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최저임금 발언
2018
기초연금은 올해 9월 월 25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50만 명의 어르신들께는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보호종료 아동, 발달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 8000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요구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과의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그 지원 대책으로 사실은 저희 기재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보다는 EITC 제도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했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대책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한 것입니다.
다만 EITC 대상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최저임금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2년 연속 올리면서 최저임금 때 혜택 받는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은 EITC로 인해서 나름대로 좀 보완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대책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한 것입니다.
다만 EITC 대상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최저임금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2년 연속 올리면서 최저임금 때 혜택 받는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은 EITC로 인해서 나름대로 좀 보완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심각한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리 혁신성장을 해도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한 우리 사회와 경제 체질을 강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과의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그 지원 대책으로 사실은 저희 기재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보다는 EITC 제도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했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대책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한 것입니다.
다만 EITC 대상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최저임금 대상자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리 혁신성장을 해도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한 우리 사회와 경제 체질을 강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과의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그 지원 대책으로 사실은 저희 기재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보다는 EITC 제도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했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대책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한 것입니다.
다만 EITC 대상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최저임금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2년 연속 올리면서 최저임금 때 혜택 받는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은 EITC로 인해서 나름대로 좀 보완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OECD 꼴찌 수준인데요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는 점,
세 번째, 이게 결국은 시혜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근로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종의 고육지계로 그것을 썼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했지만 이 근로장려는 그와 같은 근로 장려 측면에서의 정책목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네 번째로는, 제가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소득재분배, 양극화 문제 또 계층이동 사다리 문제 또 노인빈곤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우리가 정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특단의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금 국제 통계를, 좋은 통계를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2년 동안에 오른 인상률을 봤을 적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최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수용성 또 노동생산성 증가 이런 것도 같이 감안되는 속도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득주도성장을 패키지화를 한 것과 혁신성장의 패키지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꼭 가야 될 두 축입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간판 또는 전부인 양 되면서……
물론 아까도 제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구조적․경제적 요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같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그게 얹어 앉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고용의 안 좋은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적, 경기적, 일부 정책적 요인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도 여러 번 질의하셨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부 서비스 중에서 소위 최저임금 민간업종 종사자들 그다음에 일부 연령층 또 일부 성별로 봐서 일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저는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결정 과정에서 계속해서 속도 조절 얘기를 했었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목표가 맞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수용성과 여러 가지 시장이 주는 상황을 고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굳이 얘기를 한다면 내년 이후의 인상에 대해서 시장에 안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정착이 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꾸준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되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마도 국회에서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을 해서 그 법을 고칠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합의 내지는 노사 양측에서 그 문제에 대한 정말 기적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최저임금 문제는 시장에 주는, 뭐라고 할까요, 발표 효과, 일종의 어나운스먼트 이펙트(announcement effect)가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결정된 것을 어떻게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지 않고……
두 번째로는 혁신성장 관련해서 국회에서 많이 생각을 같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앞으로도 이 혁신성장은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서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수정․보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그와 같은 담론보다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양극화, 소득분배, 계층이동 단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 대해서 같이 좀 생산적으로 토론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죽 월별로 집행잔액을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집행실적은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숫자입니다.
연말까지는 저희가 80% 정도 집행을 전망하고,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대상이 될지, 저희가 대충 한 300만 명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대상 외를 빼고 약 한 236만 명인가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하면서 그와 같은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보다 정교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소위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편성지침 통보 후에 경제상황 변화 또 신규 지출소요 발생 등 세입세출상 큰 변경의 필요시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이라든지 최저임금, 중위소득,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런 것들은 예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특히 공무원 임금 인상 같은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법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19년 예산안편성지침 내에 추가요구조항을 새롭게 추가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을 공식적인 요구로 개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의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결정된 2년간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수용성,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용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차등화라고 할까요?
최저임금의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결정된 2년간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수용성,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용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들과 시장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도 호도하거나 미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경제를 걱정해 주시는 건 저도 그 충정을 감사드립니다만 지금의 문제를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문제만으로 해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이 문제도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두루누리 사업을 할 적에요 최저임금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최저임금대 120%까지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미가입자가 직업을 얻게 하는 목적이지만……
위원님, 2.8조에 대해서 의미를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예산심의 마지막에 3당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넣었던 것이 일자리안정자금 한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페이드아웃(fade-out)시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봤고 저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줄였던 것입니다.
야당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도외시하겠습니까, 국민들 말씀인데요.
이와 같은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또 같이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의 수용성이나 일부 부작용 때문에 있는 그런 것들은 같이 의논해서 좀 보완하고 고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일부 최저임금 민감 업종, 일부 계층 또 일부 연령대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일부 최저임금 민감 업종, 일부 계층 또 일부 연령대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꼭 같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근로자의 생산성 문제입니다.
노동 생산성 문제가 임금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 문제고요.
또 하나 문제는 임금을 주는 사업주의 수용성 내지는 시장의 수용성 문제고요.
양극화나 소득분배나 계층 이동 단절 문제를 저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된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적정임금, 필수생활비 경감, 사회안전망 구축, 인적 투자 이런 것들의 정책의 패키지 자체가 소득주도성장이거든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지 최저임금 문제만 가지고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 현상과 정책을 재단하는 것도 꼭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된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적정임금, 필수생활비 경감, 사회안전망 구축, 인적 투자 이런 것들의 정책의 패키지 자체가 소득주도성장이거든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지 최저임금 문제만 가지고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 현상과 정책을 재단하는 것도 꼭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보호종료 아동, 발달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2조 800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대상과 지원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고용의 양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숫자입니다.
고용의 질로 얘기하면 상용직이 늘어났다든지 또는 고보 가입자가 늘어났다든지를 봐서 일부 고용의 질이 늘어났다고 하는 분석도 가능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층 분석을 봤을 적에 삼사십 대가 주로 종사하는 쪽에 있는 구조조정 영향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종들, 특히 최저임금 민감 업종들과 일부 계층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재정뿐만 아니라 아까도 모두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과 시장의 기 살리기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하려는 마인드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까 말씀 주신 사업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계셨는데, 그 후에 저희가 지원 요건을 많이 조정해서 지금은 집행률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고용부장관도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한 그 사업들이 적어도 80% 이상 또 연말까지는 거의 90% 이상 집행하는 것으로 송 위원님 얘기하신 통계 시점보다는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안정자금 문제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러 번 논란이 있었는데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과거 5년 정도의 평균 올라간 것 이상에 대해서 정부에서 고육지계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또 그 당시 3당 간사와 대표들 간의 합의사항 부대조건 이행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용을 하고 또 금액은 페이드 아웃(fade-out)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2조 8000억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보다 1000억 늦추는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시장가격 개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비판은 받을 수 있다’.
아주 제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경제에 정착될 수 있게끔 또 일부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 대책을 하면서 안정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미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 문제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조금 더 안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또 애정 어린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저임금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갖고 있는 취지와 이것은 가야 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이나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시장의 개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완과 수정의 필요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과거 사례는 그때 권 위원님이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여쭤보셔서 제가 한 것이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자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득주도성장이나 또는 거기에 있는 정책의 컴포넌트들이 방향은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장의 수용성 문제라든지 또는 과거에도 최저임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이상 올린 적도 있었는데, 빠른 시간에 정착이 됐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이 있는 데 그게 덮치는 식이 되다 보니까 나왔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해서 일부 필요한 부분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재님하고 저하고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하는 형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취지는 그런 식으로 경제 상황을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최저임금 말씀이 계셨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수정․보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 정부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의 그런 것을 제가 내부적으로 분석도 하고 또 반추도 해 보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은 현재 정책 책임을 맡고 있는 저를 비롯한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분석이시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일자리를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일자리 수요 측면에서의 정책의 내용이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라 하는 소위 소득주도성장 것들입니다.
일자리의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이 이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투자를 하게끔 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최저임금 문제가, 제가 봄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저임금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었다 하는 점에서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문제를 얘기할 적에 구조적 원인, 경기적 요인, 일부 정책적 요인 얘기할 적에 정책적 요인에서 최저임금을 포함한 그런 정책들로 인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해 왔던 얘기입니다.
대부분 제가 생각을 같이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늘 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 사안을 가지고 정말 다르게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야 별로 없지만 아주 짧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경제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한 일부 수용성 문제, 물론 수용성도 어디까지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수용성이나 또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에 맞춰서 어떻게 될지 하는 정도나 이런 것들은 같이 논의해 봐야 되지만 가야 될 길입니다.
최저임금도 그렇고 근로자도.
우리가 어저께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 탄력근무나 또는 단위기간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전제지요.
지금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탄력근로에서 단위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3개월을 저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절 특수성이 있는 업종 또 R&D, 여러……
또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보다 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신축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연장근로도 지금은 재해, 재난, 특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계절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대표적인 게 정유사가 정비를 하려면 한꺼번에 이것을 아주 인텐시브하게 해야 됩니다.
또 제가 마침 출장 갔다 오다가 싱가포르 들렀더니 이런 얘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국내법의 차별 금지 문제 또 ILO 문제가 있고요.
또 최저임금 결정주기나 중소기업중앙회 위원 포함 문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 여러 가지 법도 나와 있고, 최임의 거버넌스나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 논의하고 저희도 좀 의견을 내고 싶고요.
산입범위의 현물 문제는 지난번에 현금은 포함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물이 빠졌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일부 분들은 현물 주던 것을 현금으로 주면서 그것을 다시 숙식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사안이라고 하고, 그 밖에 차등 인상이나 주휴수당도 저희가 검토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 듣고 또 최근의 이런 고용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최저임금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왜 이 고용 사태가 왔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위원님 말씀 듣고 또 최근의 이런 고용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최저임금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왜 이 고용 사태가 왔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득주도성장 이퀄 최저임금처럼 되어 있는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계소득 또 필수생계비, 사회안전망 중의 한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저임금 민감업종이 특히 하반기에 30만 가까이 또는 넘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민감업종 또 일부 연령층, 일부 성별에서 나오는 효과 중에서 최저임금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언급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최저임금 민감업종이 특히 하반기에 30만 가까이 또는 넘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민감업종 또 일부 연령층, 일부 성별에서 나오는 효과 중에서 최저임금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언급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 위원님 질의에 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 나온 질문인데요.
주관식 문제를 여쭤보시면서 오엑스로 답변을 원하시니까 제가 참 적정한 답을 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죽.
아까 말씀드린 것은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참고로 그전에 대통령께서는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느는 걸로 봐서 90%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게 좀 두 개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아까 여쭤보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냐?’ 이렇게 여쭤보셔서 저는 효과가 크지만 일부 보완될 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하나는 최저임금을 사회정책이라고 하시면서 교섭력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플러스 노동생산성 문제 얘기를 첨부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노동생산성 문제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섭력과 함께 노동생산성 문제도 같이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되겠고요.
예.
하나는 최저임금을 사회정책이라고 하시면서 교섭력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플러스 노동생산성 문제 얘기를 첨부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노동생산성 문제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섭력과 함께 노동생산성 문제도 같이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균형재정, 작은정부 중에서 자유개방, 자유화 이런 쪽에 대해서는 비록 미국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여러 가지 보호무역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는 자유화나 자유개방 쪽으로 가야 되는 방침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와 같은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잘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는 제가 늘 시장의 수용성 문제 또 시장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 조절은 이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위시간 늘리는 문제라든지를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근로시간도 줄여야 되고 최저임금도 올라야지요.
그런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쪽에서 6개월 연속 안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문제가 이와 같은 구조나 경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쪽에서 최저임금 민감 업종이라든지 또 일부 연령층에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고용상황에 대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쪽에서 6개월 연속 안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문제가 이와 같은 구조나 경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쪽에서 최저임금 민감 업종이라든지 또 일부 연령층에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고용상황에 대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의원님 알고 있고요.
또 IMF에서도 작년에 총재도 오고 금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얘기의 전체 문맥을 같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도 있었고 또 최저임금이 인상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다만 2년에 걸친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국제기구로부터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 포함해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같이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인 근로자들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 문제는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부분과 종합적인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의에서도 저나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동네 미용업자와 같은 소상공인 내지는 영세 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몇 차례 냈었고요.
물론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을 보면서 더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일정 부분 인상된 최저임금의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또 근로장려금 지원 등 이번에 대폭적으로 지원 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원을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전부 다 해결은 못 하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오른 최저임금의 일부를 보전하고 또 4대보험도 저희가 일부, 건보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 맞기 때문인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보고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소득이 올라가신 분들 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 늘어난 문제들 이런 것으로 해서 잡(job)의 질이 좀 높아진 측면을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저희 경제팀과 청와대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가감 없는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도 최저임금 인상은 있었지만 아마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들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한 얘기가, 보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 보고 과정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또 8월 고용 숫자로 봤을 적에는 사실은 저희가 제일 가슴 아픈 통계 중의 하나가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최저임금 민감 업종이라든지 그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로는 불가역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필요한 보완조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게끔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신축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소위 어나운스 이펙트가 큽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신축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소위 어나운스 이펙트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계부처나 국회나 다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미리 논의해서 의견을 모아 가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전달됨으로써 그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고 안정적으로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소위 어나운스 이펙트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계부처나 국회나 다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미리 논의해서 의견을 모아 가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전달됨으로써 그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고 안정적으로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로는 불가역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필요한 보완조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게끔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신축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로는 불가역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필요한 보완조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게끔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신축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예, 박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듣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장과 호흡하면서 수용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의 취지와 방향 자체는 맞는 것이고 가야 될 길이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수용성 문제라든지 또 업종이나 계층별로 봐서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도 같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정산을 하고 또 공적자금 상환을 하고 나머지 국채 상환하고 그리고 남는 것은 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은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1/4분기, 2/4분기의 분배문제 또 7월 고용문제를 우리 함 의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방향 수정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1/4분기, 2/4분기의 분배문제나 7월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지만 이것으로 소득주도성장 전체에 대해서 실패 또는 궤도 수정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최저임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에서 같이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의 것만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폐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어쨌거나 주신 말씀의 취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장의 수용성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정도에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님 그 포인트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논점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저기다 쓰셨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대에 있는 소위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돈이고요.
그것이 저희가 일정한 부분 평균적으로 올라간, 최저임금보다 더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최저임금대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했다는 측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답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상용직이나 일정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것도 우리가 간과해서 되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업종과 계층에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상용직이나 일정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것도 우리가 간과해서 되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업종과 계층에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이고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필수생계비 절감이라든지 또 사회안전망 확대라든지 사람에 대한 투자, 인적 자본의 투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묶여서 가는 것인데 마침 최저임금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어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저희가 속도에 있어서, 지금 10.9%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위원님, 시간이 끝나서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책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이고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필수생계비 절감이라든지 또 사회안전망 확대라든지 사람에 대한 투자, 인적 자본의 투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묶여서 가는 것인데 마침 최저임금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어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저희가 속도에 있어서, 지금 10.9%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위원님 제가 부인을 한 적은 없고요.
제가 여러 차례 최저임금이 일부 업종이나 일부 계층, 연령층으로 봤을 적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또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기에는 구조적인 원인과 경제적인 원인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최저임금에서 지역별은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면 중앙의 최저임금 결정하는 곳에서 최저선과 밴드를 주고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의 결정방법과 이 제도, 시스템에서는 조금 재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다만 차등지원 문제를 정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업종, 지역, 규모별 아마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적으로는 업종별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 봐 가지고 지역별로 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최하위계층, 자영업자 중에서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또는 일부 업종과 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귀담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소득분배 문제가 한 분기, 두 분기 만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고요, 죽 오랫동안 저희가 악화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의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잡아서 같이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최저임금 속도라든지 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을 소득주도성장으로 같은 레벨에서 다 같이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차례 어떤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의 패키지거든요.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짧게 드리면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 또 비슷한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서비스 쪽에서 임금 민감 업종에 최저임금의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 차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최저임금 속도라든지 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을 소득주도성장으로 같은 레벨에서 다 같이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짧게 드리면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 또 비슷한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서비스 쪽에서 임금 민감 업종에 최저임금의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 차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최저임금 속도라든지 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을 소득주도성장으로 같은 레벨에서 다 같이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차례 어떤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의 패키지거든요.
그다음에 4만이 의류 업종입니다.
서비스에서는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건 정확하게 하셨고요.
업종별로 보면 저희가 볼 적에는 도소매, 숙박, 시설관리 쪽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다만 교육 쪽이 좀 불가사의합니다.
교육 쪽이 7월 달에 한 8만이 줄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 쪽의 취업자가 준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아동의 감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터넷 강의입니다.
예.
소급해서 가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느 정도의 집행이 될지는 사실은 조금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부 좀 불용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잘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잘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작년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국회에서 주셨던 부대의견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 전에 저나 또 우리 경제장관들 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을 경우에 생기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하반기 경제운용 부담에 대한 것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또 최저임금 정책의 목표에 맡게 양극화 해소라든지 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증대를 통해 여러 가지 달성하자는 정책목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토론을 나눴고 그 과정이, 결정되기 전에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말씀 정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저나 또 우리 경제장관들 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을 경우에 생기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하반기 경제운용 부담에 대한 것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또 최저임금 정책의 목표에 맡게 양극화 해소라든지 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증대를 통해 여러 가지 달성하자는 정책목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토론을 나눴고 그 과정이, 결정되기 전에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말씀 정도 드립니다.
지금 2년에 걸쳐서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간 것에 대해서, 우리 조 위원장님의 그런 시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아마 그동안 우리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오르는 그런 결정을 최저임금위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모여진 패키지입니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또 필수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구축, 인적자본 확충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진 것들의 집합이거든요.
최근에 최저임금 문제가 워낙 부각되다 보니까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동일시되는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개를 같이 놓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모여진 패키지입니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또 필수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구축, 인적자본 확충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진 것들의 집합이거든요.
최근에 최저임금 문제가 워낙 부각되다 보니까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동일시되는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개를 같이 놓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7월 달에 고용 숫자가 안 좋게 나온 것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신데 그 원인은 구조적인 원인 또 경기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업종이나 계층별로, 최저임금 민감 업종과 계층을 봤을 적에 영향이 일부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 후에 최저임금도 다 결정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 전에 과정에 있었던 내부적인 토론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저희도 그와 같이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오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업종별 또는 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법에는 업종별 차별 외에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입법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최임위에서는 업종별 차등화에 대해서도 논의하다가 결국은 부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저희도 그와 같이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오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업종별 또는 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법에는 업종별 차별 외에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입법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소득주도성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패키지가 같이 작동을 하면서 조금 긴 시계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정책의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하여튼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보완 내지는 생각을 하면서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제 때문에 여러 가지 나오는 자영업자 문제라든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유념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한 경제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꼭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좀 긴 호흡으로 정책의 성공을 기함과 동시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마 이제 소득주도성장 또는 최저임금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경제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이 갖고 있는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마치 최저임금 문제가 소득주도성장의 다인 것처럼 일부 오해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고용 상황이 어려운 것의 가장 큰 또는 최고의 원인인 것처럼 해석되고 있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경제가 이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의 패키지인 소득주도성장, 적정 임금이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 또 생계비 절감 또 인적자원 투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패키지가 소득주도성장이거든요.
위원님, 아마 이제 소득주도성장 또는 최저임금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경제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이 갖고 있는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마치 최저임금 문제가 소득주도성장의 다인 것처럼 일부 오해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고용 상황이 어려운 것의 가장 큰 또는 최고의 원인인 것처럼 해석되고 있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경제가 이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의 패키지인 소득주도성장, 적정 임금이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 또 생계비 절감 또 인적자원 투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패키지가 소득주도성장이거든요.
이것은 가야 될 길 가야 되고 또 동시에 혁신을 통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두 축으로 가야 되는 건데……
소득주도성장은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과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가지 정책의 패키지고요.
그와 같은 정책의 성과는 단시간에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보고 실패했다,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하고요.
지금 마치 소득주도성장은 이퀄 최저임금인 것처럼 또 비슷하게 혁신성장은 이퀄 규제개혁인 것처럼 그런 시각이 있는데 부분집합이기는 하지만 규제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성장이 규제개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시장 문제라든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과 사람, 인적자본 확충에 대한 개선까지 포함하는 것이 혁신성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대 보험 때문에 이번에, 아까 190만 원 말씀하신 게 최저임금대에 있는 종업원을 말씀하실 텐데요.
저희가 4대 보험료 중에서 고보는 80～90%, 신규 가입자 얘기입니다.
건보는 50%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최저임금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4대 보험 내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정책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책을,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어서 아마 주 내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드수수료나 세금 문제나 사회보험료 또 여러 가지 금융 문제 등 포함돼서, 물론 이것으로 종결된 세트는 아니고요.
그게 저희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통계인데요.
아까 제가 하던 말씀 조금 더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계층은 소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지난 1/4분기에 5분위 배율이 5.9배 정도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통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완책을 만들고 이것을 꾸려 나갈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통계인데요.
아까 제가 하던 말씀 조금 더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계층은 소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지난 1/4분기에 5분위 배율이 5.9배 정도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통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완책을 만들고 이것을 꾸려 나갈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큰 자영업자나 고용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었지요.
물론 이것은 작년에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에 단 것처럼 저희가 한시적이고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어려운 자영업자를, 뺏어서 준다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최저임금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보완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영업자 문제는 권 위원님 견해하고 입장을 같이합니다.
저도 최근에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나 보는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공정한 거냐고 자영업자 말씀하신 것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얘기인데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는 정책의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
그와 같은 목표 달성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인적 투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통해서 최저임금만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의 패키지로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할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혁신성장도 아까 창조경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우리 산업과 경제 측면에서 혁신성장의 방향 플러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 사람에 대한 혁신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개념을 잡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고용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 경기적인 문제를 주로 얘기를 했고 정책과 관련되어서 최저임금의 효과도 일부 업종과 일부 연령층을 비롯해서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 될 것이고 구조적인 원인과 경기적인 원인을 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저는 정책 당국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시점에서 저희가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소득주도성장은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더 얹힐 게 없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가 소득주도성장의 다인 것처럼 지금 되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재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재정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 주신 것을 계기로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OECD에서 포용적 성장 하면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기회 균등, 두 번째가 시장의 역동성, 그다음에 효율적인 거버넌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의 두 개가 요새 우리 버전으로 하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게 고용원 없던 자영업자가 고용원을 채용한 것이냐 또는 새롭게 창업을 한 것이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이 부분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것만으로 최저임금은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게 고용원 없던 자영업자가 고용원을 채용한 것이냐 또는 새롭게 창업을 한 것이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이 부분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것만으로 최저임금은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한 기조의 틀은 흔들림이 없고 저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생각은 저 역시 같은 생각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지요.
그런데 소득주도성장 말씀이 계셨는데 최근에 이것이 마치 최저임금과 동일시되는 식으로 많이 되면서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생계비 절감이라든지 사회안전망 구축, 인적자본 투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정책의 패키지거든요.
다만 주신 말씀에 저희가 새겨들어야 되고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은 맞지만 일부 시장과의 소통이나 시장과의 수용성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정책들에 대한 조율이라고 할까요, 파인 튜닝(fine tuning) 같은 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답변 올립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한 기조의 틀은 흔들림이 없고 저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생각은 저 역시 같은 생각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지요.
그런데 소득주도성장 말씀이 계셨는데 최근에 이것이 마치 최저임금과 동일시되는 식으로 많이 되면서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생계비 절감이라든지 사회안전망 구축, 인적자본 투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정책의 패키지거든요.
다만 주신 말씀에 저희가 새겨들어야 되고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은 맞지만 일부 시장과의 소통이나 시장과의 수용성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정책들에 대한 조율이라고 할까요, 파인 튜닝(fine tuning) 같은 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소득분배의 왜곡이나 양극화 이런 문제로 봤을 적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소득분배의 왜곡이나 양극화 이런 문제로 봤을 적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 말까지 보다 상세한 자료를 낼 겁니다.
다만 현실적인 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7월 15일 날 결정됐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앞으로의 여러 가지 연착륙 방안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3조 원 집행실적과 효과 이것을 분석해야 되고요 또 내년도에 10.9% 오르는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부대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EITC를 포함한 간접지원 대책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18년도 집행실적은 7월 25일까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아시다시피 7월 15일이니까 불과 열흘 전에 결정됐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7월 15일 날 결정됐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앞으로의 여러 가지 연착륙 방안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3조 원 집행실적과 효과 이것을 분석해야 되고요 또 내년도에 10.9% 오르는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부대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EITC를 포함한 간접지원 대책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18년도 집행실적은 7월 25일까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아시다시피 7월 15일이니까 불과 열흘 전에 결정됐거든요.
그런 점을 봐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고 있고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내는 형식은 저희는 기재위에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환노위에 낼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분배의 왜곡이나 양극화로 인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구매력이 떨어져서 총수요가 부족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뿐만 아니라 필수 생계비의 감소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그룹과 조합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사회․경제 구조의 왜곡된 것을 고치면서 중산층의 확대라고 할까요, 구매력을 늘리면서 총수요를 늘리는 그런 전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충분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최저임금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일자리 예산을 써서 들어가는 돈과 늘어나는 일자리 숫자를 단순하게 계산상으로 하게 되면 일리가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반성합니다만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부에서 쓰는 직접 일자리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제 전체에서 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포인트인 기업의 기를 살리고 시장을 원활하게 하는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마는 1억으로 1명 만들지 않았느냐는 그 말씀에는 제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분배의 왜곡이나 양극화로 인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구매력이 떨어져서 총수요가 부족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뿐만 아니라 필수 생계비의 감소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그룹과 조합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사회․경제 구조의 왜곡된 것을 고치면서 중산층의 확대라고 할까요, 구매력을 늘리면서 총수요를 늘리는 그런 전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충분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최저임금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일자리 예산을 써서 들어가는 돈과 늘어나는 일자리 숫자를 단순하게 계산상으로 하게 되면 일리가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반성합니다만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부에서 쓰는 직접 일자리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제 전체에서 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용창출력과 인구, 산업 구조 등 추세적․구조적인 변화를 재점검하여 업종별․계층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주거․교통․환경․안전 등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이 현장에서 연착륙되도록 유도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생계비 경감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적극 추진하여 국민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한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혁신을 가속화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정책을 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그것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은 정책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너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그와 같은 얘기가 있고 약간 저희는 조금 오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일 내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아마도 KDI와 보사연․조세연 컨소시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속에서 조금 광범위하게 그런 문제가 다뤄질 것 같고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의 집합입니다.
물론 그중에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안전망 구축 또 조세형평 문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합쳐져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의 집합입니다.
물론 그중에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안전망 구축 또 조세형평 문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합쳐져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최저임금 문제가 논의되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 또는 대부분인 양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의 집합입니다.
물론 그중에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안전망 구축 또 조세형평 문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합쳐져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최저임금 문제가 논의되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 또는 대부분인 양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법도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계시고 또 소상공인 페이라든지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풀어 주는 또 부담을 덜어주는 간접적인 조치들도 같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도에 잘 디자인하는 문제 또 이번에 세법 개정이 나갈 예정입니다만 EITC 확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감으로써 이 정책이 좋은 효과를 내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최저임금 때문에 경기가 침체하고, 이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침체는 경기적으로 보면 아까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마는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내지는 장점과 취약점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필요하고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조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최저임금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과 소득분배 향상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필요하고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조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최저임금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과 소득분배 향상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경제를 운용하는 측면에서 봐서는 고용이나 시장에 주는 영향에 있어서 다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잘 보완해서 이 좋은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장과 기업에 주는 영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독립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바탕에서 앞으로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결정이 나오든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걸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정해질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과 조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의 심각한 문제는 저희는 크게 구조적인 문제와 경기적인 요인 그 두 가지가 겹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금 마치 고용이 안 좋은 모든 원인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있지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사회․경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나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상황 또 사업주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서 고려해야 될 점 또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아주 좋은, 우리 경제가 조정이 되면서 조절될 수 있는 식으로 최저임금이 감당되게끔 하는 식으로 앞으로 경제구조를 꾸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소득주도성장 말씀을 주시면서 최저임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의 전부 다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것도 조금은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혁신성장도 규제 개혁만 되면 다 되는 것처럼 되는 것과 같은 논리인데요.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하는 정책의 구성요소에는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사회안전망 문제 또 조세 과세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인적자본 투자 이런 것들이 같이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소득주도성장 말씀을 주시면서 최저임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의 전부 다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것도 조금은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혁신성장도 규제 개혁만 되면 다 되는 것처럼 되는 것과 같은 논리인데요.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하는 정책의 구성요소에는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사회안전망 문제 또 조세 과세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인적자본 투자 이런 것들이 같이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최저임금 때문에 일들이 많이 불거졌습니다만 하여튼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혁신성장도 규제 개혁만 되면 다 되는 것처럼 되는 것과 같은 논리인데요.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하는 정책의 구성요소에는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사회안전망 문제 또 조세 과세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인적자본 투자 이런 것들이 같이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최저임금 때문에 일들이 많이 불거졌습니다만 하여튼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신 말씀의 뜻과 충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원 사이드하게 얘기를 하셨다는 생각도 금치 못하겠고요.
주신 말씀에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얘기만 하셨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또 물론 이의 신청이 된 것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있지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사회․경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나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상황 또 사업주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서 고려해야 될 점 또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아주 좋은, 우리 경제가 조정이 되면서 조절될 수 있는 식으로 최저임금이 감당되게끔 하는 식으로 앞으로 경제구조를 꾸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는 유의미한 증거를 아직까지는 찾기가……
물론 기간이 짧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오늘 아침 기재위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이 아직까지의 그런 연구는 기간이 좀 짧아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것을 찾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이고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동의하면서 주의 깊게 보겠다는 동화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편의점 문제나 고용 문제가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도 저희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면서 면밀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지금 감사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업과 시장의 기 살리기도 공감이고요.
그런 쪽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과 그런 기 살리기를 통해서 거기서 일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새겨들어야 될 것이 아까 편의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4분기에 편의점을 분석해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제가 특정한 저기는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다 아시는……
그다음에 고용 문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국책연구소에서는 기간이 짧아서 영향이 미쳤다고 하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는 아직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보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계실질소득 같은 경우는 9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나 고용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가계소득, 전 소득분위를 다 합쳐서 계속 떨어지고 있던 실질소득이 9분기 만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또 좋은 사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좀 보고 있고요.
금년도에 올라간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사업자의 수용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검토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좀 보고 있고요.
금년도에 올라간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사업자의 수용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검토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기억을 상기시켜 주셔서요.
저희가 최저임금 결정이 예년보다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예상은 했었고요, 그 폭에 대해서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장이 가서 한 것은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최임위 요청에 의해서 가서 그런 식으로, 그때 그 국장도 인상폭에 대해서는 아마 정보가 없었던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수정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소비 측면에서 보면 아직 그런 엠피리컬 에비던스(empirical evidence)는 아직 견고하게 보이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가 애초에 최저임금을 할 적에 이 최저임금대에 있는 분들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면 다른 계층보다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서 소비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했었고 그것을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정착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것에 주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남은 과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 양극화나 소득재분배나 계층이동의 단절을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최저임금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투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가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까지 만들어서 지금 거의 200만 가깝게 신청을 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 양극화나 소득재분배나 계층이동의 단절을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최저임금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투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가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까지 만들어서 지금 거의 200만 가깝게 신청을 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고요.
이 문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국책연구소를 비롯한 곳에서 나온 자료는, 아직 시행한 지가 이제 한 삼사 개월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전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아마 처음부터 그런 금액이 나왔던 것 같지는 않고요, 죽 토의 끝에 가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약간의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추측키로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저임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사용자 측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저희가 일부 알거나 또는 잘 모르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가슴으로 느끼고 있고요, 위원님 충고를 잘 새기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대에 있는 사람들이 주 소득원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세컨더리 잡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그 비율 통계까지도 죽 만들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를 포함해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새기고요, 혹시 그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좀 얻었으면 좋겠고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실 수는 없고요.
저도 통계로 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희가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의 목표가 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최저임금의 시장에서의 수용성 문제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구조 문제, 양극화나……
위원님, 일단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또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에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또는 사회보험료 문제라든지 간접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는 보완 대책들이 잘 활용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일단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또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에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또는 사회보험료 문제라든지 간접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는 보완 대책들이 잘 활용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일단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또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에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또는 사회보험료 문제라든지 간접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는 보완 대책들이 잘 활용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아시다시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거기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결정이 된 뒤에 여러 가지 대책들, 특히 16.4%로 많이 오르게끔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혹시 있을 수 있는 대량 고용해고라든지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결정에 주도를 했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아시다시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거기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결정이 된 뒤에 여러 가지 대책들, 특히 16.4%로 많이 오르게끔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혹시 있을 수 있는 대량 고용해고라든지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결정에 주도를 했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아시다시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거기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결정이 된 뒤에 여러 가지 대책들, 특히 16.4%로 많이 오르게끔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혹시 있을 수 있는 대량 고용해고라든지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결정에 주도를 했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국 관련돼서는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생략하겠고요.
아까 완전고용 얘기하시면서 말씀 주셨는데 정확한 얘기시고요.
다만 그와 같은 전반적인 경제․사회에 대한 분석과 이론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최저임금대에 있는 많은 취약계층이 사실 인간다운 삶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구매력 부족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많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좀 마이크로하게 보면 그런 층에 대한 정책적인 방점이 찍혀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비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맞는데 작년 2/4분기 이후의 장기평균 저거를 보면 100을 넘어서 쭉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두 달 정도 낮추었던 것은 큰 틀에서 아주 미세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 소비심리지수를 넘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닙니다.
3조 할 때의 퍼센트는 그 80%가 아니고 그때 두루누리 신청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최저임금 100～120% 같은 경우는 95%, 최저임금 100% 이하는 65%를 잡아서 2조 9290억 예산을 만들었고요.
제가 특정 기업의 예를 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런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겠다는 게 꼭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도 여쭤보시고 총리께서도 경제 컨트롤타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업들에 대한, 영업활동에 대한 또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아까 노동통계나 경영통계가 보면 조금 엇갈리는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저임금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 23.5%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단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지금 최저임금이 16.4% 올라가는 것에 따른 일종의 해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금 도입을 한 것이거든요.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예산 하면서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 본 사항들이 있고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상황을 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EITC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간접지원 문제, 사회보험료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따져서 한시적으로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낼 것입니다.
제 주위에서도 마침 그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어서 얘기 들어 보니까 작년 월급 기준으로 135만 원 받는 분이 157만 원으로 월 한 22만 원 더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되고 일자리 안정자금 한 지 불과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런 계층에 있는 분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 여러 가지 이런 등등 했을 적에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만 놓고 보시는데 여러 가지……
시기를 언제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특정하기보다는 우선은 비교적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대에서 혜택받는―저희가 한 300만 정도 근로자를 생각을 합니다마는―그런 분들과 그 가계 구성원들의 소득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삶의 질 또 구매력 증가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물론 여러 가지 위험 요소인 영세 사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보완도 병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또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취약계층의 구매력과 내수 쪽에서의 효과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최저임금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진행 상황 또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제도 보완까지를 감안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금년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든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상황 등을 감안해서 특정 연도에 타깃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축적으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루누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규로 이번에 최저임금 하면서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90% 지원을 하고 있고요―5인 미만에―그다음에 10인 미만은 80% 지원을 하고 있는데, 두루누리는 저희가 3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도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 분들이 있고 저희가 통계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최저임금대에 있는 분들의 80% 내지 그 이상이 생계와 직접 관련된 분들이시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사 노동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2개의 잡을 뛰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80% 이상이 생계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10% 이상 임금을 인상했을 적에 일부 서비스업종에서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도 그 점을 유념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그러니까 해고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여러 가지 간접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점들도 저희가 같이 감안해서 그와 같은 후유증이나 부정적인 효과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우선 거기에 앞서서 이번에 최저임금 16.4% 올린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그게 157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작년에 한 135만 원 됐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취약층에 있는 분들의 어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인적자원의 확충 그런 것들이 우선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일부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운 계층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구매력 향상 또 삶의 질 향상, 그러므로 있을 수 있는 인적자원 확충 또 거시적으로는 그럼으로써 길게 봐서 우리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예산 할 적에 3당 원내대표와 같이 논의되어서 3당 간에 합의 본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한시적인 운영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연착륙하기 위한 EITC라든지 간접지원과의 제도적 개선 방안 이런 것이었고 내년 이후에 지원되는 것도 금년도 예산 수준을 넘지 않는다 이런 합의를 봤습니다.
그때 합의 본 내용 중에는 그와 같은 제도개선을 금년 상반기 중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상황을 본 뒤에 7월경에 국회의 해당되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1/4분기뿐만 아니라 2/4분기까지도 지금 말씀드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상황 또 보완 필요성 여부들을 봐서 이것이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EITC 등을 포함한 이런 제도들과 함께 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지난 뒤에 바로 마련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채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예산 할 적에 3당 원내대표와 같이 논의되어서 3당 간에 합의 본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한시적인 운영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연착륙하기 위한 EITC라든지 간접지원과의 제도적 개선 방안 이런 것이었고 내년 이후에 지원되는 것도 금년도 예산 수준을 넘지 않는다 이런 합의를 봤습니다.
그때 합의 본 내용 중에는 그와 같은 제도개선을 금년 상반기 중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상황을 본 뒤에 7월경에 국회의 해당되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1/4분기뿐만 아니라 2/4분기까지도 지금 말씀드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상황 또 보완 필요성 여부들을 봐서 이것이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EITC 등을 포함한 이런 제도들과 함께 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지난 뒤에 바로 마련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전도사가 되어서 이러는데 처음부터 제가, 처음에는 이랬다저랬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정부에서 확정된 정책입니다.
저는 그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겠지요.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게 안착이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 보는 어려운 분들의 좋아지는 점도 부각이 되고 또 사업주들도 신청을 많이 하면서 그런 것들이 상생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어떤 아파트단지는 해고 안 하고 같이 상생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증적으로 많이 퍼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특히 1/4분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정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올렸을 적에,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단기간 내에 다소의 영향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내에 다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을 저희가 통계를 보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 두 번과 달리 저희가 일자리 안정기금을 통해서 영세한 사업자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보다 좀 더 단축돼서 안정화를 찾고 아주 길게 봐서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총수요 늘어나는 것을 통한, 내수의 진작을 통해서 오히려 고용에 대한 증가 효과가 길게 봐서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기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지금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하면 157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논리나 또는 이념에서 보는 그런 시각을 떠나서라도 과연 월 157만 원 급여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최저의 삶을 누릴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나라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금년․작년에 일부 선진국에서도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올린 곳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18개 주에서 최대 11% 인상을 했다고 들었고요.
영국은 중위임금 60% 목표로 지금 꾸준히 가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그 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의견을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고요.
제가 일관되게 작년부터 또 오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항구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인 범위 내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방향은 저희가 이번 상반기 중에 상황을 보고하겠지만 아마도 EITC라든지 또 지금 위원님이 주신 몇 가지 대안을 포함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나 일자리 안정자금의, 금년 상반기 중에 이것을 저희가 좀 면밀히 보면서 일부 보완도 하겠지만 앞으로 갈 방향은 그런 방향에서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이 한시적으로 가되 여러 가지 EITC를 포함한 간접 지원까지 포함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한시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할지 또 연착륙 방법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것을 안정화시켜야 될지를 금년 상반기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을 보면서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제, 조달, 공공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 지원체계로 운용하겠습니다.
특히 에코붐 세대 인구의 대폭 증가로 향후 3～4년 동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접근 방식이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유도, 임금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핵심 생계비 경감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성장을 보다 가속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손에 잡히는 변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저임금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못 되고요.
다만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나 특정 연도에 목표를 두는 것은 신축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 입장을 계속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최저임금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못 되고요.
다만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나 특정 연도에 목표를 두는 것은 신축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 입장을 계속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위원님께서 정부에 계실 적에 중소기업정책의 수장으로 저희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을 보여 주셨는데 아까 보여 주신 화면처럼 구걸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결정된 상황이고 또 일자리 안정자금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간접 지원 방법으로 돌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걸 금년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우선 이 제도의 정착과 안정을 위해서 다 같이 뛰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7
지금 막 직원들이 준 자료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턴DC가 미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11불 50센트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가 중간 과정에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이론적으로는 우리 최저임금도 차별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지역별로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희가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있는 근로자와 저 농촌에 있는 근로자에게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을지라든지 또 산업별로는 어떨지라든지 하는 것들을 저희도 고민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용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대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불 50센트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가 중간 과정에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이론적으로는 우리 최저임금도 차별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지역별로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희가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있는 근로자와 저 농촌에 있는 근로자에게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을지라든지 또 산업별로는 어떨지라든지 하는 것들을 저희도 고민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용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대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유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정책 결정을 하면서 각국의 최저임금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사를 많이 했고요.
다만 제가 아주 세부적인 자료까지 갖고 있지 않아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막 직원들이 준 자료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턴DC가 미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결위나 이쪽에서 총리께서나 제가 답변한 것을 인용하자면 저희도 놀랐습니다, 16.4%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랬는데요, 어쨌거나 나중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용자 측에서 7300원을 제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난 결론과 사용자 측과의 차이도 크게 난 것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대 또는 그 이하에서 허덕이는 취약계층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방점을 많이 찍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로서는 그 문제를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사회에 잘 정착시키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쪽에 대한 고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회보험 쪽은 같은 생각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사업도 이번에 최저임금 하면서 저희가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회보험료, 지금 저희가 한 300만 명 잡고 있는 중에 예를 들면 사회보험 미가입자를 73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이 됨으로써 사회보험 부담하는 것으로 과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업자가 그와 같은 임금 부담을 하는 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에 대한 보강이라는 것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할 예정입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정책적인……
지금 120%로 하게 된 것은 1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57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영향권 내에 있는 근로자까지 지원을 해 줘야지 이 제도가 취지도 맞고 또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다 해서 최저임금의 120%까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올라가는 금액보다 조금 밑에 이미 주고 있는 데라고 하더라도 올리는 것에 따라서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120%로 하게 된 것은 1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57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영향권 내에 있는 근로자까지 지원을 해 줘야지 이 제도가 취지도 맞고 또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다 해서 최저임금의 120%까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올라가는 금액보다 조금 밑에 이미 주고 있는 데라고 하더라도 올리는 것에 따라서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적에 저희가 120%를 잡으니까 한 19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가 어려우실 것이고, 또 이 분야가 30인이 넘더라도 만약에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경우에 해고의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들은 근로자 인원수에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30인 미만에 최저임금 노동자가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무한대로 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일정한 사업주나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0인 미만 정도면 애로가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취지에서 30인 미만을 일단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3조라고 하는 숫자를 냈던 산출근거는, 최저임금은 16.4%가 증가를 했는데요, 과거 몇 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이 7.4%였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면 차이가 9% 정도거든요.
그래서 해년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7.4%는 어쨌든 간에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될 몫이니까 그것을 초과하는 9%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대상을 잡아 가지고 숫자를 계산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의 감소 문제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또 반면에 KDI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내수효과와 성장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게 된 중요한 몇 가지 이유 중의 분명한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의 감소나 해고의 위험,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의 감소 문제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또 반면에 KDI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내수효과와 성장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게 된 중요한 몇 가지 이유 중의 분명한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의 감소나 해고의 위험,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약에서도 그렇게 제시를 한 거지요.
다만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 있어서는 산입 기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여러 가지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문제가 외국인 근로자도 그렇고 우리 근로자나 중소기업도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또 논의를 별도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번에 최저임금 지원을 하면서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쪽에 가입을 안 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가입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요.
그와 같은 방법 중의 하나가 지금 두루누리 사업의 스킴(scheme)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사회보험의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 지원대책을 하면서 3조 원의 인건비 직접지원도 했지만 간접지원도 1조로 발표를 했는데요.
소상공인 2조, 4조는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자료를 본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마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급하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6.4%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취지를.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6.4% 인상을 하면서 그 부담을 다 지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또 취약 중소기업, 취약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분 중에 예년의 평균보다 더 인상된 부분에 한했고 또 지원 대상도 제한하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통계를 제가 먼저 받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고용부장관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30인 미만, 그중에서 1개월 이상 근로자 또 고보 가입자를 죽 봤을 적에 저희가 볼 적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위원님이 주신 만큼 숫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받아서 검토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나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그런 말씀 주신 점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여기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한 것이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송금도 하지만 안에서 소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주신 말씀의 취지를 잘 알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보완 방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취지에 일리가 있고.
또 하나, EITC가 갖고 있는 장점은 전달체계가 확립됐다는 장점은 있는데 EITC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은 EITC는 그다음에 사후로 정산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올랐을 적에 사후정산을 했을 경우에 혹시 예상되는 해고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슬기롭게 이 문제를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소득 중에서도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증가의 차이를 보면 거의 한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 저희가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성장의 기여라든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적에는 이와 같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양극화나 소득재분배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봤을 적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태클(tackle)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이 16.4%가 올라가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영세사업자들이나 취약 중소기업들의 해고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는 것은 해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것,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소득 지원을 통한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했을 적에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0년 이후에 2016년 작년까지 가계소득 증가와 기업소득 증가를 보시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계소득 중에서도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증가의 차이를 보면 거의 한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 저희가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성장의 기여라든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적에는 이와 같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양극화나 소득재분배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봤을 적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태클(tackle)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이 16.4%가 올라가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영세사업자들이나 취약 중소기업들의 해고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는 것은 해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것,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소득 지원을 통한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했을 적에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1만 원 최저임금 목표는 어쨌든 간에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말씀하신 보상금 조정지급 계수가 맞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자 폭의 변동이라든지 또는 추계상 곤란 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28개는 그렇게 큰 지장 없을 것으로 저희가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3조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한시적인 지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은 잘 알겠고요.
EITC 관련해서 김종민 위원님하고 박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공감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EITC를 지원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점은 EITC제도가 정착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전달체계라든지 안정성 문제라든지……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은 EITC는 사후에 주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면세 점 이하의 자영업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어쨌든 아까 김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를 앞으로 최저임금 지원에 대한 소프트랜딩 측면에서 저희가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그 측면에서 검토를 저희가 쭉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EITC 관련해서 김종민 위원님하고 박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공감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EITC를 지원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점은 EITC제도가 정착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전달체계라든지 안정성 문제라든지……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은 EITC는 사후에 주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면세 점 이하의 자영업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어쨌든 아까 김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를 앞으로 최저임금 지원에 대한 소프트랜딩 측면에서 저희가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그 측면에서 검토를 저희가 쭉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년도에 저희가 업데이트했었어야 될 지출구조 조정이나 세수 호조 같은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4개 사업을 말씀하신 것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최저임금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여러 차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소프트랜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2060년까지 같이 간다고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공격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타 기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타 면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제에 대한 것은 지금 아동수당이나 최저임금은 재정법에 의해서 법령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고요.
예타 기준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늘리는 것은 이게 99년도에 500억이기 때문에 거의 20년 전이거든요.
또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은 그것을 낮춰 달라고 얘기를 하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1000억 미만의 예타 대상이 불과 전체 예타사업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 올리시는 것은 별로, 부정적이시면서 다른 건 최저임금 수준으로 다 올리라고 그러시면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육교사들이나 이런 쪽의 어려운 사정 봐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서 최저임금에 따른 플러스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코스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요.
그렇지만 정부는 그것이 플러스 효과가 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는요, 사람이 노동을 해 가지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경비원 예를 드시면서 했던 최저임금제도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고용부 중심으로 저희 기재부와 아주 충분히 협의하면서 꼼꼼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워낙 짚을 게 많습니다, 이게 처음 해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비원 예를 드셨는데 예를 들면 업종별로 우리가 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에서 업종별로 조금 신경 쓸 건 없겠느냐의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경비원들은 일정 기준 이하만 해 주고 안 해 주면 바로 해고 들어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두관 위원님께서 최저임금 대상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2년 반 정도 대학총장 하면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수없이 봤거든요.
정말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한계선상에서 허덕이고 공부 못 하고 이런 젊은이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기업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들은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같이 해결하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또 같이 균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갖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두관 위원님께서 최저임금 대상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2년 반 정도 대학총장 하면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수없이 봤거든요.
정말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한계선상에서 허덕이고 공부 못 하고 이런 젊은이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기업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들은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같이 해결하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또 같이 균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갖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위원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물꼬를 터주지 않고서는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노동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좀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이것이 과연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는지까지도 의논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서 아까 최저임금에서 산입범위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지금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상여금이나 숙식비 문제 포함 여부 논의를 같이 금년 중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노동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좀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이것이 과연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는지까지도 의논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서 아까 최저임금에서 산입범위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지금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상여금이나 숙식비 문제 포함 여부 논의를 같이 금년 중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떤 정부가 했다고 하더라도 1만 원의 최저임금에 대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요, 지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이하인 근로자가 460만 명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체 임금 근로자가 2000만 명인데 460만 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가 정책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때 참석했던 담당 국장의 말을 들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워딩인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시 불러서 확인했는데……
그리고 그 담당 국장이 간 것은 최저임금위에서 요청해서 갔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세 소상공에 대해서는 과거 추세 이상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방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소득주도성장이 소비로 연결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오전에 제가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부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 중산층, 그 이하 쪽에 그와 같은 정책에 방점을 두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비원 해고 문제 또 인건비 코스트 인상 문제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도 좀 토론의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저희 정부가 지원하는 얘기를 했는데 특히 앞으로 경비원이나 이런 쪽은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건비 인상 요인이 기업의 코스트푸시 영향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최저임금 내지는 임금 인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소득 양극화 문제로 이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에 저희가 투자를 하겠다는 측면 하나, 또 하나는 결국은 인건비 인상을 뛰어넘는 생산성 제고가 중요한 것이지요.
첫 번째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얘기하면서 대통령이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혁신성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지만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그간에 많은 정책들이 주로 재정, 예산이나 세제를 통해서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각인이 굉장히 많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혁신성장 파트는 정책수단이 재정이나 세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과 제도의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소득주도성장에 비해서 혁신성장이 덜 부각된 점이 있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지금 노동자를 100만으로 하셨는데 그 숫자는 너무 많은 숫자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산정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TF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숙식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있고요.
또 그 문제를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폭이 결정되는 데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의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면서 소득을 늘려 가지고 우리가 경제에 기여해야겠다고 하는 큰 방향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되는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만들 수 있는가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대책도 발표했고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혹시 있을 수 있는 고용 감소 부분을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1만 원이라고 하고 2020년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아까 김성식 의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16.4%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저희가 내년 이후에 보면서 그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진지하게 할 것입니다.
다만 방향 자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문제의식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굉장히 요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타협을 이루기에 적절한 쌍방의 포지션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취약계층이나 또는 취약한 노측에 있는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을 통한 지원 같은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올려놓고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서로 간의 양보와 뭐라고 할까요, 희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기반 만들기를 위해서라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 저희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직접지원까지도 정책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숙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금년에 16.4%라고 하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내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속도라든지 정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금년에 16.4%라고 하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내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속도라든지 정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인풋이나 그렇게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16.4%라든지 또 7530원이지요, 결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보고 정부로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아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대책을 만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과연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자들이 정말로 내년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정부로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 그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조 지원 방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뒤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도, 물론 어떤 것이 차선이었느냐 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또 그런 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의 감소 이런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429조는 금년도 400조보다 한 29조 늘어난 수준이거든요.
그것은 국정과제에 들어갈 돈 한 18조 5000억 그다음에 국정과제 외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한 7조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직접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플러스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11조 5000억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그것이 429조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15조 초과 세수는 이미 세입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전체 속에 묻혀 들어가는 돈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직접 지원도 있습니다만 간접 지원 프로그램이 또 있어서 아마 그게 돈으로 하면 한 1조 이상,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지 또는 아까 고용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공정거래 확립이라든지, 또 복지카드의 내용도 거기에 넣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문제는 특별한 답을 요구를 하셨으니까요, 마침 이번에 새로 되신 우리 농식품부장관님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계셔서 같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농촌이 또는 농업이,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게끔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 재정을 통해서 직간접 지원을 통해 가지고 농촌에 어떤 지원이나 소득에 이전소득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4차 산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아주 혁신성장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농촌과 어촌의 또 그쪽의 산업에 혁신을 가함으로써 같이 발전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마침 앞으로 저희가 예산안 제출한 뒤에 그런 면에서 사업의 질적 구조 개선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농식품부장관도 생각을 같이하고 계셔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한 보완도 하겠고요.
단순히 최저임금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최저임금 하면서 지원하는 정책을 짠 것 중의 가장 큰 목표가 혹시 있을 수 있는 해고 내지는 실업이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기 때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이전은 제가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요.
경방 같은 케이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저임금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이게 다인 것처럼 보여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럼요.
저희가 이번에 최저임금 하면서 지원하는 정책을 짠 것 중의 가장 큰 목표가 혹시 있을 수 있는 해고 내지는 실업이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기 때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이전은 제가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요.
경방 같은 케이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저임금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이게 다인 것처럼 보여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동감하고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정부가 사실은 많은 고민 끝에 지원을 결정했는데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저희가 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달체계도 그렇고 또 산업별도 그렇고 지원대상도 그렇고.
그래서 TF가 구성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의 큰 방향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의 감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두 번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초과 공급에 따른, 수요는 부족하고 이런 게 많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이것이 결국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때까지 해 보자 하는 그 세 가지 취지에서 지원방향으로 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대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대책으로 일요일 경제장관회의를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의 큰 방향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의 감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두 번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초과 공급에 따른, 수요는 부족하고 이런 게 많이 크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또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좋은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일요일에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토요일 밤 늦게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대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대책으로 일요일 경제장관회의를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또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좋은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일요일에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토요일 밤 늦게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대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대책으로 일요일 경제장관회의를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의 큰 방향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일요일에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토요일 밤 늦게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대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대책으로 일요일 경제장관회의를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의 큰 방향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요.
저희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 나온 AI나 가뭄이나 평창에 대해서 말씀 계시면 저희가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이 추경과 상관없이 저희가 다른 각도로 여러 가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보면서 다양한 대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언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도 그 방향과 취지에 타당성이 있는 반면에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문제도 있고요, 또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되 지금 말씀하신 우려 사항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