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 부동산 발언
2018
그런데 우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으로 여러 번 TV에 출연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금년 3월에 tbs에서는 ‘강남 주택수요 분산을 위한 대책’이라는 토론회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분명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KEI) 자격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기재부․국토부․금융위 간부들이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의견만 냈고 최종적인 것은 청와대가 다 주도해 놓고 나서 발표는 다시 김동연 부총리한테 시켰어요.
이게 책임총리이고 책임장관제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는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만 하더라도 수능 절대평가 유예, 초등학교 한자 병기 백지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철회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강남 집값 폭등만 초래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었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교육정책마저도 아니면 말고 식의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입니다.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외쳤지만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대책, 말폭탄․규제폭탄․세금폭탄의 부동산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도 복지도 절반인 반쪽짜리 삶에 고통받는 600만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