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저출산 발언
2018
위원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제기해 주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그와 같은 인구 추세를 봤을 적에 공무원 숫자에 대한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중에 사실 의경 대체인력도 많이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빠른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주택, 다중이용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생활 SOC에 대한 투자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기존의 보육 중심 투자에서 주거, 출산과 돌봄, 일과 생활 전반에 걸친 균형 있는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신혼희망타운 1만 5000호를 공급하여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대상과 지원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요구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등과 관련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8조 7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시설들을 확충하고 도시재생, 어촌뉴딜 등을 통해 구도심과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출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에 투자하겠습니다.
이 두 축의 투자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숫자도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가 마이너스 한 4.7%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숫자에 앞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경제나 재정을 보는 OECD나 IMF의 총재들이나 사무총장을 만날 때마다 한국이 그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사회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의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대응에서도 그렇고 지금의 건전한 재정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바깥에 있는 국제기구나 만나는 전문가들도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각도가 하나 있고요, 잘 아시는 것.
두 번째는 교수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투자가 출산율 제고하고 어떤 인과관계를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는, 공공 임대주택, 보육시설 이런 것은 재정에서도 앞으로 많이 하겠다 하는 말씀, 그 세 가지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각도가 하나 있고요, 잘 아시는 것.
두 번째는 교수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투자가 출산율 제고하고 어떤 인과관계를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는, 공공 임대주택, 보육시설 이런 것은 재정에서도 앞으로 많이 하겠다 하는 말씀, 그 세 가지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미중 통상 마찰, 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사회 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중장기 미래 과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부 모든 직원은 우리 경제가 가급적 빠른 시기에 고용과 투자 등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제안은 제안하신 대표님께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재원 측면에서 보면 사실 조금 현실성이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저출산 문제를 강조하다가 나온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제안은 제안하신 대표님께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재원 측면에서 보면 사실 조금 현실성이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저출산 문제를 강조하다가 나온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이 저출산 문제를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153조 말씀을 하셨고 재정에서도 내년에 더 늘리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재정과 정부 정책이 선도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와 고용문화 또 양성평등 문제, 하여튼 복합적으로 같이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굳이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여러 가지 고용시장 개선 문제를 포함한 제도 개혁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같이 관심 가져 주시고 힘을 합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출산은 워낙에 최 위원님의 소신이 강하시고, 동감입니다.
저희가 더 고민해 봐야 되겠고.
한 가지 제가 최 위원님과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아까 현금 살포 내지는 현금으로 주는 보조금, 이전소득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중장기 위험요인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중 통상마찰, 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면밀히 대비하고 가계부채의 연착륙도 유도해 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 구조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정부의 힘만으로는 다 이루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중 통상마찰, 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 구조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부 모든 직원은 이상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치인 3% 성장경로 회복에 힘쓰고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되겠지요.
또 저출산․고령화 같은 중장기 대응, 이와 같은 우리 경제․사회 구조적인 쪽에 투자하고 싶은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혁신성장과 관련된 미래먹거리 선도산업 이런 쪽에 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고 또 저출산위원회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아직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다만 임신에서부터 출산 이렇게 쭉 가는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여러 개를 이렇게 종합선물세트로 하는 것보다 정말 효과 있는 것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포함될 예정이고요.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연동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하는 새로운 국가재정계획 속에 일자리 문제하고 이 저출산 문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의 핵심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저출산 대책의 중점을 보육․양육 쪽에 중점을 뒀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양육뿐만 아니라 주거․복지․교육․의료, 전반적인 접근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또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평등 이와 같은 문화가 다 같이 종합적인 효력을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중장기 위기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책을 만들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획하에서 앞으로 정부 임기 내에서 중장기적인 저출산 문제 또 그 밖에 다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화 문제, 여성의 경활 참여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볼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저출산 대책의 중점을 보육․양육 쪽에 중점을 뒀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양육뿐만 아니라 주거․복지․교육․의료, 전반적인 접근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또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평등 이와 같은 문화가 다 같이 종합적인 효력을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중장기 위기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책을 만들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획하에서 앞으로 정부 임기 내에서 중장기적인 저출산 문제 또 그 밖에 다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화 문제, 여성의 경활 참여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볼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제금융기구인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에의 출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저출산․양극화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연장하고 장부 등의 일시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주식 등 양도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들을 통폐합해서 재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취지나 의도는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만, 예컨대 지금 저출산 사업들 예산을 다 합쳤을 적에 그 돈이 얼마인지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각 사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사업으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의 안전성, 시장성을 검증하고 규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인적 자본을 육성하겠습니다.
8월 출생아 수가 3만 200명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하고 올해 출생아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예측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출산 완화를 위해 결혼, 출산, 육아를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3만 호까지 확대 공급하고 주택 임대․구입 시 우대 대출상품도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인적 자본을 육성하겠습니다.
8월 출생아 수가 3만 200명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하고 올해 출생아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예측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출산 완화를 위해 결혼, 출산, 육아를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3만 호까지 확대 공급하고 주택 임대․구입 시 우대 대출상품도 신설하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센터를 확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각각 450개소, 150개소씩 대폭 늘리겠습니다.
재창업자 재기 지원사업도 15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의 안전성, 시장성을 검증하고 규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인적 자본을 육성하겠습니다.
8월 출생아 수가 3만 200명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하고 올해 출생아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예측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출산 완화를 위해 결혼, 출산, 육아를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는 네이밍 붙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부처와 함께 좀 전향적으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태클 해 볼까 합니다.
하나 좋은 에비던스(evidence)로 저희가 정원 내에서 조직 개편하면서 저출산 담당하는 과를 기재부에서 만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는 네이밍 붙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부처와 함께 좀 전향적으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태클 해 볼까 합니다.
하나 좋은 에비던스(evidence)로 저희가 정원 내에서 조직 개편하면서 저출산 담당하는 과를 기재부에서 만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는 네이밍 붙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부처와 함께 좀 전향적으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태클 해 볼까 합니다.
하나 좋은 에비던스(evidence)로 저희가 정원 내에서 조직 개편하면서 저출산 담당하는 과를 기재부에서 만들 정도였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문제는 아무래도 재정 당국에서 저출산 예산에 좀 모으다 보니까 저출산과 조금 덜 관련이 있는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차제에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재부에서 또 재정 당국에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문제는 아무래도 재정 당국에서 저출산 예산에 좀 모으다 보니까 저출산과 조금 덜 관련이 있는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차제에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재부에서 또 재정 당국에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마는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팎으로 경제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외교 문제라든지 또는 국제경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도 최근에 있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도전 과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실마리를 좀 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해 보고요.
또 대내적으로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또 아주 중장기 과제로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정책 당국에서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또 잘 대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이게 정부의 정책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차이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저도 드렸는데 그런 사회 전체적인 노력도 같이 돼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저출산 시대에 맞는 우리 사회의 구조 개혁 문제가 또한 가야 될 방향입니다.
교육 개혁도 그렇고요, 교사 수도 그렇고요.
또 국방도 이게 노동집약적인 데서 기술집약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결부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어쨌든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위원님, 시종일관 회의 때마다 저출산 문제를 짚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저희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제가 취임해서 또 말씀도 하셔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출산 담당하는 과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관계되는 장관들과 함께 현장도 같이 가서 저희 기재부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표명을 했었고요.
앞으로 보여 주신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실효성 없는 것들 빼고 정말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시종일관 회의 때마다 저출산 문제를 짚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저희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제가 취임해서 또 말씀도 하셔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출산 담당하는 과도 만들었고요.
일단 아주 복잡하고 긴 작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상당한 시계를 보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요.
그다음 단계로 적어도 이번 정부 내 5년 동안에 국정 운영 방향과 우선순위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모든 부분이 망라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양극화 문제나 저출산․고령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또 그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지, 예컨대 세제라든지 또 재정이라든지 산업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커버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것을 너무 큰 작업, 긴 작업이 아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계속 롤링하는 계획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복지부장관․고용부장관․여성부장관하고 저출산 문제 때문에 어느 한 현장에 가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준 적도 있고,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 경제구조개혁국에 저출산 담당하는 과까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저희 기재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다른 부처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사려 깊은 분석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한 것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종합감사 전에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장기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장기국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장기국을 만들었습니다.
또 일전에 한 번 아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박주현 위원님도 말씀 계셔서 저희가 경제구조개혁국 만들면서 거기에 저출산․고령화 또 양극화 해소하는 조직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별도로 장기국을 만들어서 단순히 이번 정부의 임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나갈 길에 대한 것을 하는 것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가르드 총재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포용적 성장 그다음에 제가 의원님과 비슷한 취지로 우리 경제의 틀을 설명했더니 공정경제 또는 공정경쟁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좋은 음악을 들은 것 같다’고 할 정도로 포용적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 아주 큰 공감을 표시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또 하나 강조했던 것은 이번 방한 중에 내내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또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고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제가 저희 부처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마는 혁신 성장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정 혁신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큰 리스크 요인인 저출산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문제라든지를 포함해서 시급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아동수당 문제는 여러 가지 논리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도입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20개국 중에서 90개국이 보편적으로 주고 있고 한 30개국이 소득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경제에 주는 중장기적인 리스크를 봤을 적에 보편적으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고요.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대에서 10년 넘게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해도 고용은 늘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급격하게 바꾸어 나가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대두,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너무 사려 깊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생애 사이클에 맞춰서 하는 그런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중간에 끊긴 고리가 있으면 그게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애 사이클에 대한 것을 좀 보겠고요.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가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