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 시행령 발언
2019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지만 헌재 가면 이것은 무조건 위헌 결정 납니다.
제가 이것은 100％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구성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손대냐 말이에요, 왜 이것을 손대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최저임금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은?
그다음에 두 번째 최저임금, 저는 최저임금 문제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같은 것도 있지만 지금 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주휴시간 문제는 노동부가 괜히 시빗거리를 만든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왜 그것을 괜히 시행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그 시행령만 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티격태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지만 헌재 가면 이것은 무조건 위헌 결정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령을 정비하는데 이것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처벌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잖아요.
죄도 법률로 정하고 거기에 대한 형도 법률로 정하는 게 죄형법정주의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행정부 입장에서 해석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형사처벌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국회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법률 개정 형식을 빌려야지 어떻게 이것을, 지금까지 십몇 년 이상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해 왔던 것을 갖다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없던 죄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일반적인 입법이라면, 물론 위임입법의 한계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위반했을 때 이것이 처벌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부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의 법률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률로 했잖아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변을 하시던데, 이것은요 우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법원이 십여 년 이상을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해 왔는데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주휴시간을 포함시켜라, 그것이 단순히 행정적인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느냐는 거기에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잖아요.
그렇지요?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청와대와 환경부 간에 주고받은 문서,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환경부의 자료 이러한 것들을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젯밤 늦게 온 자료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환경부가 시행령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든 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그 목록만 보내 왔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청와대와 환경부 간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청와대와 환경부 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미세먼지 대책, 블랙리스트와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와 같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한번 저질러 본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고 불쾌합니다.
2018
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들어 보세요.
시행령, 시행규칙은 아주 구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입법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때 행정부가 사실상 입법부를 통법부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20년, 30년 전 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그런 입법관행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할 거예요?
입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지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결국은 국회는 핫바지가 되는 거예요.
이 법 통과시켜 봐야 국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행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도 법원의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아니, 이렇게 법을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일반 형사법의 원칙을 적용해서 법원에서 할 거다?
이것은 헌법상의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대강을 다 규정하십시오.
법률에 대강을 다 규정해서 행위를 하는 도급인, 사업주가 이런 정도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들고 또 그 범위 내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판결을 하는 법원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학계에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정진우 교수께 더 질문할게요.
지금 임이자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38조 안전조치를 보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인 뭔지는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어차피 12월 27일 날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 법은 당장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이잖아요.
전부개정법률안인데,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행령 만드는 데 6개월 걸려요.
시행규칙도 만드는 데 6개월 걸립니다.
두 번째, 어차피 12월 27일 날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 법은 당장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이잖아요.
전부개정법률안인데,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행령 만드는 데 6개월 걸려요.
시행규칙도 만드는 데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번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이 법이 시행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시간을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입법예고기간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급처리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의 시간이라서 대법원도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해야 된다는 판결을 금년 6월에도 내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