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일방 처리 발언
2022
사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선관위에서는 의지는 있어도 증명도를 높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상황에서라도 그래도 선거관리위원이 되시고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이 만약에 되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만 됩니다.
특히 이 법을 강행 처리한 당사자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런 공백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염치가 없고 그런 거예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날치기 하면서 선거사건, 선관위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 고발권에 대해서 완전히 형해화시켜 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연구를,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증명도를 높여 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못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정말 호구지책이거든요.
사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선관위에서는 의지는 있어도 증명도를 높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누구도 통제를 못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민주당이 만들어 버렸어요, 법안 발의 18일 만에.
아니, 74년간 대한민국에 적용되어 온 형사사법체계를 18일 만에 단독 날치기를 해 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라다운 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하는 나라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합니다.
날치기 통과한 그 당사자인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장을 불러 놓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이 엉망이라고 질타를 합니다.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일입니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합니다.
날치기 통과한 그 당사자인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장을 불러 놓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이 엉망이라고 질타를 합니다.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일입니까?
그런데 선거 관련해서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법관 출신이지요?
이번에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또 날치기 강행 처리해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법안 발의 18일 만에 74년 된 이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말살을 시켜 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21
오늘 청문회장에서 가만 듣자 하니 대부분의 민주당 위원님들이 공수처장에 대한 통제 방법이 없다 이런 걱정을 해요.
이 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20대 국회 마지막, 21대 국회 첫해, 전부 다 숫자로 밀어붙여서 독재적 날치기로 통과한 법입니다.
이제 와서 처장에 대한 통제 방법이 없다?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중대재해기업법은 왜 야당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까?
유족 측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여태까지 민주당 혼자서 날치기 다 했는데 왜 이것은 야당 끌어들이고 야당 핑계 대냐고.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도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을 좀 합시다.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조문들을 하면서 이러한 엄청난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를 규정을 하면서 그 구성요건 즉 행위주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것은 법률체계상 대원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했고, 물론 아쉬운 점이 남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최강욱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그러면 밀어붙여서 날치기를 하시든, 그간 했던 대로 하십시오,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퇴장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1소위․2소위 소위장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다 보면 소위 회부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특히 2소위 법들도.
향후 윤호중 위원장님께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법안 심사만큼은 적어도 법사위에서는 다수당 횡포 부리지 마시고 이제 날치기하지 마시고 머리 맞대고 심사하는 이런 법사위 전통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장님.
2020
룰도 없고 원칙도 없고 말이야, 어떤 법은 날치기하고 어떤 법은 같이 머리 맞대자 그러고.
국정을 논하고 입법 활동하는 데예요, 여기가.
분명히 백혜련 위원장한테 내가 이야기하는데 날치기하는 것과 야당이 같이 협의해야 되는 법 그 기준이 뭔지를 이야기하라고요.
밝혀야 해요, 그것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법사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물어봤어요, 백혜련 간사한테.
이 법 날치기할 거냐, 기립 표결할 거냐.
골목에 어린 아이들 노는 데도 자기들 룰이 다 있다고요.
하물며 대한민국 국회예요.
골목에 어린 아이들 노는 데도 자기들 룰이 다 있다고요.
하물며 대한민국 국회예요.
룰도 없고 원칙도 없고 말이야, 어떤 법은 날치기하고 어떤 법은 같이 머리 맞대자 그러고.
국정을 논하고 입법 활동하는 데예요, 여기가.
분명히 백혜련 위원장한테 내가 이야기하는데 날치기하는 것과 야당이 같이 협의해야 되는 법 그 기준이 뭔지를 이야기하라고요.
박주민 위원님, 이런 거예요.
상법도 그렇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그렇고 공수처법도 그렇고 우리한테 기회만 줬으면 여러분들도 박수 받으면서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날치기하는 법과 야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논의하자는 법, 그 구분이 어디 있는지 민주당은 분명히 밝혀야 돼요.
분명히 밝혀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법사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할 거 아니에요.
협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지요.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민주당에서 기존 날치기시킨 공수처법의 공수처장 추천 그 시스템 자체가 야당의 비토권 행사를 최대의 명분으로 해서 대국민 설득을 했다고요.
그러면 법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면 그 후속조치들은 정치적으로 협치를 해 가면서 풀어야지 결국 본인들이 여러 자리에서 여러 분이, 민주당에서 대국민 설득용으로 이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고 특히 야당의 비토권이 존중되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되는 법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날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인내를 가지고 협의할 생각은 안 하고 시늉만 조금 내다가 우후죽순으로 말이지 이것을 안 한다고 개정안을 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
물론 국회를 통과한 법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 공수처법 폭거적 날치기 한다고 국회는 올스톱이었습니다.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국회법에도 없는 4+1이라는 괴물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밀어붙였지요.
그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정적을 겨냥한, 말 안 듣는 판검사,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악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아니, 아니요.
지난번에 운영위에서도 날치기 처리를 했지요, 국회법을 포함한 모든 법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에서는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여야 없이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수용을 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법사위에서는 위원님들 발언조차도, 법안심사권까지 막고 발언조차도 막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견강부회를 왜 그렇게 합니까?
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도 생략을 하고 1년 동안 묵히고 있다가 갑자기 20대 국회 막판에 이렇게 날치기 비슷하게 보내고.
법사위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제정법에 대해서 심사할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어요.
2019
안 했어요, 우리는.
지금 민주당 사람들 패스트트랙 때 보십시오.
날치기를 하는데 다수결을 인위적으로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날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정치입니까?
아무리 막장이지만……
공수처 설치입니다.
만약에 민주당 뜻대로, 대통령의 뜻대로 공수처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 검찰은 그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에게 넘겨야 하지요.
이래서 그렇게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도입을 날치기를 해서라도 하고 싶었던 거구나.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사법부를 장악한 것처럼 수사 기관도 장악하겠다는 위선 좌파의 실상, 좌파 정권 장기 집권을 위한 획책 그것을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동부검사장님, 유재수 사건 하고 있지요?
저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고 말하고 뒤로는 조국을 지켜라,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라고 지시했다고 단언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국회에서 다수결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법을 날치기를 했는지 지금에 와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수처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살아 있는 권력,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입니다.
지금 현재의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요.
똑같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문인사 조해주 임명, 언론 장악, 연동형 비례대표제 날치기를 통한 의회 장악, 반시장 반기업 정책, 퍼주기 포퓰리즘, 경제회복 불능 상태, 사회혼란 가중,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이 국정감사장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대한민국을 문재인 신좌파 독재 집권 연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가 확고하게 정립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겁니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게 된 김도읍입니다.
헌법에 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ㆍ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서 법원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다라는,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반드시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정신으로 여야 합의 처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2018
위원장님, 지금 민주당 민홍철 간사님께서 종합의견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지금 처리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제1 야당인데 저희들이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해졌고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내각조차도 협치 내각을 구성하자고 하시는 판에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는 상황에서 김선수 후보를 굳이 날치기라도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고 내란음모를 한 사람을,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잘했다고 옳다고 변론하고 두둔하고 그렇게 옹호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내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과연 민주당은, 우리 집권여당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을 변론하고 옹호한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앉히고 싶습니까?
위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이유만으로 대법관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고자 하는 저의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의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처리하지 마시고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