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그러시지요?

아마 87년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제척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저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의회의 입법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진단하고 평가를 해 봐도 국정기조의 방향이 어떤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그리고 저출생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그리고 또 제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늘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정부는 어떤 기조로 남은 3년을 운영할까 이런 의문을 제가 가져 봤는데 총리님께서는 이런 분야에 좀 포괄적으로 어떤 기조로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 국정기조를 운영할지 방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대학원생이 본인의 졸업식에서 또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라’ 외치는 국회의원이 공개된 행사장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사지가 들려 끌려갔습니다.

최고 권력자는 처가의 비리와 관련된 특검을 온몸으로 막고 있고 권력기관을 이용해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입을 막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대자보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수천 명이 직위해제되고 불법 대선 개입, 밀양 송전탑 문제로 주민이 음독자살하는 하 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시작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대학원생이 본인의 졸업식에서 또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라’ 외치는 국회의원이 공개된 행사장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사지가 들려 끌려갔습니다.

최고 권력자는 처가의 비리와 관련된 특검을 온몸으로 막고 있고 권력기관을 이용해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입을 막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희룡 장관께서 잘 마무리하고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박상우 후보자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일단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어쨌든 여러 차례 국정조사나 또 현안질의에서도 했지만 대통령 일가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한 사례가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민들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에 후임 장관으로 내정되시면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을 내내 가장 큰 현안이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난 국정조사를 앞두고 시급히 타당성안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강상면 변경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국토부의 공식 입장인지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계적으로는 기후위기가 의제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저출산․고령화 이 문제도 심각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과 중앙의 격차도 굉장히 중요한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요.

그런 점에서 국토부나 산자부, 행안부에 함께 기대를 많이 하고 지방시대위원회도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윤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보기에 크게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관심이랄까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좀 많이 걱정되는데 오늘 청문회 마치고 국토교통부를 맡게 되시면 산자부 행안부하고 또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박상우 장관 시절에 국가균형발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각오도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기관감사를 통해서 피감기관 두 곳의 해외출장보고서 표절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도로공사에서는 직원들이 한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태국 파타야에 출장 다녀온 뒤 KOTRA 보고서를 베껴서 표절 출장보고서를 제출했고, 국가철도공단은 3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럽과 일본에 출장 다녀온 뒤에 국토연구원하고 국토교통부 보고서를 무더기로 베껴서 표절 출장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건은 무려 13년 전의 리포트를 베껴서 제가 좀 놀랐었는데요.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의 해외 출장에 관해서 외유성 출장이라는 의혹이 큰 상황에 국민들께서 많이 섭섭해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한영 이사장님, 조대식 코레일테크 사장님, 한문희 사장님, 박지홍 철도국장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김한영 이사장님, 지난번 직원들이 3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유럽과 일본에 출장을 다녀온 뒤 국토연구원하고 국토교통부 보고서를 무더기로 베껴서 표절을 해서 출장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매년 공기관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외유성 해외출장같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원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한준호 위원이 작년 국감에서 김건희 일가 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쟁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은 몰랐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충분히 보고 받고 또 상황을 지시하고 했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용산 총독 자리를 포기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폭정과 보복의 단두대를 스스로 부수고 대화와 협치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검찰총장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김두관입니다.

하루속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6일째 단식 농성 중인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다시 제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도한 폭정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폭정과 보복의 단두대를 스스로 부수고 대화와 협치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검찰총장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김두관입니다.

하루속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6일째 단식 농성 중인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다시 제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도한 폭정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검찰총장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김두관입니다.

하루속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6일째 단식 농성 중인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다시 제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도한 폭정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과 언론과 역사를 상대로 폭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철 지난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친일의 깃발을 들고 독립 영웅을 죽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용산 총독 자리를 포기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폭정과 보복의 단두대를 스스로 부수고 대화와 협치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검찰총장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김두관입니다.

철 지난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친일의 깃발을 들고 독립 영웅을 죽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용산 총독 자리를 포기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폭정과 보복의 단두대를 스스로 부수고 대화와 협치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검찰총장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김두관입니다.

하루속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6일째 단식 농성 중인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다시 제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약속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보복에 앞장서는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대선 경쟁자에 대한 보복은 시작에 불과했고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수사단장을 보복하고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보도한 언론에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보다 더 앞장서서 핵 오염수 방류 전도사로 나서더니 급기야 일제강점기 친일 부역자를 모시기 위해 독립 영웅에 대한 보복을 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과 언론과 역사를 상대로 폭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철 지난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친일의 깃발을 들고 독립 영웅을 죽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고는 일본이 치고 우리가 뒷수습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7000억 예산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일본이 사고를 치고 우리가 뒷수습을 해야 되는지 일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점 좀 해명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몇 개월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가 보여 준 일련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해양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해야 할 정부가 맞는지, 철저히 일본 내각과 도쿄전력의 시각을 인용하고 또 옹호를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시고, 주미대사 등 외교 부분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좀 의견을 제시한 적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몇 개월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가 보여 준 일련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해양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해야 할 정부가 맞는지, 철저히 일본 내각과 도쿄전력의 시각을 인용하고 또 옹호를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시고, 주미대사 등 외교 부분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좀 의견을 제시한 적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뒤에 숨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이후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뒤에 숨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행안부장관 뒤에 숨었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개입 의혹은 국방부장관 뒤에 숨었으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육사 뒤에 숨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은 뒤에 숨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이후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뒤에 숨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행안부장관 뒤에 숨었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개입 의혹은 국방부장관 뒤에 숨었으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육사 뒤에 숨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탄식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정치와 민생은 실종되고 경제와 안보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한숨이 넘쳐납니다.

국격은 추락하고 국민의 자존은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이 여유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 공급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SH나 GH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주택 사업을 하고 싶어도 운용자금 부족으로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묶여 있는 이 용도를 좀 풀어서 GH나 SH가 또 지방에, 예를 들면 부산개발공사라든지 대구․경북개발공사 이런 쪽에서 주택 수요가 있을 때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 기금 운용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하고 정동균 전 군수가 강하IC가 필요하다 정도를 했지 종점을 변경해 달라는 건 전혀 안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진선 군수가 군의회의장을 하고 작년에 군수에 당선됐는데 이분이 군의회 의장 됐을 때의 예타안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정동균 군수가 고생을 했다 하면서 격려 박수인가 쳐 달라는 그런 동영상도 봤는데 지금 변경안을 일반 국민들께서는 정권이 바뀌고 양평군수가 바뀌고 또 김건희 여사의, 처가 땅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변경했다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해명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20명 넘는 TF 팀이 구성되고 또 그 바쁜 NATO 수행 중에 동영상으로 일타강사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더 증폭을 시켰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되게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니까요, 지금은 대통령 부부 땅이지만.

혹시 김건희 여사께서 따로 좀 보자 해서 보고드린 적 없습니까?

하필 변경된 강상면에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가족 선산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것 보시면 빨간 네모의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인데 저기에 최은순 장모 땅도 있고 또 집안 조카 땅도 있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국민들께서 의혹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즉각 조치를 언제 지시했다는 겁니까?

경남 양산을 김두관 위원입니다.

원희룡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단호한 대처에 대한 의지를 표방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런 사안이 생겨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단기적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할 일이 있고 장기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경매 중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우리 허종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직접 제도 보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한 게 있으면 또 구상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예산소위에서 활동한 건 처음인데요.

입법부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자체를 국회 차원에서 심의하면 되지만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 입장에서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통합, 협치 그렇게 할 거라고 공언도 하고 해서 저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차피 의회 예산하고 입법권한을 야당이지만 다수당인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어서 저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원형, 원리가 굉장히 작동될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본질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 정회 안 해도 될 우리 예산소위가 거기에 많이 연동이 돼서 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움도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입법부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자체를 국회 차원에서 심의하면 되지만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 입장에서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통합, 협치 그렇게 할 거라고 공언도 하고 해서 저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차피 의회 예산하고 입법권한을 야당이지만 다수당인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어서 저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원형, 원리가 굉장히 작동될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본질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 정회 안 해도 될 우리 예산소위가 거기에 많이 연동이 돼서 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움도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소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저도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효과가 상당히 입증이 됐고 많은 국민들께서 호응하는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가 적어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가 적어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혁신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더 면밀히 살펴볼게요.

검찰 예산은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예산이 매년 배정되는데 공수처는 또 이 부분도 배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원만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힘든데, 공수처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중요도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예산보다는 공수처 청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점도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조직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수사 또 그 역할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조직 자체가 매우 작더라고요.

일개 지청 규모라는 지적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검사와 수사관․행정인력 정원이 제가 보니까 85명 정도에 불과한데, 또 그나마 결원이 11명 정도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결원이 많습니까?

그러시겠지요, 당연히.

지금까지 쭉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법무부가 무리하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수사 관련 항목을 대거 되살리면서 시행령이 근거 법률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 거거든요.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 자체를 기존보다 완전히 확장해서 시행령에 규정을 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인데, 검찰 관련 범죄는 주로 어디에서 수사를 합니까?

지금까지 쭉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법무부가 무리하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수사 관련 항목을 대거 되살리면서 시행령이 근거 법률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 거거든요.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 자체를 기존보다 완전히 확장해서 시행령에 규정을 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인데, 검찰 관련 범죄는 주로 어디에서 수사를 합니까?

어떤 국민이 좀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 수사가 6대 범죄로 축소가 되었고 올해 추가적인 법 개정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 2개 항목으로 더욱 축소가 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흐름상 핵심은 검찰의 역할을 줄인 것인데요, 공수처와 국수본 설립으로 수사권은 조정․이관되고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동의 안 하시지요?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파이낸싱이 얼어붙고 있고 회사채 금리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방 최대 재개발사업이었는데요, 삼성물산․현대건설이 모두 입찰을 포기했더라고요.

울산 B04구역인데 4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대단지 개발사업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급격한 금리 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채권시장 경색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특히 부동산가격 상승기하고 저금리 조합에서는 부동산 PF 시장의 수익성이 매우 좋아졌지만 거꾸로 부동산가격 하락기하고 고금리 이렇게 조합에서는 부동산 PF에서 부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러한 전망, 우려에 동의하시지요?

현재 한국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급격한 금리 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채권시장 경색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특히 부동산가격 상승기하고 저금리 조합에서는 부동산 PF 시장의 수익성이 매우 좋아졌지만 거꾸로 부동산가격 하락기하고 고금리 이렇게 조합에서는 부동산 PF에서 부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러한 전망, 우려에 동의하시지요?

백성은 가난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화낸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적어도 수사에 있어서 여야가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224회 하고,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습니다.

저는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협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수사를 빨리 종결하고 그 사항들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224회 하고,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습니다.

저는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협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수사를 빨리 종결하고 그 사항들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공이 대통령 멘토를 자처하고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홍보수석……

청와대는 한 사람도 천공의 그런 국정 전반에 대한 멘토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공은 우리 국민들이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김건희 여사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바로 이런 비선에 의한 통치, 사적 관계에 따른 비정상적 국정수행 때문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져왔습니다.

비선의 정치 훈수, 개입 이런 데 대해서 총리,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청와대는 한 사람도 천공의 그런 국정 전반에 대한 멘토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공은 우리 국민들이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김건희 여사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바로 이런 비선에 의한 통치, 사적 관계에 따른 비정상적 국정수행 때문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져왔습니다.

비선의 정치 훈수, 개입 이런 데 대해서 총리,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저는 국정이 이 정도 되고 상황이 이렇다면,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총리께서 내각 총사퇴를 오히려 대통령께 건의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는 물론 안 하시겠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진 공문 보면 ‘참사’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사고’로 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위패와 영정조차 없는 분향소는 조문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행안부가 지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2021년에는 성장현 구청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경찰과 소방이 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올해는 부구청장이 주재를 했고 경찰과 소방 책임자가 불참을 했습니다.

저는 용산구청장의 리더십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서울경찰청장, 용산서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156명의 아까운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총체적 무능이 이 참사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6개월 국정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30% 초반 내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장, 상인, 구민 대표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용산구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상황대응반, 기능별 대책반, 용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경리단길․해방촌길 상인회 대표, 외국인 명예통장 2인, 용산구 청년정책자문단 2인이 참석을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대응반을 운영했고 특별 가로 정비, 유관 기관 협조체제 구축.

용산경찰서는 경찰관기동대 거점 배치, 이태원파출소 경력 추가 확보, 관할구역 임시조정, 교통무질서구간 교통경찰 집중 배치.

용산소방서에서는 자체 상황실 운영, 현장 확인 점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에서는 7개 부서 소관 7개 시설물 대상 안전점검―옥외간판, 도로시설, 교통시설, 공사장, 노후 건물, 이태원시장, 가로수.

용산경찰서는 경찰관기동대 거점 배치, 이태원파출소 경력 추가 확보, 관할구역 임시조정, 교통무질서구간 교통경찰 집중 배치.

용산소방서에서는 자체 상황실 운영, 현장 확인 점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에서는 7개 부서 소관 7개 시설물 대상 안전점검―옥외간판, 도로시설, 교통시설, 공사장, 노후 건물, 이태원시장, 가로수.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 성행 보행 불편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 12명 인원 배치, 총 27개소 노점상 적발 정비하여 보행안전 확보.

2020년, 2021년에는 성장현 구청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경찰과 소방이 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구청장이나 현장의 대응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2020년 용산구의 백서를 보니까요 2020년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핼러윈을 앞두고 자체 방역 대책을 수립했는데 그 회의 명칭이 민관 합동 연석회의입니다.

유관 기관장, 상인, 구민 대표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용산구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상황대응반, 기능별 대책반, 용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경리단길․해방촌길 상인회 대표, 외국인 명예통장 2인, 용산구 청년정책자문단 2인이 참석을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대응반을 운영했고 특별 가로 정비, 유관 기관 협조체제 구축.

용산경찰서는 경찰관기동대 거점 배치, 이태원파출소 경력 추가 확보, 관할구역 임시조정, 교통무질서구간 교통경찰 집중 배치.

용산소방서에서는 자체 상황실 운영, 현장 확인 점검.

평시 안전 유지와 관련된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이기에 정부의 대처 실패가 특히 뼈아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참사로 ‘윤석열 정권의 작은 기대치조차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민심은 정권을 탄핵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3월 9일 대선으로부터 출발하면 9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총리님, 윤 대통령 본인이 과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쏟아 놓은 발언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전체 상황을 보며 저는 이 말씀을 윤석열 정부에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이나 질병, 불시에 닥친 사고로 인한 참사가 아닙니다.

평시 안전 유지와 관련된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이기에 정부의 대처 실패가 특히 뼈아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참사로 ‘윤석열 정권의 작은 기대치조차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영상 하나 보시지요.

3월 9일 대선으로부터 출발하면 9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출범 6개월 그리고 대선 끝난 지 9개월 정도 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을 보면 20%에서 30% 초반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태원 참사가 터졌습니다.

총리님,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항공기의 실제 시장가치는 반도 안 되는 33억 불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9년에 계약한 보잉 787 항공기 20대의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로는 63억 900만 달러를 들여 구입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일본 ANA항공은 보잉 787 12대를 19억 불에 구입을 했습니다.

24대를 기준으로 해도 38억 불에 불과한데 대한항공은 63억 9000만 달러로 구입을 했습니다.

항공사에서 공식적으로 공시하는 값과 실제 구입하는 값이 매우 상이합니다.

2021년 12월부터 10개월여 동안 30건에 가까운 건설원가를 공개를 했고 이것을 공사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했는데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분양원가하고 조성원가, 자산 공개 이런 것에 대해서 공기업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고 이 관행을 깼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서울시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최근에 공개된 마곡단지 분양가에 따르니까 평당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13개 단지의 평균 분양원가는 평당 1235만 원이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6개 단지는 적자를 보고 분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헌동 사장 말에 의하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10년간 주요 사업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런데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적어도 공기업이 과도한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형태로 사업을 설계할 수 없고 보다 더 공공이익에 우선한 사업 구조로 설계되도록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시세에 따라서 현실화하지 않고 장부가액을 고집하고 있는데 LH는 정확한 자산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등 자산 현황은 당연히 국민들의 알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다 정확한 공사의 자산가치 측정이 가능해지면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자산이 이전보다 크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엄청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좀 더 LH가 적극적인 사업 시행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LH의 입장이랄까 혹시 고민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긴축예산 기조를 이미 표방했고 또 한편으로는 부자감세도 진행 중에 있고, 법령에서 축소한 사업과 부처 예산을 이렇게 증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산안에서 검찰 관련 예산의 근거가 담긴 세부사업을 의원실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인 법률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6개 범죄에서 2개 범죄로 대폭 줄여 놨습니다.

정작 시행령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를 확장 해석해서 법 조항에서 삭제한 공직자 선거범죄 등을 검찰 수사 대상에 부활시켰다는 지적이고 여전히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할 경우 검찰 수사권 축소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세부 예산을 엄중히 심사를 할 것입니다.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게 유지되는 예산이나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현행 법무부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상위법인 법률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6개 범죄에서 2개 범죄로 대폭 줄여 놨습니다.

정작 시행령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를 확장 해석해서 법 조항에서 삭제한 공직자 선거범죄 등을 검찰 수사 대상에 부활시켰다는 지적이고 여전히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할 경우 검찰 수사권 축소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세부 예산을 엄중히 심사를 할 것입니다.

제가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법무부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상위법인 법률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6개 범죄에서 2개 범죄로 대폭 줄여 놨습니다.

정작 시행령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를 확장 해석해서 법 조항에서 삭제한 공직자 선거범죄 등을 검찰 수사 대상에 부활시켰다는 지적이고 여전히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0일 시행될 예정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가 됩니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인력과 수사에 관한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와 관련된 예산은 대폭 삭감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산 담당 부처는 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는 권력기관의 역할 분담과 민주적인 상호 견제라는 대전제하에서 국회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오는 9월 10일 시행될 예정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가 됩니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인력과 수사에 관한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와 관련된 예산은 대폭 삭감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산 담당 부처는 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5년간 검찰 예산액은 3458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결산액 대비 약 10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대부분 인건비이기는 합니다마는.

2조 8000억 원에 육박하는 법무 및 검찰행정 지원 예산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검찰 예산은 이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됩니다.

차관님,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공수처와 국수본 설립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에 관한 권한은 분담되고 또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권력기관의 역할 분담과 민주적인 상호 견제라는 대전제하에서 국회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오는 9월 10일 시행될 예정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가 됩니다.

제 경험은 그래도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이런 게 그나마 균형발전 정책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물론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안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범위가 있었고, 그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인구가 거의 대등하게 갔는데 그 이후는 계속해서 지금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전략자산인 반도체와 관련해서 수도권에 대규모 학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제가 알기로 경북대 공대 전자공학과라든지 전남대라든지 또 전북대, 부산대 이런 대학들이 충분히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데 굳이 왜 수도권에 했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안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범위가 있었고, 그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인구가 거의 대등하게 갔는데 그 이후는 계속해서 지금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전략자산인 반도체와 관련해서 수도권에 대규모 학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제가 알기로 경북대 공대 전자공학과라든지 전남대라든지 또 전북대, 부산대 이런 대학들이 충분히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데 굳이 왜 수도권에 했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어제 세종 집무실을 2027년까지 완성한다고 발표를 하셔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아직 기재부에서 예산이 뒷받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중견기업․중소기업들이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등․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국정과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도 하고, 상생 연금개혁과 노인연금 40만 원 단계적 인상, 부모급여 신설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하지만 이 정도로 가지고는 양극화를 막기는 태부족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중․하층의 계층적 보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다각도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꼭 전달해서 영수회담이 되고, 유럽의 독일처럼 연합정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협치를 통해서 또 추석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월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49.6%, 전국 시군구 수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꼭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부산광역시가 세계월드엑스포를 할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전략자산인 반도체와 관련해서 반도체학과를 수도권에 신설하는 걸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대학 총장들께서 굉장히 교육부에 이의 제기도 하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 경북대 공대 전자공학과를 비롯해서 지방대학에도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초가 돼 있는데 그것을 굳이 수도권에 학과를 증설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 점은 장관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볼 때 일정하게 확산되다가 꺾일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확산될 수도 있는데 아마 우리 재정 당국에서는, 3월 9일 대선이 있고 5월 10일에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아마 하반기까지 장기 재난지원금, 방역 이런 점검을 할 텐데요.

혹시 향후에 추경 규모라든지 횟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추경은 흔히 우리가 남은 돈을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건데 지금 국가채무 규모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는 재정운용계획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을 풀게 되면 필연적으로는 인플레의 압력이 높아질 텐데요.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11조 3000억 원 적자국채 발행하고 기금 여유자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했는데요.

4월 결산 이후에 초과세수로 상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경남 양산을 김두관 위원입니다.

안도걸 2차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초광역 단위, 특히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대통령께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기재부에서도 대통령의 생각을 받들어서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부대사업 목록에서 주택 관련 사업을 삭제하는 안도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기금 증식사업의 범위에서 리츠를 포함한 주택 또는 주택 관련 사업․증권 등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이런 제안들을 했는데요.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기업이 한국자산․철도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주택금융공사 이렇게 많이 있고 연기금을 운용하는 데는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공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다시 관리하고 감시 대상을 확정해서 실효적으로 관리를 해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놓으셨는데……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금융이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시행사하고 시공사, 대주단이 구성돼서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 이런 게 생긴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공적 기금을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부총리님, 지난 8월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를 내셨더라고요.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결론 부분에서 ‘만일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다면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이러한 문제 의식은 국가가 부동산 정책에 개입할 때 단순히 공급, 조세정책, 규제정책 등 일차적 차원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역할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전략 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혹시 보셨지요, 부총리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님, 지난 8월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를 내셨더라고요.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결론 부분에서 ‘만일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다면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이러한 문제 의식은 국가가 부동산 정책에 개입할 때 단순히 공급, 조세정책, 규제정책 등 일차적 차원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역할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운영위탁계약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업체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라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2009년 2월 4일에 관세법 시행령에서 국종망 운영사업자를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는 바람에 이듬해인 2010년부터 이 국종망연합회가 지금까지 11년간 독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년간 이 사업을 독점하고 받은 예산은 한 873억 원이고요.

이런 국종망연합회가 어떤 곳인가 한번 저희들이 들여다봤더니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을 역임한 전직 관세청 출신이 설립했고 지금까지 부산세관장 출신, 인천세관장 출신, 서울세관장 출신 등 관세청 출신들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대표적인 관피아 조직 같습니다.

2008년 5월 트라이덴트 스위스 지사의 직원이 보낸 업무 서신에서 배처리 파이낸스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자가 이재용임을 적시를 했고 이 회사 설립 목적은 스위스 은행인 UBS 취리히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스위스 은행 UBS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개인자산운용 컨설팅을 했고 그 결과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해당 법인 명의로 UBS 자산운용이 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청장님, 2008년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을 폭로하고 특검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비자금을 전방위 조사 발표한 시점입니다.

이 시기 이 부회장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 회사를 통해 스위스 은행에 비밀계좌를 만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삼성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으로 빼돌린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8월 제조업 설비투자의 경우는 대구는 전년 동월 대비 한 4.6% 증가를 했는데 경북은 오히려 5.2% 감소를 했고요, 동 기간 건설 착공 상황을 봐도 대구는 전년 동월 대비 한 43% 정도 증가를 했는데 경북은 37% 감소를 하고.

최근에 대구․경북이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발전적인 통합을 도모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지난 14일 날 대통령이 주재하고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이 발표가 됐는데요.

대구․경북 메가시티 비전을 보면 2040년 인구는 550만, 실질 GRDP는 300조 원, 벤처․중소기업 5000개, 외국인 관광객 800만 유치를 표방했는데 지역 한은본부장으로서 이런 목표에 동의는 하시지요?

제가 언제 스페인 사회당 3선 국회의원 후안 모스코소라는 국회의원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 경제가 좀 어려울 때, 겉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좀 좋아 보입니다만―몇 년 전 상황입니다마는―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이 ‘뭔 걱정을 하느냐.

블루오션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남북경제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블루오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정치․군사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것이 먼 미래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남북관계가 좀 좋아져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활발하게 지원돼서 사실은 격차를 좀 줄이는 것이 나중에 우리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하면 그 운용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운용을 하지만 사실은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화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저쪽에서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일이라서 더 이상 제가 크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어서 인도적 지원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생겼는데요.

최근 수해 피해도 있고 국경 폐쇄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좀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더라도, 어려워지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통신선 복원에 대해서도 좀 더 고무적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중국하고 통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통일할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고.

제가 언제 스페인 사회당 3선 국회의원 후안 모스코소라는 국회의원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 경제가 좀 어려울 때, 겉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좀 좋아 보입니다만―몇 년 전 상황입니다마는―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이 ‘뭔 걱정을 하느냐.

최근 수해 피해도 있고 국경 폐쇄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좀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더라도, 어려워지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통신선 복원에 대해서도 좀 더 고무적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중국하고 통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통일할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고.

제가 언제 스페인 사회당 3선 국회의원 후안 모스코소라는 국회의원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 경제가 좀 어려울 때, 겉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좀 좋아 보입니다만―몇 년 전 상황입니다마는―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이 ‘뭔 걱정을 하느냐.

블루오션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남북경제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블루오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정치․군사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것이 먼 미래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집행률이 낮은데 증액을 하니까 논란이 있는데 좀 특수 상황이라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당장 남북이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먼 미래로 보면 대북지원이 그냥 퍼주기다 또는 단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투자다 이런 논란들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남북협력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운용을 하지만 사실은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화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저쪽에서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일이라서 더 이상 제가 크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어서 인도적 지원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생겼는데요.

최근 수해 피해도 있고 국경 폐쇄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좀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더라도, 어려워지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통신선 복원에 대해서도 좀 더 고무적인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당장 남북이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먼 미래로 보면 대북지원이 그냥 퍼주기다 또는 단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투자다 이런 논란들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남북협력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운용을 하지만 사실은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화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저쪽에서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일이라서 더 이상 제가 크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어서 인도적 지원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생겼는데요.

최근 수해 피해도 있고 국경 폐쇄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좀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더라도, 어려워지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통신선 복원에 대해서도 좀 더 고무적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중국하고 통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통일할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고.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2671억이고 내년에 조금 증액을 했네요.

사실 집행률이 낮은데 증액을 하니까 논란이 있는데 좀 특수 상황이라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당장 남북이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먼 미래로 보면 대북지원이 그냥 퍼주기다 또는 단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투자다 이런 논란들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서 출생률에 대한 심각한 추산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인구추계가 적절성이 떨어지고 추계 방법 또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산율 추정과 관련해서 연구조사 방법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실태 개선 상황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오히려 시간선택제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라도……

아마 지금 주 20시간 이렇게 하면 물론 파트타임으로 하기는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에는 안 될 겁니다.

한 150만 원 이하일 텐데 그러면 실제 근무하는 게 가정 경제 살림에 도움이 될까 싶은 걱정이 되고요.

보통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청장님이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요청은 했는데 청장님께서 한 번도 시간을 내주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최근에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신 적은 있나요, 청 내 공무원노조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과세정보 공개 범위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데 아마 문화의 차이인지 아니면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북유럽은 그렇게 하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쪽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과세정보 공개는 매우 막혀 있다는 게 중론이고요.

최소한 일본처럼 납세자 중 최고소득계층의 과세정보나 법인의 세무조사 결과는 저는 공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국민 정서로 봤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세정을 총괄하는 부총리님 견해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과세정보를 꽉 막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전체 납세자 중 최고소득계층의 과세정보는 일반에 공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핀란드는 세무서에 방문하면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스웨덴은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01년부터 인터넷에 소득 규모와 자산 규모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과세 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세정보를 조세범 소추, 영장 발부가 아니면 얻을 수 없습니다.

단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와 비공개회의는 예외로 두고 또 통계 작성이나 사회보험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과세정보 제공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미국도 우리보다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최근에 일본의 기시다 내각에서도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 이런 기조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점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수는 줄고 감면 규모는 늘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혜택을 본 것은 대기업 집단입니다.

법인세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늘 여․야당이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던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확대되고 고용이 증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도 보면 트럼프 정부 때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최근 새 정부인 바이든 정부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법인세 감면을 했을 경우에 투자확대․고용증대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사내유보금이 증대가 되고 고용은 준 통계들이 많은데.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실제?

한 3년 정도 경제 수장으로서 죽 지켜봤을 때 어떻습니까?

반면에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은 1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대기업 집단의 세액 공제․감면액은 전년 대비 한 1조 4700억가량 증가했고 증가분의 67%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법인세수는 줄고 감면 규모는 늘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혜택을 본 것은 대기업 집단입니다.

법인세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늘 여․야당이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던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확대되고 고용이 증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도 보면 트럼프 정부 때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최근 새 정부인 바이든 정부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법인세 감면을 했을 경우에 투자확대․고용증대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사내유보금이 증대가 되고 고용은 준 통계들이 많은데.

그런데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대기업 집단의 세액 공제․감면액은 전년 대비 한 1조 4700억가량 증가했고 증가분의 67%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법인세수는 줄고 감면 규모는 늘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혜택을 본 것은 대기업 집단입니다.

법인세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늘 여․야당이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던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확대되고 고용이 증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도 보면 트럼프 정부 때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최근 새 정부인 바이든 정부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법인세 감면을 했을 경우에 투자확대․고용증대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사내유보금이 증대가 되고 고용은 준 통계들이 많은데.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실제?

지난해에 법인세수가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23%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은 1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대기업 집단의 세액 공제․감면액은 전년 대비 한 1조 4700억가량 증가했고 증가분의 67%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법인세수는 줄고 감면 규모는 늘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혜택을 본 것은 대기업 집단입니다.

법인세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늘 여․야당이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던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확대되고 고용이 증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법인세수가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23%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은 1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대기업 집단의 세액 공제․감면액은 전년 대비 한 1조 4700억가량 증가했고 증가분의 67%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법인세수가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23%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은 1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대기업 집단의 세액 공제․감면액은 전년 대비 한 1조 4700억가량 증가했고 증가분의 67%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법인세수는 줄고 감면 규모는 늘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혜택을 본 것은 대기업 집단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몰수․추징의 조건과 대상을 좀 협소하게 잡고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몰수특례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두환 몰수․추징이 그랬고 최순실 몰수․추징법이 그런 사례들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몰수청을 만드는 것과 함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서도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뇌물 증여를 통한 정․관계 로비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특례법을 만들어 몰수․추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중에서 전두환 씨에게 부과된 2025억 추징금 중에서 미납된 966억, 대우그룹 분식회계 추징금 23조 358억 중 22조 9400억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 기준 추징금 전체에서 대우 관련 미제 추징금을 뺀 집행률은 3.6%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포함한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지금처럼 유죄 판결과 함께 추징․몰수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아예 별도의 절차로 범죄수익을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생각을 하는데 혹시 부총리님께서 이런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되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시대의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구속된 사례가 있고 2016년부터 신흥․수지 재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챙긴 차익이 무려 150억이고 경찰이 부동산을 처분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기소 전에 몰수하고 추징보전한 부동산액은 약 244억입니다.

올해 3월에는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창릉 3기 신도시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지난번에 다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 LH에서만 248명이 송치가 되었고 28명이 구속되었고 지금도 324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6월에는 정부가 공직자까지 확대해서 수사한 결과 LH 직원 및 투기 의혹 공직자, 불법 농업 법인 등 2800명을 수사해서 모두 34명을 구속하고 908억 원의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습니다.

아마 마사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기재부 경제부총리께서 결단만 하시면 바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저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시대의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구속된 사례가 있고 2016년부터 신흥․수지 재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챙긴 차익이 무려 150억이고 경찰이 부동산을 처분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기소 전에 몰수하고 추징보전한 부동산액은 약 244억입니다.

올해 3월에는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창릉 3기 신도시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지난번에 다 밝혀졌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저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시대의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구속된 사례가 있고 2016년부터 신흥․수지 재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챙긴 차익이 무려 150억이고 경찰이 부동산을 처분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기소 전에 몰수하고 추징보전한 부동산액은 약 244억입니다.

올해 3월에는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창릉 3기 신도시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지난번에 다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 LH에서만 248명이 송치가 되었고 28명이 구속되었고 지금도 324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대장동 개발사업을 다시 공영개발로 돌려 추진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내세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국토교통위 상임위 활동하고 있는 진성준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이후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총액이 176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사업으로 환수한 액수는 5503억이거든요.

지난 20년간 부과된 개발부담금 전체 액수의 한 3배가 넘는 돈을 대장동사업 한 곳에서 사실은 환수한 사례입니다.

대장동사업으로 환수한 5503억 원이 지난 20년간 개발부담금보다 많다는 사실은 공공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설계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의 국토교통위 상임위 활동하고 있는 진성준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이후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총액이 176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사업으로 환수한 액수는 5503억이거든요.

지난 20년간 부과된 개발부담금 전체 액수의 한 3배가 넘는 돈을 대장동사업 한 곳에서 사실은 환수한 사례입니다.

대장동사업으로 환수한 5503억 원이 지난 20년간 개발부담금보다 많다는 사실은 공공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설계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대장동 개발사업을 다시 공영개발로 돌려 추진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내세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국토교통위 상임위 활동하고 있는 진성준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이후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총액이 176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사업으로 환수한 액수는 5503억이거든요.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양산을 김두관 위원입니다.

대장동 개발 문제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국가재정과 자원 배분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입장이 궁금하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것은 꼭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법체계는 해외 사례도 없는지 몰라도 다른, 우리보다 좀 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독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제한조치 손실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아마 담당 국장님들께서 사례들을 많이 연구하셨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보고들은 충분히 받으셨을 텐데요.

여하튼 이 개정안을 낸 근본 취지는 사실은 좀 더 제재를,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아마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더 잘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제안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각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하고 가계부채 비율인데요.

2006년부터 올해까지 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미국의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 5000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국가들입니다.

프랑스의 가계부채는 2006년에 44.2%에서 올해까지 18.5% 늘어난 반면에 정부부채는 82.2%에서 146.2%로 64% 증가를 했습니다.

또 추계를 전문가들이 하기는 하지만 2016년 6월 기준으로 보니까 혼인 건수는 한 2만 4200건 정도, 4년 뒤인 2020년 6월 기준으로 보니까 1만 7000건 정도 해서 4년간 한 30%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연령별 인구변화를 감안하더라도 큰 폭의 감소세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혼인 추계 이런 것을 보면 추정치를 활용했더라면 상당히 좀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면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나탈리아 카넴이라는 유엔인구기금 사무총재가 최악의 상황을 넘어서고 일반적인 통계학으로 따질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지적할 정도로 한국의 출산율 저하에 대해 염려를 많이 했고 통계법 제2조제2항에는 국가통계의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더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확하게 인구 추계를 해서 국가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래인구추계는 재정계획을 세우거나 또 국가의 중장기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해서 사실 통계청에 대한 기대도 있고 통계청의 위상도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통계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조사 방법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고요, 또 출산율 추정과 관련해 더더욱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장님, 그렇게 현재 전망을 해 주셔서 듣는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장래인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 작성한 게 있더라고요.

2012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35로 2020년을 추계했고 또 4년 전인 2016년에는 1.24 이렇게 낮춰서 수정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올 상반기 출생률은 0.84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4년 전에 예측한 예측치하고 실제가 0.4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 물론 시차가 4년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심각한 통계치 오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서 합계출산율이 2021년에 0.86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서 2028년에는 1.11명, 2040년에는 1.27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작년에 예측을 했는데요, 통계청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근거라 할까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남북 경제협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북한 통계도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인력이 모자라면 좀 더 추가 배치를 해서라도 정확한 통계를 준비하는 게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 주기, 통행세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2.2% 되고 내부거래 금액은 198조 6000억 정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청장님, 비상장사 총수가 있는 집단, 총수 일가,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심각해지고 있고 최근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수저’라고 부동산 금수저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정책적인, 법안은 국회나 기획재정부가 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런 데 대한 청장님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조세정책을 통해서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겠지만 다른 경제․산업 정책과 연동이 돼야 만이 어쨌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 국가 균형발전 문제, 불평등 문제 이런 것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본자산제 도입을 한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30만 이하인데 출생하는 1인의 아기에게 2000만 원 정도 신탁을 하고 그 신탁된 내용을 국민연금이나 또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 차원의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해서 청년이 되는 한 20세에서 25세쯤에 4000～5000만 원 정도의 기본자산을 주는 토론을 한번 연 바가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태어났을 때 흙수저로 태어나서 적어도 금․은 수저는 안 되더라도 동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두 번 정도는 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자부심을 가질 텐데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기본자산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산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 보게 됐습니다.

상속세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상속세 부분에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농지개혁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남한만 해도 한 5200만이 살고 또 수도권에 워낙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부동산․토지 문제 때문에 지금 부의 불평등 또 부동산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고용진 위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답변도 해 주셨는데 토지․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이 한 362조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놀랍고요.

중장기 대책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시간을 충분히는 아니지만 제 시간을 거의 할애할 테니까요 중장기적으로 토지 정책의 어떤 것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지, 평소 아마 그 부분에 워낙 많이 천착하고 고민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4분 동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재정 운용을 두고 두 가지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GDP 축소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경제학자로서 어떤 견해가 국민경제를 위해서 좀 더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간 한 30만 정도 출생을 하기 때문에―지금은 30만 이하입니다마는―한 6조 정도 되는데 전체 증여세․상속세 세수가 한 7조 8조 9조 이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회계로 처리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 차원에서 그런 것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시지요?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어서 협력기금이 집행이 안 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고 있고 또 이들 기업에 대해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우리 수출입은행이 돕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주택연구원―아마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같은데요―여기에서 추정한 조사자료를 보니까 전세보증금 규모가 한 560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가계부채의 3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규제를 받지 않는 블랙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사실 전세보증금은 다주택 투기를 뒷받침해 주는 사금고 역할을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오히려 어쨌든 전세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다시 갭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굉장히 폭등한 것 같은데, 한국은행 쪽에서 전세보증금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라 할까 대책을 어쨌든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의 그런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변화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좀 국책은행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총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도권 면적은 남한 면적의 11.8%인데 이미 인구는 절반을 넘었고요.

부산․경남에서도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 청년들이 연 한 2만 명, 1만 9000명 정도가 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서 부산광역시장이나 울산광역시장, 경남도지사 이런 분들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몰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으면 역대 정권에서 다 이렇게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데, 이게 균형발전 정책이 저변에 깔리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완전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수도권 중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실제 지방 중소도시라든지 지방은 전혀 이 문제하고 무관하고 오히려 미분양이 많이 나서 건설 내지는 시행하는 업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저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조세정책이나 공급정책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산업정책하고 패키지가 되어야만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든지 또 지방의 거점도시 육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하게 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이런 큰 정책을 기조에 두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고 또 특히 예산실에서 고생하시는 관료들이 그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권 면적은 남한 면적의 11.8%인데 이미 인구는 절반을 넘었고요.

고액자산이 형성돼 있는 12억 원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과세구간은 종부세 해당자가 한 1만 8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구간이지만 실거래가격은 20억에서 한 80억 수준으로 될 텐데 이 부분은 정말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재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대상자가 285명이더라고요.

그 아래 구간인 50억∼94억 사이도 해당 인원이 472명, 이 숫자는 2018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52만 명이나 되는데 상위 두 구간의 해당자가 700여 명 정도에 불과해서 과세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2만 명 정도.

그러면 전체 국민의 일점몇 %에 해당되시지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갖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오해들이 많아서 실제 어떤 분들은 정말 종부세 해당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아픈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대상자가 285명이더라고요.

그 아래 구간인 50억∼94억 사이도 해당 인원이 472명, 이 숫자는 2018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어쨌든 유튜버․인플루언서 탈세 근절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모니터링도 하시고 과세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중 하나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종부세 대상 인원이 얼마 정도 되시지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준비를 기재부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 지금 코로나 2차 팬데믹도 온다고 그러는데 혹시 부총리님, 좀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이 어쨌든 2분기 GDP, 올해 2분기 GDP가 1분기에 비해서 3.3%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IMF 당시인 1998년 1분기 -6.8% 이후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분기 GDP 지출 항목별로 보면 내수에서는 민간소비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1.4% 증가를 했고 정부 소비도 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행정수도가 다시 세종시로 완전하게 옮겨 가는 것으로, 행정수도는 세종시, 경제․상업 도시는 서울시 이렇게 규정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하고 인근 충청지역이 투기지역에, 다시 집값이 상승한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세종시에 대해서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그 이상으로 단호한 조치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특별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이상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총리님, 어떤 견해가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수도가 다시 세종시로 완전하게 옮겨 가는 것으로, 행정수도는 세종시, 경제․상업 도시는 서울시 이렇게 규정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하고 인근 충청지역이 투기지역에, 다시 집값이 상승한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세종시에 대해서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그 이상으로 단호한 조치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특별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이상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총리님, 어떤 견해가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면적이 11.8%인데 인구는 과반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보․사람․돈․기회가 서울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면적이 11.8%인데 인구는 과반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보․사람․돈․기회가 서울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정책이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께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보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또 제가 몰랐던 많은 부분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면적이 11.8%인데 인구는 과반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보․사람․돈․기회가 서울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정책이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께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보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또 제가 몰랐던 많은 부분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 정부의 부동산 3법이 국회 다수 의결로 통과되었는데 실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였다 할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붙였고 또 우리 정부 측에서 제대로 정책적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야당에서 마침 오늘날 부동산 문제가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있는 것처럼 공격을 했었는데 그 프로를 보면서 참 우리 정치권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유동성이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 사업에 유입이 되는 것이 맞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렇게 안 돼서 염려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영화산업과 관련해서 정말 코로나 재앙 속에서 영화산업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작년 2019년 전체 극장 관객 수가 2억 2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4.4회 정도 영화를 관람하는 것인데.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차 지원금이 소진되는 추석 무렵쯤에 2차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경기 흐름을 봐서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 재정승수 효과가 평상시보다 경기침체 시 한 2배 정도 클 것으로 이렇게 주제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확장 재정이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킨다는 일반적 견해에 대한 반론인 셈인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많으신데요.

어제그제 국회에서 재정건전성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있었거든요.

발제를 맡은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 재정승수 효과가 평상시보다 경기침체 시 한 2배 정도 클 것으로 이렇게 주제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확장 재정이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킨다는 일반적 견해에 대한 반론인 셈인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시점에서 통일부만의 역할로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한 1조 9000억 정도 지급을 했는데 경기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재난기본소득 효과가 가맹점 매출이 전년 대비 한 39.7% 정도 올라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약 13조에 가까운 재난지원금을 지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효과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돼 있는지 묻고 싶고요.

혹시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시적으로 GDP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돼서 참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추가해서 대북 전단 살포도 예고가 돼 있어서 많이 염려가 되는데 잘 좀 대응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됐는데 사실은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되지 못함으로 해서 실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겠지만 한미워킹그룹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제한들을 내고, 나름 국방부나 외교부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통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통일부만의 역할로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께서 남북공동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참, 국민들께서 안보 상황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영향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부총리님을 중심으로 해서 긴급하게 대응 현안 논의를 하셨을 텐데 실제 국제 금융시장이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인도가 관세 문제로 최종 합의를 안 했지만 후속조치가 되면 아마 타결될 것 같은데요 아마 신남방정책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걱정했던 GSOMIA 문제로 일본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일단은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15분 정도 만났다는 데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RCEP이 최종 타결되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무역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또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어제 단비 같은 소식이 태국 방콕에서 들려 왔는데요.

RCEP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아마 기획재정부 또 산업자원부에서 많이 해야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준비는 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친일재산조사위가 해체된 지 햇수로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즉시 국유화를 위한 권리보전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요.

여전히 저 땅은 일본인 명의 땅입니다.

조달청장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남산 아래 멀리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백범김구광장에서 숭의여대까지 이르는 일명 국치길 도로가에도 있고, 수원에서는 향교 바로 앞에 4필지 연달아 있기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인 명의 땅들은 광복 직후 바로 환수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습니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땅들은 그때 조사에서 나온 땅들입니다.

그때 특별법에 의해 국가가 반드시 환수하라고 결정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PPT 좀 띄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창경궁과 종묘 사이 도로의 창경궁 돌담 바로 앞에 일본인 명의 땅이 있고, 남대문이 보이는 태평로 우체국 건물 앞에도 있고요.

서울 성곽 광희문에서 이름을 따온 지역인 광희동의 광희동사거리-동대문역사공원역 바로 앞에도 있고 또 서울시립대 바로 앞 도로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남산 아래 멀리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백범김구광장에서 숭의여대까지 이르는 일명 국치길 도로가에도 있고, 수원에서는 향교 바로 앞에 4필지 연달아 있기도 합니다.

올해가 3․1운동하고 임시정부 100주년인데요.

어쨌든 광복 이후에 74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달청에서 2012년 4만 건이 넘는 토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지금 환수하고 있지요?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방사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 관심이 많아졌고요.

어제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이 부산세관 국정감사에서 일본 활어차 문제도 제기를 했는데 그것 함께 검토를 해서 국민이 걱정 안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산 고철 수입품에 대한 방사선 안전검사, 아마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안전원하고 관세청에는 적발 건수가 2개밖에 없고 오히려 민간 기업에서 훨씬 더 많은 적발 건수가 생겼던데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관세청이나 안전원 쪽의 적발 건수가 이렇게 미비합니까?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돈을 대한민국의 근로자 평균 급여로 하면 한 푼도 쓰지 않고 30년 정도를 모아야 10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양도차익을 평균 보니까 15억 4000만 원 정도 차익을 냈는데, 15억 4000만 원 정도 차익을 봤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일할 맛이 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서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 대장지구하고 고양 창릉지구 또 인천 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부동산 지가하고 집값 폭등이 좀 예상이 돼서 부동산 투기 조장 개연성도 높고 이렇게 해서 이와 관련해서 세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출입은행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년 전인 2009년 비교해서 석탄하고 원자력 분야가 오히려 22% 증가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절반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그런데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추세를 보면 다국적 금융인 HSBC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겠다 하면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투자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고요.

독일의 보험회사 알리안츠도 석탄화력발전소와 광산에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고 일본의 대형 보험회사인 다이치생명도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는데 우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여전히 석탄 투자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점을 아마 몇 번 국정감사에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수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통계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대한민국 미래와 관련해서 저는 북방 경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평화 경제와 연동해서 북한의 통계 작성은 선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북한 통계와 관련해서 통계청에서 만일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미래와 관련해서 저는 북방 경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평화 경제와 연동해서 북한의 통계 작성은 선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북한 통계와 관련해서 통계청에서 만일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의 31% 정도 되고요.

그래서 복지 수준이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고.

또 0.01%에 해당되는 슈퍼 대기업, 67만 개 법인 중에서 64개 대기업 집단의, 대기업의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렸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반시장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총재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으로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입증 책임제도를 도입하면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수소경제하고 5G, AI 등 미래먹거리 산업의 활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이런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생산인구 감소 등에 의한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혁신성장 정책들이 잘 집행이 된다면 우리 경제가 언제쯤 성장률도 높아지고 잠재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는지 총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 법인세를 인상하기 때문에 대규모 해외 투자를 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인하를 주장하는 당도 있고 적절하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당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법인세 인하도 죽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니까 0.01%에 해당되는, 총 법인은 74만 개인데 과세표준 규모 5000억 초과하는 법인이 64개 또 법인세 감면세액 중에서, 4조 9821억을 감면을 받는데 이게 퍼센티지로는 50.3%에 해당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세 인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슈퍼 대기업을 위한 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이미 글로벌 기업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이윤이 확대된다고 그러면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외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을 이 상황에서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해외 직접투자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 법인세를 인상하기 때문에 대규모 해외 투자를 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인하를 주장하는 당도 있고 적절하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당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법인세 인하도 죽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니까 0.01%에 해당되는, 총 법인은 74만 개인데 과세표준 규모 5000억 초과하는 법인이 64개 또 법인세 감면세액 중에서, 4조 9821억을 감면을 받는데 이게 퍼센티지로는 50.3%에 해당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기업의 투자 비율을 보면 2011년보다는 2.3% 하락을 하고 2013년도에는 2.7% 하락을 하고 2011년～2016년 전체 투자 비율은 92.6%에서 84.7%, 7.9%나 떨어졌거든요.

2017년은 법인세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세가 인상이 되면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또 법인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국내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신 거지요?

법인세 2010년 인하 이후에 총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투자금액 비율을 죽 보니까 2010년도에 89.2%에서 2011년도에는 92.6%로 3.4% 올라갔거든요.

그때 상황을 보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국제 금융이 안정을 찾는 시기라서 기업의 투자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법인세가 인하된 만큼 기업의 재정적 여유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는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기업의 투자 비율을 보면 2011년보다는 2.3% 하락을 하고 2013년도에는 2.7% 하락을 하고 2011년～2016년 전체 투자 비율은 92.6%에서 84.7%, 7.9%나 떨어졌거든요.

법인세 2010년 인하 이후에 총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투자금액 비율을 죽 보니까 2010년도에 89.2%에서 2011년도에는 92.6%로 3.4% 올라갔거든요.

그때 상황을 보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국제 금융이 안정을 찾는 시기라서 기업의 투자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법인세가 인하된 만큼 기업의 재정적 여유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는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이런 측면들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도 각 정당끼리 논쟁들이 있었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10%를 가려내는 행정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0세에서 취학 전 아동 전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멕시코, 터키만 제외하고는 전체 다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아동수당을 일찍부터 지급을 해 왔었고 자료에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GDP 대비 31%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부총리께서 잘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예산도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지출 규모를 연평균 1.6% 정도 감소를 시켰는데 작년 2018년에는 5.1% 확대를 하고 올해는 5.4% 확대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재정지출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일본도 2019년 재정지출을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101조 엔, 원화로 환산하면 1122조의 재정지출을 한 바 있고, 독일은 지난 8월 달에 경기부진이 계속 지속될 경우 500억 유로인 약 66조 원의 추가 재정지출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중국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지방채 발행한도를 2조 1500위안, 원화로 약 361조 원으로 한도를 확대했더라고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이렇게 재정 확대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춘석 위원장, 김정우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은행의 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여하튼 1조를 넣으면 한 1조 5000억 정도 승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미국, 일본 또 중국 이렇게 보니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국들도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장정책을 다 펴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지출 규모를 연평균 1.6% 정도 감소를 시켰는데 작년 2018년에는 5.1% 확대를 하고 올해는 5.4% 확대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재정지출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 당시 마침 지금 국정을 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만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하고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서 그런 게 아닌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그렇게 약속했지만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수정한 부분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부총리님, 밤늦게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 대선 경선 때 5당의 후보들께서 최저임금을 다 1만 원 약속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다섯 분의 5당 대선주자들께서 어쨌든 최저임금 1만 원을 다 약속했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장하고 미스매치가 생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 판단들 때문에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요 어쨌든 대안은 제가 참 동의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2006년에 민부정책연구원을 사단법인 설립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좀 부유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저는 일본이나 다른 쪽 이론을 배운 건 아니고, 본 건 아니고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가서 농민회 활동을 하고 또 마을 이장을 하면서 굉장히 농촌지역의 어려운, 어쨌든 생산주체의 한 부분인 농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이하의 가격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은 것도 많이 봤고, 또 지방이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체험에서 나온 상황에서 민부정책연구원을 만들었고 그 당시 국민성공시대를 통해서 민부강국을 만들겠다는 게 제 비전이었는데요 2007년에 저희들 대선 경선에 패배하고 나니까 이명박 후보가 그걸 바로 차용을 했어요, 국민성공시대를.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또 저하고 이름은 같았습니다, 내용은 매우 달랐는데.

시중에서는 염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외환보유액도 충분하고 일본에 대한 전체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본 측의 금융보복조치가 있더라도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금융 당국에서도 분석을 하고 전문가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인터뷰를 봤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이런 견해에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 상황이라든지 정치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정부에 기대를 하고 또 국회에 기대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여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면서 추경도 반영되지 않고 해서 제가 한편으로 보면 우리 경제팀들의 대응이 부재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정치권에서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자성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항간에는 ‘제3차 침략 전쟁’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티즌들은.

임진왜란 그리고 한일 합방, 이번의 이 조치.

아마 추가로 또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면 우리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텐데 이 점을 한국은행의 고급인력들이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총재님께서 다그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북․미 정상 회동으로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와 역사에 새로운 길이 열렸지만 상황은 엄중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지부를 반드시 찍어야 하고 굴욕적인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도 극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일에 여야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서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도 마쳤습니다.

해도도 지난번에 북측에 전달한 바가 있는데요.

장관님, 정전협정 제1조 5항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북한이 부족한 식량이 130만t이고 전체 인구의 1010만 정도가 굶주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통일부장관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은 다른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부처가 반대하더라도 통일부는 통일부답게 정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부족한 식량이 130만t이고 전체 인구의 1010만 정도가 굶주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통일부장관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은 다른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부처가 반대하더라도 통일부는 통일부답게 정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교류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교류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통일부에서 길을 열어 주지 않는다 이런 볼멘소리를 저에게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포․파주․철원․화천․양구 이런 쪽이 접경지역인데요.

접경지역을 이제 평화지역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남북협력과 공동연구의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파주․철원․양구 이런 접경지역에 통일을 준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이전됨으로 해서 접경지역으로 인한 피해, 소외지역에 대한 민심을 좀 달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는데요.

이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참의원선거에서 보수․우익을 결집을 해서 선거 승리하자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한국 경제와 남북관계를 어렵게 해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를 하고 남․북․미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방해하고 내년 우리 총선, 향후 대선에서 친아베적 정치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참의원선거에서 보수․우익을 결집을 해서 선거 승리하자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한국 경제와 남북관계를 어렵게 해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를 하고 남․북․미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방해하고 내년 우리 총선, 향후 대선에서 친아베적 정치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총리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시고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총리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시고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번 오사카 G20 회담을 일본이 주최를 했고 거기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강조를 했는데 그 서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왜 일본이 이런 조치를,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미 북핵 수석대표들이 베를린에서 곧 만날 예정으로 돼 있고요.

특히 북미 실무 간 협상이 진행되고 아마 고위급 회담도 열릴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 자유의 집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하면서 백악관으로 초청했는데요, 만약 9월이나 10월 경에 초청을 하게 되면 워싱턴 회담에 이어서 유엔에서도 연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남북 문제가 상당한 진전을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크게 기대가 되고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특히 남북문제만큼은 여야를 뛰어넘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께서 좀 열어놓고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대통령 말이라면 보수 정당들이 그야말로 금과옥조처럼 여겼는데 요즘은 미국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도 별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치욕적이지만 일본이 미국을 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느낍니다.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보다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분열하기보다, 좌절하기보다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여야 국회,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 시작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북․미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회동을 하고 전 세계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의지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을 시샘이라도 하듯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일본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치욕적이지만 일본이 미국을 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느낍니다.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회동을 하고 전 세계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의지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을 시샘이라도 하듯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일본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치욕적이지만 일본이 미국을 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느낍니다.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보다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지난 6월 30일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북․미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회동을 하고 전 세계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의지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을 시샘이라도 하듯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일본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북․미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회동을 하고 전 세계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의지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을 시샘이라도 하듯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일본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치욕적이지만 일본이 미국을 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느낍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스물다섯 가지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경기침체와 저성장․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 북한 핵 문제보다도 더 높게 나온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대충 알고 계시지요?

특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연방정부의 대통령이시지만 미국의 외교를 보면 연방상하원 의원의 외교위원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잖아요?

물론 진전이 잘 돼 가지고 남북 평화협정을 가더라도 그 조인을 하는 데는 아마 상원의원 3분의 2 정도가 찬성을 해야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상원 외교위원 스물 두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은 얼마쯤 되십니까?

전에 정원식 국무총리께서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에 총리회담을 한 적도 있고 또 참여정부 때 10․4 선언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총리회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교․안보 라인에서 특사 역할을 하시겠지만 더 급을 높여서 존경하는 이낙연 총리께서 직접 특사 역할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난번 정상회담이 성사가 쉽지 않았을 때 정의용 외교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장관께서 특사 역할을 해서 3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 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시점은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정상회담이 성사가 쉽지 않았을 때 정의용 외교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장관께서 특사 역할을 해서 3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 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시점은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5월 9일이 되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맡은 지 만 2년이 되고 또 집권 3년 차가 되어서 국민들께서는 많은 기대가 있고, 특히 국민들이 지금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총리님에 대한 기대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크게 기대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를 돌아보는 걸 그렇게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남북을 둘러싸고 있는 현안과 관련해서 2년 전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서 현시점을 보면 70년간 대립과 적대적 관계였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또 하노이에서 회담을 할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총리님은 상상하셨습니까?

70년 분단과 대립의 역사를 끝내고 반드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비관론과 대화의 틀을 깨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논의조차 어려웠던 비핵화가 논의되고 북․미 두 정상 간 이미 많은 합의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합의는 살아 있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강력합니다.

마치 끝이 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치조직권이나 입법권은 다른 쪽에서,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하면 되지만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재정부가 그야말로 용단을 내려 주셔야만 가능하거든요.

물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7 대 3, 6 대 4까지도 조정해 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일들은 기획재정부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서울의 일부, 수도권 같은 경우 집값이 상당히 폭등을 했지만 사실은 5개 광역시 중에서 광주의 일부만 빼고는 다 집값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 산업도시였던 울산, 고용을 많이 했던 고용위기지역은 집값이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지 않고 우리 한국의 미래가 있는가,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미래가 있는가를 다 같이 고민을 하시는데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용단을 내려 주셔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7 대 3, 6 대 4까지도 조정해 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일들은 기획재정부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서울의 일부, 수도권 같은 경우 집값이 상당히 폭등을 했지만 사실은 5개 광역시 중에서 광주의 일부만 빼고는 다 집값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 산업도시였던 울산, 고용을 많이 했던 고용위기지역은 집값이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지 않고 우리 한국의 미래가 있는가,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미래가 있는가를 다 같이 고민을 하시는데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용단을 내려 주셔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양극화와 불평등 지수가 매우 높은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방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동시에 가야 하고 또 공유경제라든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 교류 협력, 북방 경제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내의 격차가 여러 부분에 워낙 심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라고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571개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서 사무를 이양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무를 이양하고 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력이 8명에서 9명으로 1명 늘었다가 다시 8명으로 복귀를 했던데 남북 통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제가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남북 문제가 잘 풀릴 수도 있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순연될 수 있지만 우리 정부 각 부처 또 청에서는 남북협력 시대를 대비해서 사전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통계청에 북한 통계 문제도 제가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요청도 하고 했는데, 북한 통계와 관련해서 통계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개 광물자원 중에서 9종만, 9종은 그렇고 니켈의 경우는 100% 해외 수입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북한의 니켈 매장량은 한 3만 6000t이 되어서 협력만 잘되면 남북 자원 개발로 충분히 우리 비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조달과 관련해서 남북협력사업에서 수행한 시설공사 금액이 모두 한 6405억 정도 조달 실적이 있더라고요.

아마 금강산 개발이나 개성 할 때의 협력사업 같은데요.

남북협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조달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남북협력 시대를 대비해서 조달청이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까?

3차에 걸쳐서 흑연 850t을 국내에 반입한 적이 있는데 2010년 5․24 조치로 광산 개발이 중지되면서 사실은 광물비축 기회를 놓쳤는데요.

지금 북한이 광물자원과 관련해서 중국하고 35건, 일본 2건, 프랑스 2건, 스위스 1건 이렇게 광물자원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체결이 안 되어 있고요.

조달청에서 15개 광물자원 비축 중에 9종은 해외 수입 의존도가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그것을 감안해서 KDI가 용역 결과를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특히 지금 남북 문제, 얼마 전에 JSA 무장해제를 비롯한 산림 회복 남북회담도 하고 철도 연결 등 다양한 남북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03년에 황해도 해주 정촌의 흑연광산 합작사업을 한번 맺은 적이 있습니까, 조달청에서?

잘 모르시나요?

지금 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기재위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업을 통해서 가장 많은 시세 차익이라 할까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출받는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액 중에서 부동산에 가는 자금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대출 총액 중에서 부동산업이 한 28% 됐는데 올해는 이게 40%까지 늘어났더라고요.

실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쪽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소위 금융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잘 잡지 못하면 다른 여타 일자리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총리께서는 부동산에 집중된 대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는 보완책?

지금 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기재위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업을 통해서 가장 많은 시세 차익이라 할까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출받는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액 중에서 부동산에 가는 자금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대출 총액 중에서 부동산업이 한 28% 됐는데 올해는 이게 40%까지 늘어났더라고요.

실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쪽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소위 금융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잘 잡지 못하면 다른 여타 일자리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총리께서는 부동산에 집중된 대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는 보완책?

광주지방국세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3주택 이상 주택 증가 폭을 보니까 광주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증가율이 70.4%로 1위를 차지했는데 아마 이 문제가 수도권 주택 부동산 과열하고, 5개 광역시가 있는데 인천광역시를 빼고 대구․울산․부산광역시에 비해서 훨씬 집값 상승률이 높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특히 광주광역시의 서구․남구․광산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값이 폭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광주․전남 지역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고생 많으신데요.

한국은행광주본부장님께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철강하고 석유화학, 반도체 수출이 호조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던데요.

철강은 광양 포스코 제철소 또 석유화학은 여수국가산단이 있어서 그런데 반도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만들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애초의 그 취지대로 취지를 살리지 못했는데 이게 좀 홍보를 강화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2014년 이후에는 고향의 기부금법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건수로는 1730만 건 정도, 일본에서는 도쿄나 교토나 오사카 이런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하는 건데요 액수로는 우리 돈으로 한 3조 6800억 정도가 작년에 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전충남본부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고 특히 고향사랑기부금법 또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만들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애초의 그 취지대로 취지를 살리지 못했는데 이게 좀 홍보를 강화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2014년 이후에는 고향의 기부금법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건수로는 1730만 건 정도, 일본에서는 도쿄나 교토나 오사카 이런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하는 건데요 액수로는 우리 돈으로 한 3조 6800억 정도가 작년에 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전충남본부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고 특히 고향사랑기부금법 또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국인 고향세 도입과 관련해서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하실 역할이 있으면 꼭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보통신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청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동․서독의 사례를 보면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미온적이고 좀 공세적으로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남북 상황이 급변해서 당장 경제 협력이 되고 외국 투자가 많이 들어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북한의 조사, 연구, 통계 또 한국은행이 못 하는 부분은 통계청에 이렇게 사무를 위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하고 통계하고 너무 이렇게 격차가 큰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북한에서 휴대폰도 한 600만 대 정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보통신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청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동․서독의 사례를 보면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미온적이고 좀 공세적으로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북한 쪽에 자주 갔다 오신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국경 지역은 물론이고 북한 주요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건축 또 경기가 상당히 활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최근에 3차 정상회담에 평양 방문에 수행했던 분들이 문수거리라든지 창광거리, 북한의 과학자거리 등등 이런 것을 보면서 건설경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통계 분석한 것 보니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산술 누적으로는 총 4% 성장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 이후에 북한이 장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로 보면 기업개방정책이 좀 시행됐는데, 5년 동안 국내총생산도 1.4%밖에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은행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3차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우리가 북방경제 시대에 철도․도로 이런 것을 연결하게 되면 북한의 자료나 통계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런데 이게 북한 쪽에 자주 갔다 오신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국경 지역은 물론이고 북한 주요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건축 또 경기가 상당히 활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최근에 3차 정상회담에 평양 방문에 수행했던 분들이 문수거리라든지 창광거리, 북한의 과학자거리 등등 이런 것을 보면서 건설경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통계 분석한 것 보니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산술 누적으로는 총 4% 성장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 이후에 북한이 장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로 보면 기업개방정책이 좀 시행됐는데, 5년 동안 국내총생산도 1.4%밖에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은행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북한 쪽에 자주 갔다 오신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국경 지역은 물론이고 북한 주요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건축 또 경기가 상당히 활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최근에 3차 정상회담에 평양 방문에 수행했던 분들이 문수거리라든지 창광거리, 북한의 과학자거리 등등 이런 것을 보면서 건설경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통계 분석한 것 보니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산술 누적으로는 총 4% 성장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 이후에 북한이 장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로 보면 기업개방정책이 좀 시행됐는데, 5년 동안 국내총생산도 1.4%밖에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은행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3차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우리가 북방경제 시대에 철도․도로 이런 것을 연결하게 되면 북한의 자료나 통계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혹시 나와 계시면 양쪽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후에.

우선 나오시기 전에 총재님께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종석 장관께서 2006년에 대북정책 담당 장관으로서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관계자를 불러서 ‘북한의 GNI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니까 1000달러 정도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는 얼마냐’ 이러니까 500달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는 얼마냐’ 이러니까 500달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종석 장관이 굉장히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1000달러가 되는 북한은 굶어죽는 사람이 있는데 왜 500달러 되는 베트남은 굶어죽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통계를 좀 잡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서 동종의 남한에서의 가계 부가가치율, 환율 등을 적용해서 북한의 지표를 산출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사국장님께 먼저,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통계개발 확충 및 통계협력 강화, 조사․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보고의 어떤 대목에서도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혹시 이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조사국장이나 담당 선임연구원 차원에서 북한의 경제지표나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좀 예의주시하고 계신지 아니면 또 통일부나 KOTRA 이런 쪽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기조와 관련해서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남북 경협과 북방경제 시대를 열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해 보는데요.

조사국장님하고 경제통계국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혹시 나와 계시면 양쪽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후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빌리 브란트 독일 전 총리가 독일 통일되기 1년인가 2년 전에 서울대학교 강연을 하면서 ‘독일 통일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통일보다 매우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는데 1년 뒤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90년에 통일이 됐거든요.

물론 지금 비핵화 문제의 진척에 따라서 굉장히 남북 문제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지만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빠르게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그리고 우리 통계청의 통계 이런 게 전제돼야만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매우 크다 생각하고.

총재님이 전반에 다 직접 관심을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조사연구실장이나 또 통계국장들에게 꼭 챙기고, 당부를 특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조선중앙은행은 북한의 발권, 통화조절,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고유업무 외에도 상업은행의 예금, 보험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국가예산자금의 수입과 공급, 북한 정부의 재정활동과 관련한 업무 전체를 아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선은행의 업무와 역할 등에 대해서 도움을 우리 한국은행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줘야 된다고,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조선은행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려고 하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돕겠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기재부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한국은행이 해야 합니까?

총재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참석 차 방문한 미국 외교협회 주최 연설을 마치고 인터뷰에서 ‘북한이 IMF, WB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뜻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혹시 들으신 적은 있으시지요?

사실은 과거에는 영호남 격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 말은 영남이나 호남이 다 지방이고 실제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워낙 많은 것은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고향 기부금은 아마 일본에서도 사전에 도입해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고향세 도입 취지에 맞게끔 실무적인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2003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균특법이 제정되고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균특회계가 노무현 정부 2005년에 신설된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 3선 국회의원 쥬안 모스크스라는 국회의원을 만났는데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보고 제가 옛날에 지사를 지내서 그러는지 ‘김 지사, 무슨 한국 경제를 걱정하느냐’ 이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라서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하니까 ‘블루오션인 북방경제, 남북 경제협력이 있는데 뭔 걱정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국회예산정책처가 2015년에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을 추계한 게 있더라고요.

현 상태로 긴장이, 그 당시에는 2년 전이니까 긴장이 고조되어 있을 상황이었는데, 현 상태 유지 시에는 통일비용이 한 4822조 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시에는 한 3100조, 전면적 교류․협력을 할 시에는 2316조 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긴장이 완화되고 훈풍이 불고 있어서, 남북 환경협력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되고 있어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작년에 통계청에 요청도 하고 했었는데요 아마 그렇게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달 25일 미국 외교협회 초청 강연에서도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뜻을 갖고 있고, 특히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IMF하고 월드뱅크에 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 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 젊은이들은 오히려 통일을 하는 게 굉장히, 통일비용이 많이 분담이 되어서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고 또 분단비용은 우리가 통일되지 않는 한 계속되고 통일비용은 한 세대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통일비용이 우리에게 싸게 먹히고 또 실질적으로 남북경제 공동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양면의 사람들이 있는데 경제부총리께서는 통일비용하고 분단비용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이어서 저는 남북경협 또 이어서 북방경제 시대를 열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북방경제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또 종전 선언, 평화 협정 이런 순으로 가는 게 정말 굉장히 기대가 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제부총리께서 언론사 인터뷰에서 ‘북한이 북핵 문제를 넘어서 경제 협력까지 가려면 여러 국제사회와의 합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저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이어서 저는 남북경협 또 이어서 북방경제 시대를 열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북방경제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또 종전 선언, 평화 협정 이런 순으로 가는 게 정말 굉장히 기대가 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제부총리께서 언론사 인터뷰에서 ‘북한이 북핵 문제를 넘어서 경제 협력까지 가려면 여러 국제사회와의 합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려면 IMF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은 22%이고 일본의 16%보다 훨씬 높은 상황인데요.

이런 점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IMF가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냈는데요.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굉장히 잘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7%, 올해는 1.1% 성장률 그리고 IMF 전망치를 보니까 2019년에는 0.9%, 1%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해외 공장기지를 자국으로 이전하라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올해 2.9%, 내년 2.5%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2.8, 내년에 0.2%p 내려서 2.6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성장 전망률을 보면 일본․미국이 굉장히 경제성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님?

그렇습니까?

영국의 더 타임스에서는 북한에서 자본주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도 했고 실제적으로 북한 경제가 과거보다 상당히 살아난 것은 어쨌든 장마당이라는 시장경제의 일부를 도입해서 북한이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호주의 코스트그룹 천용수 회장하고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가 평양에서 조선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에 무역이나 투자하는 해외 창구로 활용할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면 남쪽의 우리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자원․토지가 결합해서 굉장한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 투자 시장은 블루오션이다 저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여러 가지 대북제재 내지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국부펀드가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우리 KIC에서 북한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 투자나 남북경협에서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전 논의하는 게 좀, 적어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산업은행은 최근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기존 통일사업부를 한반도신경제센터로 확대 개편을 했고 또 남북경협연구단도 신설을 한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을 운용 중에 있고 북한․동북아연구센터의 인원을 충원했고 기업은행은 통일금융준비위원회를 재가동을 했습니다.

KIC는 국부펀드로서 북한 투자에 대한 로드맵을 준비한 게 혹시 있습니까?

산업은행은 최근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기존 통일사업부를 한반도신경제센터로 확대 개편을 했고 또 남북경협연구단도 신설을 한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을 운용 중에 있고 북한․동북아연구센터의 인원을 충원했고 기업은행은 통일금융준비위원회를 재가동을 했습니다.

KIC는 국부펀드로서 북한 투자에 대한 로드맵을 준비한 게 혹시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24명은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 중 23명이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이 됐고, 평균 연봉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가 39명, 그중에 38명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 24명을 분석해 본 결과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으로 1년 연봉이 3억 8850만 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서울에서 만 0세 아기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가 돼서 월 140만 원 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도 됐습니다.

현행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하에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 24명을 분석해 본 결과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으로 1년 연봉이 3억 8850만 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서울에서 만 0세 아기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가 돼서 월 140만 원 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도 됐습니다.

현행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하에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을 보면 18세 이상 직장가입자 수는 2401명이고 이 중 265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사람 중에 부동산임대업이 244명으로 전체 사업자 등록 미성년자 중에 92%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 190명이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더라고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소득 분포현황을 보면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322만 원, 평균 연봉은 3868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24명은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 중 23명이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이 됐고, 평균 연봉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가 39명, 그중에 38명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 24명을 분석해 본 결과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으로 1년 연봉이 3억 8850만 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래희망이 건물주라는 꿈을 이룬 미성년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꽤 있거든요.

244명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을 보면 18세 이상 직장가입자 수는 2401명이고 이 중 265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사람 중에 부동산임대업이 244명으로 전체 사업자 등록 미성년자 중에 92%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 190명이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더라고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소득 분포현황을 보면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322만 원, 평균 연봉은 3868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24명은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 중 23명이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이 됐고, 평균 연봉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가 39명, 그중에 38명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그나마 굉장히 크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민들께서 기대가 큰데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께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늘 회의 때마다 문제 제기하시고 정책 대안을 요청하고 계시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양극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저도 ‘민(民)은 불환빈(不患貧)이요 환불균(患不均)이다’―백성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화낸다―이런 글을 제 정치적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데 양극화 그리고 국가발전의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이런 것을 그렇게 많이 문제 제기하고 염려를 하고 국가적 의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양극화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책들의 가시적 성과도 곧 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도 하고 또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를 해 주셔야만 국민들께서 안심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획재정부가 정말 주도성을 발휘해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재부에 북한 관련 인력도 충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부총리님, 기본적으로 남북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과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최근에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두 번이나 방문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서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가 되면 미국의 민간 투자를 허용하고 북한의 에너지 및 인프라 구축을 돕겠다 이렇게 말씀도 했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수준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의해서 단동-신의주-개성 고속도로․철도도 건설하고 훈춘-청진 고속도로 건설도 하고 광역두만강개발계획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화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 지원에 대해서 일각에서 대북 퍼 주기 이런 오해들이 있어서 향후 북한의 자원 개발이라든지 투자와 관련해서 오히려 주변국보다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훨씬 더 밀릴 수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우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준비를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또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기본적으로 남북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과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최근에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두 번이나 방문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서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가 되면 미국의 민간 투자를 허용하고 북한의 에너지 및 인프라 구축을 돕겠다 이렇게 말씀도 했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수준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의해서 단동-신의주-개성 고속도로․철도도 건설하고 훈춘-청진 고속도로 건설도 하고 광역두만강개발계획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화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 지원에 대해서 일각에서 대북 퍼 주기 이런 오해들이 있어서 향후 북한의 자원 개발이라든지 투자와 관련해서 오히려 주변국보다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훨씬 더 밀릴 수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이 로드맵에 의하면 철도․도로․전기 이런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북한의 기본적인 값싼 노동력 또 토지, 자원과 결합을 하고 우리 남측의 자본과 기술, 돈이 결합을 해서 경제적인 성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값싼 노동력이 우리 자본과 설비 투자로 이어지면 국내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진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큰데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 부총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요.

또 그에 따른 남북 유엔 제재도 풀리게 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에서 혹시 향후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요.

또 그에 따른 남북 유엔 제재도 풀리게 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에서 혹시 향후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현안들이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남북문제 또 양극화 심화 이런 게 주요 현안인데요.

사회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저는 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다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저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좀 더 제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재후보자 2014년 취임사에 보니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지 않아 산업 간, 기업 간, 개인 간 소득과 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방한 바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한국은행 북한연구원에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44건 정도 있고, 그 이후에 약 10년 동안 한 7건 정도가 있는데 미래의 남북경협이라든지 통일경제권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사실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연구 축적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점이 너무 소홀했지 않는가 이런 점을 지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 축적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한국은행 북한연구원에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44건 정도 있고, 그 이후에 약 10년 동안 한 7건 정도가 있는데 미래의 남북경협이라든지 통일경제권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사실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연구 축적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점이 너무 소홀했지 않는가 이런 점을 지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 축적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1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열었고 또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해평화협력체제를 구축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정책이 승계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급변 상황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크게 남북 상황이 변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 주인도 북한대사 계춘영이라는 사람이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이고 황해도 해주까지를 포함한 한반도 통일경제권을 앞으로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추이를 보면 남북경협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한반도 리스크 완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특히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평창 평화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4월에 남북 정상회담 또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종전 선언이 되고 또 북미 평화협정에 이어서 북미 수교가 되고 더 이어서 북일 수교가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안보 환경도 급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와 연동이 돼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사실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1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열었고 또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해평화협력체제를 구축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정책이 승계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급변 상황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크게 남북 상황이 변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 주인도 북한대사 계춘영이라는 사람이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이고 황해도 해주까지를 포함한 한반도 통일경제권을 앞으로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추이를 보면 남북경협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한반도 리스크 완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특히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평창 평화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4월에 남북 정상회담 또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종전 선언이 되고 또 북미 평화협정에 이어서 북미 수교가 되고 더 이어서 북일 수교가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안보 환경도 급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와 연동이 돼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사실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1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열었고 또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해평화협력체제를 구축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정책이 승계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급변 상황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크게 남북 상황이 변화할 것 같고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 대해 법무부하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 부총리 다 이렇게 바깥에서 볼 때는 좀 통일적이지 않아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이런 부처 간의 엇박자라 할까 팀워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점을 좀 지적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부동산 재건축 연한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장관하고 부총리님하고 좀 다른 견해를 내셨더라고요.

김현미 장관께서는 1월 18일 주거복지협의체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시사하고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월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엇박자를 내셨는데 혹시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저도 차관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정하든 어쨌든 간에 명확하게 페널티를 주고 또 경영평가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의제는 북한 핵 미사일하고 당연히 FTA가 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쭉 보니까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처 중에서 국방부․국가정보원․법무부․경찰청 이런 정보기관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힘이 센 부처들은 금액이 늘어나고 또 다른 부처들은 금액이 줄었던데요.

이 점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쉽게 동의하기 좀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원의 인건비 그리고 시설투자비 이런 것도 다 특수활동비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공개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가 좀 있었더라면 아마 오늘 아침 같은 그런 사안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영장에 적시된 부분은 연 10억씩 40억을 청와대에 4년간 상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검찰의 조사가 완료되면 훨씬 더 큰 폭으로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지적을 했듯이 특수활동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정원의 인건비 그리고 시설투자비 이런 것도 다 특수활동비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공개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가 좀 있었더라면 아마 오늘 아침 같은 그런 사안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영장에 적시된 부분은 연 10억씩 40억을 청와대에 4년간 상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검찰의 조사가 완료되면 훨씬 더 큰 폭으로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난번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 실태 점검․조사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일단 국정원은 빠져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연 10억씩 해서 40억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체포가 됐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는 내용이 사실은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국가정보원 2017년 특수활동비가 4931억 정도 되더라고요.

동의하시지요?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연 10억씩 해서 40억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체포가 됐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는 내용이 사실은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국가정보원 2017년 특수활동비가 4931억 정도 되더라고요.

동의하시지요?

고맙습니다, 바쁘신 데 이렇게 출석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획재정위니까 특히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특히 최근에 계속 법인세 환원 문제와 관련해서 각 당이 논점들이 달라서 굉장히 많이 논쟁을 했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교수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혹시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바쁘신 데 이렇게 출석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획재정위니까 특히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특히 최근에 계속 법인세 환원 문제와 관련해서 각 당이 논점들이 달라서 굉장히 많이 논쟁을 했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교수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반도체 수출 호조하고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 주요 산업이 골고루 성장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나마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남북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도 아니면 모 상황이라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금리 인상이 지금 이미 일반 시중이나 국민들께서는 느낌으로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금리 인상 시에 취약 계층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우 커질 건데요.

법인세 논쟁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사실은 부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당이라 지금 안방의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김정우 위원이라든지 박광온 위원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양극화를 극복하고’ 이런 주장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여야가 이렇게 관점이 다른 입장에서 주장을 하셔서 부총리께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한국의 양극화, 소득 불평등 이런 걸 보면 또 법인세 인상도 0.04%, 120개, 지금 이윤을 아주 많이 남기고 있는 쪽의 인상을 하는, 소득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건데 저로서는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정부에서 내고 있는 법안을 어쨌든 국회에서 관철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들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법인세 논쟁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사실은 부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당이라 지금 안방의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김정우 위원이라든지 박광온 위원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양극화를 극복하고’ 이런 주장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여야가 이렇게 관점이 다른 입장에서 주장을 하셔서 부총리께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한국의 양극화, 소득 불평등 이런 걸 보면 또 법인세 인상도 0.04%, 120개, 지금 이윤을 아주 많이 남기고 있는 쪽의 인상을 하는, 소득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건데 저로서는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정부에서 내고 있는 법안을 어쨌든 국회에서 관철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들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에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이 전체 GDP의 20%가 좀 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재정계획 이런 걸 쭉 반영해서 꾸준히 복지예산을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그렇고 노인 빈곤율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게 50%니까 당연히 세계 1위이고 또 노인 자살율도 1위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과잉 복지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리스․스페인 경제 위기를 예로 들면서 과잉 복지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진단하시는데 GDP의 20% 넘는, 예를 들면 북유럽이라든지 독일의 예를 보면 그런 나라들은 망해도 벌써 한 열 번 정도 망했어야 되는데 훨씬 더 선순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집중도가 한국처럼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도쿄․요코하마 이렇게 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은 측면은 있지만 전체 일본 인구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매우 낮고요.

지금 또 프랑스라든지 독일 이런 나라들을 보면 지방분권을 통해서 굉장히 훌륭한 나라로, 이렇게 선진국으로 발돋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또 모든 지자체가 당연히,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환영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시기도 굉장히 빨리 당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기재부, 특히 세제실장님께서 행안부하고 잘 의논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고요.

일본이 고향세를 2008년에 도입했는데 성과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고향세 도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세제실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지금 시급 6470원으로 최저임금이 책정된 데 있어서 여기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데 있어서 여기에 아주 자유로울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그 점을 우리가 크게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 어려운 부분은 아마 3조 정도 예산을 책정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맞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외국인 노동자, 이언주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급여가 잔업하고 야근하고 이러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체할 만한 국내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최저임금 받으신 분 있으면 손 좀 들어 보시렵니까?

최저임금이 이렇게 쟁점이 될 줄 알았으면 제가 우리 간사님께 이야기를 해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 증인으로 몇 분 채택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금 연차적으로 올려서 1만 원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급 6470원으로 최저임금이 책정된 데 있어서 여기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데 있어서 여기에 아주 자유로울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그 점을 우리가 크게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최저임금 받으신 분 있으면 손 좀 들어 보시렵니까?

최저임금이 이렇게 쟁점이 될 줄 알았으면 제가 우리 간사님께 이야기를 해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 증인으로 몇 분 채택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금 연차적으로 올려서 1만 원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급 6470원으로 최저임금이 책정된 데 있어서 여기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데 있어서 여기에 아주 자유로울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그 점을 우리가 크게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 어려운 부분은 아마 3조 정도 예산을 책정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자동차․전자․철강․조선․석유화학, 이 세계 5대 장치산업이 세계 1위에서 5위쯤 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급 6470원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습니까?

그러시지요.

어쨌든 자산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적게 낼 수도 있고 또 주식을 쪼갤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여재산가액이 50억 넘는 대자산가들이 자녀나 배우자 등에 넘겨준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총 10조 711억에 달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총 1조 945억 원으로 11% 정도로 나타나고 현금 등 금융자산은 총 2조 921억으로 21%, 기타 증여재산은 총 1조 7378억으로 17%, 그런데 주식으로 물려준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 1467억 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자산가들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산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적게 낼 수도 있고 또 주식을 쪼갤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여재산가액이 50억 넘는 대자산가들이 자녀나 배우자 등에 넘겨준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총 10조 711억에 달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총 1조 945억 원으로 11% 정도로 나타나고 현금 등 금융자산은 총 2조 921억으로 21%, 기타 증여재산은 총 1조 7378억으로 17%, 그런데 주식으로 물려준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 1467억 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자산가들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세율 인상, 우리 정부에서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금수저, 부모로부터 주식으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우스개 말씀이 항간에 있습니다.

아마 부의 이전 방식, 특히 슈퍼 부자들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훨씬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보다는 주식을 부의 대물림으로 이렇게 물려주신다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금수저, 부모로부터 주식으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우스개 말씀이 항간에 있습니다.

아마 부의 이전 방식, 특히 슈퍼 부자들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훨씬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보다는 주식을 부의 대물림으로 이렇게 물려주신다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전에 박영선 위원께서 특수활동비 54억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특수활동비를 더 지출하더라도 역외탈세를 강하게 제어할 수만 있다면 더 집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역외탈세 조세피난처와 관련해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뉴스타파를 통해서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유력 인사 명단이 공개되고 또 최근에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해서 조세회피처에 대한 보도가 되고 해서 지금은 버진아일랜드, 파나마보다는 케이만군도 쪽으로 상당수 이동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쪽에 대한 관심과 조사는 충분히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오전에 박영선 위원께서 특수활동비 54억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특수활동비를 더 지출하더라도 역외탈세를 강하게 제어할 수만 있다면 더 집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역외탈세 조세피난처와 관련해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뉴스타파를 통해서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유력 인사 명단이 공개되고 또 최근에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해서 조세회피처에 대한 보도가 되고 해서 지금은 버진아일랜드, 파나마보다는 케이만군도 쪽으로 상당수 이동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쪽에 대한 관심과 조사는 충분히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요.

특히 남북 핵 위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방 안보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지만 역시 일반 국민들께서는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주목하고 계시고 새 정부에 기대가 매우 큰데 경제수장으로 김동연 후보자가 내정된 점에 대해서 기대도 굉장히 크고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지난번에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공공기관장들을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유일호 부총리께서 임명하는 게 맞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두 달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인데 왜 공공기관장들을 다 이렇게 임명했는가 이런 데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우려를 하셨잖아요.

보니까 상당한 기관의 공공기관장 임명 계획이 있던데 한국공항공사, 감정원,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이런 데 공기업 감사 인사를 지금도 강행하려고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새 대통령께서 5월 10일 날 아마 국회에서 바로 취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공석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없이 미루라는 그런 요청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탄핵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건 불과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기각이 되면 어쨌든 법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내년 2월 24일 자정까지 임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지만 인용이 되어서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3개월 후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 추천해 가지고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대통령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때로는 전문성이 없어서, 아니면 정실인사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지금 공기업 기관장들 또 상임이사가 임기 만료거나 만료가 임박한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점 오히려 부총리님께서 상당히 결단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께 요청이랄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있는데 대통령께서 탄핵을 받기 전에도 경제 문제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 챙기지를 않아서 아마 부총리께서 경제를 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청와대 보좌관들도 대통령권한대행을 보필하게 되어 있는데요.

강석훈 경제수석하고 경제현안 전반에 대해서 자주 의논하시는 편입니까,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요청이랄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있는데 대통령께서 탄핵을 받기 전에도 경제 문제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 챙기지를 않아서 아마 부총리께서 경제를 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청와대 보좌관들도 대통령권한대행을 보필하게 되어 있는데요.

강석훈 경제수석하고 경제현안 전반에 대해서 자주 의논하시는 편입니까, 이제는?

유엔이나 우리 한미 공조를 통해서, 제재를 통해서 이란 모델을 북한이 채택하면 좋겠지만 이란하고 북한은 만족 요건이 다른 것 같고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지만 사실은 출구가 열려 있는 거라서 실제 그렇게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데요, 장관님.

지금 북한을 비롯해서 제3세계 독재국가 정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후퇴를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국민여론을 청취하시는 것이지요?

전문가들 감수도 받으실 것 아닙니까?

북한 쪽에 위기상황이, 한반도의 북측에 위기상황이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북한을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에서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일본 무슨 매체하고 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국방부에서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2012년에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은 정보 제공과 보호와 관련해서 일본당국에서 한국을 방문조사를 인정해야 되고 또 정보보호정책 변경 등에 대해서 일본과 사전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권을 제약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60조 1항에 규정하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라는 점 때문에 반대를 했고요.

또 지금 한반도 평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평화적 협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자체가 사실은 한미일 동맹 신냉전체제를 강화해서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이런 것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범국가이면서 역사적인 청산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정서에 전혀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총체적 위기 속에서 이걸 군사작전처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고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에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은 정보 제공과 보호와 관련해서 일본당국에서 한국을 방문조사를 인정해야 되고 또 정보보호정책 변경 등에 대해서 일본과 사전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권을 제약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60조 1항에 규정하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라는 점 때문에 반대를 했고요.

또 지금 한반도 평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평화적 협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자체가 사실은 한미일 동맹 신냉전체제를 강화해서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이런 것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범국가이면서 역사적인 청산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정서에 전혀 동의하기 힘듭니다.

국방부장관님께서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단 한 32배 정도 국방비를 많이 갖고 있고 저도 정보에 의하면 북한 공군기들이 거의 연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항공유가 부족해서 못 한대요.

군사훈련들을 거의 못 할 정도로 기름 이런 게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실제 대등합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재래식무기 내지는 군사력이?

현대전은 병력수로 하는 게 아니고 첨단무기라든지 전자전인데 병력수가 110만이고 우리가 63만이라고 해서 북한한테 전력으로 밀린다는 게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고요.

어쨌든 국방비 지출 비중을 보면 몇 배 정도 되지요?

어쨌든 비대칭을 빼고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보다 전력이 훨씬 더 열세다라는 게 2015년 헤리티지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부대조건을 하나 달지요.

순수 북한 통계를 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시고, 이 부분은 살려서 지금 말씀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확인 못 한다고 지금 차관께서 미리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러면 약간 다른 항목으로 좀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북한통계 연구개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통계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 적시한 내용만 가지고 근거해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들어 보니까 사실은 내용이 좀 다르네요.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참고로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서기관이나 사무관 유럽여행 가도 비즈니스를 하고, 중국이나 일본 가면 차관이 가서도 이코노미로 가야 될 텐데 직급대로, 멀리 출장 가는 사람 앉아 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차관회의에서 바꾸십시오.

국외여비, 멀리 가는 데는 편하게 가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서 일을 볼 건데.

아마 총리님 그리고 비서실장님, 국무위원님들 민심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이버․다음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죽 올라온 기사들 이미 보셨을 겁니다.

‘최순실 파일’ ‘박근혜 탄핵’ ‘최순실 독일법인’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JTBC’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네이버 검색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하야’ ‘탄핵’ ‘시국선언’ ‘고영태’ ‘윤전추’ ‘최태민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비선실세의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검찰조사를 받던 박관천 경정께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을 죽 나열을 했습니다.

저는 미처 보충질의를 준비하지는 못했고요.

오후에 재개하는 줄 알고 준비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북한 문제 최고 전문가들께서 죽 해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정말 행정부하고 다른 차원에서 20대 국회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또 당은 다르지만 새누리당과 같이 남북문제만큼은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들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요.

특히 지금 북한 함경도에 수해가 아주 심각한데 우리 정부에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고 또 대한적십자사도 역할을 안 해서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이런 문제만이라도 저희 국회에서 정부에 요청하고 압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특별히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로버트 칼루치하고 한성렬 유엔 차석대사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회동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대북제재로 압박하는 가운데, 물론 비정부 민간 차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새롭게 받아들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계승해서 내용을 더 풍부하게 했더라면 지금 남북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겠느냐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발제 내용을 너무 의미 있게 잘 들었고요.

사실은 특히 통일문제, 남북문제하고 또 교육문제만큼은 저는 정말 진보․보수․여야를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 국가교육개혁위원회 또 남북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특별한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국민통일협약 이런 것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조한범 박사님한테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독일에 1년 베를린 자유대 연수를 하면서 독일의 정책 계승 문화, 아까 KBS 공용철 PD님께서 지적했듯이 하르츠 개혁이라든지 동방정책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승계를 해서 그런 성과들을 낸 점을 주목하는데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도 물론 박정희 대통령 때 7․4 남북공동성명도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이런 쪽에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아까 ‘햇볕정책의 시작은 노태우 7․7 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정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계승해서 내용을 더 풍부하게 했더라면 지금 남북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겠느냐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발제 내용을 너무 의미 있게 잘 들었고요.

사실은 특히 통일문제, 남북문제하고 또 교육문제만큼은 저는 정말 진보․보수․여야를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 국가교육개혁위원회 또 남북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특별한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국민통일협약 이런 것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 또 통일 전문가 분들의 좋은 발표 또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정말 남북이 분단되고 조국이 하나 되는 게 그렇게 큰 지상 명제인데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이 제대로 정부 정책에 참여하고 역할들을 하셨다면 훨씬 더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것인데 하는 기대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국회에 첫 등원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좀 더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한테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 또 통일 전문가 분들의 좋은 발표 또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정말 남북이 분단되고 조국이 하나 되는 게 그렇게 큰 지상 명제인데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이 제대로 정부 정책에 참여하고 역할들을 하셨다면 훨씬 더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것인데 하는 기대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국회에 첫 등원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좀 더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