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원전 발언

예결위에서도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질의를 해 주셔서 관계 장관이 답변을 했지만 제가 잘 들었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 폐쇄되는 원전은 월성1호기이고 또 2022년까지는 4기의 추가 건설이 예정이고 또 이와 같은 정책이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가 주무 부처는 아닙니다마는 관계부처 장관들 간에 얘기하는 때에 이런 것에 대한 토론과 대화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국가의 발전 단계나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의 역할을 정부가 하려고 하는 데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전이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고, 이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어떤 산업이든 저희가 잘 해서 만들면 다 혁신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특히 해외 원전 수주라든지 이런 점에서 중요한 산업이고요.

또 때로는 사양 산업은 있을지 몰라도 사양 기업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의 역할을 정부가 하려고 하는 데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전이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고, 이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어떤 산업이든 저희가 잘 해서 만들면 다 혁신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특히 해외 원전 수주라든지 이런 점에서 중요한 산업이고요.

또 때로는 사양 산업은 있을지 몰라도 사양 기업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원전하고 이쪽은 아마 차관이 발전자회사 사장을 해 가지고 내용을 잘 알 것 같으니까 저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탈원전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경제규모가 그렇게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활동이 늘어남으로써 세수의 효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원전 얘기를 하시면서 국회 논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제나 재정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국회의 심의와 또 의논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만 해도 마찬가지이고?

세제개편안은 법안으로 다 나가서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산안도 아주 타이트한 예결위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의 관계는 정말 충분하게 되고 있고 또 저희 행정부에서는 국회의 뜻을 존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