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부동산 발언
2018
부동산대책으로 종부세를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보유세에 대한 정부의 방향, 조세정책의 방향 또 거래세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0.82%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런 정도를 검토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움직이는 타깃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GDP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컨대 가장 기본적인 가정, 공시지가 인상률 같은 것들을 적용했을 적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가정에 따른 예측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고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종부세, 부동산대책을 지난번 9월 달에 제가 직접 발표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종부세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종부세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제가 특정한 업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그것이 혹시 최근에 부동산시장 문제라든지 또는 그 특정 업체가 최근 분기에서 영업이익 실적이 조금 부담스러운 실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경제장관들이 정말 치열한 토론 끝에 그와 같은 결정을 했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때 12월 24일 날 민간투자에서 3개 발표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나름대로 안정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이 다시 생긴다면……
이 부동산시장이라는 것이 거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어떤 정책 하나로 항구적이거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동산 대책을 낸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주시하고 또 필요하다면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이 다시 생긴다면……
이 부동산시장이라는 것이 거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어떤 정책 하나로 항구적이거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동산 대책을 낸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주시하고 또 필요하다면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주무부처인 국토부 의견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지만 임대사업으로 인한 서민 주택안정 역시 또 다른 잣대로 봐야 될 정책 방향입니다.
두 가지를 조화롭게 보되 최근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이 다시 나온다면, 최근에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방심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과도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노력을 한다는 것을 지난 9월 달에 정책으로 밝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으로 인한 서민 주택안정 역시 또 다른 잣대로 봐야 될 정책 방향입니다.
두 가지를 조화롭게 보되 최근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이 다시 나온다면, 최근에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방심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면서 서민 주택안정을 위한 정책을 해 왔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금년 들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지난 9․13 대책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조정 또 혜택에 맞는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관리 강화를 추진했고 또 9월인가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과도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노력을 한다는 것을 지난 9월 달에 정책으로 밝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으로 인한 서민 주택안정 역시 또 다른 잣대로 봐야 될 정책 방향입니다.
두 가지를 조화롭게 보되 최근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자 문제가 이것이 부동산 가격 문제도 있지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면서 서민 주택안정을 위한 정책을 해 왔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금년 들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지난 9․13 대책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조정 또 혜택에 맞는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관리 강화를 추진했고 또 9월인가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과도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노력을 한다는 것을 지난 9월 달에 정책으로 밝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으로 인한 서민 주택안정 역시 또 다른 잣대로 봐야 될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아파트 가격 인상의 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자 문제가 이것이 부동산 가격 문제도 있지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면서 서민 주택안정을 위한 정책을 해 왔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금년 들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지난 9․13 대책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조정 또 혜택에 맞는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관리 강화를 추진했고 또 9월인가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아파트 가격 인상의 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자 문제가 이것이 부동산 가격 문제도 있지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면서 서민 주택안정을 위한 정책을 해 왔던 것이고요.
금년 세수 초과가 20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로 양도세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부동산 경기 때문에 조금 불투명합니다만 20조에서 조금 플러스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금년 9월인가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개인별 주택보유․임대현황 추정 임대료 자료가 전부 투명하게 나오거든요.
아마 궁극적으로는 보다 정비된 제도로 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 내지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되 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 또 일단 내년의 시행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 같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의 흐름 문제로 해서 부동산시장 문제를 하면서 금리 얘기들을 하거나 자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 문제는 부동산 문제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시경제나 물가나 국제경기 이런 것을 다 봐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부동산 문제로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을 잡고 하는 그것은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의 흐름 문제로 해서 부동산시장 문제를 하면서 금리 얘기들을 하거나 자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 문제는 부동산 문제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시경제나 물가나 국제경기 이런 것을 다 봐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부동산 문제로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을 잡고 하는 그것은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방향에 동의를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또 주식 양도차익 또 최근에 부동산 보유세 이런 것들을 죽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대책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일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도 방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고.
또 부동산시장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 같습니다.
어떤 대책 하나로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서 만약에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드리고요.
이러한 생각이 이제 점점 더 가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 또는 우리가 고통스럽거나 또는 양도차익을 전액 다 세금으로 환수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안 들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디까지나 주택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정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은 규제와 이런 것을 도입했다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번의 대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 대책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일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도 방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고.
또 부동산시장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만들면서도 소위 조정 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포함시켰고 중점을 뒀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금도 있고 또 금융 문제도 있고.
이러한 생각이 이제 점점 더 가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 또는 우리가 고통스럽거나 또는 양도차익을 전액 다 세금으로 환수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안 들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디까지나 주택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정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은 규제와 이런 것을 도입했다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번의 대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 대책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일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도 방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상품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주식이나 일반 상품하고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더욱더 공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재화로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상품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주식이나 일반 상품하고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더욱더 공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재화로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만들면서도 소위 조정 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포함시켰고 중점을 뒀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금도 있고 또 금융 문제도 있고.
우선 방향성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자산에 대한 과세와 형평 문제, 부동산 문제가 있고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자산과 저축․투자 유인 문제도 저희가 조금 신경이 쓰이고요.
우선 방향성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자산에 대한 과세와 형평 문제, 부동산 문제가 있고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자산과 저축․투자 유인 문제도 저희가 조금 신경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고령층이, 종합과세 하는 대상의 인원들이 좀 늘어날 겁니다.
제가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내용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주담대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 9․13 대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된 대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조정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징벌적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고요.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봤을 적에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정책 방향은 있었고요.
이번에 그중에 어느 단계 정도까지 올리는 게 좋겠다 해서 올리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시가격은 예컨대 공정시장가격하고 달라서 일률적으로 80%를 주고 있는데 5% 올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 시가의 변동에 따라서 국토부가 행정행위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시장가격처럼 앞으로의 계획을 5%, 1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가격 또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겠다 하는 정도로 하면서 그때 상황 봐 가지고 국토부가 행정적인 조치로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내용을 공감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종부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중의 하나가 세제 쪽입니다.
다른 금융 쪽도 있고요.
대부분 내용을 공감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종부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중의 하나가 세제 쪽입니다.
다른 금융 쪽도 있고요.
또 그밖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담합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상당히 강한 톤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보냈고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부처 국세청, 국토부 포함해서 계속 저희가 현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금 현행법에서 적용 여부를 보고 있고 동시에 중개사법의 개정을 통해서 처벌하는 것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는 생물 같아 가지고 한 번의 어떤 조치로 쾌도난마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조금 잡혔다고는 하지만 방심할 수 없고요.
만약에 다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게 되면 아주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치를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이미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후에 대화를 나눠 봐도 총리께서나 국토부장관도 그런 정도로까지 얘기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 저도 기회 될 때마다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가 금리 얘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했고 또 금리 문제는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거시경제나 물가나 국제경기를 감안해서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 오르는 한 원인 중의 하나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있다는 것이 저희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어서 이번에 9․13 대책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지난번 대책에서 상당한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했다……
저와 기획재정부 전 직원은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 총괄 부처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 등이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 분배와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 정책의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최근의 어려운 고용 여건을 감안,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중 통상 마찰, 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사회 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중장기 미래 과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8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고 19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9.7% 확대 편성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중 통상 마찰, 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사회 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중장기 미래 과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금융위에서 했다는 DSR이나 신DTI는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조정을 거쳐서 나온 대책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부동산 대책을 만들면서 국토부, 금융위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같이 보면서 나온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위에서 했다는 DSR이나 신DTI는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조정을 거쳐서 나온 대책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부동산 대책을 만들면서 국토부, 금융위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같이 보면서 나온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말씀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부동산시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장과 굉장히 다른 특징을 아시다시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장관 얘기를 들어 보면 정보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점이 있다 하는 점에서 베이스는 깔린 것 같고요.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문제는 저희가 서민주택 안정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확대하는 정책은 변함이 없고요.
이번에 부동산 시장 안정 때문에 일부 임대사업자,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임대등록제까지 갈 거냐는 그걸 보고 판단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임대소득 월세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쭉 늘려 왔거든요.
문제가 나오면 맞춤형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일관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금년 여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9월에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관된 생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대책을 취할 예정이고 혹시라도 다시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 사태가 나온다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부동산 대책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쾌도난마식으로 한 번의 대책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세 가지 원칙, 투기를 막겠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그다음에 불안정이 있을 경우에는 맞춤형 대책을 하겠다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8․2 대책이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고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의 변화와 그 시장에서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여러 가지 판단과 경제행위 자체가 8․2 대책만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9․13 대책이라고 할까요 하는 대책을 냈는데……
부동산 대책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쾌도난마식으로 한 번의 대책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세 가지 원칙, 투기를 막겠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그다음에 불안정이 있을 경우에는 맞춤형 대책을 하겠다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8․2 대책이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고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의 변화와 그 시장에서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여러 가지 판단과 경제행위 자체가 8․2 대책만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9․13 대책이라고 할까요 하는 대책을 냈는데……
요컨대 부동산 문제는 저희가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면서 ‘투기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간접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요 또 이번에 국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도 있고요 또 그 밖에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기업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 마련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계셔서 정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기본원칙, 특히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억제를 하겠다는 방향, 그러면서 맞춤형 대책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 실수요자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투기 억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부에서 대처를 할 것이라고 하는 의지를 제가 표명드립니다.
보유세는 사실 보유세의 정책목표가 부동산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나 재산세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종부세는 개편안을 특위 안을 받아서 일부는 조금 더 나갔고 일부는 조금 조정을 해서 이번에 세제 개편에 포함이 될 예정이고요.
재산세 문제는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공시지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하고도 비교적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 가지 원칙하에서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투기 억제, 실수요자에게 맞는 정책, 그다음에 같은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할 적에 맞춤형 대책 이 세 가지 원칙하에서 해 와서 비교적 여러 가지 대책으로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일부 서울지역, 특히 강북 쪽을 포함해서 불안정 요소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 오늘 국토부에서 공급대책도 발표를 했고요 또 수요 측면의 대책도 해당되는 부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여러 가지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과 세수가 나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인 세수 예측,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전망한 경제전망이 막상 해당 해에 가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 세 번째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의 변화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주식 거래량 이런 것들인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세수 예측을 좀 보수적으로 한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저희가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수는 초과 세수가 나도 좋은 게 아니고 결손이 나면 더욱 좋은 게 아니지만 재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수 결손이 나는 것이 정말 큰 부담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유념하겠고요.
한 가지만 짧게 부연설명드린다면 어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하면서 7조 플러스알파라는 숫자를 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상가임대차 문제라든지 이를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대책을 하면 그래서 결국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집계한 것이지 재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체는 아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 제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수 예측을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는 측면에서 하나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모듈을 돌립니다만 조금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의 거래량이라든지 주식 거래량이라든지 조금 저희 예측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마이크로하게 얘기한다면 세목별로 비슷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법인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수익 나는 법인들의 수익 증가문제,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조금 저희가 덜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수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여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지표 간에 괴리가 있고 미중 통상마찰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내적으로는 투자 부진과 함께 소득 분배와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거시경제적으로 봐서 성장률 복원이라든지 또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마는 가계실질소득 증가라든지 또 혁신성장을 통해서 코스닥뿐만 아니라 금년 1/4분기에 신설 법인과 벤처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보면 지금은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립니다만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 사드 문제 또 중국과 통화스왑 문제 또 가계부채,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비교적 그런 경제의 어려움들을 나름대로 관리하면서 제거 내지는 완화했다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성을 해 본다면 역시 결과로 나타난 일자리 문제 쪽에서 아쉽고요, 혁신성장을 통한 기업과 시장에서의 어떤 활기찬 기업 활동이나 시장경제 쪽에서 피부로 와 닿게 느끼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랑 토론이 조금 필요하지만 방향 자체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부동산을,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정부가 하고 있고, 특히 공공임대 쪽을 대폭 늘리는 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임대주택을 보면 공공이 아닌 사적 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 쪽을 계속 늘리는 식으로 하는 건 동감하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부동산 가격 대책으로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보유세 개편 문제는 ‘다가구주택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 형평성, 그다음에 거래세와의 상대적 비중 등 조세정책적 측면 또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될 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하면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라든지 또 관련되는 부처와 함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거시적인 맥락에서의 문제라든지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문제는 저희가 주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와 같은 원인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집값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수급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개연성은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딱히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문제는 저희가 주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와 같은 원인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집값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수급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개연성은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딱히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문제는 저희가 주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와 같은 원인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집값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수급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개연성은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딱히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까 국토부장관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는 것에 대해서 정책이 어떤 영향을 쏟아붓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지 어느 특정 지역의 집값 문제에 천착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애매하지요.
어떻게 보기에 따라 다른데 우리 김 의원님이 부동산 쪽을 얘기하시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의 이익과 가치 변화를 보는 것 같고 투기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나 변동성 쪽에 치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것은 거의 100% 제가 동의를 하고요.
재정특위가 만들어지더라도 가능하면 김 위원님을 비롯해서 국회 쪽하고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또 공론화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겠고요.
첫 번째 정책 목표 관련해서는 특정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서의 보유세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유세를 보는 정책 목적적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아까 저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정책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은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 차원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정 지역의 집값 안정 대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와 의견이 같은 것 같고요.
첫 번째 정책 목표 관련해서는 특정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서의 보유세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유세를 보는 정책 목적적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아까 저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정책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은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 차원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정 지역의 집값 안정 대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와 의견이 같은 것 같고요.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게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신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꼼꼼히 보겠습니다.
금년에 부동산 임대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텐데 우선 곧 구성될 재정특위에서 볼 거고요.
또 어차피 국회에 저희 세제 개편안 낼 적에 같이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의 부동산 거래 건수를 보면 예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주택자가 주택을 붙잡고 안 내놓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의식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재정의 조기 집행, 안전 투자 확대, 관광 경쟁력 강화 등 소비․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경기 회복세를 유지․확산시키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선제적 기업․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 위험 요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외 신인도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다양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중장기 시계에서 대내외 도전 요인을 점검․분석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재정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인상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자의 과세 형평 문제, 그다음에 보유세와 거래세와의 조화 문제 또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제가 폐쇄형이나 공공형 또는 개방형 블록체인까지 몇 차례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까지 나간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정말 뗄 수 있는 거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만 블록체인이 앞으로 물류․유통․보안․부동산, 특히 공공 분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나온 NYU 교수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은행원과 공무원이 다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과 그것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2017
예정처가 정부보다 전망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지표 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명목임금 증가율이라든지 또 내년도의 수출액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보다 예정처 지표들이 높고요.
또 반면에 부동산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정처가 저희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추계를 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들이 그 분석 결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물론 세수 측면에서 보면 금년도 세제 개편으로 한 5조 5000억 또 법인세하고 소득세 증가로 한 3조 6000억 정도 추가 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저희 세수 추계는 그런 내용이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안으로서 내년도 세수 추계를 내는 입장에서는 위원님이나 추 위원님 말씀하신 법인세나 소득세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조세소위 과정에서 논의는 드려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한 내년도 세수 전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정부안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소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사려 깊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금년도 세수가 260조 좀 넘는 초반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한 6조 정도는 일시적 요인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호재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한 2조 중반대 더 들어왔고요.
또 신고세 공세 축소로 증여세도 거의 1조 가까이 더 들어왔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에 지진․태풍에 따른 2017년 이월세수가 거의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초과 세수 중에서 6조 원가량은 일시적인 원인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려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요.
이 문제가 상임위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린 요지 중의 하나는 지금 세금 또는 체납된 세금을 물납으로 받는데 아주 큰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받을 때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선저당을 잡힌 채권자가 있으면 그런 것은 물납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도 부동산을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또 이번에 주식 문제도 그렇고 해서 국고 차원에서 물납으로 받는 경우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막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 말에 도시재생 선정지역을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아마 70개 정도 내외로 해서 하게 되면 내년 집행에는 별문제 없을 것 같다 이런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이것을 하면서 부동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을 제외하더라도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최대한 3～4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면 저희가 관리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센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였고 지난달에는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담은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7월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지난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된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하는 ‘사람 중심 경제’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8월 발표하였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는 등 혁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통화스왑 연장, 신용평가등급 유지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완화했습니다.
또 우리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위원님께서 분과위원장으로 계셨지만.
그래서 말씀 주신 논리대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좀 균형되게 봐야 될 측면은 이것을 했을 경우에 초기에 임대료 상승하는 문제라든지 임대주택 공급 감소 문제라든지 또 새롭게 집을 구하려는 사람이 어려워지는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가격에 개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균형되게 보면서 하여튼 저희가 제도를 도입했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까지도 감안해서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경제에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마는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팎으로 경제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외교 문제라든지 또는 국제경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도 최근에 있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도전 과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실마리를 좀 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해 보고요.
또 대내적으로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또 아주 중장기 과제로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정책 당국에서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또 잘 대처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아주 상세하지는 않지만 분석을 해 본 것에 의하면 소득세의 경우는 원래 당초 추경 편성할 적에 부동산 시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호조세가 지속이 됐고요.
또 상용근로자의 수와 명목임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 또 개인 사업자 실적이 당초보다 좀 크게 초과하는 이것이 소득세를 거의 5조 가까이 끌어 올린 원인이 됐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언론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그 부분은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정부가 이제까지 취했던 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나와서 투기의 모습이 보였을 경우에는 초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문제는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전체 질문해 주신 취지, 취약계층 보호나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정책에 중점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세금이나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큰 방점이 이와 같은 부분들에 맞춰 있다는 점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8․2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와 있는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일부 지역에서의 투기 과열을 억제하고 투기를 막겠다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했던 DTI나 LTV 같은 것들은 그쪽 일부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에 대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실수요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세심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계부채 문제를 위원님께서 쭉 일관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법인세 인상할 적에도 500이냐 1000이냐 2000억이냐 3000억 5000억 전부 검토를 했고요.
보유세도 종부세나 재산세 관련해서도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 하는 경우의 수는 다 검토를 해 놓고 있고요.
다만 정책 결정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을 과연 부동산 투기 문제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아까 우리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전체를 다 들여다봐야 될지 이런 정책변수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판단을 하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경 집행, 확장적 예산 편성 등 적극적 거시정책과 소비․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경기회복세를 유지․확산시키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선제적 기업․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 위험 요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외신인도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탄없는 의견과 충고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세정 당국에서 물납으로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물납을 안 받은 이유는 조세채권 확보면에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세제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담보 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앞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 여력이 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물납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다스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본인이 상속세를 물려받았는데 비상장 주식을 받은 경우에 그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비상장 주식 외에 부동산이나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물납을 받는 제도가 자기가 비상장 주식 받은 그것을 물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동산까지도 물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꼭 비상장 주식만 관련된 것은 아닌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에 자기가 어떤 채무가 있어 가지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액수의 부동산에 아주 적은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도 국가가 그것을 물납을 못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도 고치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저희 기재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비상장 물납하는 제도를 좀 바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스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본인이 상속세를 물려받았는데 비상장 주식을 받은 경우에 그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비상장 주식 외에 부동산이나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물납을 받는 제도가 자기가 비상장 주식 받은 그것을 물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동산까지도 물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꼭 비상장 주식만 관련된 것은 아닌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에 자기가 어떤 채무가 있어 가지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흑백논리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얘기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명목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예단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경솔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과열이나 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보유세 문제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세 문제는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문제라든지 조세정책의 전체 방향 또 지금의 부동산 투기 과열은 과열 지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들 또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는 점 등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과열이나 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보유세 문제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세 문제는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문제라든지 조세정책의 전체 방향 또 지금의 부동산 투기 과열은 과열 지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들 또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는 점 등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과열이나 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보유세 문제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세 문제는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문제라든지 조세정책의 전체 방향 또 지금의 부동산 투기 과열은 과열 지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들 또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는 점 등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최근에 부동산 경기의 투기나 또 과열이 특정 지역에 너무 몰려 있어서 저희가 미시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전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과 입장을 같이하고, 재정에서는 확장적 정책을 하고요.
다만 한국은행과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저희가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미시적으로 최근의 부동산 문제라든지에 있어서 저희가 투기 억제와 관련된 미시적인 정책에도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계부채 문제는 총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책 당국과 한국은행 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대처하는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우선 경제 상황에서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추계했던 것보다 좀 좋은 모습으로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가 작동을 한 것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작년에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도 같이 작용을 했고요.
또 저희 재정 당국이나 세정 당국에서 세수 추계하는 데 있어서 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던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이 보통 미국, 일본, 독일 한 10개 선진국이 5.4%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변명같이 들릴 것 같아서 그렇고요.
세수추계에서 오차가 나는 것은 거시경제 예측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해 회계연도에 예측할 수 없는,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가 침체될 줄 알았더니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재정 당국과 세정당국에서 추계모델 이런 것에 대한 다소 미흡한 점이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세수추계를 거시모형만 돌리다가 이제는 개별 세율별로 하는 미시모형도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의 두 축인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수요 부문은 가계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에, 공급 부문은 창의와 혁신을 통한 혁신 성장에 각각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이 공정경제에 기반을 두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 부동산시장 안정, 산업․기업 구조조정, 대외 불안요인 관리 등 리스크 관리에도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의 선도적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를 위한 세제 개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금융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등 정책인프라 혁신에도 업무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들은 예산, 세제 개혁, 제도 개혁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대책을 하면서 국토부나 금융위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요, 아까 소위 주머니라고 하는 것에 저희 경제팀에서 할 수 있는 각종 대안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내용을 오늘 공개적으로 거기에 뭐 뭐 있다 얘기하는 것이 조금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광의의……
그러니까 전 정부 때 것에 대해서도, 굳이 어느 정부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보면 어떤 때는 세수가 더 걷히기도 하고 또 지난 정부의 초기에는 세수가 덜 걷혀서 세입경정 추경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지표에 대한 예측이나 또 당해연도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추경 한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저희 재정 당국이나 세입 당국이 이 추계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점도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 2017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전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꼭 세수예측을 적게 했다는 것보다는 예측한 것보다 여러 가지 법인 영업활동의 호조라든지 또는 부동산 거래의 예측을 뛰어넘는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한 건데 결국은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는 측면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거복지나 실수요자 문제도 있고요.
또 사실 매크로하게 보면 지금 1/4분기에 성장을 1.2% 했는데 기여도에서 건설 쪽이 1.1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거복지나 실수요자 문제도 있고요.
또 사실 매크로하게 보면 지금 1/4분기에 성장을 1.2% 했는데 기여도에서 건설 쪽이 1.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하고 이 부동산 문제가 아주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보고 있고요.
금융위나 국토부까지 감안해서 저희 기재부에서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하겠고요.
금융, 관광 등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핀테크․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시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적극적 거시정책과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보호무역 등 대내외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며, 각종 의사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경제주체 간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요.
또 내주부터는 일부 관계 부처가 현장점검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LTV․DTI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과열 문제라든지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면밀히 보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TV하고 DTI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직 내정자 신분으로서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장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요.
또 내주부터는 일부 관계 부처가 현장점검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LTV․DTI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과열 문제라든지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면밀히 보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