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시행령 발언
2018
하여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중장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각 시에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령에서 했다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과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초과근무수당을 비과세로 해서 최저임금에서 빼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서비스업종 그다음에 농업 쪽의 근로자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고, 저희가 대충 한 5만 명 이상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주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관련 세제는 아까 답변드렸지만 금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때 위원님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공시가격 문제는 보유세 문제와 연결 안 시키더라도 국토부에서 현실화시키려고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행령 개정 사안입니다.
지금 80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하여튼 검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
잘 보겠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5년도에 저희가 분권교부세 신설하면서 중앙과 지방 사무를 이양했거든요.
그러면서 보조금법 시행령상에 지원 제외 대상으로 아예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우선 규제는 규제 법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입법부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위임된 시행령 이하 행정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들도 저희가 가능하면 풀려고 하고 있고 또 소위 서랍 속 규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입법부인 국회에서,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입법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의원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규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해 주셔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고 감사드리고요.
장기 재정전망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짧게 답변드리면, 저희가 15년 12월에 장기 재정전망을 처음 한 바 있고요.
우리 국가재정법 시행령상 5년 주기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사회보험이 여기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국민연금 재추계 발표가 있고요.
이것도 법적으로 5년 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