적으로 해 놓은 것도 우리가 과거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특검에서 문제시되었던 부분들을 그래도 망라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제한을 두지 말자라는 것은 저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감찰관이 이의를 할 때 3분의 1 의결로 특검으로 가자, 결국 이의를 하나 안 하나 특별감찰관의 사건을 보는, 감찰의 결과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3분의 1 이거는, 주관이 어떻게 각인될지 모르는데 3분의 1이라는 거는 저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요.
일단 이게, 야당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늘상 하시는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 지켜라’,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공약의 정확한 워딩은 친인척․측근 비리에 대해서 특별감찰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한다 그게 요지입니다.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친인척․측근 비리입니다.
그렇지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한 예가 없습니다.
하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던 미국도 특검을 폐지한 마당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공히 상설특검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도 헌법의 범위 내에서 위헌의 소지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걱정되는 상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던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기억하시지요?
저는 오늘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또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행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함진규 의원께서 특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됐던 특검이 위헌 논란, 그다음에 정치적 악용, 과잉수사 및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99년도에 폐지되었지요?
2013
박범계 의원님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3조에서 보면 제 안과 상당히 접점을 찾고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1호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제 안은 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에서 국회가 특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것도 장관을 경유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법무부장관을 다 경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검 활동도 행정작용 중 하나의 수사다, 그래서 삼권분립의 원칙……
그래서 장관의 경유를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된다……
아니, 들어보십시오, 좀.
그러면 기본적인 틀로서 제도특검으로 간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요건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제도특검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를 다 했는데, 전부 다 했는데 왜 새누리당은, 김도읍 위원은 왜 안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쪽으로 다 가느냐, 그런데 제도특검으로 올 것 같으면 나름대로 제 법안이 골격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범계 의원님 안은 기구특검으로 갔기 때문에 축조를 하다 보면 손 볼 부분이 많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틀로서 제도특검으로 간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요건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제도특검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를 다 했는데, 전부 다 했는데 왜 새누리당은, 김도읍 위원은 왜 안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쪽으로 다 가느냐, 그런데 제도특검으로 올 것 같으면 나름대로 제 법안이 골격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범계 의원님 안은 기구특검으로 갔기 때문에 축조를 하다 보면 손 볼 부분이 많고요.
감찰관법을 보겠습니다.
2조 비위행위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넣는 게 과연 타당한지,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의 핵심은 간략하게 축약을 하면 친인척 또는 측근들의 비위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상시적으로 감찰을 하고 비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상설특검에 넘긴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인척이나 측근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뒤에 박범계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데 과연 이 사람들 전체를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다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
다음에 8조를 보겠습니다.
8조3항 같은 경우 특검이 직무수행에 필요해서 검찰․경찰의 장에게 담당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상설특검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록의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현재 법 체계로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견검사의 수라든지 공무원 수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 실질적으로 제 특검법하고 감찰관법하고 앞뒤로 연결을 해 보면 상당히 진일보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법무부에 의견 내놓으라고 할 때 다그쳐도 차관께서 아무 소리 안 한 게 사실상 법무부도 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세밀하게 논의가 된 부분도 있고 좀 러프하게 논의가 된 부분도 있는데 수사 대상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 범위인, 대상인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금융위원장․국세청장이 빠질 이유는 크게 없다, 저희 당 안에서 이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사발동 요건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감찰관이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 할 경우 제 안은 법무부장관에게, 90일이 경과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감찰관이 특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는데 민주당에서는 감찰․수사 다음 단계에 국회가 개입을 하게 만든 아주 이례적인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민주당에서는 3분의 1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국회를 경유하게 된다고 그러면 2분의 1까지는 해야 된다, 보통 의결정족수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제 안에는 지금 특검법안에도 국회 스스로가 아무 전제조건 없이 특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 경우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세밀하게 논의가 된 부분도 있고 좀 러프하게 논의가 된 부분도 있는데 수사 대상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 범위인, 대상인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금융위원장․국세청장이 빠질 이유는 크게 없다, 저희 당 안에서 이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사발동 요건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감찰관이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 할 경우 제 안은 법무부장관에게, 90일이 경과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감찰관이 특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는데 민주당에서는 감찰․수사 다음 단계에 국회가 개입을 하게 만든 아주 이례적인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민주당에서는 3분의 1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국회를 경유하게 된다고 그러면 2분의 1까지는 해야 된다, 보통 의결정족수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제 안에는 지금 특검법안에도 국회 스스로가 아무 전제조건 없이 특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짚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법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공수처를 하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하고 특별검사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말은 저는 동의를 못 하는 게 이 2개를 놓고 보면 기존에 민주당에서 해 왔던 공수처보다 더 셉니다, 딱 연계가 돼 가지고.
어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연석회의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시민단체, 정치인, 민주당,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연석회의라고 하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국가기관 대선 개입과 수사 방해에 대한 특검, 또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 향후 특검과 퇴진, 대통령비서실장,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퇴진 서명운동할 것 이런 것 등을 언급했습니다.
연석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서 조직화를 시도한 세력들입니다.
그 당시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