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 협치 발언
2019
그랬는데 5개월 만에 9개 지역이 상생 일자리로 선정이 되고 7개 지역 중에서 6개 지역은 자동차산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광주형 일자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타결되는 데 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이게 선정이 되면 그게 상생협약 제대로 맺어서 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울산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저렇게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분권과 협치는 시대정신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분권을 완성하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협치와 상생의 새로운 틀을 구축합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듯 청와대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여당과는 물론 정권 내부의 소통조차 사라진 마당에 야당과의 협치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인사와 정책과 예산과 법률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결정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청와대가 미리 결정해서 여당에는 지침을 내리고, 야당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이것이 협치입니까?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책임총리, 책임장관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토론,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 국회와의 협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이를 통해서 다양한 소수의견까지 반영하여 정당 간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 정치의 힘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심과 국회 의석 비율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 지금의 선거제도, 결코 정의로운 제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독일은 작년 총선에서 주요 정당과 군소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소수점 자리까지 일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소수의견까지 반영하여 정당 간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 정치의 힘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2017
독일이나 스위스 정도까지는 못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론화에 충실하고 최종 결정은 이후 정부에서 신중하게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지적해 온 것처럼 국정의 출발이자 기본인 인사는 실패했고 소통과 협치는 정치적 수사에 그쳤습니다.
생존의 기틀인 외교안보는 철저히 무능했고 벼랑 끝 경제와 민생은 해법은커녕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실망과 우려를 넘어 실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시한 내용과 숫자도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국정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정 소요 규모를 정확히 추산한 후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의 심도 있는 협치를 거쳐야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성공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
국정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나라 곳간은 5년간 마음대로 열어젖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해법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쏟아 낸 숱한 정책들,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 어느 것 하나 심도 있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없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는 시늉조차 없었습니다.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장기적인 과제로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데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 재원 조달 방안까지 일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든 의미를 깨닫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지지율에 취한 나머지 엄연한 국회 지형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 여당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협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합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회에 협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지율에 취한 나머지 엄연한 국회 지형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 여당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협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합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회에 협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십수년 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숱한 제재와 대화 노력이 반복되었지만 결과는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였습니다.
20대 국회의 다당제는 정치를 바꿔 보자는 국민의 선택이고 판단입니다.
타협의 기술을 발휘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라는 지상명령입니다.
협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여소야대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정부는 길이 뻔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든 의미를 깨닫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통은 합의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요, 협치는 국민 공감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20대 국회의 다당제는 정치를 바꿔 보자는 국민의 선택이고 판단입니다.
타협의 기술을 발휘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라는 지상명령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87년 체제를 뒤안길로 보내고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글쎄요,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정책에 있어서는 협치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어떤 인사도, 어떤 정책도 협치는 없었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국회에 무조건적인 협조만 요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치학자 쉐보르스키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 드립니다.
‘야당의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국정도 완결된다’
문재인 정부는 정말 이런 따가운 비판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데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협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와 협치하겠다, 야당과 협치하겠다’.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을 텐데 비서실장께서 국회, 야당과 협치한 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협치했습니까?
제가 이런 데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협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와 협치하겠다, 야당과 협치하겠다’.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을 텐데 비서실장께서 국회, 야당과 협치한 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협치했습니까?
인사입니까, 정책입니까?
그래도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잖습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는 최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외치의 권한으로 한정되는데 권한 축소 대통령제는 국정의 전 분야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측에서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 내치에 있어서는 내각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각 정당 간의 연정과 협치가 가능한데 권한 축소 대통령제는 여전히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런 연정과 협치가 곤란하다, 대통령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서 권한 축소 대통령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이야기해 보시지요.
물론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제왕적 요소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한 사람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차지하기 위해서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선거 형태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고 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또 갖은 불법과 탈법을 자행할 그런 유인,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되어서 국회와 견제와 균형은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권과 협치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정당 간의 분권과 협치는 아니라는 거지요.
어차피 모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는 견제만 할 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야말로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서 전쟁․테러․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은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나라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각제를 택했기 때문에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국민 통합에 기여해서 오히려 국가 생존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측면도 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인 것이기도 하거든요, 국회의 잘못도 있지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회와 날을 세우는데 결국은 예를 들면 야당, 지금은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일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단상을 점거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51%를 득표한 세력이 인사․예산․정책 등 국가의 모든 권력자원을 100% 독식하고, 나머지 49%의 세력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승자독식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선거 때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5년 내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시킨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국민의 70% 가까이 개헌에 찬성하는 그 뜻은 이 같은 적폐를 청산하고 대화와 타협의 협치를 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지난 18대 국회 이후 개헌의 방향과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날을 새면서라도 토론하면 될 일입니다.
2016
수변지역개발특별법도 만들어 가지고 그 난개발을 통해서 수공에게 수익을 안겨 가지고 그걸로 한번 해 보려고도 생각하다가, 아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하게 오랜 시간 대화와 토론한 뒤에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가르쳐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국회에서 어떤 협치에 의해서 통과됐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무조건 그냥 예산 밀어붙여 가지고 강행 처리시켰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앞으로 2031년까지 이렇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좀 늦은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20대 국회 협치 관련 여야 3당 토론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고 오느라고 늦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결산과 관련해서 국방부에 13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성 중이다,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안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