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반도체 발언
2018
또 그렇지만 우리 수출시장의 볼륨이 커지는 만큼 신장률이 과거처럼 두 자릿수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닐 거고요.
또 수출이 우리 성장에 기여하는 도가 크고 그렇지만 최근의 여러 가지 설비투자 때문에 수출 기여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출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반도체 의존도가 심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주시려는 말씀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적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금년에는 반도체 호황 등 해서 내년도 세수는―법인세는 그 전의 실적이니까요―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는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인세, 영업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중미 무역 마찰을 비롯한 국제무역의 추이에 따라서 세수가 조금 불안정한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경기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거시 상황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침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의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그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고용 상황 또 아까 반도체 착시 등을 포함한 우리 경제 이중구조화 문제 또 실제로 국민 삶의 질, 특히 최근에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의 어려움 또 거기에 따른 분배 문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고 거시경제지표와는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정확한 상황 인식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지금 성장이 외형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또 질적으로 보면, 성장의 기여도를 보면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 될 점들, 산업 구조 측면에서 특히 반도체 착시현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같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성장동력에 해당하는 8대 선도사업이나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것 외에 우리 제조업의 주력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만들고 있어서 저희가 빠르면 한두 달 내에 그 대책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 조선, 철강, 유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금 소위 반도체 착시로 해서 수출이나 설비투자가 반도체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작년에 반도체 설비투자가 어느 정도 종결되면서 설비투자가 한 6개월 줄고 있거든요.
그런 것, 그다음에 최근에 자동차․조선 구조적 문제, 거기에 철강․유화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같이 결부가 되면서 우리 주력제조업에 대한 어려움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모듈을 돌립니다만 조금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의 거래량이라든지 주식 거래량이라든지 조금 저희 예측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마이크로하게 얘기한다면 세목별로 비슷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법인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수익 나는 법인들의 수익 증가문제,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조금 저희가 덜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수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내년 세수는 곧 이달 말에 예산을 내겠습니다만 아주 현실적이고 세수오차가 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 가져 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익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예컨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의 호황이나 또 이익 나는 것에 비해서 전반적인 기업들을 보면 상당한 기업들이 수익을 못 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결국 중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구조 문제나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냐 하는,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경기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거시정책, 미시정책을 다 같이 하면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2020년부터는 그와 같은 상황에 불확실성이 조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2/4분기 한국은행 성장통계 관련해서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설비투자 쪽, 건설 쪽도 그렇고 특히 설비투자 쪽에서 －6.6 나왔는데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반도체와 항공기 쪽에서 특히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결과로 투자 진작을 위한 기업의 사기 진작과 규제 완화 이 말씀 주신 것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지금 4% 가까운 성장까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가 3%대 성장으로 복원된 것은 좋은 소식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다시피 반도체 착시라든지 질 높은 성장에 골고루 기여하는 것들이 과연 됐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편중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같이하고 있고요.
군산 지엠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박주현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