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2018
지금 말씀하신 채 위원님 소속 당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반영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 합의문이 초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건 맞는 말씀이신데 굉장히 많은 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해서 이은재 위원님께서나 또는 채이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다르다시피 이견이 많았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는 다른 입장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원내대표들 협의 과정에서도 이 2건 말고도, 다시 말씀드리면 200%로 완화하고 또 15년은 50%로 상향하는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부세에 대한 안건들이 있어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정된 최종 합의문이 이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9월 월 25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50만 명의 어르신들께는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보호종료 아동, 발달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 8000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요구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이 두 축의 투자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건전성 측면입니다.
지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비율은 마이너스 1.8%, 국가채무비율은 39.4%로 비교적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 번째로는 재정건전성 측면입니다.
지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비율은 마이너스 1.8%, 국가채무비율은 39.4%로 비교적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과의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그 지원 대책으로 사실은 저희 기재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보다는 EITC 제도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했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대책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한 것입니다.
다만 EITC 대상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최저임금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2년 연속 올리면서 최저임금 때 혜택 받는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은 EITC로 인해서 나름대로 좀 보완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대책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한 것입니다.
다만 EITC 대상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최저임금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2년 연속 올리면서 최저임금 때 혜택 받는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은 EITC로 인해서 나름대로 좀 보완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심각한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리 혁신성장을 해도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한 우리 사회와 경제 체질을 강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과의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그 지원 대책으로 사실은 저희 기재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보다는 EITC 제도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했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대책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한 것입니다.
다만 EITC 대상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최저임금 대상자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리 혁신성장을 해도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한 우리 사회와 경제 체질을 강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과의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그 지원 대책으로 사실은 저희 기재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보다는 EITC 제도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했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대책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한 것입니다.
다만 EITC 대상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최저임금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2년 연속 올리면서 최저임금 때 혜택 받는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은 EITC로 인해서 나름대로 좀 보완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 정책 변수를 넣었을 때의 가정인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죽 검토를 해 왔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약과 비추어 보면서 염두에 두면서 죽 그런 검토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본적인 가정 외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나리오별로 검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세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에 저희가 종부세 올리면서 거래세 부분에 신혼부부 등 일부 손을 대면서 낮춰 주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유세와 함께 거래세 문제를 균형 잡히게 보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대책으로 종부세를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보유세에 대한 정부의 방향, 조세정책의 방향 또 거래세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0.82%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런 정도를 검토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움직이는 타깃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GDP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컨대 가장 기본적인 가정, 공시지가 인상률 같은 것들을 적용했을 적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가정에 따른 예측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고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종부세, 부동산대책을 지난번 9월 달에 제가 직접 발표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종부세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종부세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OECD 꼴찌 수준인데요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는 점,
세 번째, 이게 결국은 시혜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근로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종의 고육지계로 그것을 썼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했지만 이 근로장려는 그와 같은 근로 장려 측면에서의 정책목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네 번째로는, 제가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소득재분배, 양극화 문제 또 계층이동 사다리 문제 또 노인빈곤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우리가 정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특단의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금 국제 통계를, 좋은 통계를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올라감에 따라서 종부세 대상은 늘어날 것이고요.
예정처에서 지금 47만 명 한 것은 금년 대비해서 4만 80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이번에 올렸지만 올리는 대상이 주택 소유자의 약 1.6%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토부가 행정행위를 통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올라감에 따라서 종부세 대상은 늘어날 것이고요.
예정처에서 지금 47만 명 한 것은 금년 대비해서 4만 80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이번에 올렸지만 올리는 대상이 주택 소유자의 약 1.6%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세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법인세․가계부채․총지출증가율 말씀을 주셨고요.
죄송하지만 법인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득대체율, 지금 국민연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 수준입니다.
그리고 크게 사회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노인일자리라든지 일종의 취업 취약계층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행정행위를 통해서 시가를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안으로 있는 것이 있지는 않고요.
저보다 국토부장관이 더 정확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에 따른 종부세 대상이 일부 늘어날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숫자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 자리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소위라는 것을 통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었으면 싶고요.
두 번째는 재정건전성 문제입니다.
지금 관리대상수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저희도 왜 그것을 유념하지 않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또 그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재정정책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재정건전성 문제입니다.
지금 관리대상수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저희도 왜 그것을 유념하지 않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또 그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재정정책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에 사업의 내용을 보고 해야 된다는 말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 당국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돈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IMF 위기라든지 국제 금융위기와 같은 때에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특정한 업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그것이 혹시 최근에 부동산시장 문제라든지 또는 그 특정 업체가 최근 분기에서 영업이익 실적이 조금 부담스러운 실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경제장관들이 정말 치열한 토론 끝에 그와 같은 결정을 했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때 12월 24일 날 민간투자에서 3개 발표했습니다.
국제간에 여러 가지 협의할 것도 있고요.
또 철도는 들어가면 대규모 돈입니다.
많은 철도사업들이 남북에 이렇게 많이 걸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균형 잡히게 잘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시간 그만 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남북경협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대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국제간에 여러 가지 협의할 것도 있고요.
또 철도는 들어가면 대규모 돈입니다.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2년 동안에 오른 인상률을 봤을 적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최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수용성 또 노동생산성 증가 이런 것도 같이 감안되는 속도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인상에 따라서 거래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큰 방향은 저희도 생각을 같이하고요.
이번에 신혼부부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거래세 일부를 좀 낮췄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종부세를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시가 18억 원 이상 자로 했다는 말씀, 그다음에 1주택자나 또는 은퇴자 등 현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이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득주도성장을 패키지화를 한 것과 혁신성장의 패키지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꼭 가야 될 두 축입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간판 또는 전부인 양 되면서……
물론 아까도 제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구조적․경제적 요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같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그게 얹어 앉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고용의 안 좋은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적, 경기적, 일부 정책적 요인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도 여러 번 질의하셨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부 서비스 중에서 소위 최저임금 민간업종 종사자들 그다음에 일부 연령층 또 일부 성별로 봐서 일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저는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결정 과정에서 계속해서 속도 조절 얘기를 했었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목표가 맞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수용성과 여러 가지 시장이 주는 상황을 고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굳이 얘기를 한다면 내년 이후의 인상에 대해서 시장에 안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정착이 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꾸준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되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마도 국회에서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을 해서 그 법을 고칠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합의 내지는 노사 양측에서 그 문제에 대한 정말 기적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최저임금 문제는 시장에 주는, 뭐라고 할까요, 발표 효과, 일종의 어나운스먼트 이펙트(announcement effect)가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결정된 것을 어떻게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지 않고……
두 번째로는 혁신성장 관련해서 국회에서 많이 생각을 같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앞으로도 이 혁신성장은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서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수정․보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그와 같은 담론보다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양극화, 소득분배, 계층이동 단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 대해서 같이 좀 생산적으로 토론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죽 월별로 집행잔액을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집행실적은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숫자입니다.
연말까지는 저희가 80% 정도 집행을 전망하고,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대상이 될지, 저희가 대충 한 300만 명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대상 외를 빼고 약 한 236만 명인가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하면서 그와 같은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보다 정교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제기해 주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그와 같은 인구 추세를 봤을 적에 공무원 숫자에 대한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중에 사실 의경 대체인력도 많이 있고요.
예, 법인세율 인상과 비과세 감면 정비 효과로 금년 이후에 실효세율 역진 현상이 완화하고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과세 형평성 확보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때 소위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편성지침 통보 후에 경제상황 변화 또 신규 지출소요 발생 등 세입세출상 큰 변경의 필요시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이라든지 최저임금, 중위소득,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런 것들은 예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특히 공무원 임금 인상 같은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법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19년 예산안편성지침 내에 추가요구조항을 새롭게 추가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을 공식적인 요구로 개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연금 부담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추계가 있지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 하나에 따라 가지고 큰 차이가 납니다.
최저임금의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결정된 2년간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수용성,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용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차등화라고 할까요?
최저임금의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결정된 2년간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수용성,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용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 수출시장의 볼륨이 커지는 만큼 신장률이 과거처럼 두 자릿수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닐 거고요.
또 수출이 우리 성장에 기여하는 도가 크고 그렇지만 최근의 여러 가지 설비투자 때문에 수출 기여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출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반도체 의존도가 심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주시려는 말씀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적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광범위하신데 우선 선행조건으로 국제사회와의 협의 또 북한 경제제재의 완화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된다면 우리가 북한과 협의해서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정부가 여러 차례 국제기구 수장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에서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고령 주택소유자라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제제도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집 한 채 갖고 사는 그런 분들에 대한 공제 혜택 때문에 사실 부담액이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요.
또 한계선상에서 넘는 종부세 대상들이 부담하는 종부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1%가 대상인데 그중에 1.6% 뺀 나머지 한 0.5% 같은 경우에 부담액이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저희가 좀 올렸습니다마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체 주택소유자의 2% 조금 남짓이고, 이번에 오른 대상이 1.6% 수준입니다.
지금 종부세 대상이 한 27만 명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숫자이고 또 이번에 올린 것도 주로 조정지역 내의 다주택자 또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가 주택에 한정돼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종부세 저희가 좀 올렸습니다마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체 주택소유자의 2% 조금 남짓이고, 이번에 오른 대상이 1.6% 수준입니다.
지금 종부세 대상이 한 27만 명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숫자이고 또 이번에 올린 것도 주로 조정지역 내의 다주택자 또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가 주택에 한정돼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할 때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OECD나 IMF에서 봤을 적에 우리 재정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봤을 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그 내용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사실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경제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해결 그런 것들은 사회안전망, 인적투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예산에도 저희가 수시배정을 통해서 계획이 좀 부족하지만 연도 중에 계획을 확장해 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수시배정은 아니지만 교추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집행을 관리하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 남북협력기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자기금에서 돈을 보내면 거기서 운용하고 남으면 돌려보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재정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심의 중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평소에 저희 행정부에 좋은 말씀 많이 주시니까요.
세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부장관이 얘기했습니다만 남북관계의 진전이 어떻게 될지 하는 특수성 문제가 하나 있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사업 하기가 어렵다는 그 특수성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예산에도 저희가 수시배정을 통해서 계획이 좀 부족하지만 연도 중에 계획을 확장해 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수시배정은 아니지만 교추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집행을 관리하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바람에 지금 나름대로 안정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이 다시 생긴다면……
이 부동산시장이라는 것이 거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어떤 정책 하나로 항구적이거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동산 대책을 낸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주시하고 또 필요하다면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이 다시 생긴다면……
이 부동산시장이라는 것이 거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어떤 정책 하나로 항구적이거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동산 대책을 낸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주시하고 또 필요하다면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주무부처인 국토부 의견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그 문제는 저보다는 국토부 관리기금이니까 국토부에서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질의 주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대책으로 인해서 아마 저희가 종부세 인상이라든지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감축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아마 금융대책은 훨씬 세게 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나름대로 안정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이 다시 생긴다면……
그렇지만 임대사업으로 인한 서민 주택안정 역시 또 다른 잣대로 봐야 될 정책 방향입니다.
두 가지를 조화롭게 보되 최근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이 다시 나온다면, 최근에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방심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과도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노력을 한다는 것을 지난 9월 달에 정책으로 밝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으로 인한 서민 주택안정 역시 또 다른 잣대로 봐야 될 정책 방향입니다.
두 가지를 조화롭게 보되 최근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이 다시 나온다면, 최근에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방심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면서 서민 주택안정을 위한 정책을 해 왔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금년 들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지난 9․13 대책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조정 또 혜택에 맞는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관리 강화를 추진했고 또 9월인가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과도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노력을 한다는 것을 지난 9월 달에 정책으로 밝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으로 인한 서민 주택안정 역시 또 다른 잣대로 봐야 될 정책 방향입니다.
두 가지를 조화롭게 보되 최근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자 문제가 이것이 부동산 가격 문제도 있지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면서 서민 주택안정을 위한 정책을 해 왔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금년 들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지난 9․13 대책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조정 또 혜택에 맞는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관리 강화를 추진했고 또 9월인가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과도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노력을 한다는 것을 지난 9월 달에 정책으로 밝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으로 인한 서민 주택안정 역시 또 다른 잣대로 봐야 될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아파트 가격 인상의 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자 문제가 이것이 부동산 가격 문제도 있지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면서 서민 주택안정을 위한 정책을 해 왔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금년 들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지난 9․13 대책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조정 또 혜택에 맞는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관리 강화를 추진했고 또 9월인가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아파트 가격 인상의 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자 문제가 이것이 부동산 가격 문제도 있지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면서 서민 주택안정을 위한 정책을 해 왔던 것이고요.
감사원과도 협의를 했고요.
감사원에서 작년 11월 달에 계산증명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또 저희도 작년 12월 달에 예산집행지침을 개정을 해서 특활비 전체에 대한 집행내용확인서 의무 작성, 이건 감사원도 관련됩니다만 또 부처 자체 지침과 내부 통제를 금년부터 적용을 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제도개선을 행정부 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5개 부처는 특활비를 없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 나머지 부처의 경우는 제 기억이 맞다면 9.2% 정도 삭감한 그런 내용을 정부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조금 엄격한 잣대로 당초 특수활동비 여건에 맞게끔 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5개 부처는 특활비를 없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 나머지 부처의 경우는 제 기억이 맞다면 9.2% 정도 삭감한 그런 내용을 정부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조금 엄격한 잣대로 당초 특수활동비 여건에 맞게끔 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국민들과 시장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도 호도하거나 미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경제를 걱정해 주시는 건 저도 그 충정을 감사드립니다만 지금의 문제를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문제만으로 해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이 문제도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두루누리 사업을 할 적에요 최저임금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최저임금대 120%까지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미가입자가 직업을 얻게 하는 목적이지만……
위원님, 2.8조에 대해서 의미를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예산심의 마지막에 3당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넣었던 것이 일자리안정자금 한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페이드아웃(fade-out)시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봤고 저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줄였던 것입니다.
경제성장률 그것을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위원님같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다른 나라의 경제성장률과 비교한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개도국이 됐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성장률과 대비해서 우리 성장이 어떨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면적으로 봤을 적에 성장률이 낮거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하고 같은 시각에서 지난 9월 달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할 적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들, 종부세 새로 다시 부과한다든지 양도세 중과 살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하는 등 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금년에는 반도체 호황 등 해서 내년도 세수는―법인세는 그 전의 실적이니까요―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는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인세, 영업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중미 무역 마찰을 비롯한 국제무역의 추이에 따라서 세수가 조금 불안정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금년에는 반도체 호황 등 해서 내년도 세수는―법인세는 그 전의 실적이니까요―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는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인세, 영업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중미 무역 마찰을 비롯한 국제무역의 추이에 따라서 세수가 조금 불안정한 면도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도외시하겠습니까, 국민들 말씀인데요.
이와 같은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또 같이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의 수용성이나 일부 부작용 때문에 있는 그런 것들은 같이 의논해서 좀 보완하고 고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일부 최저임금 민감 업종, 일부 계층 또 일부 연령대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일부 최저임금 민감 업종, 일부 계층 또 일부 연령대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정말로 갑작스러운 속도로 진전이 빨리 돼서 남북경협에 대한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정상적인 예산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정부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사회 협력 또 북한 경제에 대한 제재, 저희가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예산을 반영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조 1000억 정도를 반영한 것은 남북 협의의 진행 상황 또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제조건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정말로 갑작스러운 속도로 진전이 빨리 돼서 남북경협에 대한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정상적인 예산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정부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사회 협력 또 북한 경제에 대한 제재, 저희가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예산을 반영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조 1000억 정도를 반영한 것은 남북 협의의 진행 상황 또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제조건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정말로 갑작스러운 속도로 진전이 빨리 돼서 남북경협에 대한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정상적인 예산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정부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숫자를 인용하는 것이 썩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인용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에둘러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최근에 월드뱅크, IMF, ADB, EBRD 총재를 직접 만나거나, EBRD 총재와는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만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적극적이고요.
또 제가 바깥에서 만났던 다른 나라의 경제 수장들도 앞으로는 남북경제협력의 진전에 따른 관심과 필요하면 자기들의 참여 여부까지도 표현하는 걸 봤을 적에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잠재적인 여러 가지 효과나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신용평가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그런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남북경협이 본격화 시에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일부 국책기관에서는 향후 30년간 최소 170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어떤 속도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제유발효과를 돈으로 따지는 것이 지금 이를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것은 예산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조세지출로 줄 것이냐의 차이뿐이지, 세수감에 들어오는 거긴 하지만 충분히 이전지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9.7% 총지출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확대재정이라기보다는 균형 내지는 긴축재정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몇몇 논리를 펴서.
그렇지만 저희가 경상성장률 대비라든지 또는 내년의 부채발행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저희 재정 당국으로서는 중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확대재정정책을 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꼭 같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근로자의 생산성 문제입니다.
노동 생산성 문제가 임금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 문제고요.
또 하나 문제는 임금을 주는 사업주의 수용성 내지는 시장의 수용성 문제고요.
양극화나 소득분배나 계층 이동 단절 문제를 저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된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적정임금, 필수생활비 경감, 사회안전망 구축, 인적 투자 이런 것들의 정책의 패키지 자체가 소득주도성장이거든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지 최저임금 문제만 가지고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 현상과 정책을 재단하는 것도 꼭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된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적정임금, 필수생활비 경감, 사회안전망 구축, 인적 투자 이런 것들의 정책의 패키지 자체가 소득주도성장이거든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지 최저임금 문제만 가지고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 현상과 정책을 재단하는 것도 꼭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빠른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주택, 다중이용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생활 SOC에 대한 투자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기존의 보육 중심 투자에서 주거, 출산과 돌봄, 일과 생활 전반에 걸친 균형 있는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신혼희망타운 1만 5000호를 공급하여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대상과 지원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요구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등과 관련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8조 7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시설들을 확충하고 도시재생, 어촌뉴딜 등을 통해 구도심과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보호종료 아동, 발달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2조 800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대상과 지원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이 두 축의 투자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건전성 측면입니다.
지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1.8%, 국가채무 비율은 39.4%로 비교적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세 번째로는 재정건전성 측면입니다.
지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1.8%, 국가채무 비율은 39.4%로 비교적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에 투자하겠습니다.
이 두 축의 투자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건전성 측면입니다.
지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1.8%, 국가채무 비율은 39.4%로 비교적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지출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에 투자하겠습니다.
이 두 축의 투자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고용의 양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숫자입니다.
고용의 질로 얘기하면 상용직이 늘어났다든지 또는 고보 가입자가 늘어났다든지를 봐서 일부 고용의 질이 늘어났다고 하는 분석도 가능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층 분석을 봤을 적에 삼사십 대가 주로 종사하는 쪽에 있는 구조조정 영향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종들, 특히 최저임금 민감 업종들과 일부 계층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재정뿐만 아니라 아까도 모두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과 시장의 기 살리기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하려는 마인드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숫자도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가 마이너스 한 4.7%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숫자에 앞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경제나 재정을 보는 OECD나 IMF의 총재들이나 사무총장을 만날 때마다 한국이 그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사회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의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대응에서도 그렇고 지금의 건전한 재정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바깥에 있는 국제기구나 만나는 전문가들도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재정건전성 얘기할 적에 첫 번째로 국가채무비율과 함께 재정수지를 보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39%대에서 국가채무비율을 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정부 임기 말까지 가더라도 41% 정도이기 때문에 국제 비교는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재정수지도 내년에 저희가 한 마이너스 1.8%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의 유지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재정건전성 얘기할 적에 첫 번째로 국가채무비율과 함께 재정수지를 보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39%대에서 국가채무비율을 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정부 임기 말까지 가더라도 41% 정도이기 때문에 국제 비교는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재정수지도 내년에 저희가 한 마이너스 1.8%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의 유지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 세수 초과가 20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로 양도세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부동산 경기 때문에 조금 불투명합니다만 20조에서 조금 플러스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 주신 사업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계셨는데, 그 후에 저희가 지원 요건을 많이 조정해서 지금은 집행률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고용부장관도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한 그 사업들이 적어도 80% 이상 또 연말까지는 거의 90% 이상 집행하는 것으로 송 위원님 얘기하신 통계 시점보다는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안정자금 문제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러 번 논란이 있었는데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과거 5년 정도의 평균 올라간 것 이상에 대해서 정부에서 고육지계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또 그 당시 3당 간사와 대표들 간의 합의사항 부대조건 이행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용을 하고 또 금액은 페이드 아웃(fade-out)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2조 8000억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보다 1000억 늦추는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시장가격 개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경기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거시 상황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침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의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그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고용 상황 또 아까 반도체 착시 등을 포함한 우리 경제 이중구조화 문제 또 실제로 국민 삶의 질, 특히 최근에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의 어려움 또 거기에 따른 분배 문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고 거시경제지표와는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정확한 상황 인식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류세 인하와 종부세 등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 생긴 변수에 대한 세입 조정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부로서 지금 달리 그 문제를 수정을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예결위 또는 국회에서, 또 법안이 상정되어서 조세소위에서 또 세입 조정은 필요하거든요.
전달체계를 정비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잘 짜여진 복지정책이 정말 현장에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주신 말씀은 위원님 늘 주시는 말씀이고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이 나쁜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고요.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중기적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또 비교적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인 역할,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내실 있는 지출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성과를 내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주신 말씀은 위원님 늘 주시는 말씀이고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이 나쁜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고요.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중기적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또 비교적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인 역할,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내실 있는 지출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성과를 내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활비는 심 위원님 말씀처럼 5개 기관은 없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전체 특활비 총액을 저희가, 제 기억이 맞다면 -9.2%로 올렸습니다.
특활비 개선과 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활비는 심 위원님 말씀처럼 5개 기관은 없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전체 특활비 총액을 저희가, 제 기억이 맞다면 -9.2%로 올렸습니다.
특활비 개선과 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22%를 줄였습니다.
특활비는 심 위원님 말씀처럼 5개 기관은 없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전체 특활비 총액을 저희가, 제 기억이 맞다면 -9.2%로 올렸습니다.
특활비 개선과 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22%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내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와대가 조금 더 솔선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많은 협의를 했는데 이미 작년에 22%를 줄이는 바람에, 다른 어떤 부처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비판은 받을 수 있다’.
아주 제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경제에 정착될 수 있게끔 또 일부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 대책을 하면서 안정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미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 문제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조금 더 안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또 애정 어린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저임금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갖고 있는 취지와 이것은 가야 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이나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시장의 개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완과 수정의 필요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과거 사례는 그때 권 위원님이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여쭤보셔서 제가 한 것이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자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금년 9월인가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개인별 주택보유․임대현황 추정 임대료 자료가 전부 투명하게 나오거든요.
아마 궁극적으로는 보다 정비된 제도로 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 내지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되 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 또 일단 내년의 시행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 같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의 흐름 문제로 해서 부동산시장 문제를 하면서 금리 얘기들을 하거나 자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 문제는 부동산 문제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시경제나 물가나 국제경기 이런 것을 다 봐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부동산 문제로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을 잡고 하는 그것은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의 흐름 문제로 해서 부동산시장 문제를 하면서 금리 얘기들을 하거나 자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 문제는 부동산 문제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시경제나 물가나 국제경기 이런 것을 다 봐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부동산 문제로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을 잡고 하는 그것은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방향에 동의를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또 주식 양도차익 또 최근에 부동산 보유세 이런 것들을 죽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나 또는 거기에 있는 정책의 컴포넌트들이 방향은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장의 수용성 문제라든지 또는 과거에도 최저임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이상 올린 적도 있었는데, 빠른 시간에 정착이 됐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이 있는 데 그게 덮치는 식이 되다 보니까 나왔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해서 일부 필요한 부분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재님하고 저하고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하는 형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취지는 그런 식으로 경제 상황을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최저임금 말씀이 계셨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수정․보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 정부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의 그런 것을 제가 내부적으로 분석도 하고 또 반추도 해 보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은 현재 정책 책임을 맡고 있는 저를 비롯한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확대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 디파인(define)을 어떻게 할까는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논란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에 선다면 돈 쓰는 것은 저는 두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길과 방향의 문제지요.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전이 제시되고 아까 말씀드린 정도, 그런 정도의 발상의 전환까지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한다면 저는 국가채무 비율이 좀 올라간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돈을 제대로 쓰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금년의 9.7%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이 과연 확대재정이냐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상성장률 비교라든지 또는 내년에 국채를 저희가 한 30조 이상 발행합니다.
적자국채입니다.
아주 좋은 분석이시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일자리를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일자리 수요 측면에서의 정책의 내용이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라 하는 소위 소득주도성장 것들입니다.
일자리의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이 이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투자를 하게끔 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최저임금 문제가, 제가 봄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저임금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었다 하는 점에서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문제를 얘기할 적에 구조적 원인, 경기적 요인, 일부 정책적 요인 얘기할 적에 정책적 요인에서 최저임금을 포함한 그런 정책들로 인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해 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법인세 감면하고요, 또 저희가 세금 감면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경우는 완전 복귀 때만 지원하는데 이것을 부분 복귀할 때까지 확장시키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관세 감면이 지금 대기업에는 안 되는데 그것도 해 주겠다……
지금 법인세 감면하고요, 또 저희가 세금 감면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경우는 완전 복귀 때만 지원하는데 이것을 부분 복귀할 때까지 확장시키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관세 감면이 지금 대기업에는 안 되는데 그것도 해 주겠다……
앞으로도, 지금 이 대책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일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도 방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고.
또 부동산시장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 같습니다.
어떤 대책 하나로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서 만약에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드리고요.
이러한 생각이 이제 점점 더 가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 또는 우리가 고통스럽거나 또는 양도차익을 전액 다 세금으로 환수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안 들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디까지나 주택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정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은 규제와 이런 것을 도입했다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번의 대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 대책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일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도 방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고.
또 부동산시장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만들면서도 소위 조정 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포함시켰고 중점을 뒀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금도 있고 또 금융 문제도 있고.
이러한 생각이 이제 점점 더 가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 또는 우리가 고통스럽거나 또는 양도차익을 전액 다 세금으로 환수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안 들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디까지나 주택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정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은 규제와 이런 것을 도입했다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번의 대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 대책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일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도 방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상품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주식이나 일반 상품하고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더욱더 공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재화로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상품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주식이나 일반 상품하고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더욱더 공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재화로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만들면서도 소위 조정 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포함시켰고 중점을 뒀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금도 있고 또 금융 문제도 있고.
지금 국세청은 금년도에 특활비가 44억이고요, 관세청은 5억 600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지침에 따라서 양 청이 다 20%씩 삭감한 돈이 정부안으로 나가 있고요.
물론 이 돈을 써서 역외탈세나 밀수를 잡는 그런 데 기여한 바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좀 해야 되겠지만 또 특활비의 여러 성격으로 봐 가지고 특활비 전체 기준이라든지 같이 균형 잡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에 특활비를 많이 줄여 오면서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로 돌리거나 했던 시도가, 저희의 그런 노력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같은 취지고요.
국정업무 수행이라는 게 앞에 보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해 놓고 ‘기타 이에 준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정업무 수행은 아닌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자문위 제도개편안 두 개 나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명문화 문제는 이게 국민연금은 어떤 경우에도 완전히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문화 방안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개 안에는 보험료율 인상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재정 문제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아직 최종안에 대한 검토가 있는 중에 있어서, 제도개편안에 대해서요, 또 국회 논의도 필요하고.
우선 방향성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자산에 대한 과세와 형평 문제, 부동산 문제가 있고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자산과 저축․투자 유인 문제도 저희가 조금 신경이 쓰이고요.
우선 방향성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자산에 대한 과세와 형평 문제, 부동산 문제가 있고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자산과 저축․투자 유인 문제도 저희가 조금 신경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고령층이, 종합과세 하는 대상의 인원들이 좀 늘어날 겁니다.
대부분 제가 생각을 같이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늘 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 사안을 가지고 정말 다르게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야 별로 없지만 아주 짧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경제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한 일부 수용성 문제, 물론 수용성도 어디까지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수용성이나 또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에 맞춰서 어떻게 될지 하는 정도나 이런 것들은 같이 논의해 봐야 되지만 가야 될 길입니다.
최저임금도 그렇고 근로자도.
우리가 어저께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 탄력근무나 또는 단위기간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전제지요.
제가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내용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주담대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 9․13 대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된 대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조정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는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내년도에 총지출 증가율이 9.7% 오른다고 하는……
그 숫자의 타당성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의 논거는 과연 지금 우리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결론은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할 적에 건전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대상수지 -1.8, 국가 채무 비율 41%, 이것이 2022년, 그러니까 5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면 굉장히 건전한 숫자입니다.
문제는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내년도에 총지출 증가율이 9.7% 오른다고 하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할 적에 건전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대상수지 -1.8, 국가 채무 비율 41%, 이것이 2022년, 그러니까 5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면 굉장히 건전한 숫자입니다.
문제는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내년도에 총지출 증가율이 9.7% 오른다고 하는……
그 숫자의 타당성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의 논거는 과연 지금 우리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아마 국민연금에서 소득 온 걸 가지고 죽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 자체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돈을 목적세처럼 매칭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다만 종부세를 하면서 거둬들인 것을, 그 정도의 규모를 가능하면 서민 주거 안정에 쓰겠다 해서 세출예산 쪽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 배분에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지 1 대 1 매칭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부세를 저희가 다시 개정안을 내면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대략 한 2700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처음에 냈던 것에서 한 번 올라갔으니까요.
그 돈을 목적세처럼 매칭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징벌적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고요.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봤을 적에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정책 방향은 있었고요.
이번에 그중에 어느 단계 정도까지 올리는 게 좋겠다 해서 올리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작년에 세법 개정,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 올린 거라든지 저희가 R&D 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말씀이 계시기는 했습니다마는 R&D 세액 공제 축소라든지 이런 효과가 저희는 나름대로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액 공제 저 빨간 선은 제가 특별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에, 저희 분석에도 과표 5000억 원에서 그래프가 꺾이는 것은 인지를 하고 유심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워낙에 그동안 저희가 많이 논의를 해 왔던 것이니까요.
다만 작년에 올렸던 것들은 최고구간에 대해서 해당되는 법인이 77개 정도고요.
또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 참고인에게 법인세가 대폭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법인세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부 업종에서 잘되는 기업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최고구간에서 극히 일부 기업에,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한 것은 큰 파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탄력근로에서 단위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3개월을 저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절 특수성이 있는 업종 또 R&D, 여러……
또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보다 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신축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연장근로도 지금은 재해, 재난, 특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계절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대표적인 게 정유사가 정비를 하려면 한꺼번에 이것을 아주 인텐시브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종부세를 하면서 세 가지의 정책 방향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위원님 또 아까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보유세와 거래세 문제 등등 또 여러 가지 해서 결국 종부세는 올린다.
두 번째로는 다만 이것을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한다고 할까요, 이런 원칙.
저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종부세 대상이 지금 전체 주택 소유자의 2.1%가 안 되고 또 이번에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도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질의를 해 주셔서 관계 장관이 답변을 했지만 제가 잘 들었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 폐쇄되는 원전은 월성1호기이고 또 2022년까지는 4기의 추가 건설이 예정이고 또 이와 같은 정책이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가 주무 부처는 아닙니다마는 관계부처 장관들 간에 얘기하는 때에 이런 것에 대한 토론과 대화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마침 출장 갔다 오다가 싱가포르 들렀더니 이런 얘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국내법의 차별 금지 문제 또 ILO 문제가 있고요.
또 최저임금 결정주기나 중소기업중앙회 위원 포함 문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 여러 가지 법도 나와 있고, 최임의 거버넌스나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 논의하고 저희도 좀 의견을 내고 싶고요.
산입범위의 현물 문제는 지난번에 현금은 포함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물이 빠졌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일부 분들은 현물 주던 것을 현금으로 주면서 그것을 다시 숙식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사안이라고 하고, 그 밖에 차등 인상이나 주휴수당도 저희가 검토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잘 명심해서 필요하면 검토하겠고요.
처음의 종부세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종부세 대상이 2.1%에 불과하지만 그 대상되는 분들에게는 또 중요한 문제다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예를 드신 목동이나 이런 것처럼 1주택자인데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9억 원 공제라든지 또 고령자인 경우에 30% 공제라든지 장기보유세액공제 또……
일단 과표를 올리는 문제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업 소유 토지를 둘로 쪼개면 하나는 비사업용 토지가 있고 또 하나는 생산활동 관련 토지가 있어서 앞의 것을 저희는 종합합산토지라고 하고 뒤의 것을 별도합산토지라고 하는데 이번 종부세에서는 앞의 것, 즉 비사업용 토지는 세율을 올렸고요.
다만 별도합산토지는 생산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공장 상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임대료 전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이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 내용, 또 하나는 종부세 대상이 2.1%고 주택 소유자가 한 13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의 2%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고 특히 이번에 종부세 인상에 영향받는 것은 1.6%에 불과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다음에 보여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1세대 1주택이지만 1세대 2주택 이상은 종부세가 이것보다 훨씬 올라가는 그런 것을 이번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이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 내용, 또 하나는 종부세 대상이 2.1%고 주택 소유자가 한 13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의 2%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고 특히 이번에 종부세 인상에 영향받는 것은 1.6%에 불과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다음에 보여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1세대 1주택이지만 1세대 2주택 이상은 종부세가 이것보다 훨씬 올라가는 그런 것을 이번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 내용, 또 하나는 종부세 대상이 2.1%고 주택 소유자가 한 13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의 2%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고 특히 이번에 종부세 인상에 영향받는 것은 1.6%에 불과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다음에 보여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1세대 1주택이지만 1세대 2주택 이상은 종부세가 이것보다 훨씬 올라가는 그런 것을 이번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다국적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 서버는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에 애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U 같은 데서는 부가세 또는 소비세 말고 예컨대 매출액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논의가 되고 있고, 금년 3월에 그게 제안이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OECD, EU에서 이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어서 죽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시가격은 예컨대 공정시장가격하고 달라서 일률적으로 80%를 주고 있는데 5% 올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 시가의 변동에 따라서 국토부가 행정행위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시장가격처럼 앞으로의 계획을 5%, 1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가격 또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겠다 하는 정도로 하면서 그때 상황 봐 가지고 국토부가 행정적인 조치로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상속세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가업 상속에 대해서는, 특히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취지에는 제가 공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내용을 공감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종부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중의 하나가 세제 쪽입니다.
다른 금융 쪽도 있고요.
대부분 내용을 공감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종부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중의 하나가 세제 쪽입니다.
다른 금융 쪽도 있고요.
또 그밖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세정책에 대해서 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잘 알겠고요.
다만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 개세나 증세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화두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화두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크게 공론화를 한번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담합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상당히 강한 톤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보냈고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부처 국세청, 국토부 포함해서 계속 저희가 현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금 현행법에서 적용 여부를 보고 있고 동시에 중개사법의 개정을 통해서 처벌하는 것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는 생물 같아 가지고 한 번의 어떤 조치로 쾌도난마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조금 잡혔다고는 하지만 방심할 수 없고요.
만약에 다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게 되면 아주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치를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우선 위원님 말씀 듣고 또 최근의 이런 고용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최저임금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왜 이 고용 사태가 왔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위원님 말씀 듣고 또 최근의 이런 고용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최저임금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왜 이 고용 사태가 왔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위원님, 이런 것이지요.
종부세는 이번에 올리는 것이 결정이 됐고요.
거래세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결정이 됐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이것은 실무 확인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감 효과가 오히려 전보다 클 겁니다.
그리고……
장기 과제라기보다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제 기억이 맞다면 오히려 아마 세수감 효과가 종부세 인상보다 더 클 겁니다.
그리고 거래세 중에서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행안부와 지자체가 협의할 문제가 있고 양도세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IMF에서는 아마도 그런 식으로 가입 요청이 만약에 온다면 최소한 북한의 GDP, 무역, 재정 이런 통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 쿼터도 정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좀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각도가 하나 있고요, 잘 아시는 것.
두 번째는 교수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투자가 출산율 제고하고 어떤 인과관계를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는, 공공 임대주택, 보육시설 이런 것은 재정에서도 앞으로 많이 하겠다 하는 말씀, 그 세 가지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각도가 하나 있고요, 잘 아시는 것.
두 번째는 교수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투자가 출산율 제고하고 어떤 인과관계를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는, 공공 임대주택, 보육시설 이런 것은 재정에서도 앞으로 많이 하겠다 하는 말씀, 그 세 가지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각도가 하나 있고요, 잘 아시는 것.
두 번째는 교수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투자가 출산율 제고하고 어떤 인과관계를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는, 공공 임대주택, 보육시설 이런 것은 재정에서도 앞으로 많이 하겠다 하는 말씀, 그 세 가지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후에 대화를 나눠 봐도 총리께서나 국토부장관도 그런 정도로까지 얘기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 저도 기회 될 때마다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가 금리 얘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했고 또 금리 문제는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거시경제나 물가나 국제경기를 감안해서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득주도성장 이퀄 최저임금처럼 되어 있는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계소득 또 필수생계비, 사회안전망 중의 한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7.4%라고 하는 것이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초과세수가 그 후에 나오고 저희가 애초에 적자국채를 28조를 발행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내년에 30조 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확대재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편성을 하고 나서 초과세수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신 것은 이해를 하고요.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9․13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조정 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시 살렸다든지 또는 종부세 다시 부과하겠다든지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 오르는 한 원인 중의 하나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있다는 것이 저희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어서 이번에 9․13 대책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지난번 대책에서 상당한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했다……
저와 기획재정부 전 직원은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 총괄 부처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 등이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 분배와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 정책의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최근의 어려운 고용 여건을 감안,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미중 통상 마찰, 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사회 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중장기 미래 과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부 모든 직원은 우리 경제가 가급적 빠른 시기에 고용과 투자 등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중 통상 마찰, 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사회 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중장기 미래 과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8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고 19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9.7% 확대 편성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중 통상 마찰, 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사회 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중장기 미래 과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성장이 외형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또 질적으로 보면, 성장의 기여도를 보면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 될 점들, 산업 구조 측면에서 특히 반도체 착시현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같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성장동력에 해당하는 8대 선도사업이나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것 외에 우리 제조업의 주력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만들고 있어서 저희가 빠르면 한두 달 내에 그 대책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 조선, 철강, 유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경협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IMF 총회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북한의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또 통일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일부 국제기구와도 비공식으로 같이 협의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준비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IMF 총회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북한의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또 통일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특활비는 저희가 9% 이상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안이요.
또 지금 말씀하신 취지나 체계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제도개선이나 법 문제도 또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테니까요 같이 저희가 참여하기로 하겠고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은 특활비를 저희가 9% 삭감을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특활비는 저희가 9% 이상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안이요.
또 지금 말씀하신 취지나 체계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제도개선이나 법 문제도 또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테니까요 같이 저희가 참여하기로 하겠고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은 특활비를 저희가 9% 삭감을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저임금 민감업종이 특히 하반기에 30만 가까이 또는 넘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민감업종 또 일부 연령층, 일부 성별에서 나오는 효과 중에서 최저임금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언급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최저임금 민감업종이 특히 하반기에 30만 가까이 또는 넘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민감업종 또 일부 연령층, 일부 성별에서 나오는 효과 중에서 최저임금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언급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 위원님 질의에 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 나온 질문인데요.
주관식 문제를 여쭤보시면서 오엑스로 답변을 원하시니까 제가 참 적정한 답을 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죽.
아까 말씀드린 것은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참고로 그전에 대통령께서는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느는 걸로 봐서 90%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게 좀 두 개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아까 여쭤보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냐?’ 이렇게 여쭤보셔서 저는 효과가 크지만 일부 보완될 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에 있는 것들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예컨대 어떤 철도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화한다든지 바깥에 얘기한다든지 할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금융위에서 했다는 DSR이나 신DTI는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조정을 거쳐서 나온 대책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부동산 대책을 만들면서 국토부, 금융위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같이 보면서 나온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위에서 했다는 DSR이나 신DTI는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조정을 거쳐서 나온 대책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부동산 대책을 만들면서 국토부, 금융위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같이 보면서 나온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말씀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부동산시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장과 굉장히 다른 특징을 아시다시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소위 반도체 착시로 해서 수출이나 설비투자가 반도체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작년에 반도체 설비투자가 어느 정도 종결되면서 설비투자가 한 6개월 줄고 있거든요.
그런 것, 그다음에 최근에 자동차․조선 구조적 문제, 거기에 철강․유화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같이 결부가 되면서 우리 주력제조업에 대한 어려움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나는 최저임금을 사회정책이라고 하시면서 교섭력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플러스 노동생산성 문제 얘기를 첨부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노동생산성 문제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섭력과 함께 노동생산성 문제도 같이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되겠고요.
예.
하나는 최저임금을 사회정책이라고 하시면서 교섭력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플러스 노동생산성 문제 얘기를 첨부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노동생산성 문제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섭력과 함께 노동생산성 문제도 같이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균형재정, 작은정부 중에서 자유개방, 자유화 이런 쪽에 대해서는 비록 미국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여러 가지 보호무역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는 자유화나 자유개방 쪽으로 가야 되는 방침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와 같은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잘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는 제가 늘 시장의 수용성 문제 또 시장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 조절은 이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위시간 늘리는 문제라든지를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근로시간도 줄여야 되고 최저임금도 올라야지요.
예, 그래서 국토부장관 얘기를 들어 보면 정보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점이 있다 하는 점에서 베이스는 깔린 것 같고요.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문제는 저희가 서민주택 안정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확대하는 정책은 변함이 없고요.
이번에 부동산 시장 안정 때문에 일부 임대사업자,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임대등록제까지 갈 거냐는 그걸 보고 판단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임대소득 월세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쭉 늘려 왔거든요.
아마도 그 제안은 제안하신 대표님께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재원 측면에서 보면 사실 조금 현실성이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저출산 문제를 강조하다가 나온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제안은 제안하신 대표님께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재원 측면에서 보면 사실 조금 현실성이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저출산 문제를 강조하다가 나온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쪽에서 6개월 연속 안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문제가 이와 같은 구조나 경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쪽에서 최저임금 민감 업종이라든지 또 일부 연령층에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고용상황에 대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쪽에서 6개월 연속 안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문제가 이와 같은 구조나 경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쪽에서 최저임금 민감 업종이라든지 또 일부 연령층에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고용상황에 대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의원님 알고 있고요.
또 IMF에서도 작년에 총재도 오고 금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얘기의 전체 문맥을 같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도 있었고 또 최저임금이 인상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다만 2년에 걸친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국제기구로부터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문제는 조금 상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남북 간에 경제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상당히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협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차분하고 질서 있게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제사회의 협조 문제라든지 제재 문제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볼 것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별 여러 가지를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남북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 최근의 여러 가지 경기 상황과 관련된 내수 진작 문제 등을 포함해서 지역별로, 또 특히 낙후된 지역별로 여러 가지 내수 진작을 위한 측면에서의 예비타당성 문제에 대한 조금 완화된 방안 내지는 이런 걸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남북문제만으로 뿐만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경우도 그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남북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 최근의 여러 가지 경기 상황과 관련된 내수 진작 문제 등을 포함해서 지역별로, 또 특히 낙후된 지역별로 여러 가지 내수 진작을 위한 측면에서의 예비타당성 문제에 대한 조금 완화된 방안 내지는 이런 걸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남북문제만으로 뿐만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경우도 그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업 기간, 방식, 규모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 서로 간에 분담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협조라든지 또 남북 간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는 논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또 국제사회의 여러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비용이 얼마 드느냐 하는 것들도 전부 가정을 대입할 수밖에 없고요.
사업 기간, 방식, 규모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 서로 간에 분담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 포함해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같이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인 근로자들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 문제는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부분과 종합적인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의에서도 저나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동네 미용업자와 같은 소상공인 내지는 영세 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몇 차례 냈었고요.
물론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을 보면서 더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일정 부분 인상된 최저임금의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또 근로장려금 지원 등 이번에 대폭적으로 지원 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원을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전부 다 해결은 못 하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오른 최저임금의 일부를 보전하고 또 4대보험도 저희가 일부, 건보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 맞기 때문인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맞춤형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일관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금년 여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9월에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관된 생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대책을 취할 예정이고 혹시라도 다시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 사태가 나온다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부동산 대책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쾌도난마식으로 한 번의 대책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세 가지 원칙, 투기를 막겠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그다음에 불안정이 있을 경우에는 맞춤형 대책을 하겠다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8․2 대책이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고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의 변화와 그 시장에서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여러 가지 판단과 경제행위 자체가 8․2 대책만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9․13 대책이라고 할까요 하는 대책을 냈는데……
부동산 대책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쾌도난마식으로 한 번의 대책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세 가지 원칙, 투기를 막겠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그다음에 불안정이 있을 경우에는 맞춤형 대책을 하겠다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8․2 대책이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고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의 변화와 그 시장에서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여러 가지 판단과 경제행위 자체가 8․2 대책만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9․13 대책이라고 할까요 하는 대책을 냈는데……
요컨대 부동산 문제는 저희가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면서 ‘투기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과천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이 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골프장 하는 데로 지금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과기부가 거기 가서 쓴 거예요.
그렇다면 과기부가 가서 골프를 친 겁니까?
답변입니다.
과기부에서 골프장 쓴 것은 과기부가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이 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골프장 하는 데로 지금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간접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요 또 이번에 국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도 있고요 또 그 밖에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기업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 마련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보고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소득이 올라가신 분들 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 늘어난 문제들 이런 것으로 해서 잡(job)의 질이 좀 높아진 측면을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저희 경제팀과 청와대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가감 없는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도 최저임금 인상은 있었지만 아마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들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한 얘기가, 보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 보고 과정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또 8월 고용 숫자로 봤을 적에는 사실은 저희가 제일 가슴 아픈 통계 중의 하나가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최저임금 민감 업종이라든지 그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 증가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저도 그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의 여러 가지 우리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 또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소득분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의원님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많이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로는 불가역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필요한 보완조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게끔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신축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소위 어나운스 이펙트가 큽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신축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소위 어나운스 이펙트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계부처나 국회나 다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미리 논의해서 의견을 모아 가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전달됨으로써 그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고 안정적으로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소위 어나운스 이펙트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계부처나 국회나 다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미리 논의해서 의견을 모아 가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전달됨으로써 그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고 안정적으로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로는 불가역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필요한 보완조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게끔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신축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로는 불가역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필요한 보완조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게끔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신축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예, 박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듣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장과 호흡하면서 수용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의 취지와 방향 자체는 맞는 것이고 가야 될 길이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수용성 문제라든지 또 업종이나 계층별로 봐서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도 같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정산을 하고 또 공적자금 상환을 하고 나머지 국채 상환하고 그리고 남는 것은 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은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1/4분기, 2/4분기의 분배문제 또 7월 고용문제를 우리 함 의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방향 수정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1/4분기, 2/4분기의 분배문제나 7월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지만 이것으로 소득주도성장 전체에 대해서 실패 또는 궤도 수정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최저임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에서 같이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의 것만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폐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어쨌거나 주신 말씀의 취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장의 수용성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정도에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4500억―물론 운영비는 100억입니다마는―하다가 금년에 저희가 7600억을 지원을 했고, 내일 저희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증액하는 것으로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오늘 대통령 말씀이나 또 제가 오늘 국민 여러분께 드린 말씀 그런 기조하에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하게 말씀을 또 입장을 밝혔다 오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때 정부 입장을 제가 분명히 밝혔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논의가 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어떠한 경우도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마침 제가 이 예결위 참석 중에 오늘 대수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지급보증을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까지 계셨고,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님 그 포인트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논점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저기다 쓰셨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대에 있는 소위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돈이고요.
그것이 저희가 일정한 부분 평균적으로 올라간, 최저임금보다 더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최저임금대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했다는 측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답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상용직이나 일정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것도 우리가 간과해서 되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업종과 계층에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상용직이나 일정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것도 우리가 간과해서 되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업종과 계층에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초기에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던 것 같고요.
또 세 가지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재정 확대와 통화 확대, 그다음에 구조개혁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보기에는 일본 경제는 비교적 좋아 보이고요.
특히 고용에서 좋은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굳이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중기적으로 앞으로 이것은 세 번째 화살인 사회 구조개혁에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좀 길게 봐서는요.
그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이고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필수생계비 절감이라든지 또 사회안전망 확대라든지 사람에 대한 투자, 인적 자본의 투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묶여서 가는 것인데 마침 최저임금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어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저희가 속도에 있어서, 지금 10.9%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위원님, 시간이 끝나서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책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이고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필수생계비 절감이라든지 또 사회안전망 확대라든지 사람에 대한 투자, 인적 자본의 투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묶여서 가는 것인데 마침 최저임금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어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저희가 속도에 있어서, 지금 10.9%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위원님 제가 부인을 한 적은 없고요.
제가 여러 차례 최저임금이 일부 업종이나 일부 계층, 연령층으로 봤을 적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또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기에는 구조적인 원인과 경제적인 원인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국민연금 관련해서 주무부처는 복지부입니다마는 정부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금개혁 필요성은 동의를 하고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개편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연금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데, 혹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을 저희가 불식시키고 싶고요.
위원님, 국민연금 관련해서 주무부처는 복지부입니다마는 정부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금개혁 필요성은 동의를 하고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개편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연금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데, 혹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을 저희가 불식시키고 싶고요.
어떠한 경우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될 것입니다.
위원님, 국민연금 관련해서 주무부처는 복지부입니다마는 정부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금개혁 필요성은 동의를 하고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개편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국가채무 비율은 38%대여서 양호한 편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문제, 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부채도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봐서 이러한 충당부채까지 포함한 부채 비율도 저희가 그렇게 크게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조적인 개혁을 우리 국회와 협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활비 받는 부처 중의 일부 부처는 특활비를 다 없애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 양을 좀 줄이겠고요, 금액을 줄이겠고요.
세 번째는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조적인 개혁을 우리 국회와 협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활비 받는 부처 중의 일부 부처는 특활비를 다 없애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 양을 좀 줄이겠고요, 금액을 줄이겠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분석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고요, 작년에 법인세 올린 효과가 누적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 효과가 금년에 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풀로 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방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임대료나 또는 기업활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신경을 썼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임대료에 전가되는 부분에 했고요.
다만 법인세나 이렇게 큰 세목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세제개편에서 크게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기업 이런 데 대한 조세감면 이런 쪽은 좀 축소하면서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는 조금 늘어나는 모양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면은 아닙니다.
그냥 현상 유지고요.
나대지와 같이 비업무용은 종부세를 올렸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상가 임대료 문제랑 관련이 있어서 전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세제개편의 모습은 조세지출을 뺀다면 세수가 조금 늘어나는데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조금 늘어나고 저소득층은 세금이 감면되는 그게 전체 모습인데, 저희가 따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별도나 합산 얘기하시는 게 종부세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종부세 쪽에서 저희가 나대지와 같은 이런 쪽은 종부세를 이번에 제 기억이 맞다면 0.3%p 올렸고요.
다만 업무용 또는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위원님 질의가 계셔서 정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기본원칙, 특히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억제를 하겠다는 방향, 그러면서 맞춤형 대책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 실수요자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투기 억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부에서 대처를 할 것이라고 하는 의지를 제가 표명드립니다.
보유세는 사실 보유세의 정책목표가 부동산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나 재산세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종부세는 개편안을 특위 안을 받아서 일부는 조금 더 나갔고 일부는 조금 조정을 해서 이번에 세제 개편에 포함이 될 예정이고요.
재산세 문제는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공시지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하고도 비교적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유세는 사실 보유세의 정책목표가 부동산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나 재산세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종부세는 개편안을 특위 안을 받아서 일부는 조금 더 나갔고 일부는 조금 조정을 해서 이번에 세제 개편에 포함이 될 예정이고요.
재산세 문제는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공시지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하고도 비교적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 가지 원칙하에서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투기 억제, 실수요자에게 맞는 정책, 그다음에 같은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할 적에 맞춤형 대책 이 세 가지 원칙하에서 해 와서 비교적 여러 가지 대책으로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일부 서울지역, 특히 강북 쪽을 포함해서 불안정 요소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 오늘 국토부에서 공급대책도 발표를 했고요 또 수요 측면의 대책도 해당되는 부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여러 가지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이 저출산 문제를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153조 말씀을 하셨고 재정에서도 내년에 더 늘리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재정과 정부 정책이 선도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와 고용문화 또 양성평등 문제, 하여튼 복합적으로 같이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지금 초과 세수가 나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인 세수 예측,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전망한 경제전망이 막상 해당 해에 가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 세 번째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의 변화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주식 거래량 이런 것들인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세수 예측을 좀 보수적으로 한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저희가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수는 초과 세수가 나도 좋은 게 아니고 결손이 나면 더욱 좋은 게 아니지만 재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수 결손이 나는 것이 정말 큰 부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최저임금에서 지역별은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면 중앙의 최저임금 결정하는 곳에서 최저선과 밴드를 주고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 중에 일부를, 그게 소득세 법인세 중의 일정 부분을 아예 지방으로 주는 방안을 포함해서 교부세를 건드리는 것까지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의 결정방법과 이 제도, 시스템에서는 조금 재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다만 차등지원 문제를 정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업종, 지역, 규모별 아마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적으로는 업종별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 봐 가지고 지역별로 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최하위계층, 자영업자 중에서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또는 일부 업종과 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귀담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소득분배 문제가 한 분기, 두 분기 만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고요, 죽 오랫동안 저희가 악화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의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잡아서 같이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최저임금 속도라든지 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을 소득주도성장으로 같은 레벨에서 다 같이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차례 어떤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의 패키지거든요.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짧게 드리면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 또 비슷한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서비스 쪽에서 임금 민감 업종에 최저임금의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 차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최저임금 속도라든지 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을 소득주도성장으로 같은 레벨에서 다 같이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짧게 드리면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 또 비슷한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서비스 쪽에서 임금 민감 업종에 최저임금의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 차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최저임금 속도라든지 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을 소득주도성장으로 같은 레벨에서 다 같이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차례 어떤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의 패키지거든요.
그다음에 4만이 의류 업종입니다.
서비스에서는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건 정확하게 하셨고요.
업종별로 보면 저희가 볼 적에는 도소매, 숙박, 시설관리 쪽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다만 교육 쪽이 좀 불가사의합니다.
교육 쪽이 7월 달에 한 8만이 줄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 쪽의 취업자가 준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아동의 감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터넷 강의입니다.
예.
소급해서 가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느 정도의 집행이 될지는 사실은 조금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부 좀 불용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잘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잘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작년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국회에서 주셨던 부대의견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 전에 저나 또 우리 경제장관들 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을 경우에 생기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하반기 경제운용 부담에 대한 것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또 최저임금 정책의 목표에 맡게 양극화 해소라든지 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증대를 통해 여러 가지 달성하자는 정책목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토론을 나눴고 그 과정이, 결정되기 전에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말씀 정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저나 또 우리 경제장관들 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을 경우에 생기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하반기 경제운용 부담에 대한 것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또 최저임금 정책의 목표에 맡게 양극화 해소라든지 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증대를 통해 여러 가지 달성하자는 정책목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토론을 나눴고 그 과정이, 결정되기 전에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말씀 정도 드립니다.
굳이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여러 가지 고용시장 개선 문제를 포함한 제도 개혁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같이 관심 가져 주시고 힘을 합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출산은 워낙에 최 위원님의 소신이 강하시고, 동감입니다.
저희가 더 고민해 봐야 되겠고.
한 가지 제가 최 위원님과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아까 현금 살포 내지는 현금으로 주는 보조금, 이전소득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19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부처는 특활비를 아예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경 수사를 포함해서 특활비가 꼭 필요한 부처도 구조조정을 해서 금액을 줄일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집행 후에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또 감사원의 역할 또 국회에 보고하는 내부 통제를 강화해서 이제까지 특활비를 운영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9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부처는 특활비를 아예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경 수사를 포함해서 특활비가 꼭 필요한 부처도 구조조정을 해서 금액을 줄일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집행 후에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또 감사원의 역할 또 국회에 보고하는 내부 통제를 강화해서 이제까지 특활비를 운영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9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부처는 특활비를 아예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경 수사를 포함해서 특활비가 꼭 필요한 부처도 구조조정을 해서 금액을 줄일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집행 후에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또 감사원의 역할 또 국회에 보고하는 내부 통제를 강화해서 이제까지 특활비를 운영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유념하겠고요.
한 가지만 짧게 부연설명드린다면 어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하면서 7조 플러스알파라는 숫자를 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상가임대차 문제라든지 이를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대책을 하면 그래서 결국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집계한 것이지 재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체는 아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 제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년에 걸쳐서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간 것에 대해서, 우리 조 위원장님의 그런 시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아마 그동안 우리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오르는 그런 결정을 최저임금위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차등 적용하는 나라만 갖고 있는데요 아마 전반적인 자료에는, 따로 자료로 있습니다만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또 일본, 캐나다 정도 자료를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모여진 패키지입니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또 필수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구축, 인적자본 확충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진 것들의 집합이거든요.
최근에 최저임금 문제가 워낙 부각되다 보니까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동일시되는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개를 같이 놓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모여진 패키지입니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또 필수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구축, 인적자본 확충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진 것들의 집합이거든요.
최근에 최저임금 문제가 워낙 부각되다 보니까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동일시되는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개를 같이 놓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7월 달에 고용 숫자가 안 좋게 나온 것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신데 그 원인은 구조적인 원인 또 경기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업종이나 계층별로, 최저임금 민감 업종과 계층을 봤을 적에 영향이 일부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모듈을 돌립니다만 조금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의 거래량이라든지 주식 거래량이라든지 조금 저희 예측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마이크로하게 얘기한다면 세목별로 비슷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법인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수익 나는 법인들의 수익 증가문제,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조금 저희가 덜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수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내년 세수는 곧 이달 말에 예산을 내겠습니다만 아주 현실적이고 세수오차가 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수 예측을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는 측면에서 하나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모듈을 돌립니다만 조금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의 거래량이라든지 주식 거래량이라든지 조금 저희 예측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마이크로하게 얘기한다면 세목별로 비슷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법인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수익 나는 법인들의 수익 증가문제,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조금 저희가 덜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수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이 특활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개 부처에 특활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엄격히 잣대를 가지고 봐서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생각하는 게 한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검경 등 정보 수사와 관련된 경비도 기밀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서 예산을 대폭 조정하려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방침이고요.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이 특활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개 부처에 특활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엄격히 잣대를 가지고 봐서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생각하는 게 한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검경 등 정보 수사와 관련된 경비도 기밀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서 예산을 대폭 조정하려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방침이고요.
세 번째는 제도개선입니다.
사업이라기보다도요, 저희가 특활비 요건에 맞게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여러 가지 정보 수사라든지 사건 수사 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주고 있거든요.
제가 부처별, 제 자료는 과기부가 16년 17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 후에 최저임금도 다 결정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 전에 과정에 있었던 내부적인 토론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 가져 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익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예컨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의 호황이나 또 이익 나는 것에 비해서 전반적인 기업들을 보면 상당한 기업들이 수익을 못 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결국 중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구조 문제나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냐 하는,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경기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거시정책, 미시정책을 다 같이 하면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저희도 그와 같이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오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업종별 또는 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법에는 업종별 차별 외에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입법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최임위에서는 업종별 차등화에 대해서도 논의하다가 결국은 부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저희도 그와 같이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오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업종별 또는 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법에는 업종별 차별 외에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입법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16조 2000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11조 3000억 원의 세계잉여금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7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619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조 70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채무와 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35조 4000억 원이 늘어난 627조 4000억 원이며, 중앙정부의 채권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회수금 8조 4000억 원, 외평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액 6조 1000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9조 3000억 원 증가한 316조 9000억 원입니다.
넷째,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중장기 위험요인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중 통상마찰, 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면밀히 대비하고 가계부채의 연착륙도 유도해 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 구조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정부의 힘만으로는 다 이루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패키지가 같이 작동을 하면서 조금 긴 시계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정책의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하여튼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보완 내지는 생각을 하면서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제 때문에 여러 가지 나오는 자영업자 문제라든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유념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한 경제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꼭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좀 긴 호흡으로 정책의 성공을 기함과 동시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마 이제 소득주도성장 또는 최저임금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경제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이 갖고 있는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마치 최저임금 문제가 소득주도성장의 다인 것처럼 일부 오해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고용 상황이 어려운 것의 가장 큰 또는 최고의 원인인 것처럼 해석되고 있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경제가 이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의 패키지인 소득주도성장, 적정 임금이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 또 생계비 절감 또 인적자원 투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패키지가 소득주도성장이거든요.
위원님, 아마 이제 소득주도성장 또는 최저임금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경제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이 갖고 있는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마치 최저임금 문제가 소득주도성장의 다인 것처럼 일부 오해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고용 상황이 어려운 것의 가장 큰 또는 최고의 원인인 것처럼 해석되고 있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경제가 이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의 패키지인 소득주도성장, 적정 임금이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 또 생계비 절감 또 인적자원 투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패키지가 소득주도성장이거든요.
이것은 가야 될 길 가야 되고 또 동시에 혁신을 통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두 축으로 가야 되는 건데……
소득주도성장은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과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가지 정책의 패키지고요.
그와 같은 정책의 성과는 단시간에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보고 실패했다,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도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채무, 내년도에 저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전제로 하고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 확장재정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채무 비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8%대고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6% 정도 수준입니다.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채무, 내년도에 저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전제로 하고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 확장재정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채무 비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8%대고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6%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우리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와 관리대상수지를 지속가능하게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채무, 내년도에 저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전제로 하고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 확장재정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채무 비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8%대고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6%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우리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와 관리대상수지를 지속가능하게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직성 지출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가채무, 내년도에 저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전제로 하고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 확장재정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채무 비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8%대고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6%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우리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와 관리대상수지를 지속가능하게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직성 지출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많이 유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하고요.
지금 마치 소득주도성장은 이퀄 최저임금인 것처럼 또 비슷하게 혁신성장은 이퀄 규제개혁인 것처럼 그런 시각이 있는데 부분집합이기는 하지만 규제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성장이 규제개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시장 문제라든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과 사람, 인적자본 확충에 대한 개선까지 포함하는 것이 혁신성장인 것이거든요.
2017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주식 등 양도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종전 수준인 25%로 환원하고, 기업의 합병․분할 시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법을 보완하고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수정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유연탄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상속세를 받을 때 예를 들면 상속받은 사람이 현금성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상속세가 부과됐을 경우에 저희가 물납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낼 세금보다 현금성 자산이 적은 경우지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저희 기재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비상장 물납하는 제도를 좀 바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스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본인이 상속세를 물려받았는데 비상장 주식을 받은 경우에 그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비상장 주식 외에 부동산이나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물납을 받는 제도가 자기가 비상장 주식 받은 그것을 물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동산까지도 물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꼭 비상장 주식만 관련된 것은 아닌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에 자기가 어떤 채무가 있어 가지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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