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종부세 발언
2018
지금 말씀하신 채 위원님 소속 당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반영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 합의문이 초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건 맞는 말씀이신데 굉장히 많은 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해서 이은재 위원님께서나 또는 채이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다르다시피 이견이 많았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는 다른 입장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원내대표들 협의 과정에서도 이 2건 말고도, 다시 말씀드리면 200%로 완화하고 또 15년은 50%로 상향하는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부세에 대한 안건들이 있어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정된 최종 합의문이 이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 정책 변수를 넣었을 때의 가정인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죽 검토를 해 왔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약과 비추어 보면서 염두에 두면서 죽 그런 검토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본적인 가정 외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나리오별로 검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세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에 저희가 종부세 올리면서 거래세 부분에 신혼부부 등 일부 손을 대면서 낮춰 주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유세와 함께 거래세 문제를 균형 잡히게 보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대책으로 종부세를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보유세에 대한 정부의 방향, 조세정책의 방향 또 거래세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0.82%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런 정도를 검토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움직이는 타깃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GDP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컨대 가장 기본적인 가정, 공시지가 인상률 같은 것들을 적용했을 적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가정에 따른 예측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고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종부세, 부동산대책을 지난번 9월 달에 제가 직접 발표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종부세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종부세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올라감에 따라서 종부세 대상은 늘어날 것이고요.
예정처에서 지금 47만 명 한 것은 금년 대비해서 4만 80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이번에 올렸지만 올리는 대상이 주택 소유자의 약 1.6%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토부가 행정행위를 통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올라감에 따라서 종부세 대상은 늘어날 것이고요.
예정처에서 지금 47만 명 한 것은 금년 대비해서 4만 80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이번에 올렸지만 올리는 대상이 주택 소유자의 약 1.6%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행정행위를 통해서 시가를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안으로 있는 것이 있지는 않고요.
저보다 국토부장관이 더 정확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에 따른 종부세 대상이 일부 늘어날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숫자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 자리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인상에 따라서 거래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큰 방향은 저희도 생각을 같이하고요.
이번에 신혼부부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거래세 일부를 좀 낮췄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종부세를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시가 18억 원 이상 자로 했다는 말씀, 그다음에 1주택자나 또는 은퇴자 등 현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이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고령 주택소유자라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제제도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집 한 채 갖고 사는 그런 분들에 대한 공제 혜택 때문에 사실 부담액이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요.
또 한계선상에서 넘는 종부세 대상들이 부담하는 종부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1%가 대상인데 그중에 1.6% 뺀 나머지 한 0.5% 같은 경우에 부담액이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저희가 좀 올렸습니다마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체 주택소유자의 2% 조금 남짓이고, 이번에 오른 대상이 1.6% 수준입니다.
지금 종부세 대상이 한 27만 명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숫자이고 또 이번에 올린 것도 주로 조정지역 내의 다주택자 또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가 주택에 한정돼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종부세 저희가 좀 올렸습니다마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체 주택소유자의 2% 조금 남짓이고, 이번에 오른 대상이 1.6% 수준입니다.
지금 종부세 대상이 한 27만 명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숫자이고 또 이번에 올린 것도 주로 조정지역 내의 다주택자 또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가 주택에 한정돼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저보다는 국토부 관리기금이니까 국토부에서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질의 주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대책으로 인해서 아마 저희가 종부세 인상이라든지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감축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아마 금융대책은 훨씬 세게 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나름대로 안정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이 다시 생긴다면……
예, 위원님하고 같은 시각에서 지난 9월 달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할 적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들, 종부세 새로 다시 부과한다든지 양도세 중과 살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하는 등 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류세 인하와 종부세 등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 생긴 변수에 대한 세입 조정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부로서 지금 달리 그 문제를 수정을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예결위 또는 국회에서, 또 법안이 상정되어서 조세소위에서 또 세입 조정은 필요하거든요.
그 돈을 목적세처럼 매칭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다만 종부세를 하면서 거둬들인 것을, 그 정도의 규모를 가능하면 서민 주거 안정에 쓰겠다 해서 세출예산 쪽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 배분에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지 1 대 1 매칭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부세를 저희가 다시 개정안을 내면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대략 한 2700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처음에 냈던 것에서 한 번 올라갔으니까요.
그 돈을 목적세처럼 매칭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종부세를 하면서 세 가지의 정책 방향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위원님 또 아까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보유세와 거래세 문제 등등 또 여러 가지 해서 결국 종부세는 올린다.
두 번째로는 다만 이것을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한다고 할까요, 이런 원칙.
저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종부세 대상이 지금 전체 주택 소유자의 2.1%가 안 되고 또 이번에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 제가 잘 명심해서 필요하면 검토하겠고요.
처음의 종부세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종부세 대상이 2.1%에 불과하지만 그 대상되는 분들에게는 또 중요한 문제다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예를 드신 목동이나 이런 것처럼 1주택자인데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9억 원 공제라든지 또 고령자인 경우에 30% 공제라든지 장기보유세액공제 또……
일단 과표를 올리는 문제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업 소유 토지를 둘로 쪼개면 하나는 비사업용 토지가 있고 또 하나는 생산활동 관련 토지가 있어서 앞의 것을 저희는 종합합산토지라고 하고 뒤의 것을 별도합산토지라고 하는데 이번 종부세에서는 앞의 것, 즉 비사업용 토지는 세율을 올렸고요.
다만 별도합산토지는 생산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공장 상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임대료 전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이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 내용, 또 하나는 종부세 대상이 2.1%고 주택 소유자가 한 13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의 2%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고 특히 이번에 종부세 인상에 영향받는 것은 1.6%에 불과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다음에 보여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1세대 1주택이지만 1세대 2주택 이상은 종부세가 이것보다 훨씬 올라가는 그런 것을 이번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이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 내용, 또 하나는 종부세 대상이 2.1%고 주택 소유자가 한 13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의 2%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고 특히 이번에 종부세 인상에 영향받는 것은 1.6%에 불과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다음에 보여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1세대 1주택이지만 1세대 2주택 이상은 종부세가 이것보다 훨씬 올라가는 그런 것을 이번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 내용, 또 하나는 종부세 대상이 2.1%고 주택 소유자가 한 13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의 2%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고 특히 이번에 종부세 인상에 영향받는 것은 1.6%에 불과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다음에 보여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1세대 1주택이지만 1세대 2주택 이상은 종부세가 이것보다 훨씬 올라가는 그런 것을 이번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내용을 공감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종부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중의 하나가 세제 쪽입니다.
다른 금융 쪽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런 것이지요.
종부세는 이번에 올리는 것이 결정이 됐고요.
거래세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결정이 됐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이것은 실무 확인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감 효과가 오히려 전보다 클 겁니다.
그리고……
장기 과제라기보다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제 기억이 맞다면 오히려 아마 세수감 효과가 종부세 인상보다 더 클 겁니다.
그리고 거래세 중에서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행안부와 지자체가 협의할 문제가 있고 양도세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9․13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조정 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시 살렸다든지 또는 종부세 다시 부과하겠다든지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분석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고요, 작년에 법인세 올린 효과가 누적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 효과가 금년에 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풀로 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방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임대료나 또는 기업활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신경을 썼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임대료에 전가되는 부분에 했고요.
감면은 아닙니다.
그냥 현상 유지고요.
나대지와 같이 비업무용은 종부세를 올렸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상가 임대료 문제랑 관련이 있어서 전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세제개편의 모습은 조세지출을 뺀다면 세수가 조금 늘어나는데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조금 늘어나고 저소득층은 세금이 감면되는 그게 전체 모습인데, 저희가 따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별도나 합산 얘기하시는 게 종부세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종부세 쪽에서 저희가 나대지와 같은 이런 쪽은 종부세를 이번에 제 기억이 맞다면 0.3%p 올렸고요.
다만 업무용 또는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보유세는 사실 보유세의 정책목표가 부동산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나 재산세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종부세는 개편안을 특위 안을 받아서 일부는 조금 더 나갔고 일부는 조금 조정을 해서 이번에 세제 개편에 포함이 될 예정이고요.
재산세 문제는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공시지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하고도 비교적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는 특위에서 정부로 건의안이 넘어왔습니다.
그게 공개되면서 이게 워낙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것은 정부의 안이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종부세 문제를 초과 세수가 있는데 세입을 올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는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돈은 저희가 전부 다 지방균형을 위해서 쓰는 돈이거든요.
국고 들어와서 세입 증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제가 답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는 특위에서 정부로 건의안이 넘어왔습니다.
그게 공개되면서 이게 워낙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것은 정부의 안이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종부세 문제를 초과 세수가 있는데 세입을 올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는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2017
보유세 문제도 그렇고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기재부에서는 모든 경우의 시나리오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법인세 인상할 적에도 500이냐 1000이냐 2000억이냐 3000억 5000억 전부 검토를 했고요.
보유세도 종부세나 재산세 관련해서도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 하는 경우의 수는 다 검토를 해 놓고 있고요.
다만 정책 결정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을 과연 부동산 투기 문제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아까 우리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전체를 다 들여다봐야 될지 이런 정책변수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판단을 하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