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일본 발언
2026
전은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는 독일·일본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과 차이 중의 하나가 100년 기업, 200년 기업이 없어요.
그렇지요?
2021
유통마진 붙으면 얼마입니까?
지금 쌀값이 50% 올랐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국․일본발 인플레 이것,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물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 오른 게 없어요.
라면값이 11% 올랐어요, 얼마 전에.
지금 나라 걱정하는 나라들은 긴축재정으로 돈을 모아들이려고 하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 구제도 해야 되지만 돈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채무비율은요 그 나라의 경제체질, 구조, 주요 거시경제지표, 경제 펀더멘털이라 그러지요.
특히 중요한 것은 고령화 속도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다르냐, 얼마가 넘으면 위험하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독일․프랑스․영국․일본이 어떻다, OECD 평균이 어떻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엘엔에스, 후보자 부인께서 운영하다가 2016년 이후에는 손을 뗐다, 가족이 손을 뗐다고 하셨지요?
아니, ‘아이고’ 할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문제 제기한 그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쭉 간다고.
일본 법처럼 2조(정의)에 목적이나 고의를 명시해 놓고 그 뒤로부터 ‘피해자’라는 말을 안 쓰고 행위의 상대방, 이런 범죄의 상대방이든 ‘상대방’이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 그런 문구가 있나요?
전혀 없이, 일본 법에는 있고 우리는 없는데 그 이하는 일본 법하고 비슷하게 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조(정의) 규정에서 목적 또는 고의를 명시해 주고 지금 정부안이나 서범수 의원님 안이나 이런 것을 논의해 나가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목적 또는 고의가 정의규정에서 아예 들어가면서 전체를 행위로 보고 벌칙도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가……
오히려 일본 법이 결과범과 위험범의 문제, 거기에 구성요건 해당성을 촘촘히 타이트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아예 2조에서 좀 해소를 하고 행위와 범죄를 같이 쭉 다뤄서 행위로 그냥 일괄해서 통일되게 규율해 나가는 이런 체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행위를 나누고, 아까 유상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송기헌 위원님도 같은 취지인데 행위를 나누고 처벌조항은 구성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일본 법을 대략 일별해 보니까 정의규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이야기했던 목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 또는 고의가 정의규정에서 아예 들어가면서 전체를 행위로 보고 벌칙도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가……
2020
감사원장님, 오전에 민주당의 어느 위원께서 월성 1호기 폐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논거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안전성을 높이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했고 캐나다 젠틀리 2호기가 우리 월성 1호기와 캔두형 원자로, 같은 구조로서 그것도 폐쇄했다, 따라서 월성 1호기 폐쇄도 정당하다.
그다음 후쿠시마, 경주, 포항 지진으로 인해 장기간 운전 정지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사원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일부가 아니고요, 일본은 가격이 안 맞으면 수입검역 강화라든지 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이게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이 피해를 보면서도 중국의 꽃을 또 들여와요, 수입을.
왜 우리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못 폅니까?
2019
제가 늘 주장해 왔던 게 검역본부 조직 확대가 절실하다, 특히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자국의 국내 시세의 추이에 따라서 검역의 강도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 또 동남아, 멀리 남미 같은 곳에서도 화훼가 수입이 되는데 검역 조직이 유사한 경제 규모인 나라들과 비교하면 너무 작아요.
인원도 적고 하기 때문에 타국에 비해서 그에 상응하는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8
그래서 지금 공기업 사장들의 배임 문제도 걸릴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탈원전이다, 역대 80% 이상 원전 가동하다가 안전을 이유로 대통령 말 한마디, 탈원전 정책이라는 말 한마디에 원전 가동률이 5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고 난 이후에도 일본이, 국민들께서는 원전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소송물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나고야고등법원에서 아까 최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전의 안전에 관해서는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준이다’라고 해서 원전에 대한 결론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고 하루빨리 에너지 정책 전환이 꼭 있어야 되겠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부가 몇 개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 펜스 부통령하고 아소 다로 부총리하고 경제회담이라는 핫라인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갖은 통상 규제에도 다 피해 나가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것?
지금 제가 ‘대미 철강수출 주요 9개국’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캐나다가 제일 많이 수출을 하지요.
중국이 제일 적게 수출을 하는데, 일본이 빠진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2%라는데 이게 2011년 대비 2017년 대미 철강수출 현황을 볼 때 일본이 2% 빠진 건 맞아요.
그래서 일본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 중국은 2011년 대비 대미 철강수출이 마이너스 31%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본은 트럼프와 경쟁자 어느 쪽이든 아주 심층분석을 해서 당선자하고 미국 부통령하고 일본 부총리하고 핫라인을―경제회의라고 그러지요―핫라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주무 장관께서 앉아 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트럼프의 보호무역 때문이다’.
또 통상교섭본부장님도 조금 전에 ‘철강 규제에서 일본이 빠진 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이너스 2%가 그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상교섭본부장님, 우리가 WTO 제소를 하더라도 조배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적어도 한 3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때는 이미 경제에 입히는 타격에 대해서는 실기한 상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WTO 판정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
미국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한들 그게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사전적으로 대응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모델케이스가 일본과 미국 간의 경제회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정부도 그러한 핫라인을 만들어서 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본부장님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 구성원이라면 정말 하셔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셨다.
중국이 지금 대미 교역 흑자가 제일 큽니다.
한 3700억 불, 맞지요?
그리고 일본이 한 700억 불, 우리가 280억 불 정도 되는데 중국은 이제 미국이 무시 못 할 상황이 되었고 일본은 굳건한 미일동맹을 거치면서 미국의 교역 규제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피해가 더 적어요.
저는 이것이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이 뗄 수 없는 관계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일본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경제 관련해서 핫라인을 구축해서 경제회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부총리하고 부통령.
그런데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2017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해 오던 건데, 저는 차관님 섭섭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 절반만 담아 봅시다.
담아 보고 장관님, 차관님들 또 외교부 공무원들 정말 신발 끈 꽉 조여매고 일본만큼 한번 따라가는 노력을 경주해 달라,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예산을 더 달라 이렇게 일의 선후를 바꾸어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해 봅니다.
저는 지금 좀 안타깝다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 질책을 더 강하게 하고 싶어요.
왜 우리는 일본처럼 못 하나, 우리 외교 공무원들은 그 유능한 분들이 포진되어 있으면서?
그러고 한미 FTA라든지 세이프가드 가전제품에 대한 문제 이미 현실화돼 있는 거고 중국의 사드 보복도 현실화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EU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안보리결의안보다 더 세게 했고요.
또 일본과도 WTO 제소 문제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미국이 1분기 대비해서 1.7%p 성장률이 상승하고 일본이 1.5%p 상승했습니다, 1분기 대비.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분기 대비 0.2%p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에 지금 청년실업률은 최고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압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LNG로 대체하면 된다, 그러면 LNG 국제 시장 가격이 등락을 하면 우리 전기요금도 생산단가에 따라서 등락을 하고 그때그때 다르겠지요.
만약에 LNG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 전기 중단하고, 이렇게밖에 저는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에 가동 원전을 모두 중단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가정용 25%, 산업용 38% 수준의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사실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그래서 저희 야 3당은 위원장님께 부대의견 소소위가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본심사 들어가기 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광림 위원께서 한일 의원외교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내일 일본 아베 총리 면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사임을 하루 하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을 보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소위 김광림 위원님 사․보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재료공학과 출신이고 그런 분이 도카이카본이 전범기업이다, 이 사실을 몰랐다?
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후보자는 일본 전범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세금을 사용한 장본인이다, 산업부장관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리 화들짝 놀랍니까?
여기에 정부출연금만 297억이 들어갔어요.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2012년도에 일본 전범기업으로 확정한 티씨케이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세금을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래서 산업부장관 자격이 절대 없다 이렇게 봅니다.
2012년도에 우리나라가 티씨케이를 전범기업으로 확정한 것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들이 일본으로 들어가면 일본의 농산물 수급 상황, 가격 상황을 보고 일본 농민들 보호에 조금 차질이 생긴다 싶으면 아주 검역을 강화해 가지고 훈증을 시켜서 반송해 버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6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코스타리카에서 또 조금 전에 말한 것 외에도 한반도가 일본이 소유한 국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게 2010년 당시입니다.
다음 또 보실까요?
‘한국전쟁이 평화협정으로 종료되고, 인도차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났다.’ 평화협정은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도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크로아티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탈식민지화를 묘사한 그림에서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시기가 1945년이 아닌 1948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1945년 9월 3일 한국의 일본 점령에서 해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나마에서는 한반도는 일본 식민지였으며, 일본으로부터 한반도의 탈식민지는 1948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크로아티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탈식민지화를 묘사한 그림에서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시기가 1945년이 아닌 1948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1945년 9월 3일 한국의 일본 점령에서 해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나마에서는 한반도는 일본 식민지였으며, 일본으로부터 한반도의 탈식민지는 1948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한 오류가 산재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탈식민지화를 묘사한 그림에서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시기가 1945년이 아닌 1948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1945년 9월 3일 한국의 일본 점령에서 해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나마에서는 한반도는 일본 식민지였으며, 일본으로부터 한반도의 탈식민지는 1948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한 오류가 산재해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2015
기소강제절차를 규정한 거예요.
사실 검사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기소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의 부심판제도하고 우리의 형사소송법하고 자꾸 혼용해서 쓰면 헷갈리는데 그렇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서낙동강은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김해평야에서 쌀을 공출해 가기 위해서 홍수 예방 차원에서 서낙동강 기점과 종착점에 수문을 만들어 가지고 강이 아닌 호소화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오니토 등 유해한 슬러지들이 퇴적돼 가지고 서낙동강 수질은 이미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 오니토들을 준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하고 본안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법원행정처차장님, 이것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본 지적재산전략회의 본부장이 총리입니다.
전략회의기초위원장으로 활동한 전 동경대학 나카야마 노부히로 교수의 충고를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지적재산의 강화와 산업 발전에 대한 상관관계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원고 편의주의적 제도설계로서 외국 선진국의 우수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특허괴물들, 이 기업들이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외국의 입법례를 죽 설명하셨는데 지금 1심 관할 집중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인데, 그 외에는 항소심 관할 집중, 그다음에 EU는 지금 현재 각국 비준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준절차가 끝나더라도 7년간 유예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일본․중국․대만․유럽―주요 경제 국가들이지요.
이렇게 볼 때 1심 관할 집중을 하고 있는 곳은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이 그나마 지금까지는 경제대국으로서, 또 특허강국으로서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나름대로 관할 집중을 한 것 아닌가, 그 외에는 1심 관할 집중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여기에서 과연 특허소송 관할 집중을 통해서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특히 ‘특허괴물’이라는 이 단어가 저는 자꾸 마음에 걸리고, 저희들 법사위에서 소송 전문이라기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아마 정책토론회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책토론회보다는 재계, 그다음에 학계, 실무계 다 통틀어서 특허소송의 관할 집중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과연 대한민국 특허기업들의 보호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독이 될 것인지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고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서낙동강의 길이가 한 20㎞ 정도 되는데요, 1937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김해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을 착취하기 위해서 서낙동강 시작점하고 끝 지점하고, 바다하고 접하는 끝 지점에 수문을 만들고 홍수 대비 수량을 조정한다고 수문을 만드는 바람에 이것이 거의 호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저희들이 고소사건이든 상소사건이든 이런 것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항소사건이 일본의 한 20배 이상 됩니다.
상고율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데 항소율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무려 한 20배 이상 됩니다, 일본보다.
2014
오늘 돌아가셔 가지고 지시를 하세요.
원래 낙동강이 그렇게 흘러간 게 아니고 서낙동강이 본류입니다, 그게.
일본사람들이 김해평야에 홍수가 지니까 물 수량을 줄이면서 수문을 막았고, 줄이기 위해서.
수량을 줄이니까 만조 시에 짠물이 올라오니까 짠물을 막으려고 밑에 녹산수문을 만든 거예요.
제가 장관님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37년도에 일본사람들이 낙동강 물줄기를, 지금 낙동강이 본류가 아닙니다.
서낙동강이 본류였는데 일본사람들이 본류와 지류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본류로 흘러 들어가는 쪽에 수문을 만들고,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그 바다하고 강하고 접하는 쪽에 수문을 만들어 가지고 강을 가두어 버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37년도에 일본사람들이 낙동강 물줄기를, 지금 낙동강이 본류가 아닙니다.
서낙동강이 본류였는데 일본사람들이 본류와 지류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본류로 흘러 들어가는 쪽에 수문을 만들고,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그 바다하고 강하고 접하는 쪽에 수문을 만들어 가지고 강을 가두어 버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농촌진흥청만이 이렇게 농가들이……
심지어는 쌀 품종도 우리가 엿보는 실정입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농촌진흥청 역할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차관님, 제가 볼 때는 10명도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수산물이 거의 전면 개방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시설이나 인력이 인구 대비하더라도 비율적으로 우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차관님께서는 일본에서 우리 농산물 검역할 때 자국 내 수급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검역을 해 나가는지 알고 계시지요, 실태를?
제가 전제를 했던 최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일본, 미국 또 북한과의 관계들이 급격하게 지금 단계별 내지는 케이스별로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여쭸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가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부분적 공조 자위권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한중 관계의 변화, 북일 관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변화,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 때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도발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고 전략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물론 연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협하는 북한 또 야스쿠니 신사참배, 고노 담화 검증,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일본과 아무런 조건 없이 공조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외교정책이 미․중 양국에만 의존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 차관님,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의견이 같아졌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사실상 동북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고립된 불량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우리가 거꾸로, 대한민국이 거꾸로 압박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북한과 일본이 납치자 문제에 합의하며 갑작스레 밀월 관계로 돌아선 것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동북아의 정세를 잘 보여 주고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는 법원 운영을 잘 하셔서 그런지, 그게 전국적 추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물론 예산은 대법원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국선변호인관리재단이라 해가지고 별도의 재단에서 국선변호인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