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 예산 삭감 발언
2017
2016
저도 비슷한 취지인데요.
김영란법 시행으로 다들 정부부처부터 소비를 근검절약하자, 모범을 보이자라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홍보비는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홍보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비라고 하는 것은 쓰는 방식이 교통비하고 숙박비잖아요.
이것을 아무리 많이 쓰고 싶어도 억지로 가기 싫은 것을 가기 위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여비는 낭비하기 위해서 여비를 많이 쓸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비는 지금까지 각 부처의 그런 관행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일단 별론으로 하고요, 중수부가 왜 폐지되었는가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8대, 19대 사법개혁특위의 야당 간사를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안다면 아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수부가 어떤 우리 사회의 거악을 척결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일준비위원회나 북한인권재단과 같은 것은, 아직 인권재단 구성도 안 돼 있지만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준비위원회가 결국 다 친정부적인 인사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들이잖아요,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인권재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결국은 그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또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 같은 것들도 결국은 친정부적인 단체에 지원할 게 뻔하기 때문에,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인권재단 자체의 전액 134억 3200만 원 전부 다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 부처에 공통된 사업이라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부처별로 부별심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의견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김영란법 시행이 되면서 부처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삭감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20% 삭감 의견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별이 아니고 전 부처에 총괄해서……
윤상직 위원님 발언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림식품부 예산을 계속 삭감만 하는 것처럼 돼 가지고 이상하게 되는데 실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가지고 오세요.
얼마든지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막 해 가지고서 임기응변으로 농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말고 근본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농촌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오세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내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은 대부분 삭감시킬 겁니다.
하여튼 국민 접촉해 가지고 문제될 수 있는 소지들은 전액 삭감을 우리는 목표로 할 겁니다, 전액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