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북한 발언
2018
국제간에 여러 가지 협의할 것도 있고요.
또 철도는 들어가면 대규모 돈입니다.
많은 철도사업들이 남북에 이렇게 많이 걸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균형 잡히게 잘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시간 그만 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남북경협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대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국제간에 여러 가지 협의할 것도 있고요.
또 철도는 들어가면 대규모 돈입니다.
질문이 굉장히 광범위하신데 우선 선행조건으로 국제사회와의 협의 또 북한 경제제재의 완화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된다면 우리가 북한과 협의해서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정부가 여러 차례 국제기구 수장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에서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른 예산에도 저희가 수시배정을 통해서 계획이 좀 부족하지만 연도 중에 계획을 확장해 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수시배정은 아니지만 교추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집행을 관리하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 남북협력기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자기금에서 돈을 보내면 거기서 운용하고 남으면 돌려보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재정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심의 중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평소에 저희 행정부에 좋은 말씀 많이 주시니까요.
세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부장관이 얘기했습니다만 남북관계의 진전이 어떻게 될지 하는 특수성 문제가 하나 있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사업 하기가 어렵다는 그 특수성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예산에도 저희가 수시배정을 통해서 계획이 좀 부족하지만 연도 중에 계획을 확장해 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수시배정은 아니지만 교추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집행을 관리하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정말로 갑작스러운 속도로 진전이 빨리 돼서 남북경협에 대한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정상적인 예산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정부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사회 협력 또 북한 경제에 대한 제재, 저희가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예산을 반영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조 1000억 정도를 반영한 것은 남북 협의의 진행 상황 또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제조건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정말로 갑작스러운 속도로 진전이 빨리 돼서 남북경협에 대한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정상적인 예산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정부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사회 협력 또 북한 경제에 대한 제재, 저희가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예산을 반영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조 1000억 정도를 반영한 것은 남북 협의의 진행 상황 또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제조건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정말로 갑작스러운 속도로 진전이 빨리 돼서 남북경협에 대한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정상적인 예산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정부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숫자를 인용하는 것이 썩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인용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에둘러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최근에 월드뱅크, IMF, ADB, EBRD 총재를 직접 만나거나, EBRD 총재와는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만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적극적이고요.
또 제가 바깥에서 만났던 다른 나라의 경제 수장들도 앞으로는 남북경제협력의 진전에 따른 관심과 필요하면 자기들의 참여 여부까지도 표현하는 걸 봤을 적에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잠재적인 여러 가지 효과나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신용평가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그런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남북경협이 본격화 시에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일부 국책기관에서는 향후 30년간 최소 170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어떤 속도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제유발효과를 돈으로 따지는 것이 지금 이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IMF에서는 아마도 그런 식으로 가입 요청이 만약에 온다면 최소한 북한의 GDP, 무역, 재정 이런 통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 쿼터도 정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남북경협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IMF 총회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북한의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또 통일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일부 국제기구와도 비공식으로 같이 협의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준비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IMF 총회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북한의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또 통일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에 있는 것들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예컨대 어떤 철도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화한다든지 바깥에 얘기한다든지 할 정도는 아닙니다.
의원님, 그 문제는 조금 상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남북 간에 경제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상당히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협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차분하고 질서 있게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제사회의 협조 문제라든지 제재 문제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볼 것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별 여러 가지를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남북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 최근의 여러 가지 경기 상황과 관련된 내수 진작 문제 등을 포함해서 지역별로, 또 특히 낙후된 지역별로 여러 가지 내수 진작을 위한 측면에서의 예비타당성 문제에 대한 조금 완화된 방안 내지는 이런 걸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남북문제만으로 뿐만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경우도 그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남북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 최근의 여러 가지 경기 상황과 관련된 내수 진작 문제 등을 포함해서 지역별로, 또 특히 낙후된 지역별로 여러 가지 내수 진작을 위한 측면에서의 예비타당성 문제에 대한 조금 완화된 방안 내지는 이런 걸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남북문제만으로 뿐만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경우도 그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업 기간, 방식, 규모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 서로 간에 분담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협조라든지 또 남북 간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는 논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또 국제사회의 여러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비용이 얼마 드느냐 하는 것들도 전부 가정을 대입할 수밖에 없고요.
사업 기간, 방식, 규모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 서로 간에 분담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저희 관리대상수지는 0.1%p 이내 정도로 수지 폭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지만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17년 결산 결과.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비교적 단단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문제 진전에 따른 재원 소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되고, 이 남북경협 문제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내부적으로는 꼼꼼히 하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과 또 국제적인 사회의 그런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재원 문제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비교적 단단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문제 진전에 따른 재원 소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되고, 이 남북경협 문제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내부적으로는 꼼꼼히 하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과 또 국제적인 사회의 그런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재원 문제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인 문제 또 국제사회나 국제기구와의 협력 문제를 포함해서 비교적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문제도 저희가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 초과세수도 안 쓰면서 작년에 세계잉여금 중에서 법적으로 교부금 주는 거나 공적자금 상환하고 남은 돈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거시경제적으로 봐서 성장률 복원이라든지 또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마는 가계실질소득 증가라든지 또 혁신성장을 통해서 코스닥뿐만 아니라 금년 1/4분기에 신설 법인과 벤처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보면 지금은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립니다만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 사드 문제 또 중국과 통화스왑 문제 또 가계부채,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비교적 그런 경제의 어려움들을 나름대로 관리하면서 제거 내지는 완화했다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성을 해 본다면 역시 결과로 나타난 일자리 문제 쪽에서 아쉽고요, 혁신성장을 통한 기업과 시장에서의 어떤 활기찬 기업 활동이나 시장경제 쪽에서 피부로 와 닿게 느끼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특히 최근에 남북 여러 가지 진행도 있습니다만 수도권, 특히 경기권에 대한 규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일자리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의 추경은 단기대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외교부장관하고 만나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만났던 얘기라든지를 자세히 듣고 팔로우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그대로고요.
다만 그렇게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외국의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저희가 전부 주시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해야 할 일들의 정도가 많습니다.
그 정도가 스피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양태를 보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진행되는 속도와 정도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조합이 많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곳과 저희가 긴밀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로 보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국내 총수요를 해결하는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너무 성급하게 볼 문제가 아니고 여건이 좀 성숙되어야 될 것 같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지금 가해져 있는 경제 제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일부 풀릴 것인지 더 많이 풀릴 것인지 완전히 풀릴 것인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이 성숙돼서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의 물적․인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이 성숙돼서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의 물적․인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로 보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국내 총수요를 해결하는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의 물적․인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로 보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국내 총수요를 해결하는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너무 성급하게 볼 문제가 아니고 여건이 좀 성숙되어야 될 것 같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지금 가해져 있는 경제 제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일부 풀릴 것인지 더 많이 풀릴 것인지 완전히 풀릴 것인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 그 말씀에 생각을 같이하고요.
다만 남북문제는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부나 또는 관련되는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예를 봐서도 그렇고 이것이 여건이 성숙된다면 아마 저희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부처가 한 팀으로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제사회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를 하겠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크게 종적․횡적, 예를 들면 종적으로는 가능한 사업의 분야들, SOC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의료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 조금 예상을 뛰어넘고 경제 부분에 대한 것도 담겨져서 저희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남북 경협 문제는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과 또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협의와 동의를 구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났던 중국의 고위층이나, 또 이번 주에 만났던 미주개발은행 총재가 IOC 위원을 겸하고 있어서 대통령을 만날 때 제가 배석도 하고 따로 저녁식사를 같이하면서 느꼈던 것은 평창 올림픽이 지금 이와 같은 평화 올림픽으로 되고 북한이 참가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강조를 했습니다, 바깥쪽에서.
동북아 안정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 이것이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과 평창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됐을 경우에 한국 경제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라는 것은 지대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고요.
위원님이 지금 질의 주신 것처럼 외교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경제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업데이트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차관 시절에 그 전에 보면 저희가 북한의 재정 문제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연구를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제기구나 또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자본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 그 돈을 배급해 주는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아마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지 않아서 업데이트가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담당하는 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저희가 직접 그것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정보를 모으고 하는 정도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업데이트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차관 시절에 그 전에 보면 저희가 북한의 재정 문제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연구를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제기구나 또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자본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 그 돈을 배급해 주는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아마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지 않아서 업데이트가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담당하는 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저희가 직접 그것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정보를 모으고 하는 정도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평창 올림픽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는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내국인 소비나 외국인 관광객 확대로 1/4분기 성장률이 한 0.1%p 정도 오를 것이다라는 것은 있는데, 북한의 참여가 최근에 결정됐기 때문에 북한의 참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런 연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전체적인 효과 외에는 북한 참여에 따른 효과는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평화 분위기라든지 또 그것이 우리 경제에 주는 여러 안정적인 효과와 대외 신인도 문제……
그리고 경원선 사례도 있고요.
다만 지금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은 아직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통일부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화가 덜 돼 있습니다.
부처 간 협의를 해서 구체화가 된 뒤에 남북 교류협력과의 연관성 등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원선 사례도 있고요.
다만 지금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은 아직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통일부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화가 덜 돼 있습니다.
2017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님,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번의 남북협력기금이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 예산에 국회에 낸 정부 예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금액입니다.
작년 심의할 때 깎여서 지금 그 모양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액은 작년에 낸 금년도 예산안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전혀 그런 돌발적인 상황은 없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양 정상께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아마도 개인적인 서로 간의 신뢰나 이런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표현을 하시는 등 아주 좋은 계기가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영재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해외연수사업과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넷째, 국방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속되는 북한의 핵 도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9% 확대하겠습니다.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 사업비를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10.5% 증가시켜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첨단전력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 사기 진작을 위해 병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할 때 월 21만 6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아주 신선하고 좋아 보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남북관계, 지금 오랫동안 대화가 끊어진 상태, 그다음에 북한도 여기에 응하겠느냐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선 이론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에 편성된다고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지만 집행은 그때그때 남북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북한 차관이나 남북기금이나 개성 임금은 제가 아까 질의할 때는 자료가 없어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봤더니, 쭉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팩트가 다 맞고 대신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평창 올림픽은 제가 대통령 순방 때 여러 차례 모시고 나가 봐서 거의 15개국 이상 정상과의 만남 자리에서도 제가 계속 배석을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홍보를 하시고 초청을 하고 그리고 마스코트를 꼭 선물로 주시고 할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 역시 지난주에 정선에 가서도 평창 올림픽 얘기를 또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평창 올림픽은 전 국민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데서 조금도 이의가 없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은 금년의 9600억을 내년에 1조 400억으로 했거든요.
아마 금액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닌데 제가 그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부처에서 예산 요구한 뒤에 수정예산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 상무장관 말씀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총리 말씀도 좀 들어 주시지요.
대북에 대한 저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게 남북 간의 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예산 지출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