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 검찰개혁 발언

제가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거기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전문적인 분야여 가지고, 분야만 환경 분야라는 것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문적인 분야여서 우리가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해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 봐야 그것 자체를 법사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이라서 일단 어떤 일정한 원칙만 세워서,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종합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해 가지고 법안을 완성만 좀 시켜 가지고요.

저는 진짜 서울교통공사나 부산항운노조 말이지요, 소위 정의, 공정, 평등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하기야 온 일가족이 범법 행위,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걸 갖다가 법무부장관 맡겨 놓고 검찰 개혁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말이지요, 하여튼 이건 종합감사에서 환노위 차원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청장한테 하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문제, 제가 민원도 제기를 했고 시정되기를 바랐는데 결국은 시정이 안 되고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까 행정심판이 제기됐으니까 그 사례 보면서 판단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요?

그러므로 21대 총선을 2년 7개월여 남긴 지금이야말로 국회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와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도 차제에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야 검찰이 살고 국민도 신뢰합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두 가지는 인사권자로부터의 독립과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야 검찰이 살고 국민도 신뢰합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두 가지는 인사권자로부터의 독립과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항구적인 개혁을 위해 입법권이 부여된 사법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 경찰 개혁을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여야 정치권에 거듭 촉구합니다.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야 검찰이 살고 국민도 신뢰합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두 가지는 인사권자로부터의 독립과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항구적인 개혁을 위해 입법권이 부여된 사법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 경찰 개혁을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여야 정치권에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 개혁의 핵심 두 가지는 인사권자로부터의 독립과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항구적인 개혁을 위해 입법권이 부여된 사법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 경찰 개혁을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여야 정치권에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4․13 총선에서 다당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권은 천부적인 건데, 어떻게 10건의 영장청구를 했는데 3건이 미발부가 됩니까?

물론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수사권이 경찰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아마 검찰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것을 넘기는 그런 관행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건 정말 천부적인 인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항상 그런 말하잖아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전담 조직은 계속 축소됐어요, 그렇지요?

2011년에는 경무관급을 단장으로 25명이나 수사구조개혁단에 있었는데 지금은 한 4명이 수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아예 자체 빠져 있어요, 수사권 조정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오히려 일선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데 경찰 수뇌부가 오히려 더 소극적인 게 많아요.

금년 3월에 검찰 내부 촉탁수사를 경찰로, 지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청은 ‘검사 지휘 사건이므로 수사하라’고 답변했지요.

2011년에는 경무관급을 단장으로 25명이나 수사구조개혁단에 있었는데 지금은 한 4명이 수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아예 자체 빠져 있어요, 수사권 조정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오히려 일선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데 경찰 수뇌부가 오히려 더 소극적인 게 많아요.

금년 3월에 검찰 내부 촉탁수사를 경찰로, 지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청은 ‘검사 지휘 사건이므로 수사하라’고 답변했지요.

그런데 강동서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 대검 유권해석은 ‘수사 지휘에 무리가 있다’로 해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