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 일본 발언
2019
그런 고민들을 고용노동부가 해야지요.
그런 것을 갖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저는 지금까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듣고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제도니까 탄력근로제를 어떻게 확대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좀 더 해 보니까 지금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구조가 확 바뀌어서 제조직이 80년에는 29%였는데 2018년에는 20%로 9%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복지 포퓰리즘 경쟁에 나서면 그렇게 해서 국가재정이 바닥나면 우리라고 해서 남유럽, 남미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4차 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제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과거 2015년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국가채무비율이 마지노선 40%를 넘었다, 박근혜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하신 분이 말이지요 이제 와서 국가채무비율이 미국은 100%, 일본은 200%가 넘는데 우리는 왜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근거가 뭐냐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위탁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 들으면 참담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일본은 중앙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 시에 일본은행의 다섯 가지 자료를 가지고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8
아니, 일본이 지금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2013년에 산업부문 배출량이 4억 2900만t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망치나 실제 배출치나 비슷합니다.
아니, 일본이 지금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2013년에 산업부문 배출량이 4억 2900만t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망치나 실제 배출치나 비슷합니다.
배출전망이라는 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가지고서 배출전망이라고 합니까?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일본과 비교하니까 일본은 2030년에 2800만t만 감축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9860만t을 감축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보다 3.5배 감축 부담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일 수출가격을 비교하면 석유화학은 일본과 우리가 비슷해요.
철강은 우리가 조금 가격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무려 3.5배 높은 온실가스 감축비용 부담하라고 하면 일본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더 따져 볼까요?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일본과 비교하니까 일본은 2030년에 2800만t만 감축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9860만t을 감축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보다 3.5배 감축 부담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일 수출가격을 비교하면 석유화학은 일본과 우리가 비슷해요.
하나하나씩 더 따져 볼까요?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일본과 비교하니까 일본은 2030년에 2800만t만 감축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9860만t을 감축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보다 3.5배 감축 부담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일 수출가격을 비교하면 석유화학은 일본과 우리가 비슷해요.
철강은 우리가 조금 가격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6.9억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17분의 1이고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17배, 우리의 10배 그리고 우리의 2배인 일본은 파리협약을 탈퇴하고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렇게 지금……
그런데 한국만 이렇게 일자리 대참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이하 이 정부는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돼요.
‘인구구조, 인구구조’ 이야기하는데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이 오히려, 지금 보십시오.
유효구인배율이 일본은 구직자 100명이 163개 일자리를 놓고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우리는 구직자 100명이 65개 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이하 이 정부는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돼요.
‘인구구조, 인구구조’ 이야기하는데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이 오히려, 지금 보십시오.
유효구인배율이 일본은 구직자 100명이 163개 일자리를 놓고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우리는 구직자 100명이 65개 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난 2년간 54조 원의 국민 혈세를 퍼부었다 이겁니다.
정말 통탄스럽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세계 경제하고 한국 경제를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방세계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 전부가 지금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50년 만에 실업률 최저, 일본 25년 만에 최저, EU 10년 만에 최저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냐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방세계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 전부가 지금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50년 만에 실업률 최저, 일본 25년 만에 최저, EU 10년 만에 최저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계경제는 미국, 일본, EU 할 것 없이 호황인데 우리 대한민국만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일자리는 대폭 감소하고 실업은 증가하고 그리고 소득양극화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 투자도 하지 않고 해외 이전하거나 또는 해외 투자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 ‘제2의 IMF 사태다’ ‘일자리 대참사다’라는 한탄과 하소연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계 경제가 동반 하락해서, 침체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는 성장하고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미국은 지금 완전고용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최저임금이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최저임금 탓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중외교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지렛대인 만큼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일본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상이 잘못되었다면서도 협상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 해괴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한일관계만 악화시킨 것입니다.
일본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상이 잘못되었다면서도 협상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 해괴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한일관계만 악화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국민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과감한 규제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현격한 실업률 감소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청년 고용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역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장기 호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틀 앞서 당선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실업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2017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미국이 감히 우리에게 방위비분담금을 가지고 말을 못 할 거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일본은 이것을 소요형으로 해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는데, 항목별 실소요를 가지고 분담금 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실소요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총액을 먼저 정해요.
총액을 먼저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항목으로 또 배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 같은 경우 미군의 현금 보유액이, 미집행 현금 보유가 1조 1000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배 군납업체로 선정된 JTI, 아마 일본 담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 약관이나 이런 데 보면 아마 국내에서 제조하든지 위탁제조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산 담배를 모르게 들여왔어요.
이것은 즉각 계약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일주일 동안 일본 아베 총리와는 네 차례나 통화하는 등 지금까지 취임 후 열세 차례나 통화하면서 굳건한 미일 동맹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최근 두 차례를 포함해서 다 합쳐야 겨우 네 차례 통화했을 뿐이고 그마저 우리가 원할 때에는 통화조차 못 했습니다.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도 IT․벤처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최단시간에 IMF 외환위기를 벗어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한류 열풍이 일본, 중국은 물론 동남아, 중동 그리고 일부 유럽에까지 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당장의 열매에 집착하지 말고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는 물론이고 일본, 나아가서 괌, 미 본토까지 저렇게 사거리 제한 없이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런 북한에 대해서 전혀 뭐가 없는 상태에서 왜 우리가 미국의 그런 걸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굳건한 한미동맹도 좋습니다만,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 미사일 탄두 중량이라든가 사거리 이제 다 제한, 무제한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북핵 위기가 고조되니까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어요.
아베 총리까지도 ‘일본 헌법 어디에도 핵무장을 금지한 조항이 없다’ 그러면서 꼭 핵무장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우리 군의 입장은?
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정권 수립 이래 북한을 선제타격 하겠다, 공습하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 대통령한테 한 게 아니라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 전화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단히 유감인 어떤 그런 발언인데, 아무튼 선제타격 가능합니까?
국무장관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내총생산 대비 분담금 비중이 0.068%, 일본이 0.064%니까 일본보다 조금 더 많고 독일은 0.016 밖에 안 되니까 거의 한 5배 정도 우리가 더 부담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2016
모든 군수지원을 통해서, 일본에서 생산된 군수 지원해 가지고 전후 일본이 가장 쉽게 일어설 수 있었던 데, 부흥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설령 중국과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지전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국과 중국 간의 국지전, 일본과 중국 간의 국지전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모든 군수지원을 통해서, 일본에서 생산된 군수 지원해 가지고 전후 일본이 가장 쉽게 일어설 수 있었던 데, 부흥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설령 중국과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지전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뜻으로 하시겠지요.
그러나 일본이 의도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대결 구도가 강화되어 가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것을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여기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결국 군수지원협정도, 미국도 원하는 거고 일본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수지원협정을 하게 되면 일본의 자위대, 함정 그리고 전투기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지원협정에 의하면.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헌법에 의해서 자위대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니, 일본이 한국의 헌법 규정을 보면서 한국에 파병 여부 결정합니까?
전쟁을 하면 동북아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북아에서 전쟁을 하겠다는 그 일본에게 전쟁의 길을 터 줘 가지고 우리에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이 협정 체결되고 나면 당연히 일본은 군수지원협정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은 뻔할 뻔자예요.
그리고 미국이 강력히 그것을, 일본의 주장을 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정부도 2012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미국이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그러나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협정은 일본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강력한 요청이 뭡니까?
전쟁하고 싶은 나라 아니에요,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나라,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그 전쟁을 어디에서 합니까?
아프리카에서 합니까, 어디 뭐 중남미에서 합니까, 일본이 전쟁을 하면?
그냥 ‘노력했다’ 그것으로서 책임을 다한 게 아니고 해결될 때까지 노력을 하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주요 국가들하고 육해공군 병력을 비교해 봐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중국이나 해군이 6%밖에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최소 11%, 18%, 21% 이렇게 되는데 순수 해군 병력이 6.3%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미사일 발사했을 때 우리 군이 뭐라 그랬어요?
1발이라고 그랬지요, 1발?
그런데 미 전략사령부는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그런데 1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고 1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합참은 1발 발사됐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삼성이 33년 전에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니까―당시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조립․생산할 때입니다―반도체에 대한 경험도 전문지식도 없는 삼성이 뛰어든다고 했을 때 당시 국제사회가 뭐라 그랬어요?
인텔은 말이지요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그랬어요.
일본기업들은 앞으로 3년 안에 개발하면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선언 후 6개월 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협정을 맺으려면 신뢰가 있어서 그 협정을 지킨다는 전제가 있을 때 협정을 맺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를 침략했던 과거를 부정하는 나라, 어떤 사과도 반성도 없는 나라와 협정 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당하기만 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정보, 일본에게 농락만 당하는 거지 그런 일본하고 우리가 협정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강하게 부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한미일 MD 구축도 해야 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또 자국의 국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일본이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미국이 그런 입장을 견지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맞아떨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일본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만 있었고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우리 대북정책이 이렇게 북한 붕괴, 흡수통일로 바뀌어 가면서 이제는 이 점에 있어서도 한미일이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이 말입니다.
정말 아직까지는 장관께서 확답을 안 해 주시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협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드 배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것에 있어서 이 정부의 태도 변화를 보면 대북정책도 바뀐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든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그리고 군사대국화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군사정보보호협정 하자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2012년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우리가 45분 전에 못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군복지단의 양담배, 외국계 담배회사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군에서는 자국산 담배만 판매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우리 담배만 팔아야지요.
저는 주한미군도 봤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총재 시절에 얼마나 군으로부터 매도당했습니까?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군에서 나돌아 다니는 여러 가지 책자들, 김대중 대통령 야당 총재를 어떻게 매도를 했어요?
출신부터 매도를 했지요, 일본인 여자한테서 태어났다고.
제가 군에서 그런 책자를 보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당사국 모두가 대북 제재에서 한 목소리를 냈었는데 그것은 다 어디로 가 버리고 이제는 한반도가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구도로 들어가고 동북아가 결국은 군비 증강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그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서 만에 하나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 전쟁이 발발이라도 한다면 그 전장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5000만 국민에게 대단히 어마어마한 국가의 명운이 달린 대재앙이 될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박근혜정부가 과연 생각을 하고서 결정을 내렸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미국에서 토요타 청문회를 했는데요, 무려 세 차례나 했습니다, 하원에서 두 번, 상원에서 한 번.
그리고 현지 사장뿐만 아니라 일본 본사의 사장까지 그 청문회에 불려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헌법에 의회의 이 청문회가 규정되어 있나요?
없지요?
2014
‘ISD 제도는 반세기 동안 여러 국가들이 인정해 온 보편적 규정이다’, 이것 이런 식으로 단정해도 되는 거예요?
자, 보편적 규정이면 미국과 일본 간에 ISD 있습니까?
미국과 일본 간에 FTA 체결도 못 했어요.
미국과 EU 간에 FTA가 체결됐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ISD가 있나요?
2013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1998년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시장 독점과 관련해서 청문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고 2005년 11월에는 엑슨모빌, 셰브론, BP 아메리카, 셸 등 에너지 관련 대기업 회장들이 상원청문회에 출석해서 기업들 입장을 적극 방어하고 오히려 의회에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2006년 2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시스토시스템즈 등 정보통신업계의 CEO들이 중국 정부의 인터넷 이용자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청문회에 출석한 적이 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월가의 내놓으라는 CEO들이 의회청문회에 나왔습니다.
2010년에는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대규모 리콜 사태와 관련해서 청문회에 참석해서 머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금년 5월에는 팀 쿡 애플 CEO가 역외 탈세 문제와 관련해서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팀 쿡은 오히려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떳떳하게 자기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의회선진국 미국에서는 기업인들이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출석해서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중히 사과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