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 북한 발언
2019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지난번 구제역 때도 북한산 야생멧돼지가 휴전선을 넘나들면서 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정설인데 국방부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국방부장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말이지요.
지금 우리나라에 야생멧돼지가 33만 마리로 추정이 되고 번식력도 강하고 하루 이동거리가 15㎞나 된다고 합니다.
2018
시간은 다 됐지만 중요한 문제니까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미국과의 통상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남북 정상회담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아까 비서실장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수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견고히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미 특사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북제재 협조만을 요청하는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견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북핵 문제 해결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핵 공유 목표는 핵 공유 자체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국이 원유 공급 즉각 중단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낸다면 우리 역시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면 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따라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북제재 협조만을 요청하는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견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북핵 문제 해결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핵 공유 목표는 핵 공유 자체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국이 원유 공급 즉각 중단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낸다면 우리 역시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면 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대화 일변도, 제재 일변도의 역대 정부의 그 단편적인 정책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단추를 언급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의 굴착 활동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은 결코 핵 포기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북제재 협조만을 요청하는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견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북핵 문제 해결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가공스러울 만큼 고도화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대화 일변도, 제재 일변도의 역대 정부의 그 단편적인 정책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단추를 언급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의 굴착 활동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은 결코 핵 포기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움직일 것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국민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가공스러울 만큼 고도화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대화 일변도, 제재 일변도의 역대 정부의 그 단편적인 정책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단추를 언급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의 굴착 활동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은 결코 핵 포기 의사가 없습니다.
지난 한중 정상회담 기간 중 기자가 폭행당하는 불상사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손님으로 가서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한 혼밥외교, 공동선언문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찬밥외교, 3불 원칙에 끌려 다닌 굴욕외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한중외교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지렛대인 만큼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일본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상이 잘못되었다면서도 협상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 해괴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구나 철회 이유가 대북 선제타격과 한미 FTA 개정 반대 때문이라고 하니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2000년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서로에게 절대 무한의 신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열정과 정성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국과의 관계는 아직도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 벌어진 빅터 차 주한 미대사 내정자 지명철회 사태는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아그레망까지 주고받았으면서도 이후 지명이 철회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았습니다.
더구나 철회 이유가 대북 선제타격과 한미 FTA 개정 반대 때문이라고 하니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2000년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서로에게 절대 무한의 신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북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인 개성공단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폐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 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 국면에서도 안보의 초석인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 재검토, 한반도 운전대론 등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는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평창에서 세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가 개막됩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평가할 만합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대화다운 대화도, 제재다운 제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북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인 개성공단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폐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평가할 만합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대화다운 대화도, 제재다운 제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북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인 개성공단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폐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 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대화다운 대화도, 제재다운 제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북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인 개성공단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폐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 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 국면에서도 안보의 초석인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17
안 하고 있지요?
왜 북한에 대해서는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를 제한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솔직히 웃기는 것 아닙니까, 주권국가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함정 척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93년에 142척이던 경비함 수가 금년에는 94척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최근 많은 북한의 도발이 있다 보니까 출동 횟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승조원의 작전피로도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이지스함도 결국은 승조원의 피로도 때문에 최근에 일본이나 말라카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함정은 질적으로 우세해졌지만 이렇게 잦은 출동으로 인한 피로도는 어떻게 해소할 생각입니까?
제 뜻은요, 그래서 이런 NLL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작전을 우리 군이 주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태는 북한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군이 주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겠지만 9월 23일 B-1B 폭격기 2대가 우리 공군이나 우리 공군기지가 아닌 미군의 전투기의 호위를 받아서 NLL 이북까지 갔다 왔습니다.
물론 한미 군 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한국 공군이나 한국 공군기지의 도움 없이 미군이 단독으로 대북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거고 이것은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이 국제법에 따라서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입증하듯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작권을 전환하면 안보공백이 발생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군이 또는 국방부가 제대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께서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말로만 하면 뭐 해요.
전작권이 전환되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전력을 발휘할 수 있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 줘야 될 텐데 적어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물론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말들이 통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지금까지의 유엔을 통한 경제제재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킬 수 없다고 할 때 이제 뭔가 태도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구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데 추가질의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술핵과 관련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 때문에 우리는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군의 확장억제전략과 그리고 우리의 3축체계를 가지고서 북한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전술핵 배치 카드를 씀으로써 비핵화를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전술핵 카드 내지 핵 공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북한도 핵무장하고 우리도 핵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카드를 계속 들이댐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에 동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북한도 핵무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도 결과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는 그런 게 지혜로운 해법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제가 육해공 무기체계전력화가 확정된 무기체계를 보니까 그게 한 120조가 돼요.
그러면 2개 합치면 160조나 되는데 지금 방위력개선비 13조 남짓 가지고서 언제 160조를 다 하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거의 지금 전력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장관께 오전에 적정 상비군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우리가 상비군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무기체계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방예산은 40조 남짓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정된 국방예산을 가지고서 활용하다 보니까,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비군을 평상시에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 공백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상비군에 아주 버금가는 정예화된 동원전력, 예비전력을 갖추면 그만큼 우리가 가용자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거의 지금 무기화가 된 거나 마찬가지로 본다면 3축체계 구축하는 데 40조가 더 필요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방위력개선비가 금년 같은 경우 13조 5000억밖에 되지 않는데 3축체계 구축하는 데 40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든가 또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까지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상원의원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뭔가 수단을 가지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가 그것을 카드로서조차도, 배치가 아니라 카드로서조차도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앞으로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어제 그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 주장을 하기 전에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대책을 지금까지 우리가 일관되게 가져왔는데 그 대책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저렇게 고도화시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일관된 정책이었지요.
그런데 그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에 의해서도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중국마저 동참하지 않을 때 우리의 대응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정책이고 그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의 정책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일관된 정책이었지요.
그런데 그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에 의해서도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중국마저 동참하지 않을 때 우리의 대응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정책이고 그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의 정책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설득해 내기는커녕 아직까지 한중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한중 관계의 현주소입니다.
한반도는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의 추미애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열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한중 관계의 현주소입니다.
한반도는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의 추미애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열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당 대표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북핵 저지를 위한 대북 제재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면서 방어무기인 사드를 핑계로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을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설득해 내기는커녕 아직까지 한중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한중 관계의 현주소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일주일 동안 일본 아베 총리와는 네 차례나 통화하는 등 지금까지 취임 후 열세 차례나 통화하면서 굳건한 미일 동맹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최근 두 차례를 포함해서 다 합쳐야 겨우 네 차례 통화했을 뿐이고 그마저 우리가 원할 때에는 통화조차 못 했습니다.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돌아온 것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일주일 동안 일본 아베 총리와는 네 차례나 통화하는 등 지금까지 취임 후 열세 차례나 통화하면서 굳건한 미일 동맹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최근 두 차례를 포함해서 다 합쳐야 겨우 네 차례 통화했을 뿐이고 그마저 우리가 원할 때에는 통화조차 못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을 만들어 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돌아온 것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회에 협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십수년 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숱한 제재와 대화 노력이 반복되었지만 결과는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을 만들어 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습니다.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운동권과 캠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코드인사의 전형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반대파를 국방장관으로 기용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정적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해 훗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불이라는 헐값에 매입하는 등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공을 세웠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인사에서 보듯 귀에 거슬리는 독설을 퍼붓는 정적과 치열한 경쟁자까지도 껴안는 탕평인사는 대통령을 위해서나 나아가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나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사일 지침 자체를 건건이 미국에 허가받고 이게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서처럼 미사일 지침 자체를 이제는 폐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거기까지 같이 그런 주장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는 물론이고 일본, 나아가서 괌, 미 본토까지 저렇게 사거리 제한 없이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런 북한에 대해서 전혀 뭐가 없는 상태에서 왜 우리가 미국의 그런 걸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굳건한 한미동맹도 좋습니다만,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 미사일 탄두 중량이라든가 사거리 이제 다 제한, 무제한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까?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것들도 NSC에서 논의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카드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카드를 갖고 있지 못해요.
미국은 선제타격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카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핵도 미사일도 북한에게 뒤져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북한 핵․미사일을 위해서 중국에 동참을 요구하는데 중국은 무슨 제재에 동참은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결국 유류 공급 같은 것은 끊지도 않고 말이지요.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세요.
과거 저희들도 국민의 정부에서 햇볕정책, 대북 포용정책 이런 것을 가지고 해 왔었지만 이제 이렇게 변화된 안보환경에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제가 질문만 드리고 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북한은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고 미사일도 지금 사거리가 1만㎞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사일 사거리 고작 800㎞이잖아요.
그러면 전부 미국을 이용해서 북한에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중국에 맨날 아쉬운 소리나 하고 말이지요.
저는요 청와대의 구성 자체가 군사안보 전문가가 없어서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적어도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요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얼른 가서 답변에 대해서 뭔가 보좌를 하셨어야 될 텐데 저는 보좌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중국을 활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어떻게든지 막아 보려고 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완결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핵 동결을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도 이야기하고 이번에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축소하겠다, 실제로 축소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만, 우리의 레드라인만 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조차도 전술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에 대놓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는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동참을 두 손 비비면서 아쉬운 소리만 하고 있을 겁니까?
제가 이것은 합참의장한테 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이 앞에 배석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 나가면 거기 가서 ‘이런 발언은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겠다’고 해 주어야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혼자서 막 답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북한의 핵무기화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북한 스스로는 지금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지요?
지난 16일 날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그리고 바른정당도 핵공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토 방식의 핵공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까지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켜왔잖아요.
이런 핵무장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정권 수립 이래 북한을 선제타격 하겠다, 공습하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 대통령한테 한 게 아니라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 전화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단히 유감인 어떤 그런 발언인데, 아무튼 선제타격 가능합니까?
결국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가 될 텐데요.
권력구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드시면서 4년 중임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로써 국민들이 대통령제에 익숙해 있고 또 주권자로서 직접선출 욕구가 있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위기 대처 필요성, 그리고 또 하나 더 국회․국회의원․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제가 좀 따져 보면요, 대통령제에 익숙해 있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제도로 가면 되는 것이고, 주권자로서 직접선출에 대한 것은 결국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만 한다면 결국 대통령에게 어떤 정도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인 합의 그리고 국민과의 어떤 합의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4년 중임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개헌특위가 지금까지의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답습하지 말고, 여론조사보다는 더 정확한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는 8년 임기의 제왕적 대통령을 다시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치 상황을 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스라엘의 예를 들고 싶어요.
이스라엘이야말로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서 전쟁․테러․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은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2016
야당이 그때 아주 수적인 열세였지만 ‘통일부는 없애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존치 주장을 해서 통일부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결국 계속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했다면야 통일부가 할 일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체제 안전, 체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자기들은 아주 단단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남과 북이 아주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됐고 그래서 통일부는 역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다 결정한 거지만 통일부장관에 의해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통일부는 이제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남북 간의 긴장을 위해서,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그런……
사실상 그렇게 돼 버린 거지요.
우리가 NPT에 가입한 게 75년입니다.
40년 지났어요.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진보ㆍ보수정권을 뛰어넘는 국제사회에 대한 일관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이 핵을 가지고서 저렇게 불장난을 하는 것은 동북아 한반도 평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북한 스스로에게도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각에서 우리도 핵무장하자, 전술핵 배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런 주장은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NPT에 가입한 게 75년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8월 24일 SLBM 발사 직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북한 말이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SLBM을 지금까지 십여 차례 발사를 했는데 지금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간 5기 이상의 SLBM 생산능력을 갖고 있고 4발 정도 탑재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을 만들어서 2020년에 실전 배치가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의장님, 북한이 핵실험이다, 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발을 할 때마다 정부는 강력한 응징을 천명하고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까지도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대북억제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5차 핵실험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대응할 거다 그랬는데 별로 다르게 대응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이 만약 6차 핵실험을 해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강력한 응징 천명하고 한미 연합훈련 하는 그것으로 또……
‘KMPR은 선제타격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 맞습니까?
틀렸지요?
그리고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징후가 확실하면 타격할 수 있다’ KMPR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합참 관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언론 보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대정부질문을 답변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는 합참이 보좌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미일 MD 구축도 해야 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또 자국의 국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일본이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미국이 그런 입장을 견지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맞아떨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일본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만 있었고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우리 대북정책이 이렇게 북한 붕괴, 흡수통일로 바뀌어 가면서 이제는 이 점에 있어서도 한미일이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이 말입니다.
정말 아직까지는 장관께서 확답을 안 해 주시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3원칙이라는 게 있었지요?
사드 공론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금년 초에 대통령이 입장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아주 순식간에 3개월 만에 성주로 됐다가 결국은 다시 골프장으로 됐는데, 사드 배치하는 것을 보면 이제 북한 붕괴론으로 기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두 번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할 거지요?
국감 준비하시느라 장관님 그리고 여러 부대장, 기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 여러분’ 하면서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국방부장관 발언도 아니고 합참의장 발언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런 발언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는데 2년이 지났는데 금년만 하더라도 저렇게 방산 비리가 또 나왔어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적행위라고 그랬는데, 뿌리 뽑으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저렇게 크고 작은 방위사업 비리가 적발됐어요.
특히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언급까지 한 대북 확성기 사업까지도 계약 비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까지 이렇게 비리가 판을 치면 나머지 사업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대통령을 속이면서까지 비리를 저지르는 집단, 이거 방위사업청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는 지금도 사드를 가지고, 사드를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 준다면, 사드는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것이고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기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라, 그래서 북한 스스로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할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이런 북․중관계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 9년 동안 계속해서 채찍만 썼지만 하나도 된 것이 없고 오히려 핵실험만 하더라도 민주정부 10년 동안 핵실험은 단 한 번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두 번, 이제 박근혜정부에서 두 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국면에서 북한에게 무슨, 북한과 대화를 하라 그런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미사일․핵을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과시하고 우리에게 하여튼 겁을 주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아무리 도발하고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고 과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사드문제만 본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제재는 제재대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써야 돼요.
아니, 지난 6월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제재와 압박밖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절대 0.001%도 고려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 정부까지 9년 동안 대북정책은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9년 동안 제재와 압박의 어떤 정책을 지속해 왔는데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고 해서, 핵개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핵을 보유하게 된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리는 만무하지요?
오히려 핵개발을 더욱더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다른 것 놔두고 군사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핵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아예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그것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적인 것 외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표적이 되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핵개발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무역제재의 표적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인 어떤 도발, 핵개발에 대해서 그것 자체도 막지 못 하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간다.
절대 0.001%도 고려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의도가 더 크다고 봅니다.
북한이 유일한 자기의 우호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한국 쪽에 가까워지면서 상당한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관계가 멀어지고 또 북중 관계가 전보다는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북한의 의도가 상당히 성공했다고 보고, 특히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도 그런 의도가 더욱더 노골적으로 어떤 그럴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몇몇 위원님들께서 북한이 저렇게 핵개발을 하니까 우리도 핵 보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의도가 더 크다고 봅니다.
북한이 유일한 자기의 우호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한국 쪽에 가까워지면서 상당한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관계가 멀어지고 또 북중 관계가 전보다는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북한의 의도가 상당히 성공했다고 보고, 특히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도 그런 의도가 더욱더 노골적으로 어떤 그럴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몇몇 위원님들께서 북한이 저렇게 핵개발을 하니까 우리도 핵 보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은 박근혜정부가 지금까지 제재 위주의 대북정책만을 쓰고 대화를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적어도 최고도의 제재 국면에서 북한을 이탈시킨 것은 정말 잘못된 최악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결국 이번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전략에 넘어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 가장 아픈 게 그동안에 전통적 우방이었던, 혈맹이었던 중국조차도 북한을 버리고 한국과 공조해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었는데 그 제재 고리를 끊어 내는 것, 그것은 미국은 하고 싶어하고 중국은 절대 반대하는 사드를 갖다가 한국 정부가 배치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면 한국과 중국의 사이가 벌어지고 중국은 결국 북한 편을 들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로 자극하면서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하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도, 미국도 그 북한의 계략에 넘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장관은 안 계시지요.
안 계신데 윤병세 장관까지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얻을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북한을 국제사회와의 대결 구도로 만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대북정책을 잘해 왔다 이 말이에요.
외교정책을 잘해 왔어요.
그런데 중국이 저토록 반대하는 사드를 우리가 배치하기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대북제재 전선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탈을 할 텐데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최고조의 대북제재를 해서 북한을 결국 굴복을 시켜야 될 때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이탈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정책 아니냐, 제가 그런 것을 여쭤 보고 싶은 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미사일과 지상군 배치까지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해서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구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당사국 모두가 대북 제재에서 한 목소리를 냈었는데 그것은 다 어디로 가 버리고 이제는 한반도가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구도로 들어가고 동북아가 결국은 군비 증강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그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서 만에 하나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 전쟁이 발발이라도 한다면 그 전장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답변까지 받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드 배치를 계기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이고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북한 역시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속으로는 엄청나게 반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북한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소원해졌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북한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드 배치를 계기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이고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북한 역시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속으로는 엄청나게 반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북한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소원해졌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북한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사드 배치를 계기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이고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북한 역시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속으로는 엄청나게 반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북한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소원해졌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북한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는 지금 미사일과 지상군 배치까지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는 대북 제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도 분명히 인정하는 것처럼 북한을 압박해야 합니다.
제재를 해야 해요.
그것도 최고도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돼요.
제재를 해야 해요.
그것도 최고도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돼요.
북한이 굴복할 정도의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스스로가 그 압박강도를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면 그 압박과 제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의 주장대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면 사드 배치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사드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것 아닙니까, 북한의?
그런데 이 정부는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나서 개별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외교․군사 전반에서 총체적 위기에 빠질 겁니다.
따라서 총선을 통해서 국정 전반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정부, 거기에는 대북정책의 실패에 대한 심판도 포함됩니다.
대북정책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정부가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고 1년 6개월 뒤에 차기 정부가 국민의 총의를 물어서 결정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국방위원회에서의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중에 사드 배치의 군사적 유용성이 확인됐고, 그래서 7월 7일 NSC에서 사드를 배치하기로 확정한 사실, 그런 분위기를 느낀 우리 국방위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번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외교․군사 전반에서 총체적 위기에 빠질 겁니다.
따라서 총선을 통해서 국정 전반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정부, 거기에는 대북정책의 실패에 대한 심판도 포함됩니다.
대북정책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정부가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고 1년 6개월 뒤에 차기 정부가 국민의 총의를 물어서 결정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국방위원회에서의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중에 사드 배치의 군사적 유용성이 확인됐고, 그래서 7월 7일 NSC에서 사드를 배치하기로 확정한 사실, 그런 분위기를 느낀 우리 국방위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들 하셨어요.
그런데 제재를, 지금 북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먼저 북한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대북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자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입장을 거들어 주면서 중국에게 제재를 동참하게 만들고 또 중국이 제재를 하더라도 그냥 하나마나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 제재에만 확실하게 동참해 준다면 북한은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를 요청할 거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중국이 있는 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저는 적어도 군이 그런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중국도 제재수단이 좀……
참여하는 강도도 높아지고 제재수단도 좀 강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지금도 북한의 사절단들을 접견하고 계속해서 북한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쯤에서 적어도 일국의,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으로서 대통령께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재는 대화를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서 사용합시다.
제재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북한이 고립된 국가라면 그런 어떤 고강도의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항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에게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우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국이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재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북한이 고립된 국가라면 그런 어떤 고강도의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항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에게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우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국이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재는 대화를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것이 북한의 변화군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토털 8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제재와 압박의 대북정책을 썼는데 아까 무수단 미사일도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오히려 그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정부 8년 6개월 동안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중국도 솔직히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여러 나라에 대해서 중국이 무역보복을 했는데요, 끝까지 사드 배치를 강행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 정부의 외교․안보․대북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사드 배치 협상 개시 결정이 저는 즉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아오포럼 이야기는 최민희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남북한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통신 채널도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 그리고 확전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인적 물적 피해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신용도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합의서를 또 썼지요.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까지 썼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성공단은 북한이 우리를 압박하는 수단이지 우리가 북한을 제재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만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는 제재의 실효성도 없고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결국 박근혜정부의 최악의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이제 개성공단이라는 남북의 완충지대가 사라졌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통신선마저 차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대강 대치 상태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지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가 말이지요, 2006년 10월 조선일보가 ‘개성공단 북한노동자들이 받는 월 임금이 57.5달러인데 10달러만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도했을 때 통일부가 저렇게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임금의 30%만 사회문화시책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독일은 20년 걸렸습니다.
하물며 70년간 대치와 충돌이 이어져 온 우리에게는 더 무한한 인내, 설득과 대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지금이라도 성공을 원한다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가 무엇입니까?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전념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체제 안전을 극대화하는 방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든든한 지원군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압박과 제재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발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8년의 경험에서 확인되듯이 압박과 제재는 그 자체로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대화를 복원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때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정상국가입니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전념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체제 안전을 극대화하는 방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든든한 지원군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압박과 제재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발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은 총체적으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다 실패했던 이명박 정부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답습한 데 따른 예고된 실패였습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은 총체적으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다 실패했던 이명박 정부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답습한 데 따른 예고된 실패였습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정상국가입니다.
2015
그다음에 지금 5․18에 대해서, 5․18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기폭제가 됐던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5․18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만원 씨 같은 사람은 ‘광주시민이 북한 특수군이다’, 최근에도 5․18을 폭동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왜곡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요즘 역사교과서가 온 국민이 시끄럽습니다마는 이 역사 왜곡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진실 조사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한 4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꼭 장관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