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 원전 발언
2019
그런데 그것 갖고도 안 돼서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수단을 강구하라는 게 4안입니다.
그런데 4안의 감축률이라는 게 31%밖에 안 돼요.
원전을 대폭 확대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을 때에 31%라고요.
그런데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목표치는 37%를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원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1안부터 4안까지 있었잖아요.
그 당시 4안이 뭐였습니까?
4안을 하려면 원전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갖고도 안 돼서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수단을 강구하라는 게 4안입니다.
그런데 4안의 감축률이라는 게 31%밖에 안 돼요.
앞으로 7기의 신규 석탄발전 할 생각이고 총 60기의 석탄화력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LNG도 지금 9개가 늘어나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원전에 비해서 석탄이 100배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LNG는 55배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온실가스 감축해서 대단한 뭘 하는 것처럼……
4대의 기후 악당국가로서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국제사회에 거짓말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예결심사소위장으로서 고용부․환경부․기상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소회도 있지만 추경 전체, 나아가서 국가 재정운용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꼭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이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상적으로는 다 맞는 것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나 장기적으로 봐서 탈원전이나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맞는 것이지만 우선 준비가 부족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구 저지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놓고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소관에서 실업급여예산을 8200억 증액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미세먼지도 해결하고 전력난 문제도 해결하고 전력요금 문제도 해결하고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재정수지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원전 정책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게 비상한 조치 아니냐 이 말이에요.
24시간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원자로의 사고 위험은 혁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또 황일순 교수 이분도 원전의 세계적인 권위자잖아요.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고 확률을 소형모듈형 원전을 통해서 1000분의 1로 감축시킬 수 있고 핵변환 기술을 이용하면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또 황일순 교수 이분도 원전의 세계적인 권위자잖아요.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고 확률을 소형모듈형 원전을 통해서 1000분의 1로 감축시킬 수 있고 핵변환 기술을 이용하면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비상한 조치다’ 그러면 이제 탈원전 완전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빌게이츠가……
2018
4대강을 주관하고 있었던 환경부 그동안 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탈원전에 대해서 환경부가 왜 이렇게 조용히 있냐 이 말이에요.
가장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100배나 높은 원전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 세계인들을 상대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 37%를 하겠다고 말이지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런 상태에서 발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전기차만 보급하면 뭐하냐는 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세계 최고 37% 세워 놓고 감축 수단이 없어요, 감축 수단이.
박근혜정부였을 때의 일이지만 원전을 추가, 추가, 추가, 2안․3안․4안 해서 원전을 추가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오히려 이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해 버렸어요.
그래 놓고서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전기차 보급한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정책입니까?
그래 놓고서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전기차 보급한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정책입니까?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적어도 대통령께 탈원전 잘못됐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런 건의를 용기 있게 건의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정부에서의 환경부가 제대로 용기 있는 발언 안 해 가지고 4대강 사업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3안인 25.7%를 달성하려면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돼요.
4안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원전 비중을 30%에서 18%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수단이 없는 목표만 있는 이런 정책 처음 봤어요.
박근혜정부는 수단이라도 발표했어요.
박근혜정부는 수단이라도 발표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수단도 없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
도대체 달성할 수 없는 원전 비중을 18%로 감소시키고, 금년 7월 보니까 석탄발전이 43.4%였어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말든지, 감축하겠다고 했으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해야지 그 수단은 전혀 거꾸로 가고 말이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은 반대하고 또 환경론자들 환경 침해 논란이 있잖아요, 물론 무조건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전도 안 돼, 그럼 태양광․풍력은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나 환경 침해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신재생에너지 늘릴 겁니까?
현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 정부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문재인 정부 또 박근혜 정부도 했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가 목표인데 원전이 이산화탄소 배출계수가 석탄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LNG의 50분의 1밖에 안 되고 태양광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원전을 포기하는 탈원전으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을 포기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가스가 석탄발전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원전을 포기하는 탈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37%를 감축하려면 유일한 대안은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재생에너지 3020,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교육정책마저도 아니면 말고 식의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정책 혼선으로 평지풍파만 불러일으켰습니다.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24기 중 11기를 세워 놓고 올겨울에만 무려 일곱 번째 기업․공장에 전력사용 감축을 강제해서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물어 준 무능력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미세먼지 대책은 또 어떻습니까?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입니다.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외쳤지만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대책, 말폭탄․규제폭탄․세금폭탄의 부동산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도 복지도 절반인 반쪽짜리 삶에 고통받는 600만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2017
아랍에미리트 눈에 비친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원전을 수주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1박2일 방문해서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했습니다.
한수원이 이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노력한 성과를 대통령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눈에 비친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원전을 수주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1박2일 방문해서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했습니다.
한수원이 이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노력한 성과를 대통령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언행은 대통령의 언행과 똑같습니다.
제가 장관께 오전에 적정 상비군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우리가 상비군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무기체계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방예산은 40조 남짓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정된 국방예산을 가지고서 활용하다 보니까,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비군을 평상시에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 공백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상비군에 아주 버금가는 정예화된 동원전력, 예비전력을 갖추면 그만큼 우리가 가용자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거의 지금 무기화가 된 거나 마찬가지로 본다면 3축체계 구축하는 데 40조가 더 필요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초법적 조치입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결론이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내려진다면 탈원전에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어느 한쪽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무려 30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는 1984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33년 만인 금년에야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에너지 정책 전환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결론이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내려진다면 탈원전에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어느 한쪽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무려 30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는 1984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33년 만인 금년에야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에너지 정책 전환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60년 동안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무리 없는 계획’이라고 말씀했지만 이는 탈원전 공론화 기간과 탈원전 진행 기간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발언입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고작 3개월 만에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초법적 조치입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결론이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내려진다면 탈원전에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어느 한쪽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무려 30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는 1984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33년 만인 금년에야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탈원전이라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기조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적 기구인 원자력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물론이고 국민 대표인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고작 3개월 만에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초법적 조치입니다.
고용안전망을 촘촘히 갖추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탈원전이라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기조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적 기구인 원자력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물론이고 국민 대표인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와 소득 격차 해소는 사회 정의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입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해법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쏟아 낸 숱한 정책들,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 어느 것 하나 심도 있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없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는 시늉조차 없었습니다.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장기적인 과제로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데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어디 있어요?
원전은 이미 건설 중인 것까지도 중단한다고 하면서 새롭게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겠다, 그런 이율배반적인 것은 없어야지요.
원전 중단하지 않으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독자 핵무장론, 엊그저께도 또 어떤 일부 언론에서 핵무장론에 대해서 ‘자위적 핵무장을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군의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2013
그리고 비리 연루자들한테까지 수천 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퇴직금 지급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지난 5년간 한수원을 퇴직한 1급 이상 고위직 59명이 재취업했어요, 재취업, 원전 관련 기업에.
이것 어때요?
사장으로서 이것 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거기다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지요.
핀란드의 원전 올킬루오토 3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핀란드와 프랑스 간에 양측의 합계 소송물가액이 5조 4000억이에요.
5조 4000억의 생사를 건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와 UAE 간에도 이런 소송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