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일본 발언
2018
경제성장률 그것을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위원님같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다른 나라의 경제성장률과 비교한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개도국이 됐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성장률과 대비해서 우리 성장이 어떨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면적으로 봤을 적에 성장률이 낮거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초기에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던 것 같고요.
또 세 가지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재정 확대와 통화 확대, 그다음에 구조개혁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보기에는 일본 경제는 비교적 좋아 보이고요.
특히 고용에서 좋은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굳이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중기적으로 앞으로 이것은 세 번째 화살인 사회 구조개혁에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좀 길게 봐서는요.
OECD 국가 중에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차등 적용하는 나라만 갖고 있는데요 아마 전반적인 자료에는, 따로 자료로 있습니다만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또 일본, 캐나다 정도 자료를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 경제나 다른 나라의 실업률 또는 청년실업률을 보면 매크로 지표상 저희가 흐름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물론 통계가 재작년 통계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청년실업률이 10.4%이고 OECD 청년실업률이 12.9%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실업 문제는 너 나 할 것 없이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일본은 조금 예외입니다.
일본은 한 5.1%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 고용 없는 성장 이러한 문제들을 다른 나라도 비교적 양태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비슷하게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청년실업 문제는 너 나 할 것 없이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일본은 조금 예외입니다.
일본은 한 5.1%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 고용 없는 성장 이러한 문제들을 다른 나라도 비교적 양태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비슷하게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시장의 구조개혁 문제는 여러 차례 제가 답변에서 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저도 한 가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일본 같은 경우도 정부의 역할이 적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얘기하는 ‘아베의 세 가지 화살’ 이런 것들이 다 거시경제를 어떻게 운영함으로써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것이 일자리에 연결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본도 그렇고 선진국일수록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자리가 정규직 이상의, 오히려 직업의 이동성이 활발함으로써 생기는 직업의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선진국이거든요.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특히 비정규직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 정규직이 해야 될 일자리를 싼 임금 내지는 안 좋은 근로조건으로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일부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고요.
특히 양질의 비정규직이나 서비스의 비정규직들이 많이 늘어나서 유연성도 확보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같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사례를 저희가 그대로 카피할 필요도 없고요.
외국의 사례를 저희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보다 조금 앞서서 아주 종합적이진 않더라도 정책을 펴 온 나라들이 있거든요.
일본이라든지 또 중국은 좀 과격하지만 이런 나라도 있고요.
또 미국처럼 선물거래소에 일부 하는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쭉 참고하고.
또 과세도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국제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래소를 취급업소라고 통일해서 부르기로 했는데 취급업소 문제는 지금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규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27개인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업소 문제는 정부 안의 TF에서 지금 다루는 가장 빨리 얘기를 해야 될 주제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세 문제는 이 문제를 아까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성격의 규정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우선 벤처자금 관련해서 작년 추경에서 8000억 넘게 저희가 모태펀드에 돈을 추가했고, 금년에 2조 6000억 한 것은 혁신모험펀드인데, 그중에 3000억에서 3200억 정도가 국가재정이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같이 출자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2조 6000억이 충분히 활용이 되어서 벤처붐이 일어났으면 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정책이나 또 옆에 있는 중국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 저희가 유념하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은 아까 박맹우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셔서 그 문제는 너무 깊게 논의하는 게 이 특위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늘리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거의 전부 다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공무원들입니다.
일반공무원은 한 명도 없고요.
2017
그렇습니다.
가격 결정을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저희 같은 개소세로 인해서 가격이 전가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일본이 80% 했는데 전가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전자담배들을 하고 있는 대형 국제 담배회사들 같은 경우에 해외 사례를 보면 세금이 가격 결정의 결정적 요인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일 좋은, 비슷한 케이스가 일본 사례인데 일본이 80% 정도 과세했을 적에 가격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기재위에서 넘어온 것은 90% 과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해외 사례를 감안할 적에, 대형 국제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 같은 것을 봤을 적에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완전히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례를 봤을 적에 영향이 없거나 혹시 있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세제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가 과세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일본 사례 같은 경우, 일본이 지금 80%인데 궐련 가격하고 아이코스 가격이 한 460엔 정도로 거의 같더라고요.
또 이와 같은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이나 행태로 봤을 적에 이 정도 했을 적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다만 아까 우리 세제실장이 90% 정도로 올릴 경우에 80%에 비해서 제세 인상분이 한 300원 정도, 330원 정도 있어서 이것이 혹시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궐련 대비 80% 수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과 협의를 거치면서 궐련 대비 90% 수준의 과세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의 의견은 조세소위 결정―궐련 대비 100%를 당초에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그밖에 일본과 이스라엘 사례 또 WHO의 최근 권고, 국내 소비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장을 정리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사례를 볼 적에 제세금과 가격 간 연관성은 크지 않아서 저희가 보기에는 과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가가 유사하고 각국의 세금 비중에 큰 편차가 있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에서 80%입니다, 판매가는 각국의 궐련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봐서―대개 78%에서 105%라고 합니다―이와 같은 추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대다수가 소비되는 일본 사례, 궐련 대비 80%입니다.
또한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궐련 대비 80% 수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과 협의를 거치면서 궐련 대비 90% 수준의 과세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변명 같아서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세수 오차율이 4.7%입니다.
선진국들이 보통 미국, 일본, 독일 한 10개 선진국이 5.4%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변명같이 들릴 것 같아서 그렇고요.
세수추계에서 오차가 나는 것은 거시경제 예측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해 회계연도에 예측할 수 없는,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가 침체될 줄 알았더니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