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국가채무 발언
2018
이 두 축의 투자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건전성 측면입니다.
지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비율은 마이너스 1.8%, 국가채무비율은 39.4%로 비교적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 번째로는 재정건전성 측면입니다.
지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비율은 마이너스 1.8%, 국가채무비율은 39.4%로 비교적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소위라는 것을 통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었으면 싶고요.
두 번째는 재정건전성 문제입니다.
지금 관리대상수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저희도 왜 그것을 유념하지 않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또 그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재정정책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재정건전성 문제입니다.
지금 관리대상수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저희도 왜 그것을 유념하지 않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또 그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재정정책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에 사업의 내용을 보고 해야 된다는 말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 당국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돈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IMF 위기라든지 국제 금융위기와 같은 때에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할 때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OECD나 IMF에서 봤을 적에 우리 재정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봤을 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그 내용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사실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경제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해결 그런 것들은 사회안전망, 인적투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예산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조세지출로 줄 것이냐의 차이뿐이지, 세수감에 들어오는 거긴 하지만 충분히 이전지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9.7% 총지출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확대재정이라기보다는 균형 내지는 긴축재정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몇몇 논리를 펴서.
그렇지만 저희가 경상성장률 대비라든지 또는 내년의 부채발행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저희 재정 당국으로서는 중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확대재정정책을 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의 투자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건전성 측면입니다.
지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1.8%, 국가채무 비율은 39.4%로 비교적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세 번째로는 재정건전성 측면입니다.
지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1.8%, 국가채무 비율은 39.4%로 비교적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에 투자하겠습니다.
이 두 축의 투자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건전성 측면입니다.
지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1.8%, 국가채무 비율은 39.4%로 비교적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보통 재정건전성 얘기할 적에 첫 번째로 국가채무비율과 함께 재정수지를 보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39%대에서 국가채무비율을 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정부 임기 말까지 가더라도 41% 정도이기 때문에 국제 비교는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재정수지도 내년에 저희가 한 마이너스 1.8%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의 유지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재정건전성 얘기할 적에 첫 번째로 국가채무비율과 함께 재정수지를 보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39%대에서 국가채무비율을 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정부 임기 말까지 가더라도 41% 정도이기 때문에 국제 비교는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재정수지도 내년에 저희가 한 마이너스 1.8%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의 유지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달체계를 정비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잘 짜여진 복지정책이 정말 현장에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주신 말씀은 위원님 늘 주시는 말씀이고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이 나쁜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고요.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중기적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또 비교적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인 역할,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내실 있는 지출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성과를 내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주신 말씀은 위원님 늘 주시는 말씀이고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이 나쁜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고요.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중기적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또 비교적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인 역할,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내실 있는 지출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성과를 내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확대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 디파인(define)을 어떻게 할까는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논란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에 선다면 돈 쓰는 것은 저는 두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길과 방향의 문제지요.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전이 제시되고 아까 말씀드린 정도, 그런 정도의 발상의 전환까지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한다면 저는 국가채무 비율이 좀 올라간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돈을 제대로 쓰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금년의 9.7%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이 과연 확대재정이냐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상성장률 비교라든지 또는 내년에 국채를 저희가 한 30조 이상 발행합니다.
적자국채입니다.
문제는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내년도에 총지출 증가율이 9.7% 오른다고 하는……
그 숫자의 타당성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의 논거는 과연 지금 우리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결론은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할 적에 건전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대상수지 -1.8, 국가 채무 비율 41%, 이것이 2022년, 그러니까 5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면 굉장히 건전한 숫자입니다.
문제는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내년도에 총지출 증가율이 9.7% 오른다고 하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할 적에 건전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대상수지 -1.8, 국가 채무 비율 41%, 이것이 2022년, 그러니까 5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면 굉장히 건전한 숫자입니다.
문제는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내년도에 총지출 증가율이 9.7% 오른다고 하는……
그 숫자의 타당성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의 논거는 과연 지금 우리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7.4%라고 하는 것이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초과세수가 그 후에 나오고 저희가 애초에 적자국채를 28조를 발행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내년에 30조 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확대재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편성을 하고 나서 초과세수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신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 증가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저도 그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의 여러 가지 우리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 또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소득분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의원님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많이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가채무 비율은 38%대여서 양호한 편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문제, 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부채도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봐서 이러한 충당부채까지 포함한 부채 비율도 저희가 그렇게 크게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이에 따라 16조 2000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11조 3000억 원의 세계잉여금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7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619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조 70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채무와 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35조 4000억 원이 늘어난 627조 4000억 원이며, 중앙정부의 채권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회수금 8조 4000억 원, 외평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액 6조 1000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9조 3000억 원 증가한 316조 9000억 원입니다.
넷째,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도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채무, 내년도에 저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전제로 하고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 확장재정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채무 비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8%대고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6% 정도 수준입니다.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채무, 내년도에 저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전제로 하고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 확장재정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채무 비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8%대고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6%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우리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와 관리대상수지를 지속가능하게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채무, 내년도에 저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전제로 하고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 확장재정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채무 비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8%대고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6%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우리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와 관리대상수지를 지속가능하게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직성 지출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가채무, 내년도에 저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전제로 하고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 확장재정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채무 비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8%대고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6%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우리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와 관리대상수지를 지속가능하게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직성 지출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많이 유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우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든지 특히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의심받고 싶지 않고요.
그다음에 확대재정 문제냐 긴축재정 문제냐는 여러 가지 기준들에 따라서 그것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 총지출 증가율이라든지 또는 경상성장과의 비교라든지 또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로 봤을 적에 저희는 확대재정으로 했고요.
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잉여금으로 되면 법으로 지방에 교부금을 정산해 주고 30%는 공적자금 또 30%는 국가채무를 상환하게 돼 있어서요, 추경을 하지 않는다면 그 돈은 그런 용도로 쓰이는 돈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총지출 증가율이 총세입 증가율보다 낮으면 긴축재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적자국채를 한 28조씩 발행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분석의 툴은 성장률과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저희가 훨씬 확대재정이 되는 거고요.
작년에도 확대재정을 하려고는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양호한 편이고요.
최근에 제가 만나본 OECD나 IMF에서 이구동성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에 대한 주문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재정의 건전성과 앞으로 미래의 가용재원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저희 관리대상수지는 0.1%p 이내 정도로 수지 폭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지만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17년 결산 결과.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비교적 단단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문제 진전에 따른 재원 소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재정의 건전성과 앞으로 미래의 가용재원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저희 관리대상수지는 0.1%p 이내 정도로 수지 폭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지만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17년 결산 결과.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비교적 단단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문제 진전에 따른 재원 소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되고, 이 남북경협 문제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내부적으로는 꼼꼼히 하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과 또 국제적인 사회의 그런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작년도에 본예산 제출할 때가 9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올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총지출 증가율이 7.1%로 10년 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거든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본예산 규모를 더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작년 9월 달에 본예산안을 내면서 총지출 증가율을 10년 내 최대 수치를 내면서 저희가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 또 재정건전성 문제 이런 것들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9만 명이 2022년까지 나오면서 또 추가로 한 십몇만 명 실업 추가되는 이런 것들을 감안할 적에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추경을 냈다고 하는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할 적에 저희가 총 지출증가율을 7.1%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높은 지출증가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많은 예산을 담아서 지출증가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부담 또 재정건전성도 같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금년 상반기의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가 비교적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와 같은 추경을 1분기에 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
위원님 분석에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비율이 0.1%p 정도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가 났습니다.
만약에 세입 측면에서 총수입 증가가 저희가 예상한 것만큼 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수지나 이 국가채무 비율이 조금 올라갔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출 쪽에서의 비교적 확장정책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은 오히려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위원님 분석에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비율이 0.1%p 정도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가 났습니다.
만약에 세입 측면에서 총수입 증가가 저희가 예상한 것만큼 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수지나 이 국가채무 비율이 조금 올라갔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출 쪽에서의 비교적 확장정책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은 오히려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것을 5년 동안 펼쳤을 적에, 저희가 인수위 없이 구성된 새 정부에서 일단 그와 같은 기조하에서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짠 것이 지금 모습이 나왔고요.
저희가 볼 적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적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말씀하신 재정건전성과 짜여진 세출예산이 얼마큼 잘 짜여져 있느냐 하는 것에, 저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으로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영점에서부터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성장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성장이어야 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성과를 반영하는 등 11조 5000억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최근 세입여건에 더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국세수입 증가율이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구조조정과 세입확보 노력에 따라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는 39.6%로 그리고 GDP 대비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6%로 올해 대비 각각 0.1%p 개선되는 등 재정건전성도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예산을 12.4%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보시는 관점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이 결국은 우리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아까 몇 차례 말씀드린 양극화나 소득 재분배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경제와 사회체질 강화 이런 것들이 길게 봐서는 기여를 할 것이고요.
조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여러 연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한 내수 진작 또 그런 것들을 통한 우리 경제활동의 역동성 확보 이런 것들이 길게 봐서는 재정건전성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7.1%의 총지출 증가율을 했지만 또 세입 측면에서는 10% 넘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바로 직전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세수 전망이 보수적인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7.1%로 경상성장의 한 2.6%를 초과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작용을 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나 또 재정수지 적자 폭을 오히려 조금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장적,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내세운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세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11조 5000억의 세출 구조조정과 또 여러 가지 세입 측면에서의 보강을 통해서 차질 없이 함으로써 재정 건전성도 같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나름대로 균형을 맞춘 내년도 예산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정책 당국에서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또 잘 대처를 할 것입니다.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복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국가채무라든지 관리재정수지 문제를 비교적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계속해서 저희가 롤링하면서 주의 깊게 관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지만 대통령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산의 전반적인 방향과 재정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침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저는 맞는 얘기라고 동의하고요.
다만 문제는 정부가 그와 같은 복지지출을 하는 데 얼마큼 우리 경제와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의 복지에 쓸 수 있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 재정건전성 문제는 앞의 답에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추구해야 될 중요한 정책 가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와 같은 투자를 통해서 더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은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오히려 관리대상수지를 작년 말보다, 금년 말보다 더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가채무 비율도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0.1%p 개선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이렇게 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시기는 어렵고요.
다만 정부 내 5년 동안을 보면 금년보다는 다소 숫자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우리 재정이 건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늘 갖고 있는 소신은 돈을 재정에서 써야 할 때, 예를 들면 경제위기가 왔다든지 또는 우리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혁신을 위해서 돈을 써야겠다는 커미트먼트(commitment)가 있을 때는 돈을 써야 되겠고 그렇지 않을 적에는 곳간을 채우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가부채를 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전문적으로 D1, D2, D3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에 대한 것이고 더 확대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나 또 공공까지 포함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수준이 OECD 선진국에서 높은 편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우려하시는 분들은 우발채무 쪽을 좀 걱정하십니다.
예컨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업으로 얘기하면 충당금에 해당하는 충당부채에 대한 것을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장부상에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도 마찬가지고 부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관리하는 선에서 나름대로 분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00조 부분은 제가 예결위 때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내년 말 국가채무를 700조 이내에서 관리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예산안 발표하면서는 금년도에 국가채무 비율이 39.7%거든요.
GDP 대비 그렇다는 말씀인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0.1%p를 낮추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9.6%가 되는 거지요.
GDP 대비 그렇다는 말씀인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0.1%p를 낮추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9.6%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은 절대액은 좀 늘어났지만 그만큼 분모인 GDP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8조에 대해서는 세출 쪽에서는 당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낸 것을 꼼꼼히 따져 가지고 전부 아주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뺄 것은 빼고 했고요.
그중에, 178조 중에 내년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 없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측면에서 예산에 총량적으로 돈을 얼마를 더 쓸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은 돈을 쓰는데 어디에 돈을 쓰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측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쓰는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단순히 국정과제를 넣기 위해서 다른 돈을 깎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배분 체계를 바꿨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길게 설명드릴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 지적은 제가 못 들어 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 왔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정책 목표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에는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더니 요새는 너무 그걸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를 거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국가채무가 작년 말 한 620조 정도 됐는데 금년 말에 720조까지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그것보다는, 아마 700까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저희가 금년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만 작년 수준 정도가 아닐까, 참고로 재작년․재재작년에 저희가 한 40조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했는데요.
금년과 내년은 저희가 한 20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쭉 거쳤던 사항들입니다.
위원님, 질의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국가채무가 작년 말 한 620조 정도 됐는데 금년 말에 720조까지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그것보다는, 아마 700까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저희가 금년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만 작년 수준 정도가 아닐까, 참고로 재작년․재재작년에 저희가 한 40조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했는데요.
금년과 내년은 저희가 한 20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질의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국가채무가 작년 말 한 620조 정도 됐는데 금년 말에 720조까지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그것보다는, 아마 700까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저희가 금년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만 작년 수준 정도가 아닐까, 참고로 재작년․재재작년에 저희가 한 40조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채무가 627조 정도 작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많은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우선 세수 증가를 통한 국가채무비율을 적정수준 관리할 계획에 있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많은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우선 세수 증가를 통한 국가채무비율을 적정수준 관리할 계획에 있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채무가 627조 정도 작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많은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우선 세수 증가를 통한 국가채무비율을 적정수준 관리할 계획에 있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채무가 627조 정도 작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많은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우선 세수 증가를 통한 국가채무비율을 적정수준 관리할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답변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건전성에서 저희 재정 당국이 하고 있는 노력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마 한 2주 뒤면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될 텐데, 그 예산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건전성 관련 지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5년 동안에 정부가 할 일을 하면서도 그 어떤 재정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균형 잡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가채무 비율을 볼 적에 두 가지 변수가 하나는 국세 수입이고요 두 번째는 GDP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지출 증가율을 늘려도 국가 세수 범위 내에서 늘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채무 비율이 39.6% 정도로 작년 말에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써서 그 비율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가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지출 증가율을 7%가 됐든 늘리는 데 있어서의 포인트는 정말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을 씀으로써 앞으로 중기적으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거나 또는 경제나 사회구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조금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국가채무나 이런 통계 내는 것은 국제 기준에 따라서 D1 D2 D3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말씀 주신 공기업 충당채무도 저희가 같이 좀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
그다음에 국가채무 비율을 볼 적에 두 가지 변수가 하나는 국세 수입이고요 두 번째는 GDP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지출 증가율을 늘려도 국가 세수 범위 내에서 늘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채무 비율이 39.6% 정도로 작년 말에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써서 그 비율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가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정준칙은 작년 10월인가요 정부에서 재정건전화법을 냈고, 거기에 국가채무 상한을 45% 그다음에 관리대상수지를 3%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참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5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부가 할 일 하는 정부가 되겠다 하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측면과,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가치도 같이 우리가 균형 잡히게 보겠다는 것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공기업이나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국가채무나 이런 통계 내는 것은 국제 기준에 따라서 D1 D2 D3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제가 DJ 정부 때 사회보상 체계 확립을 한 정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봤을 적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돈을 쓸 때는 써야지요.
다만 그러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충분히 감안을 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제대로 쓸 수만 있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중기적․장기적으로 더 들어갈 코스트를 지금 절약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얘기를 하지만 그 돈을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 상대적으로 쓰느냐 하는 쪽에 관심이 많고요.
또 정부의 정책 일관성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의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구조 개혁 문제라든지 또는 정부가 그런 기업들이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한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혁신 성장의 카테고리에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지난주에 현장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업들의 기 살리기라는 측면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의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구조 개혁 문제라든지 또는 정부가 그런 기업들이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한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혁신 성장의 카테고리에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지난주에 현장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업들의 기 살리기라는 측면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제가 DJ 정부 때 사회보상 체계 확립을 한 정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봤을 적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돈을 쓸 때는 써야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짧게 첨언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를 들면 DJ 정부 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가 확립이 됐거든요.
그 말뜻은 자연스럽게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채무비율 올라간 것만 가지고, 정부가 그때 취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그 숫자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분석을 해 주셨고, 위원님 워낙에 재정을 저희 후배들보다 잘 아시니까 저희가 다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숫자를 하면서 각 정부의 그런 각각의 공에 대해서도 같이 좀 평가를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체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정책 목표이자 가치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정건전성에서 바깥에서 보시는 것보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수지 측면에서와 그다음에 국가채무에 있어서 두 가지 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 새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비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체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정책 목표이자 가치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정건전성에서 바깥에서 보시는 것보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수지 측면에서와 그다음에 국가채무에 있어서 두 가지 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 새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비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12조 8000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8조 원의 세계잉여금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643조 원으로 전년보다 59조 7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채무와 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35조 4000억 원이 늘어난 591조 9000억 원이며, 중앙정부의 채권은 외평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9조 8000억 원이 증가한 297조 6000억 원입니다.
넷째,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추가된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우선 중기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볼 것 같으면 국가채무비율은 저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는 생각을 해 보고요.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은 다소 오르기는 하겠지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정도 숫자는 결코 아니고요, 적정한 수준에서 저희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상성장에 맞는 예산편성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황 판단을 해서 재정건전성이 조금 더 요구될 때는 경상성장도 조금 낮게 지출을 잡고요.
또 경기 대응적으로 갈 적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또는 조금 중기적인 경제상황과 같이 맞춰서 거시재정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어느 한쪽만 강조를 하게 되면 양쪽 다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운용 측면에 있어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예산안 발표가 나와서 보시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정부에서 양쪽을 균형 잡히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부채의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저희가 중요한 문제기는 하지만 GDP 전체가 늘어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다 좀 상대적으로 정확히 보시려면 국가채무 비율 같은 것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당부채는 국가채무에 잡히지 않고 재무제표상 부채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연금 부담액이라든지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몇 해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거든요.
재정 관리 측면도 있었고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국가채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지금도 한 700조 가까운 그런 부채를 갖고 있거든요.
다만 국가채무 비율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저희가 비교적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낮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눠 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국가채무 관리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면 내용을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에 맞게 보도록 하겠고 또 그것은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예결위에서 아마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퓰리즘과 재정건전성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그 문제도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소신도 있고요.
또 그것들이 지금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저희가 추경과 또 공약의 적정 수요를 반영했을 적에 중장기 수지와 국가채무 문제에 있어서, 국가부채 문제에 있어서도 감안하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가 이걸 잘해야 되겠다, 공무원 숫자를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국민 수요에 맞게끔 하는 식으로 해서 추경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쪽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로 공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