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 종부세 발언

시세에 따라서 현실화하지 않고 장부가액을 고집하고 있는데 LH는 정확한 자산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등 자산 현황은 당연히 국민들의 알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다 정확한 공사의 자산가치 측정이 가능해지면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자산이 이전보다 크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엄청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좀 더 LH가 적극적인 사업 시행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LH의 입장이랄까 혹시 고민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액자산이 형성돼 있는 12억 원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과세구간은 종부세 해당자가 한 1만 8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구간이지만 실거래가격은 20억에서 한 80억 수준으로 될 텐데 이 부분은 정말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재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대상자가 285명이더라고요.

그 아래 구간인 50억∼94억 사이도 해당 인원이 472명, 이 숫자는 2018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52만 명이나 되는데 상위 두 구간의 해당자가 700여 명 정도에 불과해서 과세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2만 명 정도.

그러면 전체 국민의 일점몇 %에 해당되시지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갖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오해들이 많아서 실제 어떤 분들은 정말 종부세 해당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아픈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대상자가 285명이더라고요.

그 아래 구간인 50억∼94억 사이도 해당 인원이 472명, 이 숫자는 2018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어쨌든 유튜버․인플루언서 탈세 근절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모니터링도 하시고 과세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중 하나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종부세 대상 인원이 얼마 정도 되시지요?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돈을 대한민국의 근로자 평균 급여로 하면 한 푼도 쓰지 않고 30년 정도를 모아야 10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양도차익을 평균 보니까 15억 4000만 원 정도 차익을 냈는데, 15억 4000만 원 정도 차익을 봤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일할 맛이 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서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위원입니다.

옛날 종부세 논란이 한참 있을 때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세금이 좀 고액이 부과된다고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많은 국민들을 만났을 때 제발 나는 종부세에 해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상당히 착잡한 심정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근로소득자 48%가 세금 공제, 그러니까 면세점 이하가 되어서 세금을 못 내는 문제에 대해서 작은 세금이라도 부과해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야말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