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언론 발언
2018
방통위에는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부에는 이렇게 해요.
성차별 개선 심의기반을 마련해라,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 대한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라.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헌법 체계하에서?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여성가족부, 방통위 등 소관 부처 적어 놓고 방송사업자 및 관계자, 방송심의 모니터 요원 등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적폐 청산, 적폐 청산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지금 헌법에 맞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평등 정책과 문화 확산’ 이래 가지고 ‘성인지 및 성주류화 정책’, 해당 부처는 ‘여성가족부, 방통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보면 ‘공무원, 방송 관계자 등에 대해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교육을 실시하라.
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에 성평등 내용을 포함하고 부모교육 담당자에 대해서도 성평등 교육을 추진하라.
2017
16년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이 개선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보다도 2억 3000만 원 가까이 증액을 한 것은 아주 부적절한 거고요.
지금 많이 올린 사업 항목 중에 서비스 피해 예방교육이라든지 이 부분 실적이라든지 달성도라든지 이것이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부위원장님.
지금 사업 취지는 그럴 듯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방통위에서 실적이라든지 달성도 여기에 대해서는 체크도 안 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예산만 늘려 달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요.
글쎄요, 조금 전에 김기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아니, 방통위 고유업무이고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이 엄연히 계시는데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을 왜 따로 세금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삭감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법률과 법률이 충돌할 때는 구법보다는 신법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겠지요.
그리고 법률과 대통령령이, 명령이 충돌될 때는 상위법인 법률에 기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그것은 방송법에 위반되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전에 재난방송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지급이 되었다,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 그러면 적폐입니다.
청산의 대상인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진 위원님께서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말씀하셨는데 재난방송 주관사에 중앙행정관서장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마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방송법에는 이 보조금 지원이 분명히 대외방송하고 사회교육방송으로 돼 있습니다.
법률과 법률이 충돌할 때는 구법보다는 신법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겠지요.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진 위원님께서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말씀하셨는데 재난방송 주관사에 중앙행정관서장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마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방송법에는 이 보조금 지원이 분명히 대외방송하고 사회교육방송으로 돼 있습니다.
법률과 법률이 충돌할 때는 구법보다는 신법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겠지요.
그리고 법률과 대통령령이, 명령이 충돌될 때는 상위법인 법률에 기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15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현재 2소위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이 계류 중이니까 함께 처리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18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통과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지만 방통위원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현재 2소위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이 계류 중이니까 함께 처리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18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통과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지만 방통위원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14
드라이하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방송법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특별법이고 신법이 아닙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자치제를 분명하게 개념을 놓고 볼 때 지방자치법 122조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고, 방송법은 특별법이고 신법이 아니라 예외법입니다.
소요에 의해서 지방정부마다 신설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중앙과 지방의 매칭을 염두에 두고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지방정부하고 협의해서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여지를 남겨 둔 예외법입니다, 이게, 특별법이고 신법이 아니고.
그러면 지방이나 사정에 따라서 결국은 국가예산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요.
결국은 중앙정부의 산하기관 또는 중앙정부기관이 지방에서 운영될 때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걸 지방재정과 기관 사정에 따라서 운영비 차등 보조가 지방별로 현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 정도로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지요.
지금 방송법을 이 지자체법의 신법이자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된다고 예결위에서 못 박는 것은 우리 예결위 권한 밖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근로계약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피고용인이 아니라 사실상 프리랜서로 자유로운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 정녕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저임금 수준 5580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도급계약의 단가 내지는 이런 대가를 최저임금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잣대로 대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 만약에 정녕 이분들의 노동 강도에 비해서 지급되는 대가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현실이 그렇다 그러면 대안으로서―제 의견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요―업무수행 형태 등 유사 직종에 준하여 현실화할 방안, 예를 들어 우리 방통위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겠지만 아마 찾아보면 유사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는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보고서, 생산물에 따라서, 제출물에 따라서 대가가 지급되는 이런 형태, 업무수행 형태 등이 유사한 직종에 준하여 현실화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하면, 지금 방통위에서 대가가 이렇게 턱없이 몇 년 동안 동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