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2019
제가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거기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전문적인 분야여 가지고, 분야만 환경 분야라는 것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문적인 분야여서 우리가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해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 봐야 그것 자체를 법사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이라서 일단 어떤 일정한 원칙만 세워서,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종합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해 가지고 법안을 완성만 좀 시켜 가지고요.
박근혜정부 비판을 하면서 박근혜정부 그대로 따라서 합니까?
박근혜정부에서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위해서 민주당이 중심이 돼 가지고, 장관님께서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이 중심이 돼 가지고 정의당․국민의당까지 같이해서 방송법 개정안 만들었어요, 제발 이제 방송은 정권으로부터 독립되게 해 주자 해 가지고.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박근혜정부에서 제발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서 항의 농성까지 했어요, 대통령․정권이 개입하지 않는 KBS 사장, MBC 사장 한번 만들어 보자.
박근혜정부에서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위해서 민주당이 중심이 돼 가지고, 장관님께서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이 중심이 돼 가지고 정의당․국민의당까지 같이해서 방송법 개정안 만들었어요, 제발 이제 방송은 정권으로부터 독립되게 해 주자 해 가지고.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박근혜정부에서 제발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서 항의 농성까지 했어요, 대통령․정권이 개입하지 않는 KBS 사장, MBC 사장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방송법 개정하자고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노력해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시켜 놓고 말이지요.
그리고 7월 15일 날 의결했는데 의결한 다음 날 7월 16일 날 뭐 했습니까?
하루 만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어요.
그 대책이 하루 만에 나왔겠습니까?
최저임금 높게 인상하라고 해 놓고 나서는 미리 다 준비해 가지고 일자리안정자금하고 경영여건 개선 지원해서 총 4조 원 하겠다고 발표한 거잖아요.
하루 만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어요.
그 대책이 하루 만에 나왔겠습니까?
최저임금 높게 인상하라고 해 놓고 나서는 미리 다 준비해 가지고 일자리안정자금하고 경영여건 개선 지원해서 총 4조 원 하겠다고 발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을 무슨 개, 돼지로 알고 있어요, 노동연구원이라는 작자가?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책연구소 노동연구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2018년 최저임금 16.4%지요?
이 인상은 공익위원 9명 중에서 8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위원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노인일자리가 필요 없다는 거냐?’ ‘시간제일자리 필요 없다는 거냐?’.
한국당 위원님들하고 저하고는 당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이 탄핵에 찬성하면 통합한다고 그러던데 저는 한국당이 탄핵에 찬성해도 한국당하고 통합 안 해요.
한국당에 갈 일도 없어요.
저하고 한국당은 분명히 다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이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져서 민간소비, 설비투자를 감소시키고 실질 GDP도 하락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최고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연구원조차도 뭐라고 그랬느냐?
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최저임금 16.8% 인상은 문재인 정부 공익위원이 아니고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 했다고 그랬어요.
노동연구원도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용정보원이 혹세무민 이런 궤변을 늘어놓아요?
국민이 개돼지입니까?
이것뿐입니까?
국책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기업패널(HCCP) 부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서 더 큰 영향을 받았고 중소기업도 더욱 커다란 영향을 받았고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그 영향이 더 커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이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져서 민간소비, 설비투자를 감소시키고 실질 GDP도 하락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최고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연구원조차도 뭐라고 그랬느냐?
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최저임금 16.8% 인상은 문재인 정부 공익위원이 아니고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 했다고 그랬어요.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고 도․소매업은 고용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반성문 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정책 전환을 주문한다고 거의 모든 언론들이 비판을 했어요.
이것뿐입니까?
국책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기업패널(HCCP) 부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서 더 큰 영향을 받았고 중소기업도 더욱 커다란 영향을 받았고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그 영향이 더 커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이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져서 민간소비, 설비투자를 감소시키고 실질 GDP도 하락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최고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연구원조차도 뭐라고 그랬느냐?
고용노동부가 인정했잖아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에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FDI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고 도․소매업은 고용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반성문 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정책 전환을 주문한다고 거의 모든 언론들이 비판을 했어요.
이것뿐입니까?
국책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기업패널(HCCP) 부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서 더 큰 영향을 받았고 중소기업도 더욱 커다란 영향을 받았고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그 영향이 더 커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책자, ‘최저임금이 인력수급에 미치는 효과’라는 연구자료를 발간해 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증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궤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소규모 사업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것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이런 것들이 더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슬그머니 최저임금도 이제 낮췄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부터 나서서 근로시간단축 부작용 최소화한다고 뭐 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 서울교통공사나 부산항운노조 말이지요, 소위 정의, 공정, 평등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하기야 온 일가족이 범법 행위,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걸 갖다가 법무부장관 맡겨 놓고 검찰 개혁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말이지요, 하여튼 이건 종합감사에서 환노위 차원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청장한테 하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문제, 제가 민원도 제기를 했고 시정되기를 바랐는데 결국은 시정이 안 되고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까 행정심판이 제기됐으니까 그 사례 보면서 판단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요?
아니, 보통 임금은 다 차등되는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따라서 임금이 다 차등되는데 왜 최저임금은 차등을 안 하려고 하지요?
하여튼 중소기업계의 아주 최대 시급한 과제니까 정말 내년에는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위반 시에 처벌규정 있잖아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상식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금년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2.9% 인상을 했는데 물론 동결보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계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제도개선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에요.
실제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가 이런 요구를 했었고 최저임금위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심의한다고 해 놓고, 올해 이것 심의했습니까?
그랬는데 5개월 만에 9개 지역이 상생 일자리로 선정이 되고 7개 지역 중에서 6개 지역은 자동차산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광주형 일자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타결되는 데 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이게 선정이 되면 그게 상생협약 제대로 맺어서 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울산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저렇게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국민 혈세를 거의 한 5조 7800억을 썼잖아요.
5조 7800억이라는 돈을 최저임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렇게 막 협찬한 방송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기업 같은 경우도 부작용이 많아서 위반 단속 유예기간을 9개월이나 줬는가 하면 결국 경사노위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으로 해서 탄력근로제 합의를 해냈고 그리고 재량근로제라든가 또는 특별연장근로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다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으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을 어떻게든지 좀 완화시켜 보자고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지난번 구제역 때도 북한산 야생멧돼지가 휴전선을 넘나들면서 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정설인데 국방부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국방부장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말이지요.
지금 우리나라에 야생멧돼지가 33만 마리로 추정이 되고 번식력도 강하고 하루 이동거리가 1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도 안 돼서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수단을 강구하라는 게 4안입니다.
그런데 4안의 감축률이라는 게 31%밖에 안 돼요.
원전을 대폭 확대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을 때에 31%라고요.
그런데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목표치는 37%를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원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1안부터 4안까지 있었잖아요.
그 당시 4안이 뭐였습니까?
4안을 하려면 원전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갖고도 안 돼서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수단을 강구하라는 게 4안입니다.
그런데 4안의 감축률이라는 게 31%밖에 안 돼요.
앞으로 7기의 신규 석탄발전 할 생각이고 총 60기의 석탄화력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LNG도 지금 9개가 늘어나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원전에 비해서 석탄이 100배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LNG는 55배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온실가스 감축해서 대단한 뭘 하는 것처럼……
4대의 기후 악당국가로서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국제사회에 거짓말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고용노동부가 해야지요.
그런 것을 갖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저는 지금까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듣고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제도니까 탄력근로제를 어떻게 확대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좀 더 해 보니까 지금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구조가 확 바뀌어서 제조직이 80년에는 29%였는데 2018년에는 20%로 9%가 떨어졌어요.
예결심사소위장으로서 고용부․환경부․기상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소회도 있지만 추경 전체, 나아가서 국가 재정운용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꼭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이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상적으로는 다 맞는 것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나 장기적으로 봐서 탈원전이나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맞는 것이지만 우선 준비가 부족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구 저지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놓고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소관에서 실업급여예산을 8200억 증액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복지 포퓰리즘 경쟁에 나서면 그렇게 해서 국가재정이 바닥나면 우리라고 해서 남유럽, 남미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4차 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제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과거 2015년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국가채무비율이 마지노선 40%를 넘었다, 박근혜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하신 분이 말이지요 이제 와서 국가채무비율이 미국은 100%, 일본은 200%가 넘는데 우리는 왜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근거가 뭐냐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위탁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 들으면 참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지만 헌재 가면 이것은 무조건 위헌 결정 납니다.
제가 이것은 100％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구성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손대냐 말이에요, 왜 이것을 손대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최저임금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은?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중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하는 쪽의 타협안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최저임금, 저는 최저임금 문제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같은 것도 있지만 지금 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주휴시간 문제는 노동부가 괜히 시빗거리를 만든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왜 그것을 괜히 시행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그 시행령만 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티격태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최저임금, 저는 최저임금 문제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같은 것도 있지만 지금 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주휴시간 문제는 노동부가 괜히 시빗거리를 만든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왜 그것을 괜히 시행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그 시행령만 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티격태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지만 헌재 가면 이것은 무조건 위헌 결정 납니다.
장관님, 제가 1차 질의에서 최저임금제도 개편하면서 임금 결정은 정부가 할지 몰라도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지요?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일본은 중앙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 시에 일본은행의 다섯 가지 자료를 가지고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니까 법령을 정비하는데 이것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처벌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잖아요.
죄도 법률로 정하고 거기에 대한 형도 법률로 정하는 게 죄형법정주의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행정부 입장에서 해석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형사처벌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국회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법률 개정 형식을 빌려야지 어떻게 이것을, 지금까지 십몇 년 이상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해 왔던 것을 갖다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없던 죄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일반적인 입법이라면, 물론 위임입법의 한계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위반했을 때 이것이 처벌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부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의 법률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률로 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위반했을 때 이것이 처벌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부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의 법률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률로 했잖아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변을 하시던데, 이것은요 우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법원이 십여 년 이상을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해 왔는데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주휴시간을 포함시켜라, 그것이 단순히 행정적인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느냐는 거기에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변을 하시던데, 이것은요 우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법원이 십여 년 이상을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해 왔는데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주휴시간을 포함시켜라, 그것이 단순히 행정적인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느냐는 거기에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청와대와 환경부 간에 주고받은 문서,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환경부의 자료 이러한 것들을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젯밤 늦게 온 자료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환경부가 시행령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든 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그 목록만 보내 왔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청와대와 환경부 간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청와대와 환경부 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미세먼지 대책, 블랙리스트와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와 같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한번 저질러 본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고 불쾌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미세먼지도 해결하고 전력난 문제도 해결하고 전력요금 문제도 해결하고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재정수지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원전 정책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게 비상한 조치 아니냐 이 말이에요.
24시간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원자로의 사고 위험은 혁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또 황일순 교수 이분도 원전의 세계적인 권위자잖아요.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고 확률을 소형모듈형 원전을 통해서 1000분의 1로 감축시킬 수 있고 핵변환 기술을 이용하면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또 황일순 교수 이분도 원전의 세계적인 권위자잖아요.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고 확률을 소형모듈형 원전을 통해서 1000분의 1로 감축시킬 수 있고 핵변환 기술을 이용하면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비상한 조치다’ 그러면 이제 탈원전 완전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빌게이츠가……
그런데 앞으로 논의가 각 당의 입장을 강변하는 자리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게 되면 정개특위 백번 열어도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방안을 놓고서 만들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이 어려웠던 이유가 이게 선거의 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합의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합의처리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안과 야 3당 안과 그리고 한국당의 도농복합형은 좁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방안을 놓고서 만들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이 어려웠던 이유가 이게 선거의 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합의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합의처리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안과 야 3당 안과 그리고 한국당의 도농복합형은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과반이 동의하는 안을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8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 있잖아요, 국회법 개정안.
위임입법, 그러니까 행정입법을 할 때 그 입법 결과를 국회에 보고를 하고 국회가 이의가 있을 때 다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은 통과가 안 되고 말았는데 이번 기회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들어 보세요.
시행령, 시행규칙은 아주 구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입법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때 행정부가 사실상 입법부를 통법부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20년, 30년 전 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그런 입법관행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할 거예요?
입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지요.
법원이 완전히 행정부의……
삼권이 분립된 나라에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유급휴일 하는 것도 법원은 최저임금 할 때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산입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행정부가 시행령을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결국은 국회는 핫바지가 되는 거예요.
이 법 통과시켜 봐야 국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행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도 법원의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아니, 이렇게 법을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일반 형사법의 원칙을 적용해서 법원에서 할 거다?
이것은 헌법상의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대강을 다 규정하십시오.
법률에 대강을 다 규정해서 행위를 하는 도급인, 사업주가 이런 정도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들고 또 그 범위 내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판결을 하는 법원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학계에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정진우 교수께 더 질문할게요.
지금 임이자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38조 안전조치를 보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인 뭔지는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어차피 12월 27일 날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 법은 당장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이잖아요.
전부개정법률안인데,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행령 만드는 데 6개월 걸려요.
시행규칙도 만드는 데 6개월 걸립니다.
두 번째, 어차피 12월 27일 날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 법은 당장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이잖아요.
전부개정법률안인데,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행령 만드는 데 6개월 걸려요.
시행규칙도 만드는 데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번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이 법이 시행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도한 목표 자체가 선거 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부르고 결코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열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다가……
오늘은 아무래도 정치 개혁에 관해서 좀 더 핵심적이고 알짜인 것만을 가지고서 하셔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감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공천하지도 않고 정당이 관여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깜깜히 선거가 되고 있어요.
유권자들은 교육감후보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당들,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또 정의당․민주평화당 이런 기존 정당들의 과거 선거에서의 투표율,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들도 그렇지만 언론들도 이제 새로운 정치문화 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과거 지향적 분석을 통해서 국민들을 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말 선거제도가 제대로 개편된다면 이제는 앞으로 어떤 정당도 과반 의석 확보랄지 170, 180석을 목표로 한달지 이와 같은 목표 자체가 정말 허황되고 어리석다, 달성은 불가능한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그것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정당들이 이념과 정책에 따라서 연대화를 하는 연대의 정치가 앞으로 정상적인 정치의 틀로서 자리매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도한 목표 자체가 선거 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부르고 결코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열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거제도 개편을,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어떤 선거제도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각 정당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유불리 분석을 합니다.
이 선거제도에 따르면 어느 정당이 어떻게 몇 석을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분석들을 합니다.
역대 선거 투표율이나 득표율을 끌어들여 가지고 유불리 분석을 하는데 그것부터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4대강을 주관하고 있었던 환경부 그동안 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탈원전에 대해서 환경부가 왜 이렇게 조용히 있냐 이 말이에요.
가장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100배나 높은 원전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 세계인들을 상대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 37%를 하겠다고 말이지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런 상태에서 발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전기차만 보급하면 뭐하냐는 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세계 최고 37% 세워 놓고 감축 수단이 없어요, 감축 수단이.
박근혜정부였을 때의 일이지만 원전을 추가, 추가, 추가, 2안․3안․4안 해서 원전을 추가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오히려 이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해 버렸어요.
그래 놓고서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전기차 보급한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정책입니까?
그래 놓고서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전기차 보급한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정책입니까?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적어도 대통령께 탈원전 잘못됐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런 건의를 용기 있게 건의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정부에서의 환경부가 제대로 용기 있는 발언 안 해 가지고 4대강 사업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방금 이장우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OECD 최장 노동시간에 허덕이는 노동자의 피폐한 삶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정치권이 그걸 해결해야지요.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급속한 노동시간 단축, 급격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델이 되려면 생산성 향상과 실질임금 증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산성은 정체되고 임금만 증가하는 것이 문제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소득주도성장은 소설 같은 이론이다.
저소득층 임금을 인상해서 성장을 견인하려는 것은 잘못된 기대다’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분배 방식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과 맞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40년간 경제학을 배웠지만 소득이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이론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없이 복지, 사회안전망, 소득 재분배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처럼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생산성 증가 없이 인위적으로 소득만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발상은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허구이자 사기’라고 그랬습니다.
3안인 25.7%를 달성하려면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돼요.
4안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원전 비중을 30%에서 18%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수단이 없는 목표만 있는 이런 정책 처음 봤어요.
박근혜정부는 수단이라도 발표했어요.
박근혜정부는 수단이라도 발표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수단도 없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
도대체 달성할 수 없는 원전 비중을 18%로 감소시키고, 금년 7월 보니까 석탄발전이 43.4%였어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말든지, 감축하겠다고 했으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해야지 그 수단은 전혀 거꾸로 가고 말이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일본이 지금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2013년에 산업부문 배출량이 4억 2900만t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망치나 실제 배출치나 비슷합니다.
아니, 일본이 지금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2013년에 산업부문 배출량이 4억 2900만t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망치나 실제 배출치나 비슷합니다.
배출전망이라는 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가지고서 배출전망이라고 합니까?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일본과 비교하니까 일본은 2030년에 2800만t만 감축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9860만t을 감축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보다 3.5배 감축 부담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일 수출가격을 비교하면 석유화학은 일본과 우리가 비슷해요.
철강은 우리가 조금 가격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무려 3.5배 높은 온실가스 감축비용 부담하라고 하면 일본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더 따져 볼까요?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일본과 비교하니까 일본은 2030년에 2800만t만 감축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9860만t을 감축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보다 3.5배 감축 부담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일 수출가격을 비교하면 석유화학은 일본과 우리가 비슷해요.
하나하나씩 더 따져 볼까요?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일본과 비교하니까 일본은 2030년에 2800만t만 감축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9860만t을 감축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보다 3.5배 감축 부담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일 수출가격을 비교하면 석유화학은 일본과 우리가 비슷해요.
철강은 우리가 조금 가격경쟁력이 있습니다.
첫째가 제왕적 대통령제, 둘째가 적대적 양당제, 셋째가 당 내 계파 패권주의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시정할 수 있고, 적대적 양당제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 내 계파 패권은 이제 국민 모두가 국회의원 공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정말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체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치를 꿈꾸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짓눌렀던 3대 악이 있습니다.
첫째가 제왕적 대통령제, 둘째가 적대적 양당제, 셋째가 당 내 계파 패권주의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시정할 수 있고, 적대적 양당제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 내 계파 패권은 이제 국민 모두가 국회의원 공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정말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체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치를 꿈꾸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들은 반대하고 또 환경론자들 환경 침해 논란이 있잖아요, 물론 무조건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전도 안 돼, 그럼 태양광․풍력은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나 환경 침해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신재생에너지 늘릴 겁니까?
현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 정부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문재인 정부 또 박근혜 정부도 했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가 목표인데 원전이 이산화탄소 배출계수가 석탄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LNG의 50분의 1밖에 안 되고 태양광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원전을 포기하는 탈원전으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6.9억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17분의 1이고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17배, 우리의 10배 그리고 우리의 2배인 일본은 파리협약을 탈퇴하고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렇게 지금……
그런데 우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으로 여러 번 TV에 출연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금년 3월에 tbs에서는 ‘강남 주택수요 분산을 위한 대책’이라는 토론회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분명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KEI) 자격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 앞에서 의사진행발언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가 국민 전반에 아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자는 게 공식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각 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처분들을 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을 포기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가스가 석탄발전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원전을 포기하는 탈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37%를 감축하려면 유일한 대안은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재생에너지 3020,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한번 보십시오.
저기 다 올려놓았습니다, 역대 노동부장관들의 발언.
박재완 노동부장관 ‘지나치게 올리면 서민생활에 직격탄’, 이채필 노동부장관 ‘경비원 등 근로자들 임금 늘어나면 직업이 줄어든다’, 방하남 노동부장관 ‘해당 기업이 영세 중소기업들이라 일방적으로 막 올릴 수 없다’, 이기권 노동부장관 ‘급격히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무능력한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용기 있는 발언한 분 계세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제는 정도를 벗어나면 부작용과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최저임금위원회가 그것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역대 노동부장관들 발언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경제는 정도를 벗어나면 부작용과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최저임금위원회가 그것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역대 노동부장관들 발언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소득양극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도를 무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정작 최저임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사라지고―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지요?―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절규하면서 광화문에서 불복종선언을 하고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로봇 등 공장 자동화를 추진하는 이런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IMF ‘노동개혁하면 연평균 잠재성장률 0.6%p 상승’, OECD ‘하방리스크 방어를 위한 노동개혁․구조개혁’, 2018 다보스포럼 ‘노동시장 경직성이 경제의 걸림돌’, 와세다 대학의 후카가와 유키코―대한민국 경제를 잘 아는 한국통입니다―‘노동개혁 실패하면 잃어버린 20년 맞을 것’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전직 경제수장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이념적 원리주의가 어른거린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경제정책을 실험대상으로 삼지 마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문제 있는 정책 고집하면 국가가 큰 대가 치른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대선캠프 출신 경제전문가들까지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저임금․비정규직 대책 너무 서두른다’, 변양균 전 청와대정책실장 ‘노동개혁이 구조개혁의 최우선과제다’, 조윤제 주미대사 ‘혁신성장을 위해 고용유연성부터 갖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시간을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입법예고기간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급처리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의 시간이라서 대법원도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해야 된다는 판결을 금년 6월에도 내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임성호 백천세척기 대표,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그다음에 박동석 옥시RB 대표 이런 순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수봉 위원장님,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16.4%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 원 효과를 실현했기 때문에 공약 이행 완료를 선언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한국만 이렇게 일자리 대참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이하 이 정부는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돼요.
‘인구구조, 인구구조’ 이야기하는데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이 오히려, 지금 보십시오.
유효구인배율이 일본은 구직자 100명이 163개 일자리를 놓고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우리는 구직자 100명이 65개 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이하 이 정부는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돼요.
‘인구구조, 인구구조’ 이야기하는데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이 오히려, 지금 보십시오.
유효구인배율이 일본은 구직자 100명이 163개 일자리를 놓고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우리는 구직자 100명이 65개 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난 2년간 54조 원의 국민 혈세를 퍼부었다 이겁니다.
정말 통탄스럽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세계 경제하고 한국 경제를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방세계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 전부가 지금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50년 만에 실업률 최저, 일본 25년 만에 최저, EU 10년 만에 최저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냐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방세계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 전부가 지금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50년 만에 실업률 최저, 일본 25년 만에 최저, EU 10년 만에 최저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정책은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정책들이에요.
누가 그것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전부터 썼어야지요.
이런 정책들을 먼저 쓰고 그러고 나서 적정한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면 되는 거지요.
무슨 실태조사?
기업인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다는데 뭘 더 조사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문 대통령까지도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최저임금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핵심적인 간판 정책인데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사과를 왜 해요, 2020년까지 1만 원 만들면 되지?
부작용이 속출하니까 그것을 간접적으로 사과한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참고인의 발언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보면서 정말 황당하다, 국민을 두 번 우롱하고 죽인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역에서 몇 개월 전에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 50명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50명의 기업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최저임금 인상, 자기들이 20년, 30년 기업활동을 해 왔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때문에 베트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때문에 자동화, 로봇을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선에 있는 기업인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고용을 줄이고 해외로 이전하고 로봇을 도입한다고 하면 최저임금 때문에 정책이 잘못된 것이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장관께서도 그래요.
그런데 2년 동안에 29%를 인상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최저임금 인상을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으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셨는데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만 명이 광화문에서 우중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저임금의 선상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주는 상황에 있는 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 노동법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지요?
경총의 김영완 노동정책본부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으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셨는데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만 명이 광화문에서 우중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그 취지에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할지 모르지만 최저임금을 감당하는 것은 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부가 최저임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세계경제는 미국, 일본, EU 할 것 없이 호황인데 우리 대한민국만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일자리는 대폭 감소하고 실업은 증가하고 그리고 소득양극화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 투자도 하지 않고 해외 이전하거나 또는 해외 투자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기재부․국토부․금융위 간부들이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의견만 냈고 최종적인 것은 청와대가 다 주도해 놓고 나서 발표는 다시 김동연 부총리한테 시켰어요.
이게 책임총리이고 책임장관제입니까?
아침에 한정애 위원도 또 임이자 간사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그것을 또 놓쳤어요.
시행령 말이지요, 시행령.
최저임금 산정하는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빼야지요, 당연히.
이럴 때, 정말 최저임금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휴시간을 빼고 해야 된다 할 때……
그리고 특히 대법원 판결까지도, 민형사재판에서 실제 일하지 않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고용지침을 폐기하고 시행령을 차라리 만들지를 말든지, 만든다면 대법원 판례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고용노동부도 힘을 보태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무슨 오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같이했어요, 정책간담회.
그런데 여기서 사오십 명 되는 기업 대표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업 경영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 회사에 무슨 고질적인 노사분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경영을 포기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한테 안겨 주느냐,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나 이제 기업 경영 40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될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업인은 자기는 수년간 고용우수기업으로 표창까지 받았는데 이제 고용을 축소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어떤 기업인은 불가피하게 자동화설비를 들여와서 일자리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강효상 위원님 경총 여론조사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과 노동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균형된 거리감을 가지고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저임금 문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후보자가 답변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고용 위축에 대해서 영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은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아는 것 아닙니까, 고용이라는 게 기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제가 지난 8월 초에, 우리 지역이 산업단지가 9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능한 정부에다가 정직하지도 못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정부, 책임도 없는 정부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김동연 부총리까지 다시 한번 최근에 최저임금 속도 조절하겠다고 언급했잖아요.
아시지요?
최저임금 탓만은 아니라고 했지만 최저임금 탓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 또 상당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광주지역의 중소기업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목소리를 그대로 인용해 볼까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기업 경영 40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될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는 성장하고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미국은 지금 완전고용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최저임금이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최저임금 탓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정부 여당이 어떻게든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우리 국민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말 정직한 정부라면, 책임 있는 정부라면 잘못된……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 ‘제2의 IMF 사태다’ ‘일자리 대참사다’라는 한탄과 하소연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계 경제가 동반 하락해서, 침체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는 성장하고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미국은 지금 완전고용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최저임금이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최저임금 탓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목소리를 그대로 인용해 볼까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기업 경영 40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될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은 수년간 고용 우수기업이었는데, 그래서 표창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고용을 축소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기업인은 이제 불가피하게 자동화 설비를 들여와서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환경부가 환경 관련 규제 수단을 이용해서 각종 개발사업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흑산공항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아시다시피 흑산공항은 2010년에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해서 울릉도와 흑산도에 공항 필요성을 인정해서 2011년에 자연공원법 시행령까지 개정해 가지고 공항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개선책을 찾아야지요.
그게 저는 최저임금 재심의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인상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상황을 전혀 호전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더 악화될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연에 금년에 최저임금 재심의를 장관께서 요청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정말 우리 경제를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솔직한 정부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정직한 정부라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지요.
계속해서 그게 아니다,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상황이 이렇게 나빠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강변하면 그것은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개선책을 찾아야지요.
얼마 전 보도도 됐지만 무인판매기기가 예년에 비해서 3배 이상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 팔리면 그만큼 3배 이상 고용이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 10.9%는 아직 시장에 반영도 안 됐어요.
내년에 반영되겠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은 아니고 박근혜정부에서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보면, 2014년에 201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날 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6월 20일에,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부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다 독립적으로 일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증거로 드러났어요, 비망록에서.
그래서 답변 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은 아니고 박근혜정부에서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보면, 2014년에 201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날 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6월 20일에,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부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다 독립적으로 일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증거로 드러났어요, 비망록에서.
그렇지 않아도 장관께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하셨는데 그건 정말 말장난입니다.
구성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다 관여해서 임명한 것 아닙니까?
시간은 다 됐지만 중요한 문제니까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미국과의 통상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남북 정상회담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아까 비서실장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수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견고히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미 특사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오늘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가 보복수사다, 표적수사다’ 하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사를 담당했던 현직 검사가 양심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강원랜드에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빚어졌겠습니까?
분권과 협치는 시대정신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분권을 완성하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협치와 상생의 새로운 틀을 구축합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 내야 합니다.
지금껏 한국 정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분권과 협치는 시대정신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분권을 완성하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협치와 상생의 새로운 틀을 구축합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북제재 협조만을 요청하는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견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북핵 문제 해결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핵 공유 목표는 핵 공유 자체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국이 원유 공급 즉각 중단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낸다면 우리 역시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면 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따라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북제재 협조만을 요청하는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견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북핵 문제 해결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핵 공유 목표는 핵 공유 자체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국이 원유 공급 즉각 중단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낸다면 우리 역시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면 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대화 일변도, 제재 일변도의 역대 정부의 그 단편적인 정책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단추를 언급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의 굴착 활동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은 결코 핵 포기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북제재 협조만을 요청하는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견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북핵 문제 해결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가공스러울 만큼 고도화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대화 일변도, 제재 일변도의 역대 정부의 그 단편적인 정책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단추를 언급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의 굴착 활동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은 결코 핵 포기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움직일 것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국민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가공스러울 만큼 고도화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대화 일변도, 제재 일변도의 역대 정부의 그 단편적인 정책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단추를 언급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의 굴착 활동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은 결코 핵 포기 의사가 없습니다.
한중외교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지렛대인 만큼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일본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상이 잘못되었다면서도 협상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 해괴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한일관계만 악화시킨 것입니다.
일본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상이 잘못되었다면서도 협상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 해괴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한일관계만 악화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국민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한중 정상회담 기간 중 기자가 폭행당하는 불상사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손님으로 가서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한 혼밥외교, 공동선언문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찬밥외교, 3불 원칙에 끌려 다닌 굴욕외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한중외교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지렛대인 만큼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일본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상이 잘못되었다면서도 협상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 해괴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구나 철회 이유가 대북 선제타격과 한미 FTA 개정 반대 때문이라고 하니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2000년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서로에게 절대 무한의 신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열정과 정성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국과의 관계는 아직도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 벌어진 빅터 차 주한 미대사 내정자 지명철회 사태는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아그레망까지 주고받았으면서도 이후 지명이 철회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았습니다.
더구나 철회 이유가 대북 선제타격과 한미 FTA 개정 반대 때문이라고 하니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2000년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서로에게 절대 무한의 신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북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인 개성공단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폐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 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 국면에서도 안보의 초석인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 재검토, 한반도 운전대론 등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는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평창에서 세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가 개막됩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평가할 만합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대화다운 대화도, 제재다운 제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북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인 개성공단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폐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평가할 만합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대화다운 대화도, 제재다운 제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북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인 개성공단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폐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 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대화다운 대화도, 제재다운 제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북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인 개성공단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폐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 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 국면에서도 안보의 초석인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육정책마저도 아니면 말고 식의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정책 혼선으로 평지풍파만 불러일으켰습니다.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24기 중 11기를 세워 놓고 올겨울에만 무려 일곱 번째 기업․공장에 전력사용 감축을 강제해서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물어 준 무능력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미세먼지 대책은 또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는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만 하더라도 수능 절대평가 유예, 초등학교 한자 병기 백지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철회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강남 집값 폭등만 초래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었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교육정책마저도 아니면 말고 식의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노동시간 단축도 모두 우리 노동자를 배려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직원들을 대량 감원하고 일부 공장은 문을 닫고 일부는 베트남으로 이전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마당에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동시간 단축이요?
그리고 경제성장은 과감한 규제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현격한 실업률 감소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청년 고용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역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장기 호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틀 앞서 당선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실업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앞서 최근 저희 국민의당이 당내 갈등과 분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 데 대해 국민의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국민이 만들어 준 국민의당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당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저는 중견 섬유업체 두 곳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그 대신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수당․숙식비를 포함시키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고 국민은 수긍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장관들이 뒤늦게 현장을 다니면서 아무리 홍보하고 압박을 가해도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 대신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 대신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수당․숙식비를 포함시키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신청하지 않겠다는데 애꿎은 공무원만 다그쳐서 될 일입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 경제의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대사건임을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청와대와 장관들이 뒤늦게 현장을 다니면서 아무리 홍보하고 압박을 가해도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정작 일은 정부가 벌여 놓고 책임은 시장에 전가하는 꼴입니다.
당위와 이상만 내세워 무작정 밀어붙이니 문제를 풀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만 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는데도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하겠습니까?
길거리 홍보하라고 공무원들을 다그쳐서 될 일도 아닙니다.
결국 취약계층을 위해서 인상한 최저임금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역습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저 반시장적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부 기관들을 대거 동원해 조사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합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비명 지르는데 비명 소리조차 내지 말라고 재갈 물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급기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지자 이번에는 카드 수수료 낮춰 주겠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 주겠다, 건물 임대료도 줄여 주겠다고 합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열 곳 중 아홉 곳은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인력 감축, 제품 가격 인상, 무인화․자동화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단기적․일시적이라고 보았지만 한국은행의 2018년 경제전망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올해 고용이 2만 명까지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취약계층을 위해서 인상한 최저임금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역습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저 반시장적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부 기관들을 대거 동원해 조사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합니다.
금년 정부 예산보다 훨씬 많은 충격적 규모입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열 곳 중 아홉 곳은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인력 감축, 제품 가격 인상, 무인화․자동화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단기적․일시적이라고 보았지만 한국은행의 2018년 경제전망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올해 고용이 2만 명까지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취약계층을 위해서 인상한 최저임금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역습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저 반시장적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경비원, 택배기사, 알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 중소기업의 감원 태풍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백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습니다.
롤랜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은 인건비와 매출 감소를 합쳐 무려 464조 7000억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생략되거나 수많은 전문가들과의 토론, 국민적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정책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경비원, 택배기사, 알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 중소기업의 감원 태풍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백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정책도, 산업․교육․노동․복지․재정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추진할 경우 예기치 않은 부작용과 파장이 늘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생략되거나 수많은 전문가들과의 토론, 국민적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정책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경비원, 택배기사, 알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 중소기업의 감원 태풍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백번 필요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입니다.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외쳤지만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대책, 말폭탄․규제폭탄․세금폭탄의 부동산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도 복지도 절반인 반쪽짜리 삶에 고통받는 600만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듯 청와대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여당과는 물론 정권 내부의 소통조차 사라진 마당에 야당과의 협치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인사와 정책과 예산과 법률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결정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청와대가 미리 결정해서 여당에는 지침을 내리고, 야당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이것이 협치입니까?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책임총리, 책임장관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토론,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 국회와의 협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헌법기관인 장관들에게 이래라저래라 지시하고 정작 사고가 터지면 자신들은 장관들 뒤에 숨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책임장관이 아니라 ‘방탄장관단’이라는 그런 비아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협정 문제를 수습한 건 외교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 최저임금 현장점검에 나서고 TF 단장을 맡은 것은 경제부총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은 법무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이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국무위원도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그것도 국무위원도 아니고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대통령특보와의 갈등 때문에 질책을 당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내각입니까?
지방의회에서마저 거대 양당구도가 고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촛불혁명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촛불혁명은 지방선거에서도 그리고 국회의원선거구에서도 저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런 선거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만 넣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선거제도 개편, 지방의회에서의 선거제도 개편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촛불혁명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촛불혁명은 지방선거에서도 그리고 국회의원선거구에서도 저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런 선거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만 넣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선거제도 개편, 지방의회에서의 선거제도 개편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비례성 강화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 설계된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이 90% 가까이를 독식합니다.
정치 신인과 소수정당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방의회에서마저 거대 양당구도가 고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소수의견까지 반영하여 정당 간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 정치의 힘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심과 국회 의석 비율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 지금의 선거제도, 결코 정의로운 제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독일은 작년 총선에서 주요 정당과 군소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소수점 자리까지 일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소수의견까지 반영하여 정당 간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 정치의 힘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야의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합시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민심과 국회 의석 비율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 지금의 선거제도, 결코 정의로운 제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독일은 작년 총선에서 주요 정당과 군소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소수점 자리까지 일치했습니다.
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합시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민심과 국회 의석 비율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 지금의 선거제도, 결코 정의로운 제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독일은 작년 총선에서 주요 정당과 군소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소수점 자리까지 일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소수의견까지 반영하여 정당 간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2017
아랍에미리트 눈에 비친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원전을 수주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1박2일 방문해서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했습니다.
한수원이 이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노력한 성과를 대통령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눈에 비친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원전을 수주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1박2일 방문해서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했습니다.
한수원이 이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노력한 성과를 대통령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언행은 대통령의 언행과 똑같습니다.
안 하고 있지요?
왜 북한에 대해서는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를 제한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솔직히 웃기는 것 아닙니까, 주권국가라면서?
적어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적폐 청산을 합니다.
저는 적폐 청산은 결코 정치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관행을 핑계로 민정수석이 불참하는 것, 이것 또한 과거의 적폐입니다.
자신들이 하면, 자신들이 하는 것은 전부 적폐 청산이고 또 관행을 들어서 하지 않는 것은 적폐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미국이 감히 우리에게 방위비분담금을 가지고 말을 못 할 거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일본은 이것을 소요형으로 해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는데, 항목별 실소요를 가지고 분담금 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실소요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총액을 먼저 정해요.
총액을 먼저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항목으로 또 배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 같은 경우 미군의 현금 보유액이, 미집행 현금 보유가 1조 1000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정 척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93년에 142척이던 경비함 수가 금년에는 94척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최근 많은 북한의 도발이 있다 보니까 출동 횟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승조원의 작전피로도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이지스함도 결국은 승조원의 피로도 때문에 최근에 일본이나 말라카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함정은 질적으로 우세해졌지만 이렇게 잦은 출동으로 인한 피로도는 어떻게 해소할 생각입니까?
제 뜻은요, 그래서 이런 NLL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작전을 우리 군이 주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태는 북한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군이 주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겠지만 9월 23일 B-1B 폭격기 2대가 우리 공군이나 우리 공군기지가 아닌 미군의 전투기의 호위를 받아서 NLL 이북까지 갔다 왔습니다.
물론 한미 군 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한국 공군이나 한국 공군기지의 도움 없이 미군이 단독으로 대북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거고 이것은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이 국제법에 따라서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입증하듯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작권을 전환하면 안보공백이 발생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군이 또는 국방부가 제대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께서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말로만 하면 뭐 해요.
전작권이 전환되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전력을 발휘할 수 있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 줘야 될 텐데 적어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물론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말들이 통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지금까지의 유엔을 통한 경제제재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킬 수 없다고 할 때 이제 뭔가 태도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구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데 추가질의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술핵과 관련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 때문에 우리는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군의 확장억제전략과 그리고 우리의 3축체계를 가지고서 북한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전술핵 배치 카드를 씀으로써 비핵화를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전술핵 카드 내지 핵 공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북한도 핵무장하고 우리도 핵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카드를 계속 들이댐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에 동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북한도 핵무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도 결과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는 그런 게 지혜로운 해법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담배 군납업체로 선정된 JTI, 아마 일본 담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 약관이나 이런 데 보면 아마 국내에서 제조하든지 위탁제조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산 담배를 모르게 들여왔어요.
이것은 즉각 계약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B-1B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놔두고요.
5․18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경찰 측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많은 것을 밝혀냈는데 헬기를 동원해서 민간인을 향해 사격했다든가 또는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자위권 차원에서 했다는 것이 그동안 신군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집단 발포 전에 시민군은 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라는 게 되었고, 광주 시민들이 폭도가 되어서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거나 또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들도 전부 사실무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민간인이……
또 제가 육해공 무기체계전력화가 확정된 무기체계를 보니까 그게 한 120조가 돼요.
그러면 2개 합치면 160조나 되는데 지금 방위력개선비 13조 남짓 가지고서 언제 160조를 다 하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거의 지금 전력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장관께 오전에 적정 상비군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우리가 상비군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무기체계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방예산은 40조 남짓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정된 국방예산을 가지고서 활용하다 보니까,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비군을 평상시에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 공백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상비군에 아주 버금가는 정예화된 동원전력, 예비전력을 갖추면 그만큼 우리가 가용자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거의 지금 무기화가 된 거나 마찬가지로 본다면 3축체계 구축하는 데 40조가 더 필요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장관께 오전에 적정 상비군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우리가 상비군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무기체계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방예산은 40조 남짓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정된 국방예산을 가지고서 활용하다 보니까,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비군을 평상시에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 공백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상비군에 아주 버금가는 정예화된 동원전력, 예비전력을 갖추면 그만큼 우리가 가용자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거의 지금 무기화가 된 거나 마찬가지로 본다면 3축체계 구축하는 데 40조가 더 필요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방위력개선비가 금년 같은 경우 13조 5000억밖에 되지 않는데 3축체계 구축하는 데 40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든가 또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까지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상원의원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뭔가 수단을 가지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가 그것을 카드로서조차도, 배치가 아니라 카드로서조차도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앞으로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어제 그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 주장을 하기 전에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대책을 지금까지 우리가 일관되게 가져왔는데 그 대책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저렇게 고도화시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일관된 정책이었지요.
그런데 그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에 의해서도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중국마저 동참하지 않을 때 우리의 대응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정책이고 그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의 정책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일관된 정책이었지요.
그런데 그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에 의해서도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중국마저 동참하지 않을 때 우리의 대응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정책이고 그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의 정책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역대 정권 초기에 여당과 청와대 간에 있어 왔던 작은 마찰음도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적폐라고 규정했던 박근혜정부 시절 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종종 들렸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외쳤던 유승민 의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했던 진영 의원과 같은 상식과 용기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그 소신과 결기의 민주당 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더 이상의 침묵은 문재인 정부 실패의 방조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정도까지는 못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론화에 충실하고 최종 결정은 이후 정부에서 신중하게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지적해 온 것처럼 국정의 출발이자 기본인 인사는 실패했고 소통과 협치는 정치적 수사에 그쳤습니다.
생존의 기틀인 외교안보는 철저히 무능했고 벼랑 끝 경제와 민생은 해법은커녕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실망과 우려를 넘어 실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초법적 조치입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결론이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내려진다면 탈원전에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어느 한쪽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무려 30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는 1984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33년 만인 금년에야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에너지 정책 전환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결론이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내려진다면 탈원전에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어느 한쪽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무려 30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는 1984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33년 만인 금년에야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에너지 정책 전환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60년 동안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무리 없는 계획’이라고 말씀했지만 이는 탈원전 공론화 기간과 탈원전 진행 기간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발언입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고작 3개월 만에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초법적 조치입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결론이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내려진다면 탈원전에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어느 한쪽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무려 30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는 1984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33년 만인 금년에야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탈원전이라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기조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적 기구인 원자력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물론이고 국민 대표인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고작 3개월 만에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초법적 조치입니다.
고용안전망을 촘촘히 갖추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탈원전이라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기조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적 기구인 원자력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물론이고 국민 대표인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나랏돈을 보태 주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일 것입니다.
내년도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과 노동현장에서 겪을 혼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보완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선물보따리 풀듯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언제까지 최저임금 인상분을 국가가 보전해 줄 것입니까?
결국 국민 혈세로 보전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 아닙니까?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나랏돈을 보태 주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일 것입니다.
내년도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과 노동현장에서 겪을 혼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보완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 원 공약에만 맞추다 보니 산업 현장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급증할 인건비 부담에 영세 사업장이나 섬유 등 일손이 많이 드는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대부분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특성상 최저임금의 상승은 상위․차상위 등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려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영세업자 지원 인건비 3조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지만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이 같은 속도로 인상된다면 2020년까지 28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최저임금 인상분을 국가가 보전해 줄 것입니까?
급증할 인건비 부담에 영세 사업장이나 섬유 등 일손이 많이 드는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대부분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특성상 최저임금의 상승은 상위․차상위 등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려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영세업자 지원 인건비 3조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지만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이 같은 속도로 인상된다면 2020년까지 28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최저임금 인상분을 국가가 보전해 줄 것입니까?
결국 국민 혈세로 보전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 1060원과 인상률 16.4%는 사실상 역대 최대치로 너무나도 광폭이고 너무나도 급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 원 공약에만 맞추다 보니 산업 현장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급증할 인건비 부담에 영세 사업장이나 섬유 등 일손이 많이 드는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소요 재원 마련에 대해 솔직히 얘기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 1060원과 인상률 16.4%는 사실상 역대 최대치로 너무나도 광폭이고 너무나도 급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 원 공약에만 맞추다 보니 산업 현장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한편으로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든든하게 만들어 가는 균형감 있는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장 전략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인기영합식 정책으로 국민들을 솔깃하게 하면서 재정 소요는 과소 추계하고 핀셋 증세를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남발한 정책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소요 재원 마련에 대해 솔직히 얘기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시한 내용과 숫자도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국정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정 소요 규모를 정확히 추산한 후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의 심도 있는 협치를 거쳐야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성공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
국정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나라 곳간은 5년간 마음대로 열어젖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와 소득 격차 해소는 사회 정의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입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해법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쏟아 낸 숱한 정책들,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 어느 것 하나 심도 있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없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는 시늉조차 없었습니다.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장기적인 과제로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데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해법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쏟아 낸 숱한 정책들,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 어느 것 하나 심도 있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없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는 시늉조차 없었습니다.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장기적인 과제로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데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 재원 조달 방안까지 일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겨울 전국에서 타오른 1600만 촛불민심은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정권 교체를 성공시켰습니다.
국정농단으로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가 대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국가의 기본질서를 회복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는 국민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설득해 내기는커녕 아직까지 한중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한중 관계의 현주소입니다.
한반도는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의 추미애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열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한중 관계의 현주소입니다.
한반도는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의 추미애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열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당 대표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북핵 저지를 위한 대북 제재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면서 방어무기인 사드를 핑계로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을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설득해 내기는커녕 아직까지 한중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한중 관계의 현주소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일주일 동안 일본 아베 총리와는 네 차례나 통화하는 등 지금까지 취임 후 열세 차례나 통화하면서 굳건한 미일 동맹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최근 두 차례를 포함해서 다 합쳐야 겨우 네 차례 통화했을 뿐이고 그마저 우리가 원할 때에는 통화조차 못 했습니다.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돌아온 것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일주일 동안 일본 아베 총리와는 네 차례나 통화하는 등 지금까지 취임 후 열세 차례나 통화하면서 굳건한 미일 동맹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최근 두 차례를 포함해서 다 합쳐야 겨우 네 차례 통화했을 뿐이고 그마저 우리가 원할 때에는 통화조차 못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을 만들어 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돌아온 것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회에 협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십수년 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숱한 제재와 대화 노력이 반복되었지만 결과는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을 만들어 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든 의미를 깨닫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지지율에 취한 나머지 엄연한 국회 지형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 여당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협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합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회에 협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지율에 취한 나머지 엄연한 국회 지형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 여당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협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합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회에 협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십수년 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숱한 제재와 대화 노력이 반복되었지만 결과는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였습니다.
20대 국회의 다당제는 정치를 바꿔 보자는 국민의 선택이고 판단입니다.
타협의 기술을 발휘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라는 지상명령입니다.
협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여소야대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정부는 길이 뻔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든 의미를 깨닫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통은 합의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요, 협치는 국민 공감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20대 국회의 다당제는 정치를 바꿔 보자는 국민의 선택이고 판단입니다.
타협의 기술을 발휘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라는 지상명령입니다.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운동권과 캠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코드인사의 전형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반대파를 국방장관으로 기용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정적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해 훗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불이라는 헐값에 매입하는 등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공을 세웠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인사에서 보듯 귀에 거슬리는 독설을 퍼붓는 정적과 치열한 경쟁자까지도 껴안는 탕평인사는 대통령을 위해서나 나아가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나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도 IT․벤처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최단시간에 IMF 외환위기를 벗어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한류 열풍이 일본, 중국은 물론 동남아, 중동 그리고 일부 유럽에까지 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당장의 열매에 집착하지 말고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87년 체제를 뒤안길로 보내고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이 기필코 다당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87년 체제를 뒤안길로 보내고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양당제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20대 국회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국민의당의 존재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회 개원을 앞당긴 것도, 탄핵을 이끈 것도, 정상적인 예산국회를 만든 것도 국민의당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추경안이 ‘국민의당표 추경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조속히 처리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의당이 주도한 다당제의 위력이었습니다.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입니다.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입니다.
다당제의 수혜자도 국민입니다.
국민의당이 기필코 다당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1대 총선을 2년 7개월여 남긴 지금이야말로 국회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와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도 차제에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야 검찰이 살고 국민도 신뢰합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두 가지는 인사권자로부터의 독립과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야 검찰이 살고 국민도 신뢰합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두 가지는 인사권자로부터의 독립과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항구적인 개혁을 위해 입법권이 부여된 사법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 경찰 개혁을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여야 정치권에 거듭 촉구합니다.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야 검찰이 살고 국민도 신뢰합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두 가지는 인사권자로부터의 독립과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항구적인 개혁을 위해 입법권이 부여된 사법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 경찰 개혁을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여야 정치권에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 개혁의 핵심 두 가지는 인사권자로부터의 독립과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항구적인 개혁을 위해 입법권이 부여된 사법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 경찰 개혁을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여야 정치권에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4․13 총선에서 다당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서 공영방송이 명실공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없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을 우려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때 방송법 개정안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민의당과 민주당․정의당 의원 162명이 함께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돌연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서 공영방송이 명실공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없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을 우려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때 방송법 개정안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나온 국민적 합의입니다.
3분의 2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 것은 진보와 보수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로서 공정 보도를 담보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민의당과 민주당․정의당 의원 162명이 함께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돌연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서 공영방송이 명실공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침묵은 문재인 정부 실패의 방조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법 개정안은 정권의 입맛대로 임명된 사람으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나온 국민적 합의입니다.
3분의 2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 것은 진보와 보수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로서 공정 보도를 담보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사일 지침 자체를 건건이 미국에 허가받고 이게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서처럼 미사일 지침 자체를 이제는 폐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거기까지 같이 그런 주장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는 물론이고 일본, 나아가서 괌, 미 본토까지 저렇게 사거리 제한 없이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런 북한에 대해서 전혀 뭐가 없는 상태에서 왜 우리가 미국의 그런 걸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굳건한 한미동맹도 좋습니다만,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 미사일 탄두 중량이라든가 사거리 이제 다 제한, 무제한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까?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것들도 NSC에서 논의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카드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카드를 갖고 있지 못해요.
미국은 선제타격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카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핵도 미사일도 북한에게 뒤져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북한 핵․미사일을 위해서 중국에 동참을 요구하는데 중국은 무슨 제재에 동참은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결국 유류 공급 같은 것은 끊지도 않고 말이지요.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세요.
과거 저희들도 국민의 정부에서 햇볕정책, 대북 포용정책 이런 것을 가지고 해 왔었지만 이제 이렇게 변화된 안보환경에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제가 질문만 드리고 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북한은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고 미사일도 지금 사거리가 1만㎞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사일 사거리 고작 800㎞이잖아요.
그러면 전부 미국을 이용해서 북한에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중국에 맨날 아쉬운 소리나 하고 말이지요.
저는요 청와대의 구성 자체가 군사안보 전문가가 없어서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적어도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요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얼른 가서 답변에 대해서 뭔가 보좌를 하셨어야 될 텐데 저는 보좌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중국을 활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어떻게든지 막아 보려고 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완결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핵 동결을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도 이야기하고 이번에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축소하겠다, 실제로 축소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만, 우리의 레드라인만 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조차도 전술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에 대놓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는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동참을 두 손 비비면서 아쉬운 소리만 하고 있을 겁니까?
글쎄요,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정책에 있어서는 협치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어떤 인사도, 어떤 정책도 협치는 없었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국회에 무조건적인 협조만 요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치학자 쉐보르스키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 드립니다.
‘야당의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국정도 완결된다’
문재인 정부는 정말 이런 따가운 비판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데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협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와 협치하겠다, 야당과 협치하겠다’.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을 텐데 비서실장께서 국회, 야당과 협치한 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협치했습니까?
제가 이런 데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협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와 협치하겠다, 야당과 협치하겠다’.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을 텐데 비서실장께서 국회, 야당과 협치한 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협치했습니까?
인사입니까, 정책입니까?
제가 이것은 합참의장한테 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이 앞에 배석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 나가면 거기 가서 ‘이런 발언은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겠다’고 해 주어야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혼자서 막 답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북한의 핵무기화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북한 스스로는 지금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일본에서도 북핵 위기가 고조되니까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어요.
아베 총리까지도 ‘일본 헌법 어디에도 핵무장을 금지한 조항이 없다’ 그러면서 꼭 핵무장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우리 군의 입장은?
지난 16일 날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그리고 바른정당도 핵공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토 방식의 핵공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까지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켜왔잖아요.
이런 핵무장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어디 있어요?
원전은 이미 건설 중인 것까지도 중단한다고 하면서 새롭게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겠다, 그런 이율배반적인 것은 없어야지요.
원전 중단하지 않으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독자 핵무장론, 엊그저께도 또 어떤 일부 언론에서 핵무장론에 대해서 ‘자위적 핵무장을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군의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정권 수립 이래 북한을 선제타격 하겠다, 공습하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 대통령한테 한 게 아니라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 전화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단히 유감인 어떤 그런 발언인데, 아무튼 선제타격 가능합니까?
국무장관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내총생산 대비 분담금 비중이 0.068%, 일본이 0.064%니까 일본보다 조금 더 많고 독일은 0.016 밖에 안 되니까 거의 한 5배 정도 우리가 더 부담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부, 개혁적인 정부를 만들어 달라고 지지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1만 원 달성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1만 원 지급 못 해요.
그래서 지금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1만 원 달성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1만 원 지급 못 해요.
그래서 지금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월 3000만 원짜리, 그것도 평생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사기를 가지고 살아온 분이 율촌에 가서 월 3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도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잖습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는 최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외치의 권한으로 한정되는데 권한 축소 대통령제는 국정의 전 분야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측에서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 내치에 있어서는 내각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각 정당 간의 연정과 협치가 가능한데 권한 축소 대통령제는 여전히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런 연정과 협치가 곤란하다, 대통령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서 권한 축소 대통령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이야기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이 검찰총장과 검사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번에 우리가 파격적으로 한번 주권자인 국민의 어떤 위임 내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직선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가 감사기구 많고 수사기구 많아 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감사기관도 제대로 감사를 안 해요.
물론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제왕적 요소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한 사람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차지하기 위해서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선거 형태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고 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또 갖은 불법과 탈법을 자행할 그런 유인,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되어서 국회와 견제와 균형은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권과 협치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정당 간의 분권과 협치는 아니라는 거지요.
어차피 모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는 견제만 할 뿐이기 때문에.
결국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가 될 텐데요.
권력구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드시면서 4년 중임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로써 국민들이 대통령제에 익숙해 있고 또 주권자로서 직접선출 욕구가 있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위기 대처 필요성, 그리고 또 하나 더 국회․국회의원․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제가 좀 따져 보면요, 대통령제에 익숙해 있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제도로 가면 되는 것이고, 주권자로서 직접선출에 대한 것은 결국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만 한다면 결국 대통령에게 어떤 정도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인 합의 그리고 국민과의 어떤 합의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4년 중임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서 전쟁․테러․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은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나라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각제를 택했기 때문에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국민 통합에 기여해서 오히려 국가 생존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측면도 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인 것이기도 하거든요, 국회의 잘못도 있지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회와 날을 세우는데 결국은 예를 들면 야당, 지금은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일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단상을 점거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개헌특위가 지금까지의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답습하지 말고, 여론조사보다는 더 정확한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는 8년 임기의 제왕적 대통령을 다시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치 상황을 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스라엘의 예를 들고 싶어요.
이스라엘이야말로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서 전쟁․테러․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은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51%를 득표한 세력이 인사․예산․정책 등 국가의 모든 권력자원을 100% 독식하고, 나머지 49%의 세력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승자독식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선거 때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5년 내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시킨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국민의 70% 가까이 개헌에 찬성하는 그 뜻은 이 같은 적폐를 청산하고 대화와 타협의 협치를 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지난 18대 국회 이후 개헌의 방향과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날을 새면서라도 토론하면 될 일입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개헌을 20대 국회가 그리고 여기 함께하고 계신 우리 개헌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게 된 데 대해서 한편으로 무한한 사명감과 함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진행된 1000만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구체제 적폐를 청산하고 국정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서 국가 대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가 대개혁은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이 우리 현대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개헌은 우리 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 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2016
저도 비슷한 취지인데요.
김영란법 시행으로 다들 정부부처부터 소비를 근검절약하자, 모범을 보이자라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홍보비는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홍보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비라고 하는 것은 쓰는 방식이 교통비하고 숙박비잖아요.
이것을 아무리 많이 쓰고 싶어도 억지로 가기 싫은 것을 가기 위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여비는 낭비하기 위해서 여비를 많이 쓸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비는 지금까지 각 부처의 그런 관행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 몰라서 지금 안 하는 겁니까?
다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취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그래서 도저히 보육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보육이나 교육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건데 무슨 이것을 홍보를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또 하나, 정부가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2012년부터 어린이집까지 확대를 했는데 3세부터 5세까지, 그런데 그런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도 안 지키잖아요?
누리과정도 말하자면 출산에 도움이 되는 공약인데 그런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홍보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수변지역개발특별법도 만들어 가지고 그 난개발을 통해서 수공에게 수익을 안겨 가지고 그걸로 한번 해 보려고도 생각하다가, 아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하게 오랜 시간 대화와 토론한 뒤에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가르쳐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국회에서 어떤 협치에 의해서 통과됐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무조건 그냥 예산 밀어붙여 가지고 강행 처리시켰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앞으로 2031년까지 이렇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일단 별론으로 하고요, 중수부가 왜 폐지되었는가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8대, 19대 사법개혁특위의 야당 간사를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안다면 아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수부가 어떤 우리 사회의 거악을 척결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재원이라는 게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융자로 하든지 뭐하든지.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도로공사가 일단 재정으로 한 뒤에 그것을 도로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재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건설하고 나서 실제 통행량과 통행수입을 봐 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같은 데 매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입이 나니까 좋고 국가는 건설하고 나서 다시 그것을 매각해서 재원을 만들어 내니까 좋고.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예측통행량만을 가지고서 하니까, 그것은 맞을 수가 없는 것인데, 항상 정부는 손해 보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일준비위원회나 북한인권재단과 같은 것은, 아직 인권재단 구성도 안 돼 있지만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준비위원회가 결국 다 친정부적인 인사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들이잖아요,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인권재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결국은 그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또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 같은 것들도 결국은 친정부적인 단체에 지원할 게 뻔하기 때문에,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인권재단 자체의 전액 134억 3200만 원 전부 다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야당이 그때 아주 수적인 열세였지만 ‘통일부는 없애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존치 주장을 해서 통일부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결국 계속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했다면야 통일부가 할 일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체제 안전, 체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자기들은 아주 단단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남과 북이 아주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됐고 그래서 통일부는 역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다 결정한 거지만 통일부장관에 의해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통일부는 이제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남북 간의 긴장을 위해서,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그런……
사실상 그렇게 돼 버린 거지요.
그다음에 제가 전 부처에 공통된 사업이라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부처별로 부별심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의견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김영란법 시행이 되면서 부처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삭감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20% 삭감 의견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별이 아니고 전 부처에 총괄해서……
윤상직 위원님 발언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림식품부 예산을 계속 삭감만 하는 것처럼 돼 가지고 이상하게 되는데 실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가지고 오세요.
얼마든지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막 해 가지고서 임기응변으로 농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말고 근본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농촌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오세요.
모든 군수지원을 통해서, 일본에서 생산된 군수 지원해 가지고 전후 일본이 가장 쉽게 일어설 수 있었던 데, 부흥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설령 중국과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지전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국과 중국 간의 국지전, 일본과 중국 간의 국지전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모든 군수지원을 통해서, 일본에서 생산된 군수 지원해 가지고 전후 일본이 가장 쉽게 일어설 수 있었던 데, 부흥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설령 중국과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지전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뜻으로 하시겠지요.
그러나 일본이 의도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대결 구도가 강화되어 가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것을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여기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결국 군수지원협정도, 미국도 원하는 거고 일본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수지원협정을 하게 되면 일본의 자위대, 함정 그리고 전투기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지원협정에 의하면.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헌법에 의해서 자위대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니, 일본이 한국의 헌법 규정을 보면서 한국에 파병 여부 결정합니까?
전쟁을 하면 동북아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북아에서 전쟁을 하겠다는 그 일본에게 전쟁의 길을 터 줘 가지고 우리에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이 협정 체결되고 나면 당연히 일본은 군수지원협정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은 뻔할 뻔자예요.
그리고 미국이 강력히 그것을, 일본의 주장을 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정부도 2012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미국이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그러나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협정은 일본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강력한 요청이 뭡니까?
전쟁하고 싶은 나라 아니에요,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나라,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그 전쟁을 어디에서 합니까?
아프리카에서 합니까, 어디 뭐 중남미에서 합니까, 일본이 전쟁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말이지요.
그러면서 법인세를 종전으로 환원하는 데 대해서는 결코 거기 고집스럽게 또 환원을 안 하잖아요.
자, 담뱃세 인상으로 성공한 것은 흡연율 하락으로 인한 건강 증진이 아니라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서민증세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서민들을 절망시킨 거예요.
어떻습니까?
당초의 정책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서민들에게 담뱃세 인하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어떻게 대한민국의 모든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가 45조밖에 안 되는데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배 한 품목을 가지고서 12～13조를 걷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문제이지요.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말이지요.
그러면서 법인세를 종전으로 환원하는 데 대해서는 결코 거기 고집스럽게 또 환원을 안 하잖아요.
자, 담뱃세 인상으로 성공한 것은 흡연율 하락으로 인한 건강 증진이 아니라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서민증세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서민들을 절망시킨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NPT에 가입한 게 75년입니다.
40년 지났어요.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진보ㆍ보수정권을 뛰어넘는 국제사회에 대한 일관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이 핵을 가지고서 저렇게 불장난을 하는 것은 동북아 한반도 평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북한 스스로에게도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각에서 우리도 핵무장하자, 전술핵 배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런 주장은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NPT에 가입한 게 75년입니다.
그냥 ‘노력했다’ 그것으로서 책임을 다한 게 아니고 해결될 때까지 노력을 하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주요 국가들하고 육해공군 병력을 비교해 봐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중국이나 해군이 6%밖에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최소 11%, 18%, 21% 이렇게 되는데 순수 해군 병력이 6.3%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미사일 발사했을 때 우리 군이 뭐라 그랬어요?
1발이라고 그랬지요, 1발?
그런데 미 전략사령부는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그런데 1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고 1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합참은 1발 발사됐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김정은이 지난 8월 24일 SLBM 발사 직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북한 말이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SLBM을 지금까지 십여 차례 발사를 했는데 지금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간 5기 이상의 SLBM 생산능력을 갖고 있고 4발 정도 탑재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을 만들어서 2020년에 실전 배치가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의장님, 북한이 핵실험이다, 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발을 할 때마다 정부는 강력한 응징을 천명하고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까지도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대북억제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5차 핵실험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대응할 거다 그랬는데 별로 다르게 대응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이 만약 6차 핵실험을 해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강력한 응징 천명하고 한미 연합훈련 하는 그것으로 또……
‘KMPR은 선제타격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 맞습니까?
틀렸지요?
그리고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징후가 확실하면 타격할 수 있다’ KMPR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합참 관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언론 보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대정부질문을 답변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는 합참이 보좌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33년 전에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니까―당시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조립․생산할 때입니다―반도체에 대한 경험도 전문지식도 없는 삼성이 뛰어든다고 했을 때 당시 국제사회가 뭐라 그랬어요?
인텔은 말이지요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그랬어요.
일본기업들은 앞으로 3년 안에 개발하면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선언 후 6개월 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협정을 맺으려면 신뢰가 있어서 그 협정을 지킨다는 전제가 있을 때 협정을 맺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를 침략했던 과거를 부정하는 나라, 어떤 사과도 반성도 없는 나라와 협정 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당하기만 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정보, 일본에게 농락만 당하는 거지 그런 일본하고 우리가 협정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강하게 부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한미일 MD 구축도 해야 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또 자국의 국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일본이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미국이 그런 입장을 견지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맞아떨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일본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만 있었고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우리 대북정책이 이렇게 북한 붕괴, 흡수통일로 바뀌어 가면서 이제는 이 점에 있어서도 한미일이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이 말입니다.
정말 아직까지는 장관께서 확답을 안 해 주시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협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드 배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것에 있어서 이 정부의 태도 변화를 보면 대북정책도 바뀐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든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그리고 군사대국화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군사정보보호협정 하자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2012년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우리가 45분 전에 못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4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절차 지켜야지요.
국민연금 개혁할 때 국회에서 3년 6개월, 법안소위 60차례 이상 열렸던 것 알고 계세요?
2013
이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예를 한번 보세요.
멕시코인가 캐나다인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멕시코인가 캐나다인가의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을 때 미국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ISD를 주장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시민들이 말이지요, 미국 정부를 상대로 ISD 제기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전역이.
결국 아직도 그 재판 끝나지 않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우리 산업위에서 이런 투자 규모를 가지고서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이진복 위원님께서 18대 국회 정무위에서도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18대 국회에서 정무위를 같이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그 당시 말이지요.
MB정부가 4대강 또 미디어 악법들을 계속해서 날치기 처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공정거래법을 또 MB정부가 날치기 처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날치기 처리의 폐해를 최소화시킬까 그 고민을 했어요, 그 고민을.
그때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만족해서 여야가 합의했던 것 아닙니다.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