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감사원과도 협의를 했고요.
감사원에서 작년 11월 달에 계산증명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또 저희도 작년 12월 달에 예산집행지침을 개정을 해서 특활비 전체에 대한 집행내용확인서 의무 작성, 이건 감사원도 관련됩니다만 또 부처 자체 지침과 내부 통제를 금년부터 적용을 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제도개선을 행정부 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5개 부처는 특활비를 없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 나머지 부처의 경우는 제 기억이 맞다면 9.2% 정도 삭감한 그런 내용을 정부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조금 엄격한 잣대로 당초 특수활동비 여건에 맞게끔 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5개 부처는 특활비를 없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 나머지 부처의 경우는 제 기억이 맞다면 9.2% 정도 삭감한 그런 내용을 정부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조금 엄격한 잣대로 당초 특수활동비 여건에 맞게끔 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활비는 심 위원님 말씀처럼 5개 기관은 없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전체 특활비 총액을 저희가, 제 기억이 맞다면 -9.2%로 올렸습니다.
특활비 개선과 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활비는 심 위원님 말씀처럼 5개 기관은 없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전체 특활비 총액을 저희가, 제 기억이 맞다면 -9.2%로 올렸습니다.
특활비 개선과 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22%를 줄였습니다.
특활비는 심 위원님 말씀처럼 5개 기관은 없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전체 특활비 총액을 저희가, 제 기억이 맞다면 -9.2%로 올렸습니다.
특활비 개선과 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22%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내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와대가 조금 더 솔선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많은 협의를 했는데 이미 작년에 22%를 줄이는 바람에, 다른 어떤 부처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국세청은 금년도에 특활비가 44억이고요, 관세청은 5억 600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지침에 따라서 양 청이 다 20%씩 삭감한 돈이 정부안으로 나가 있고요.
물론 이 돈을 써서 역외탈세나 밀수를 잡는 그런 데 기여한 바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좀 해야 되겠지만 또 특활비의 여러 성격으로 봐 가지고 특활비 전체 기준이라든지 같이 균형 잡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에 특활비를 많이 줄여 오면서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로 돌리거나 했던 시도가, 저희의 그런 노력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같은 취지고요.
국정업무 수행이라는 게 앞에 보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해 놓고 ‘기타 이에 준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정업무 수행은 아닌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특활비는 저희가 9% 이상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안이요.
또 지금 말씀하신 취지나 체계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제도개선이나 법 문제도 또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테니까요 같이 저희가 참여하기로 하겠고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은 특활비를 저희가 9% 삭감을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특활비는 저희가 9% 이상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안이요.
또 지금 말씀하신 취지나 체계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제도개선이나 법 문제도 또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테니까요 같이 저희가 참여하기로 하겠고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은 특활비를 저희가 9% 삭감을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조적인 개혁을 우리 국회와 협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활비 받는 부처 중의 일부 부처는 특활비를 다 없애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 양을 좀 줄이겠고요, 금액을 줄이겠고요.
세 번째는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조적인 개혁을 우리 국회와 협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활비 받는 부처 중의 일부 부처는 특활비를 다 없애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 양을 좀 줄이겠고요, 금액을 줄이겠고요.
19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부처는 특활비를 아예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경 수사를 포함해서 특활비가 꼭 필요한 부처도 구조조정을 해서 금액을 줄일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집행 후에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또 감사원의 역할 또 국회에 보고하는 내부 통제를 강화해서 이제까지 특활비를 운영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9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부처는 특활비를 아예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경 수사를 포함해서 특활비가 꼭 필요한 부처도 구조조정을 해서 금액을 줄일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집행 후에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또 감사원의 역할 또 국회에 보고하는 내부 통제를 강화해서 이제까지 특활비를 운영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9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부처는 특활비를 아예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경 수사를 포함해서 특활비가 꼭 필요한 부처도 구조조정을 해서 금액을 줄일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집행 후에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또 감사원의 역할 또 국회에 보고하는 내부 통제를 강화해서 이제까지 특활비를 운영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이 특활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개 부처에 특활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엄격히 잣대를 가지고 봐서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생각하는 게 한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검경 등 정보 수사와 관련된 경비도 기밀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서 예산을 대폭 조정하려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방침이고요.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이 특활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개 부처에 특활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엄격히 잣대를 가지고 봐서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생각하는 게 한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검경 등 정보 수사와 관련된 경비도 기밀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서 예산을 대폭 조정하려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방침이고요.
세 번째는 제도개선입니다.
사업이라기보다도요, 저희가 특활비 요건에 맞게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여러 가지 정보 수사라든지 사건 수사 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주고 있거든요.
제가 부처별, 제 자료는 과기부가 16년 17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일자리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비록 이번에 여러 가지 정책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SOC 예산의 일부 삭감,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SOC 사업이 주는 여러 가지 경제발전의 기여나 고용의 기여 등, 특히 일자리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제가 어제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SOC 공공기관 선투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과 같이 보완을 해서 SOC를 통한 일자리 확충에도 신경을 쓰겠고요.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같이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여러 면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 대비해서 한 4조 가량의 SOC 예산 정부안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또 특히 지역경제나 지역고용 쪽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식으로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일부 SOC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내년도에 공공기관 선투자 또 지금 SOC 관련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저희가 전체에서 한 20% 할 수 있거든요.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지역경제와 지역고용 쪽은 좀 신경을 쓰면서 할 수 있는 보완조치들을 저희가 잘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SOC 예산 확대를 대통령 건의든 뭐 기회 되면 저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재정 당국과 또 저희 책임하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투자에서 저희가 이제 사람 중심 투자로, 아까 철도가 됐든 또 GTX가 됐든 사업 하나만 보면 금액만 보더라도 엄청난 금액들이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유사한 정도로 사람에 대한 투자로 썼을 때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SOC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심의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지역경제나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보완책은 저희가 강구를 하겠고요.
또 내년 이후에 SOC 예산의 중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훨씬 완만한 속도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OECD 평균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SOC 스톡들이 우리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은 맞을 겁니다.
SOC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유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새 정부가 어떤 쪽으로 나가야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물적 투자보다는 사람에 중점 투자, 또 여러 차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극화나 소득 재분배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 역점을 두면서 우선순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려하시는 SOC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 저희가 선투자 문제라든지 또 기금에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는 거라든지 하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구조개선을 쭉 해 왔던 노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특수활동비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돌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에서 이 특수활동비를 부처 전체적으로 18%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구조개선을 쭉 해 왔던 노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특수활동비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돌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에서 이 특수활동비를 부처 전체적으로 18%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구조개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구조개선을 쭉 해 왔던 노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특수활동비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돌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에서 이 특수활동비를 부처 전체적으로 18%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구조개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글쎄요, 특수활동비로 보면 아마, 거기에서 자기 소속기관에 있는 직원들에게 주는 격려금은 아마 우리 집행지침 속에서 적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에 대한 심의는 국회 정보위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 예산 자체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는 사실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로 특활비 문제는 비단 국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같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안인데 국정원을 제외하고 저희가 특활비 전체 규모가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두 가지로 구조 개선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전체 부처의 내년도 특활비 예산을 18% 정도 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결국 집행의 문제거든요.
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앞의 부분에 대한 것은 논점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정원 예산 자체고요, 하나는 특활비인 것 같습니다.
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총액으로 요구되고 총액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에 대한 심의는 국회 정보위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 예산 자체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는 사실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
과거 사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고요.
다만 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정부 측의 특수활동비를 한 17% 이상을 깎았습니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차제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저희도 내년도 예산 할 적에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한 18% 전체 정부 예산의 특활비를 감액했는데 국정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 요구, 총액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 사실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재정 당국의 통제 바깥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여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생각을 같이 합니다.
지금 그 집행실적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 전에 저희가 사업타당성, 사업절차의 충족 여부 이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하고요.
사후에 성과평가 강화해서 미흡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또 지특회계가 갖는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활비에 대한 제도 개선과 대폭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어서 곧 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밀 유지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라든가 해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대폭적인 조정을 할 생각에 있고요.
감사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어서 곧 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밀 유지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라든가 해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대폭적인 조정을 할 생각에 있고요.
또 말씀하신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제도개선을 이번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