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연금개혁 발언

소득대체율, 지금 국민연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 수준입니다.

그리고 크게 사회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노인일자리라든지 일종의 취업 취약계층이거든요.

위원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연금 부담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추계가 있지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 하나에 따라 가지고 큰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지금 자문위 제도개편안 두 개 나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명문화 문제는 이게 국민연금은 어떤 경우에도 완전히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문화 방안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개 안에는 보험료율 인상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재정 문제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아직 최종안에 대한 검토가 있는 중에 있어서, 제도개편안에 대해서요, 또 국회 논의도 필요하고.

표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아마 국민연금에서 소득 온 걸 가지고 죽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 자체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각도가 하나 있고요, 잘 아시는 것.

두 번째는 교수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투자가 출산율 제고하고 어떤 인과관계를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는, 공공 임대주택, 보육시설 이런 것은 재정에서도 앞으로 많이 하겠다 하는 말씀, 그 세 가지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과천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이 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골프장 하는 데로 지금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과기부가 거기 가서 쓴 거예요.

그렇다면 과기부가 가서 골프를 친 겁니까?

답변입니다.

과기부에서 골프장 쓴 것은 과기부가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이 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골프장 하는 데로 지금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4500억―물론 운영비는 100억입니다마는―하다가 금년에 저희가 7600억을 지원을 했고, 내일 저희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증액하는 것으로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오늘 대통령 말씀이나 또 제가 오늘 국민 여러분께 드린 말씀 그런 기조하에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하게 말씀을 또 입장을 밝혔다 오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때 정부 입장을 제가 분명히 밝혔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논의가 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어떠한 경우도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마침 제가 이 예결위 참석 중에 오늘 대수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지급보증을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까지 계셨고,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국민연금 관련해서 주무부처는 복지부입니다마는 정부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금개혁 필요성은 동의를 하고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개편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연금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데, 혹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을 저희가 불식시키고 싶고요.

위원님, 국민연금 관련해서 주무부처는 복지부입니다마는 정부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금개혁 필요성은 동의를 하고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개편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연금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데, 혹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을 저희가 불식시키고 싶고요.

어떠한 경우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될 것입니다.

위원님, 국민연금 관련해서 주무부처는 복지부입니다마는 정부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금개혁 필요성은 동의를 하고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개편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두루누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규로 이번에 최저임금 하면서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90% 지원을 하고 있고요―5인 미만에―그다음에 10인 미만은 80% 지원을 하고 있는데, 두루누리는 저희가 3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도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해도 2022년도에 저희가 10조 이상 적립금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고갈이라는 것은 벌써 아웃 오브 데이트(out of date)된 자료인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업데이트된 것을 같이 그것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확실히 제공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2015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이번에 건보 보장성을 확대시키면서 저희가 재원 조달 방법 네 가지 중의 하나로써 건보 재정 효율화를 했습니다.

이 뜻은 계속해서 내부적인 구조 개혁과 개선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을 하는 제일 주관 기관은 고용부와 고용부 산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인데요.

저희가 근로복지공단 외에도 약 4000개 정도의 기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또 각 지방에 있는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약 4000개소가 있고요.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사업주께서는 아주 쉽게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실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약 4000개 기관에 방문하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 한 3000개 기관 정도를 무료로 상담하는 센터까지 두어서 종합적으로 한 7000개 정도 두었고, 오늘 발표문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은 이 해당되는 사업주분들께서 전부 다 빠짐없이 신청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당초 계획은 아까 5년마다 하기로 한 것을 저희가 내년에 당겨서 했을 경우에, 내년 3월에 국민연금 재추계 결과가 나옵니다, 운영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또 이쪽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라든지 또 제가 누차 말씀드린 지방재정 분권 문제가 내년 봄까지 굉장히 큰 이슈가 전개될 상황이어서 만약에 그런 것까지 한다면 작업에는 한 4, 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빨리한다면 아마 내년 한 7월, 8월 그 이후, 직후,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기 재정전망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짧게 답변드리면, 저희가 15년 12월에 장기 재정전망을 처음 한 바 있고요.

우리 국가재정법 시행령상 5년 주기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사회보험이 여기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국민연금 재추계 발표가 있고요.

이것도 법적으로 5년 주기입니다.

또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장기 추계가 지금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결과를 감안해서 장기 재정전망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당부채는 국가채무에 잡히지 않고 재무제표상 부채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연금 부담액이라든지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몇 해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거든요.

몇 년 안 되었습니다, 14년인가 15년에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민연금과 관련된 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보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노동시장 구조 유연성 문제는, 노동시장 구조 문제는 제가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일자리 문제와 사람의 질 문제, 그다음에 노동시장 구조 문제로 말씀을 올렸는데요.

저는 우리 경제구조가 지금 고비용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비용 구조의 첫 번째가 교육과 주거비부터 시작을 하는 것들이고요, 기업은 투자비용이 크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국채를 인수해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민연금은 이제 또 여러 가지 국민 노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보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국채는 지금 발행을 해도 인수시켜서 유통시키는 데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선다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