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의 방송 장악 발언
2021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청회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다양한 층위의 의견들이 아마 저희 말고도 또 있을 겁니다.
그게 정리된 내용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말 공정하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도 조금 해 보시면, 구성에 대해서만 포커싱(focusing)을 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일단 구체적으로는 정필모 의원안 같은 경우에 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그래서 방통위원의 선임 구조 역시 저는 같이 개선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의 구조에서 조금 벗어난다면 방통위에 두는 것도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그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100명의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 거기에 결격사유들을 넣어 놓으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술문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련된 법안들을 좀 살펴보니까 국내 공영방송 3개 사 모두에 대한 이사 및 사장 선임 방식, 즉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안도 있고 일부 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만을 언급한 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제도적으로 규정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구성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역시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관행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이 3개 사 모두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사 및 사장 선임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한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지배구조, 다른 말로 하면 거버넌스라고 말도 하는데 이것은 이사나 사장 선임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도 포함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어떤 핵심 쟁점에는 이사회의 구성하고 사장 선임, 이것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오늘 방송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술문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한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지배구조, 다른 말로 하면 거버넌스라고 말도 하는데 이것은 이사나 사장 선임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도 포함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어떤 핵심 쟁점에는 이사회의 구성하고 사장 선임, 이것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독립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배구조의 핵심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이것을 가급적 배제하거나 차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 이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정성이나 제작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뿐만 아니라 학계나 업계, 시민사회 이런 다양한 단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이사 전체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