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반도체 발언
2026
부지에 대해서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침 개정을 통해서라도 군공항 빨리 이전하라, 그다음에 예타 면제 신청의 이 부적절하고 무리한 예타 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시한 분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똑같은 사례로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 1단계 지중선 선로공사비 9300억,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사업 3조 6000억 예타 면제 받았어요.
이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는 안 내놔요.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사실상 허위공문서에 가까운 이런 기재를 해 놔요.
추진경위 부분에서도 각 부처, 지자체, 기업 등의 협의과정 및 협의내용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에서는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 전남광주특별법 시행, 점검회의, 면담 일정, 이것 나열한 것밖에 없어요.
분명히 협의과정 및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없어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호남 반도체 결정 과정, 내용 등을 따져 물으면서 문제 투성이다, 자칫 우리 호남 주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을 갈라치기를 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반론을 제기하시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산업이 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제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9월 8일 날 6조 원의 재정이 지원되는 이 사업 예타가 면제됐지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호남 반도체 결정 과정, 내용 등을 따져 물으면서 문제 투성이다, 자칫 우리 호남 주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을 갈라치기를 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반론을 제기하시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산업이 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제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9월 8일 날 6조 원의 재정이 지원되는 이 사업 예타가 면제됐지요?
소부장 생태계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호남 반도체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반도체 원자재 수급, 상당히 지금 이게 산업부에서는 난제로 아마 고민거리가 있을 건데 여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마 실무자가 저희 의원실에 답을 주기로는 산업기술보호정책협의회가 중단된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관님께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 관심을 가지고.
결국 그러면 저희들이 뭘 해야 됩니까?
호남 반도체가 아니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SK나 삼전이, 기업을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이런 주변 환경·여건, 소부장 업체에 대한, 소부장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유인책 이런 것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국민의힘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호남 반도체 너무 말씀 많이 하신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호남 반도체 문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생산시설, 입지 여건을 비롯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 선행된 게 아니고 정부 주도적으로 호남 반도체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 지금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호남 반도체 너무 말씀 많이 하신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호남 반도체 문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생산시설, 입지 여건을 비롯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 선행된 게 아니고 정부 주도적으로 호남 반도체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 지금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라고 하는 기업들이 주저주저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맞냐 이 말씀이고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호남 반도체 너무 말씀 많이 하신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호남 반도체 문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생산시설, 입지 여건을 비롯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 선행된 게 아니고 정부 주도적으로 호남 반도체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2021
그다음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권 인사들 여러 명이 지금―제가 일일이 실명은 거론을 안 했습니다―금품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이 회사가 2000년 2월 28일 설립되면서 반도체 제조용 봉지재 제조판매를 사업목적으로 법인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전기자동차 관련된 것, 수소연료전지 이런 식으로 사업목적을 계속 추가를 하지요.
그다음 보십시오.
2018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수입 금지까지도 고려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뭘 하고 있지요?
2017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0조 원어치, 14조 6000억 원어치 직접투자를 하고 삼성 반도체공장 설립하고 LG전자 세탁기공장 설립하고 그리고 26조 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약속하고도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폭탄을 안고 온 거예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인데 통상에 대해서 전혀 연구가 되지 않고 경험도 없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된다면 정말 걱정입니다.
FTA 재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