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세금 발언
2018
위원님이 지금 세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법인세․가계부채․총지출증가율 말씀을 주셨고요.
죄송하지만 법인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법인세율 인상과 비과세 감면 정비 효과로 금년 이후에 실효세율 역진 현상이 완화하고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과세 형평성 확보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금년에는 반도체 호황 등 해서 내년도 세수는―법인세는 그 전의 실적이니까요―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는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인세, 영업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중미 무역 마찰을 비롯한 국제무역의 추이에 따라서 세수가 조금 불안정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금년에는 반도체 호황 등 해서 내년도 세수는―법인세는 그 전의 실적이니까요―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는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인세, 영업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중미 무역 마찰을 비롯한 국제무역의 추이에 따라서 세수가 조금 불안정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 감면하고요, 또 저희가 세금 감면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경우는 완전 복귀 때만 지원하는데 이것을 부분 복귀할 때까지 확장시키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관세 감면이 지금 대기업에는 안 되는데 그것도 해 주겠다……
지금 법인세 감면하고요, 또 저희가 세금 감면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경우는 완전 복귀 때만 지원하는데 이것을 부분 복귀할 때까지 확장시키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관세 감면이 지금 대기업에는 안 되는데 그것도 해 주겠다……
예.
또 작년에 세법 개정,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 올린 거라든지 저희가 R&D 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말씀이 계시기는 했습니다마는 R&D 세액 공제 축소라든지 이런 효과가 저희는 나름대로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액 공제 저 빨간 선은 제가 특별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에, 저희 분석에도 과표 5000억 원에서 그래프가 꺾이는 것은 인지를 하고 유심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워낙에 그동안 저희가 많이 논의를 해 왔던 것이니까요.
다만 작년에 올렸던 것들은 최고구간에 대해서 해당되는 법인이 77개 정도고요.
또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 참고인에게 법인세가 대폭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법인세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부 업종에서 잘되는 기업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최고구간에서 극히 일부 기업에,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한 것은 큰 파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다국적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 서버는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에 애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U 같은 데서는 부가세 또는 소비세 말고 예컨대 매출액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논의가 되고 있고, 금년 3월에 그게 제안이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OECD, EU에서 이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어서 죽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세정책에 대해서 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잘 알겠고요.
다만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 개세나 증세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화두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화두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크게 공론화를 한번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인세나 이렇게 큰 세목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세제개편에서 크게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기업 이런 데 대한 조세감면 이런 쪽은 좀 축소하면서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는 조금 늘어나는 모양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 중에 일부를, 그게 소득세 법인세 중의 일정 부분을 아예 지방으로 주는 방안을 포함해서 교부세를 건드리는 것까지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모듈을 돌립니다만 조금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의 거래량이라든지 주식 거래량이라든지 조금 저희 예측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마이크로하게 얘기한다면 세목별로 비슷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법인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수익 나는 법인들의 수익 증가문제,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조금 저희가 덜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수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내년 세수는 곧 이달 말에 예산을 내겠습니다만 아주 현실적이고 세수오차가 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종부세 문제를 초과 세수가 있는데 세입을 올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는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돈은 저희가 전부 다 지방균형을 위해서 쓰는 돈이거든요.
국고 들어와서 세입 증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문제는 제 기억이 맞다면 2008년도에 한번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그 당시 국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까지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한 15조 정도 더 들어왔는데요, 하반기에는 더 들어올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등 이미 다 상반기로 끝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크게 더 들어올 요소는 없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십오륙조 정도가 더 들어왔는데 거기에 약간 플러스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과 세수 20조가 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정적인 말씀이시고요.
어쨌거나 지금 세수 상황이 생각보다 좋은 편이고요.
특히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심의 중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세목을 가지고도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수익이 났다든지 또는 법인이 그런 거래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기존의 세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냐 아니면 기타소득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국제 사례를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체의 정책 방향에서 또 의원님이 질의하신 과세 자료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 문제는 이 문제를 아까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성격의 규정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로 했을 때 양도소득세냐 또는 일종의 기타소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거래세 문제 또 법인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급업소나 또는 실제로 가상통화를 거래한 법인이 수익이 났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취급업소 문제는 정부 TF에서 바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2017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세법 개정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인 25%로 환원하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출된 법률안들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동 법률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연장하고 장부 등의 일시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주식 등 양도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종전 수준인 25%로 환원하고, 기업의 합병․분할 시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법을 보완하고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수정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이 이 기금에 출연하면 법인세 10% 세액공제라는 이런 시스템을 몇 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작동을 덜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까 그 질의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 가격에 그와 같은 법인세 인상이라고 하는 비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생산성 증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전가하는 경우는 근로자 협상력이나 국내외 시장경쟁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고 나라마다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나 또 노동시장 문제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법인세 하나가 싱글, 단일,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인세가 투자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투자 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많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금액이 크지 않고서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이 인용하신 통계는 다 맞는 말씀이고요.
법인세 인상 관련해서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저희가 20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은 정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나 또 사회적 합의 같은 게 고려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분석이시고요.
우선 아까 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까지 17조 정도가 더 걷혔는데 저희가 8월까지 법인세․소득세․부가세 주요 신고가 지금 마무리됐거든요.
그다음에 남은 게 10월에 부가세, 회계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또 소득세 중간예납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볼 적에 9월 이후에 추가 세수는 비례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17조보다는 증가를 할 거예요.
증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 볼 요인이 있겠지요.
예를 들면 증세를 해서 걷히는 재원을 어느 쪽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또는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에서의 합의라든지 또는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체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모금액이나 활용실적을 미공개한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절차에 따라서 지정 취소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용근로자의 수와 명목임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 또 개인 사업자 실적이 당초보다 좀 크게 초과하는 이것이 소득세를 거의 5조 가까이 끌어 올린 원인이 됐고요.
법인세의 경우는 추경 이후에 저희가 따져 보니까 상반기 연결법인 세수 실적 증가 또 상반기 법인 실적 호조 이런 것들이 주원인이고요.
부가세는 수입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 가지 이것이 주요 3개 세목이 크게 늘어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세목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목별로 보면 저희가 추경 편성 이후에 소득세에서 한 4조 9000억, 법인세에서 한 2조 또 부가가치세에서 한 2조 8000억 정도, 그 정도 지금 더 걷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 제가 법인세 얘기하면서 기업 수를 얘기한 것은 부담을 받는 대상이 많지 않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코 핀셋이나 징벌 이런 뜻은 아니라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부담세액이 0원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47% 정도 있는데, 대부분이 기업 영업실적 악화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들입니다.
손실이 나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제 입장에서 지방선거나 정치적인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초과 세수가 금년에 17조 또 연말까지 조금 더 날 것 같습니다만 이것들은 여러 가지 경제 예측이나 또는 당초에 세입예산을 잡을 적에 저희가 좀 부족한 점도 있어서 그랬던 것이지 그와 같은 초과 세수가 나니까 이와 같이 저희가 지금의 양극화 문제나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점에서 이해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9개로 한정된, 극히 제한적인 법인세 인상이지만 다른 쪽에서, 저희가 어제, 오늘 국감에서 여러 번 혁신성장이라든지 또 제가 기업의 기 살리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사려 깊은 분석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한 것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종합감사 전에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이번에 소득세 최고세율 올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세 문제는 소득재분배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여유 있는 대기업들이 이와 같이 앞으로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에 필요한 재원 확보 측면에서 좀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아주 유용한 분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올라갔을 때 성장에 미치는 연구 결과까지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도 이것은 가정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추 위원님께서 늘 같은 논리로 말씀 주시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법안까지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낸 법인세를 포함한 조세 개편안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면에 있어서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의사 결정이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더 많은 고려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유세 문제도 그렇고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기재부에서는 모든 경우의 시나리오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법인세 인상할 적에도 500이냐 1000이냐 2000억이냐 3000억 5000억 전부 검토를 했고요.
보유세도 종부세나 재산세 관련해서도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 하는 경우의 수는 다 검토를 해 놓고 있고요.
다만 정책 결정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을 과연 부동산 투기 문제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아까 우리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전체를 다 들여다봐야 될지 이런 정책변수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판단을 하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세수증가, 초과세수의 추이를 보면 3대 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6년 같은 경우에 각각 3개 세목에서 늘어난 돈이 한 이십이삼조 되거든요, 전체가 한 24조 되는데.
세목이 각각 7조에서 8조 정도씩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소득세․법인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 당국에서 실무적으로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2000억 이상 되는 과세 기준의 기업이 냈습니다만 500억, 2000억, 3000억 이상, 또 5000억 이상, 전부 하듯이 모든 시나리오대로의 실무적인 검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의 수에 있어서도 저희가 검토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문제를 국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겠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소득세․법인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 당국에서 실무적으로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2000억 이상 되는 과세 기준의 기업이 냈습니다만 500억, 2000억, 3000억 이상, 또 5000억 이상, 전부 하듯이 모든 시나리오대로의 실무적인 검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의 수에 있어서도 저희가 검토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문제를 국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의원님.
그 문제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새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178조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178조의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구조적인 측면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비교적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세금 문제에 있어서의 증세 문제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증세 문제를 함부로 또는 최종 결정되기 전에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조세특위가 하반기에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새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178조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178조의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구조적인 측면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비교적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세금 문제에 있어서의 증세 문제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증세 문제를 함부로 또는 최종 결정되기 전에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조세특위가 하반기에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여러 번 얘기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세특위가 구성이 된다면 저희 기재부가 주축이 돼서, 또 의회와 협의하면서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 그 말씀은 아마도 추가 재원이 필요해서 재원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증세 내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게 들리는데요.
현재로서 정부 입장은 이번에 세제개편안 낸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잘 논의되도록 저희가 협조하는 것이 우선 당면 문제고요.
내년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핀셋 증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세제개편 하면서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소득재분배 또 일부 재원 확충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핀셋 증세라는 말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유감 표시를 하는 것은 증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제가 경제의 팀장으로서 시장에 일관적인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바꾼 것에 대해서 유감 표시한 것입니다.
증세 자체에 대해서 유감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유감 표시를 하는 것은 증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제가 경제의 팀장으로서 시장에 일관적인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바꾼 것에 대해서 유감 표시한 것입니다.
증세 자체에 대해서 유감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증세를 저희가 새 정부 출범하고 세제 개편을 내기까지 시간이 짧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세정 당국에서는 증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사실은 다 검토를 했었고요.
다만 제가 그렇게 얘기한 뒤에 결과적으로 증세에 대한 급물살을 타서 증세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증세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은 이게 일반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담배에 과세한다고 해서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를 드리고요.
지금은 정부에서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확정지어서 제출할 상황이기 때문에 재검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억 이상 했을 적에 중견기업이 포함되는 문제는 저희도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대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국회와 여러 가지 면에서 놓고 같이 의논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노동시장의 문제라든지 또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좀 언급하셨습니다만 규제 문제라든지 또는 기업이 공정한 경제의 기반 위에서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하거나 경쟁력을 갖추는 측면에서의,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기업의 경쟁력이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커지는 측면을 하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도 물론 매출이라든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습니다만 129개에 대한 일부 기업들 또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측면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이제까지 과거에 통했던 패러다임이 통하지 않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우리 경제 주체에 대한 소득 신장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의 정책 우선순위 면에서 그런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제까지 해 오지 못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 쪽에 축적을 쌓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라는 것도 두 번째로 같이 고려해 주신다면 염려해 주시는 측면은 저희가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하겠고요.
위원님, 기업 경쟁력을 걱정해 주시는 충정은 감사드리고 동의하고요.
그런데 말씀을 죽 들어 보면 그 논리가 기업의 경쟁력이 마치 법인세 하나에 의해서만, 세금에 의해서만 지워진다고 하는 인상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중에 세금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걱정하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또는 1차, 2차, 3차 벤더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가 있었거나 앞으로 있을 거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정경제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득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세 문제는 여러 가지 조세 정의나 이런 측면에서 봐서 법인세와는 다르게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인용하신 숫자나 이런 것은 다 정확하신 숫자입니다.
위원님, 숫자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위원님께서 재정 쪽의 전문가시니까 인용하시는 숫자가 다 맞고, 또 혹시 제가 모르는 숫자가 있더라도 신뢰를 하는데요.
다만 해석상에 있어서는 어저께 총리께서 법인세에 대한 부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은 위원님과는 조금 다른 디멘션(dimension)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비슷한 것으로,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11위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비슷한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인세 하나의 요인만 놓고,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전체 경제정책을 놓고 기업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 하나,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곳에 써서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하느냐 하는 측면도 같이 좀, 양쪽을 같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 경제구조가 워낙에 양극화 문제라든지를 비롯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정, 그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다가 사회적 이동이 막힌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 주려고 하는 충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결정 과정에서 제 견해와 이런 것을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부에서 상당히 진지하고 솔직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의견을, 일부는 위원님 주신 의견과 부분적으로 비슷한 의견도 있었고 그것을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의견 개진을 했었고, 하여튼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도 같이 겸해서 드립니다.
다만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 제 기억으로 아마 소득 2만 불대 중반 그다음에 인구 2000만 명 이상의 국가들은 따로 보면 법인세율이 25% 정도 나오더라고요.
조금 견강부회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법인세 하나의 요인만 놓고,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전체 경제정책을 놓고 기업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 하나,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곳에 써서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하느냐 하는 측면도 같이 좀, 양쪽을 같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 경제구조가 워낙에 양극화 문제라든지를 비롯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정, 그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다가 사회적 이동이 막힌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 주려고 하는 충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결정 과정에서 제 견해와 이런 것을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부에서 상당히 진지하고 솔직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시간을 다 썼으니까 제가 답변을 짧게 드린다면, 약간 견강부회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하고 우리하고 수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말씀이고요.
다만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 제 기억으로 아마 소득 2만 불대 중반 그다음에 인구 2000만 명 이상의 국가들은 따로 보면 법인세율이 25% 정도 나오더라고요.
조금 견강부회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법인세 하나의 요인만 놓고,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전체 경제정책을 놓고 기업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 하나,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곳에 써서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하느냐 하는 측면도 같이 좀, 양쪽을 같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시간을 다 썼으니까 제가 답변을 짧게 드린다면, 약간 견강부회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하고 우리하고 수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말씀이고요.
다만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 제 기억으로 아마 소득 2만 불대 중반 그다음에 인구 2000만 명 이상의 국가들은 따로 보면 법인세율이 25% 정도 나오더라고요.
조금 견강부회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좋은 시사점이어서 저희가 참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인세율을 올렸을 적에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위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저희가 잘 유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저께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만나 본 대상되는 분들의,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몇 분들 말들은 사실은 법인세율보다는 고용시장 문제, 노동시장 문제라든지 또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이런 얘기를 훨씬 더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 또 아까 말씀드린 규제완화라든지 또는 노동시장 문제라든지 정부정책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논리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법인의 투자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법인세도 물론 그중의 하나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라든지 또 인적자본 투자라든지 또 저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재원으로 한 재정 지출의 효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법인세율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를 그렇게 결론 내기는 조금 비약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좋은 시사점이어서 저희가 참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인세율을 올렸을 적에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위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저희가 잘 유념을 하고 있고요.
법인세도 물론 그중의 하나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라든지 또 인적자본 투자라든지 또 저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재원으로 한 재정 지출의 효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법인세율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를 그렇게 결론 내기는 조금 비약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좋은 시사점이어서 저희가 참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인세율을 올렸을 적에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위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저희가 잘 유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저께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만나 본 대상되는 분들의,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몇 분들 말들은 사실은 법인세율보다는 고용시장 문제, 노동시장 문제라든지 또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이런 얘기를 훨씬 더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 또 아까 말씀드린 규제완화라든지 또는 노동시장 문제라든지 정부정책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한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제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인세, 소득세에서 극히 일부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정책목표를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할까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의나 조세정의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세제개편안 내면서도 그런 취지하에서 했고 지난번에 제가 국세청을 방문해서도 똑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다만 법인세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2000억 이상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세제개편 때 법인세를 포함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실효세율 문제는 통계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기서 답변드리기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 자료에 의하면 한 13% 되거든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다는 논리와 또 오히려 낮추자고 하는 논리가 서로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부가 과표 2000억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고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득세나 부가세의 증가율에 비해서 법인세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그렇게 결론 내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는 아시다시피 간접세 성격을 띠고 있고 소득세는 경제성장이나 또는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있는 반면 법인세는 경기나 기업들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법인세 인상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보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측면에서 이번처럼 증세를 해서 그 돈을 생산적인 데 쓰겠다 하는 논리를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자료가 상이하면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조세감면정책을 쭉 추진하고……
저희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중에 법인세 같은 경우에 규모별로 어떻게 효과를 미치느냐에 있어서 저희도 같이 분석을 쭉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간별로 나타난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이 있었다는 걸 유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김 위원님 시간을 제가 안 뺏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답변을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부터 말씀하셨나요?
법인세를 계속 내려왔고 그런 얘기를 죽 하셔서, 그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얘기하면서 했던 것이 그동안의 그런 물적투자 중심 양적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과거 개발 연대에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SOC가 됐든 기업에 대한 지원이 됐든 대기업 중심의 이런 식으로 해 왔던 것이 그 시대에는 맞게 해 왔던 것이고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안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했었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아까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김 위원님 시간을 제가 안 뺏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답변을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부터 말씀하셨나요?
법인세를 계속 내려왔고 그런 얘기를 죽 하셔서, 그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 김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증세율을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는 새 정부 출범한 뒤에 몇 달 동안 세정 당국에서 검토를 해 왔던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법인세 얘기를 하면서 물론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국제경쟁력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게 2000억 이상의 과표에 대한 법인의 문제였었고 기업에 있는 분들을 저도, 제한적이긴 합니다마는 많이 만나 보면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대기업에 있는 책임자나 실제로 CEO들 경우에 보면 세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노동시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법인세 얘기를 하면서 물론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국제경쟁력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게 2000억 이상의 과표에 대한 법인의 문제였었고 기업에 있는 분들을 저도, 제한적이긴 합니다마는 많이 만나 보면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대기업에 있는 책임자나 실제로 CEO들 경우에 보면 세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노동시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정부의 정책 일관성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면에 있어서는 간사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매크로하게 다 보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가 법인세 인상한 것은 2000억 이상의 과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 121개 기업에 대한, 일부 기업에 대한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면에 있어서는 간사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매크로하게 다 보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가 법인세 인상한 것은 2000억 이상의 과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 121개 기업에 대한, 일부 기업에 대한 것이거든요.
제가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법인세에 대한 명목세율 인상은 조세감면이라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검토한 뒤에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대안들을, 예컨대 법인세 같으면 만약에 인상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500억부터 해서 2000억, 3000억, 5000억까지 전 시나리오 검토는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입장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공약과, 또 국정위에서 저희가 재정전략회의 하기 바로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발표를 한 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궤를 맞춰 왔던 것입니다.
제가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법인세에 대한 명목세율 인상은 조세감면이라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검토한 뒤에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대안들을, 예컨대 법인세 같으면 만약에 인상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500억부터 해서 2000억, 3000억, 5000억까지 전 시나리오 검토는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입장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공약과, 또 국정위에서 저희가 재정전략회의 하기 바로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발표를 한 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궤를 맞춰 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유감 표시를 한 것처럼 경제 문제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일관된 메시지를 못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의 계획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와 관련된 모든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런 궤에 맞춰서 일단 조세감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다가 여론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속도가 빨라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제가 그 정책 결정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모양이 돼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도 유감 표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의사결정,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저희 기재부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또는 그 밖의 다른 세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포함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다 검토하고 있었고 또 그 후에 생긴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급물살을 타게 돼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경제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과 국민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한 점에서 유감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국세의 큰 3개의 주종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입니다.
부가세고, 계속해서 최근에는 좋은 세수 증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며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리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 법인 실적의 호조라든지 이런 건 아주 좋은 면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일부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소득분배 문제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다소 심하다는 것이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 차례 언론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어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세제개편을 준비하는 중에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법인세 인상 여부는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간사님께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이라든지 또 해외 법인세 인하 추세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내년도 세제개편에서는 저희가 명목세율 인상은……
그때 감세 내지는 고환율에 대한 얘기를, 특히 고환율 같은 얘기는 서별관에서 다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시장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 주제가 다룰 주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정책 이슈가 다루어졌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증세 문제나 이런 문제는 워낙에 민감한 사항이고 지금 제가 내정자 신분에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가 않고요.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라든지 또는 고소득……
법인세는 다른 측면, 조세 비과세․감면이라든지 또 다른 측면에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한 뒤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정규직 차별화 해소 문제는 지금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일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종합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의 차별 문제, 80%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정책, 직업훈련이라든지 또 사회보험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평과세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올리는 문제는 저희의 큰 관심사항입니다.
물론 총론은 그렇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하나하나 다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렇지만 시장에 여러 가지 왜곡이 가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