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 국가채무 발언

추경은 흔히 우리가 남은 돈을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건데 지금 국가채무 규모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는 재정운용계획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을 풀게 되면 필연적으로는 인플레의 압력이 높아질 텐데요.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11조 3000억 원 적자국채 발행하고 기금 여유자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했는데요.

4월 결산 이후에 초과세수로 상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정말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재정 운용을 두고 두 가지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GDP 축소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경제학자로서 어떤 견해가 국민경제를 위해서 좀 더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발제를 맡은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 재정승수 효과가 평상시보다 경기침체 시 한 2배 정도 클 것으로 이렇게 주제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확장 재정이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킨다는 일반적 견해에 대한 반론인 셈인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많으신데요.

어제그제 국회에서 재정건전성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있었거든요.

발제를 맡은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 재정승수 효과가 평상시보다 경기침체 시 한 2배 정도 클 것으로 이렇게 주제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확장 재정이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킨다는 일반적 견해에 대한 반론인 셈인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미국 금리 인상, 가계부채 문제, 어떤 문제보다 훨씬 대처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재정건전성 약화에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총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총지출은 증가가 예상되고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적자가 예상돼서 통화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GDP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