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시행령 발언
2026
독일이 1996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구체화하기 위해서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을 만들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국회 최신외국입법정보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하고 그때하고 뭐가 달라졌길래 규율하는 걸 법에서 하느냐, 시행령에서 하느냐 그게 잘 안 맞거든.
차라리 그러면 11조의2제2호를 적용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정한다라고 일단 이렇게 이렇게 유보를 해 두든지……
2024
장관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입찰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공사 선정 문제로 벌써 예정된 기간보다도 한 4개월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정부가 경쟁입찰만, 원칙만 고수하다 보면 이게 하세월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에 없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경쟁입찰이 여의치가 않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20
문체부장관님, 진짜 문체부에서 지금 엄청난 폭탄 발언을 하시는데, ‘고용보험에 문화용역이 들어가니까 이 개념을 시행령으로 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이것은 법체계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에 이렇게 긴급지원대책 넣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영화발전기금이 또 영화상영관 부과금뿐만 아니라 장관님 말씀대로 하면 영화제작자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예술인 복지법 다 엮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우리가 소위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장관님 말씀 듣자 하니 122항도 지금 같이 소위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들어도.
정말 점잖은 표현인데 이것은 입법권 침해이자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한 거예요.
정말 위험하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이 위법한데 본질적인 노동조합의, 교원노조법 2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그 본질적인 부분을 완전히 흔들어 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법에 재판소원이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재판소원감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제의식이 없다?
처장님, 지난 9월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9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아마 체계․자구 심사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는 제가 보지 않고.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설명을 하셨고, 일단 이 법을 일몰되기 전에 통과를 시켜 주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행령에 있는 것을 개정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에 채이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해 가지고 채이배 위원님께서 내시든 아니면 소관 상임위에서 내시든 개정안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2018
아니, 법률가 맞아요?
상위법이 있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 아니에요, 법대 1학년 때.
안보지원사령부에서도 사령관이 군인도 아니고 군무원도 아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기조실장께서 4조 3호 ‘모든 합의’……
이게 ‘남북합의서라 함은’ 이래 가지고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법 시행령 4장을 보면요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주체도 통일부장관이고, 시행령 22조를 보면 ‘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의 원본을 관리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 4조 3호의 남북합의서 이게 통일부 소관 업무라는 게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이 남북합의서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26년간 한솥밥을 먹던 후배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할 때 과연 타당하냐, 정부조직을 사조직화한 것이다라는 비난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자료제출을 할 때 법제처의 태도를 보면서 이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구나라는 것을 통감을 했습니다.
제가 법제처 주요업무인 유권해석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명단, 회의록,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외부법률자문 결과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체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부사정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며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처가 하위법령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국회의 고유권한인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법제처 스스로가 2013년까지는 오히려 홍보자료까지 내면서 심의위원 위촉을 홍보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심의위원들이 스스로가 공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괄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국회 국정감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시행령, 시행규칙, 내부규정을 운운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를 드리고.
지금 법제처장이 이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016
경자법 29조에 따른 시행령을 보면 “쾌적한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업종 또는 시설, 대기․토양 및 해양환경에 유해한 업종 또는 시설, 경제자유구역에서 기업환경 또는 생활여건을 저해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저해할 수 있는 업종 또는 시설” 이게 퇴출업종이었습니다.
즉 입주 불허하는 업종이지요.
여기에 도금업이 들어갑니다.
2015
위원장님,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지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행정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위법에, 시행령이나 규칙에 규정을 하는 것도 그것은 법에 지극히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벌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 보고요.
앞으로 저희들 논의할 때 제 의견도 한번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2014
야당하고 뭐 여기서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이니까 지키고,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니까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하는데요.
무상교육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 개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지금 3～5세 누리과정은 진행되는 것이고 무상급식은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령으로 바꾼 겁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이 2004년도 7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령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국가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지방정부 보조사업으로 이관된 겁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부분은 무조건 지방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입니다.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에서 만 5세의 유아를 무상교육 대상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부총리님.
국회 입법조사처의 어느 전문가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왜 맞느냐 하면 만 3세에서 만 5세거든요.
2013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개정작업이 또 우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잘못된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서 모법을 고치는 이런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법률우위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요.
지금 경자구역 개발이익의 재투자 적용 시점에 대해서 법과 시행령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률에는 개발이익 투자 시점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사업부터인데 시행령에는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법률과 시행령이 모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제처가 제대로 정리를 못 하고 심사를 하고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요.
지금 경자구역 개발이익의 재투자 적용 시점에 대해서 법과 시행령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률에는 개발이익 투자 시점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사업부터인데 시행령에는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법률과 시행령을 모두 법제처에서 심사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는데요.
법률과 시행령이 모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제처가 제대로 정리를 못 하고 심사를 하고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